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영전하신 우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이성로 도시계획과장 및 오춘섭 공원녹지과장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서구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28일자 강서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홍정선입니다. 제6대 후반기 강서구의회 출범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다음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이성로 과장입니다. (이성로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조직은 6개과 19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126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2011년도 128억 5800만 원이고 2012년도 12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강서구의 주택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주택현황은 총 15만 4504호로써 이중 단독주택이 1만 3048호이고 아파트가 9만 2990호이며 연립주택이 6590호, 다세대 등이 4만 1876호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사업 27개소, 민영주택사업 1개소, 지역조합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등 총 31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로써 녹지지역이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33%, 공업지역이 77%, 상업지역이 3.6%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559건이 건축허가 되었으며, 2009년 351건, 2010년은 373건, 2011년은 409건이며 2012년 8월말까지 228건으로 최근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허가건수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은 총 151개소에 3.237㎢ 이며 구 면적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써 구 면적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는 공항로 경관녹지 등 120개소에 110만 327㎡이고 가로수는 36개 노선에 1만 1761주가 식재 되어있으며 지정보호수는 9개소에 11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부서였어요. 제가 결산보고 받을 때 자료요구를 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태 잊어버리다가 오늘 업무보고 받고 그전에 어떤 말이 들어갔는지 오늘에야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어느 부서든간에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같이 와야 되지만 해당되는 부서 팀장이라든가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는 아이 떡 준다고 꼭 목소리크고 이런 위원님들한테만 가서 제대로 보고가 되고 조용히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요청을 한 건데도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현황에 보면 사실은 이게 참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부서별로 또 제대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같은 종류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세출예산 규모에 보면 2011년 계를 보면 128억 5800만 원이고 ′12년도 보면 128억 4900만 원이면 증감에서 마이너스 아닌가요? 지금 세출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를 보면,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죄송하고요.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구자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몰랐었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바로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좀 창피하기도한 건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두 번은 말은 안하지만 앞으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는 않게끔 국장님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선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홍정선 국장님 외에 지금 여섯 분의 과장님들이 앞에 계십니다. 오늘이 강서구의회 6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후반기 시작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않겠습니다,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외에 대부분의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이 국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하면 여러분들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이 전반기에는 거의가 다 행정재무에 있다가 복지건설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 그러면 그때 전반기에서 있었던 위원님들하고 후반기에 맞이하는 위원님들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하나 지적을 하고 뭐 하나 잘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아마 노파심에서 지적을 안하고 어느 분이라는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부분 이런 부분도 어제도 자료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있어서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근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즉각 즉각 해줘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잘못됐을 때 책임은 그 위원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위원들, 동료위원들 또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명심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현안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바로 바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없으면 안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답이 없을 때 바로 여러분들 하고 소통이 적어지고 소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행의 불씨가 거기서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꼭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같이 소통하고 같이 우리들이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강서구민을 위하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는 게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서 좀더 가까운 자세에서 가깝게 서로 거리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당연하시고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요구자료 같은 거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고요,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고질을 내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의 과가 6개 과가 있는데 한 과만 정원이 넘고 한 과는 정원대비 현원이 같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 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강서구에 돈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할 적에 이런 현원과 정원의 대비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맞도록 해라,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에, 강서구에 총액인건비가 적용되는 공무원이 1360명입니다. 현원을 넘고 있어요. 강서구 개청이래 정원을 넘는 현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전부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어요. 지금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엊그저께 조직진단을 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재배정을 했는데 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도시관리파트는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제일 선임과장 주택과장님 인사계도 계셨고 감사파트에도 계셨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누누이 지적을 하고 현원과 정원은 되도록이면 맞춰가라,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관리국 파트가 전반적으로 한과를 제하고 나머지 과는 이렇게 정원이 부족해야 되느냐? 힘이 약해서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고참과장님, 선임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인력관리부서가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현원이 많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인력운영상에서 우리 육아휴직제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여성 직원들이 휴직직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100여명이 휴직중인 걸로,

과장님 그런 지금 출산휴가다, 육아, 뭐다 뭐다 병가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총액인건비체제 아래서 뽑아서 쓰고 있어요. 계약 및 인턴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조직개편을 한지가 오래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작년에 국·과 다 재편했잖아요. 업무도 어느 한 과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어느 과는 적으니까 인원조정을 다해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됐다 이말이요. 누가 육아 휴직 총계 봐서 누가 모릅니까? 그러다보니까 정원보다도 현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강서구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거를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안 고쳐지는 병폐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걸 말이야, 힘센 데는 다가져가고 힘약한 데만 슬슬 말이야 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거. 그 말을 차마 못해요? 과장님. 그런 면이 있어요?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파트에서 나눠준 대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어때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 개선하자고 건의 좀 하세요, 당당하게.

예, 알겠습니다.

구정업무가 크게 나누면 도시관리업무, 행정지원업무, 복지서비스업무로 3개로 나누는데 이 도시관리국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직접 주민들 하고 밀접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사업을 하는 것들이 전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입니다. 이른바 사업부서들 이에요. 그런데 이거 조직개편 엊그저께 해놓고 말이야, 지금 9개월이 있다가 내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런 인원의 언밸런스, 이거 강서구의 병폐예요. 이것이야말로 참 혁파하고 혁신하고 타파할 일입니다. 이거 맞춰줘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더 이상 하면 궁색한 답변 나올 것 같고요. 보고 올리세요. 질타 이렇게 받았다고, 이영철 위원한테 질타받았다고 그러세요. 조직진단비 말이야 그렇게 돈 들여서 조직진단 해놨더니 인원이 이런 언밸런스를 해놓는 이런 구청이 어디 있어요? 이거 도대체. 조직관리하고 있는 말이야 파트나 책임자들 말이야 전부 반성하라고 그러세요, 가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라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갈등해소와 공동이익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30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공사와 용역, 공동체 활성화 부문 등이며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합성과 규모 및 비용의 적정산출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시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문실적으로는 7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이웃간 소통의 활성화와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대상으로는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7개 단지며, 대상사업으로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등 주민화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장산 힐스테이트 등 7개 단지 커뮤니티사업에 4953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커뮤니티 전문가 1명에 대한 수당으로 연 6회 7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사업 9개 사업, 공용시설물 관리부분에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금 신청접수결과 36개단지에서 4억 4660만 7000원을 접수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회 심의 결과 36개단지에 3억 9397만 7000원이 지원 결정 됐습니다. 이중 지원금의 70%를 1차 교부하고, 사업시행후 정산서 제출하는 단지별로 나머지 3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점검대상으로는 관내공동주택단지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옹벽·석축 등 4개소이며, 중점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교육이수 책임기술자에게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대비 점검을 298개단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우기대비 점검을 300개 단지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건물 구조 부분은 대체로 이상이 없는 편입니다. C급에 해당하는 25개소와 옹벽 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들이 자체 보강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공동주택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사업장 추진현황은 재건축 사업이 27개소, 민영주택이 1개소, 지역주택이 2개소, 리모델링이 1개소 등 총 31개의 사업장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5개 사업이 있으며 2개사업장은 공사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9개 사업이 인가되어 4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13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영주택이 1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위치는 가양동 52-1 강서 한강자이아파트로써 2011년 4월 26일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택 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곡5동 화곡5구역과 우성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1개 사업이 있으며, 염창동 우성3차아파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조합에 대한 사전안내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친환경공동주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공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수행하던 사업시행방법을 보완해서 사업초기부터 공공관리자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구역은 2개 구역으로써 등촌동 366번지 일대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이나 마곡동 327-53번지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촌1동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시 공공관리기준에 입각한 행정적지원을 하였고 또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후 조합설립추진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조합장들과 추진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등촌1구역은 2011년 7월 11일 건축심의를 마쳤으며,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은 2012년 8월 9일 서울시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돼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인식을 개선하고 위반건축물발생 억제로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현년도가 421건, 과년도 1376건으로 총 1797건이 되겠습니다. 무단 증개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시정명령후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진철거가 11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82건 2억 6972만 2000원으로 총 294건을 처리했으며,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조치 진행중인 것이 150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전문분야 23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자문위원들은 분야가 사업, 용역, 기술 여러 가지 자문내용에 해당되는 분야들을 전문가로 하고 있는데요, 총 저희가 21명을 지금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있고 또 전기기술자도 있고 다 각 통신 또 조경, 아니면 방역, 위생, 회계, 세무 또 법률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을 저희가 해서 위촉.....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단지별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 단지에서 이런.....

자문이고?

예, 그렇습니다. 돈 들여서 이것을 자기네가 단지내에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단지내에 한다든가, 대단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요청을 할 경우에, 물론 입주자대표회나 이런 데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이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관리사무소로 내보내줘서 거기서 같이 자문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문료는 여기 자문실적에 70만 원, 자문료는 저희가 1회 방문해서 자문을 해줄 때 실비 사례비로 자문위원한테 10만 원씩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령이 강화가 되고 서울시로부터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300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 입자대표의 입지가 좀 많이 강화가 되고 힘이 실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다보니까 단지별로 운영회가 없어지거나 활동이 굉장히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체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두 기관이 서로가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이래야 좀,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많이 돼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부터는 거의 입주자대표회에서

독주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들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오히려 이런 것도 좋지만 이왕 이 자문단 운영을 할 거면 좀 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단을 교육을 통해서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그다음페이지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보면, 이거 지금 정산하고 있죠?

커뮤니티 사업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에 대한.....

지원한 거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 완료되면 정산 다 받도록 해서 11월까지 받도록.....

그 사업내용을 확인 점검 안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확인을 꼭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7개 단지밖에 안됩니다.

예.

그렇죠! 7개 단지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제대로 잘 안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봄에도 있었던 같은데 어떤 아파트에서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중으로 신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신청을 해놓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중으로 나갈 뻔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때 본 위원이 그걸 발견을 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의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원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꼭 협조를 받도록 저희가 우리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중복으로 나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만약에 이게 중복으로 나갔더라면....

회수를 한다든가 해야죠.

예, 했는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공동주택환경개선을 위한 공용시설물 관리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금.....

예,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50% 지원 자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잘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올해 나간 단지 중에서 정산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완료는 안돼서.

이게 금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지난해에도 했고 그 지난해에도 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정산이 들어오면 그 정산사항을, 실제로 사업 추진사항을 현장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래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해서 맞도록 그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말로만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몇 프로, 또 지원금이 몇 프로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이게 견적서를 받을 때나 영수증 처리할 때 전부 가라로 하는 거,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납하는 사례는 없나요?

일부 잔액이 좀 남는 것은 반납을 한 것도.....

반납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받았다가?

이 사업을 지원금을 받았다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보다는 처음 신청을 했다가 사업포기를 한 데는 있습니다. 화곡6동 같은 데서 있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산이 다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포기하는 이유는 혹시.....

그런 것은 사업비 부담이 이제 어려운 거, 이런 경우 포기할 수 밖이 없죠. 50%를 자부담할 능력이 안되면 우리가 50% 주는 거 가지고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보니까 그건 포기한 것이고.

최고금액이 얼마까지 나가죠?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00만 원까지?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잠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2000만 원 플러스....

더 갈 수도 있고.

자기네 자부담 50% 한다고 해서 4000만 원이 되는데 때로는 그 금액 갖고는 좀....

못할 수도 있죠.

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단지에 비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주고 사업 포기하지 않도록,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부담이 반드시 포함이 돼서 정말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정산하실 때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자부담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구요. 다음에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결여는 무슨 뜻입니까?

사업성 결여라는 것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경기가 요새 침체되고 있다보니까 재건축을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재건축을 해서 층수라도 높이고 그런 규모로 해서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이 그마만큼 부담이 덜 들어가는데 분양도 요새 아시다시피 미분양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위축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안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뿐이 아니고 다른 이유 있죠?

글쎄요, 그건 내부적으로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성 결여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큰 비중은 그런 조합원들의 부담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런 게 주로 위주가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양동에서 진행되는 되고 자이아파트 아시죠?

거기가 지금 보람아파트가 일부 처음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민원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그분들이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 하고 해서 그 현장소장 같이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최대한 수용을 하도록 해줬고요. 지금도 아마 계속 협의조정을 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나고 있죠?

지금은 하여튼 당사자들끼리는 협의는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조용합니다.

안 오면 조용한가요?

아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만족해서 조용한가요?

자꾸 전화가 안 오면 결국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보람아파트인가요?

예, 보람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작은 단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파트에 금이 간다거나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큰 대형아파트 때문에 작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원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도 아닌데 저한테 많이 와서 제가 주택과로 한 두어 번 방문하고 그랬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없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이 제도는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좋은데 이게 문제가 자문을 신청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게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신청하는 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라는 그런 기구를 거쳐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식적인 채널로 저희 구에다 신청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문사항이 첫째는 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도. 또 기금이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 이런 것도 틀릴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 관리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거의 다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는 참 좋은데 제가 봐도 활용실적은 지금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사업한다고 해서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용률도 없고, 이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나가야 되나 그런 의문점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 용역, 비용의 적정산출 여부 같은 게 있는데 이 대단지 몇 천 세대 되는 아파트도 규약자체에서 2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가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적정산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저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고, 또 올해 관리규약 바뀌면서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감사를 직선제로 뽑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진짜 일하실 분들을 찍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그거 자체도 모르고 감사부분도 회계감사든 기술감사든 그런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안되고, 그렇다고 입주자대표회에서 구청에 자문단 요청을 해서 전문지식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회장이든 감사든 직선제로 뽑게 아예 규정이 돼있다고 그러면 그분들만이라도, 이게 단지들이 많잖아요. 모여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안되고 그냥 사업자체로 자문단 필요한 사람 와서 이용을 해라 이거 자체는 홍보도 미흡한 거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사실은 이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보면 60%가 넘어가요.

예, 60%됩니다.

주민 화합을 위해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공사 이런 것은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주민간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쪽으로 좀더 사업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이제 보통 대표회에서도 이런 분쟁이 생겨서 민원을 넣으면 아주 답변이 애매한 거예요. 구청 입장도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결론을 내줄 수 가 없죠, 곤란하니까.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좀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로 사료됨” 말 그대로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 답변은 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올리는 답변 자체도 야! 이 답변은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 민원해소부분에 사업을 좀더 확대하시고 자문단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바라구요. 그다음에 이거 환경개선을 위한 공용시설물 관리에서 이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료도 지원이 돼요?

보안등 보수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에요? 보수예요?

보수죠, 보수.

그러니까 저도 보수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공용시설물 관리사업 8개 사업에서 맨 밑에 “공동주택관리 내 보안등 전기료 등”이라고 해서 이 전기료는 제가 알기로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보수가 맞습니다.

예, 알겠고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어떻게 구청에서 도움을 줄 것인가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조합을 추진해 놓고 추진위원회를 추진해놓고 지금 “사업성 결여”라고 써진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국어사전에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결여라는 것이.

예.

그런데 사업성 결여면 사업성이 없다는 걸로 인식해도 됩니까?

전혀 없을 수는,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그렇구요.

단정하기는 어렵고?

예, 현재 일부가 충족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9페이지 있죠? 보고서 9페이지에 지금 염창동 위에 재건축 설립인가 9개 사업하고 밑에 13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아래쪽에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3개 사업 중 3번부터 12번까지 대체적으로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 그린벨트 풍치지구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글쎄요,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를 여기에 명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신안빌라, 태진연립 이 두 군데는 지금 계획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재건축 조합설립을 추진해놓고 그분들이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왜 딴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부지중에 부지가 전체일수도 있고 일부일수도 있고 그린벨트 및 풍치지구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지역이어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이 재건축은.....

이게 중앙정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거기 전문분야이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사업성결여라는 것은 너무 표현이 편협적이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성은 요즘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것이고요, 내부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자체가 그린벨트라든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찾을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시라든지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같은 걸 한번,

국장님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 지역을 잘 모르셔서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일부도 될 수 있고, 그 부지중에 일부도 될 수 있고 전체도 될 수 있고, 재개발이 사실 재건축이 어려운 건물을 원래 짓는 것도 과거에 어려웠던 데를 과거였기 때문에 법을 뛰어넘어서 막 지어먹고 팔아먹고 그런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우리지역이에요. 제 선거구에 대다수에 있는 지역들 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향후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이 그린벨트를 풀어줄거나 말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면 어떻게 보시냐 이거지. 앞으로 이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애써요. 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기 때문에 5층 이상을 못 짓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향후 어떻게 보시냐? 의견을 당장 내놔라, 해달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의견을 향후 계획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의견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들이 희망을 갖든가 말든가 하지 괜히 여기 재건축될 거라고 막 소문내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그거 사놨다가 그냥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재건축 문제가 이분들은 열심히 추진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의회에 와서도 지난번에 회의도 했고 전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우리구청에서도 주민들 와서 한번 회의를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향후 어떻게 보시냐 이런 의견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관계는 제가 깊은 사정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전에 풍치지구 해제를 도시계획과에서 요청을 했다가 한번 시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그래서 지금 한번 그렇게 안되면 또 5년이 경과돼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따 한번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건 사실은 주관부서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기록에 좀 남겨놓으려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한번 소관부서하실 때 자세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3주구 민원이 지금 장기민원들이 풀리지 않는, 현대측 하고도 잘 풀리지 않는 장기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간략하게 언제 언제 어떤 민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현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앞으로 향후 민원이 풀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도표로 해도 좋고, 설명하기 좋게, 보기 좋은, 제가 이해하기 좋게 자료를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6구역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예, 실태조사말씀하시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 있죠?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가? 그렇죠?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기존에는 있는 주택재정비 재건축에 있어가지고 공공관리제를 하는데 지금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관리제 이거는 저희 주택과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하는 이러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행정적인 사실상 행정지원인데요, 자문해주고 어떻게 다음에 절차는 뭐를 안내해주고 말 그대로 행정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예?

비용은 안 들어가요? 구청에서.

이거는 간담회를 해서 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저하고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그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한번씩 만나서 같이 진행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있으면 또 토론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우리가 공공관리제 추진 여기에서 사업대상이 2개 구역이라고 돼있는데요, 실제로는 방화동 그쪽에도 한군데 거기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관이 거기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

예산이 안 들어가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행정적으로만 저희가 자문해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또 별도,

어디까지? 재건축 진단이 있으면 안전진단이 있고,

그런 비용은 부담을 해야죠.

추진위설립이 있고, 조합설립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관여를 합니까? 행정적 지원, 관여가 아니고 공공관리제 예산이 들어간다면 관여지만 관리감독이 들어가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면 어디까지 지원을 합니까? 어느 부분까지.

그거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한다든지 또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여튼 자문사항은 끝까지 다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하는 겁니까?

예.

참석하고 하는 것,

의문이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든가 그러면,

조합설립하는 데도 참여하고 조합장선거 하는데도,

그거는 저희가 개입은 안하죠?

거기까지, 추진위설립 하는데까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든가

예, 자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문.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설명회할 때 가시잖아요?

사업설명회 저희도 참고적으로 그런 거는 가서 볼 수는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문제는 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들이 구성하고 그럴때 강서구청을 끼잖아요? 강서구청을 끼우고 하잖아요? 조합원들 이라든가 차후에 분양하는데 어떠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끼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강서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디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냐는 이야기죠.

그 범위라는 게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행정이 포함이 됩니다만 말 그대로 우리는 행정적인 어떤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 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재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재건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르는 사항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제성이 아예 없죠?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따라가지고 오라면 오고

자기네,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그래가지고 사업설명회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자율적으로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는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듣고 협조를 해주는데 애당초 사업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여러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통제를 해주셔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의를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전망같은 거 이런 건 얘기를 저희가 해줄 수 있죠. 그래도 말 그대로 재건축이라는 건 이거는 민간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는거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고 본인들이 이거는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행정적인 지원을 말아야죠.

행정적인 지원 어떤 절차 안내 이런 거,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구청에서 강서 관을 업고 어떠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을 업고 사업설명회도 같이 따라 주고 그러면 자문을 하면서 아예 사업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 추진위원들 욕심대로 그쪽으로 끌고 나가면 그런 거를 조금 코치를 해주셔야죠.

재산권과 관련된 거는 예민한 사항이라 저희가 깊이 개입은 할 수가 없죠, 행정 차원에서.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럼 현장에 가지 말고 행정적인 지원을 말아야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공공관리제 추진은 저희가 구청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대표자들 와가지고 대표자들 와서 안내해주고 문의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도 이런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설립 한다거나 추진위구성할 때 현장에 사업설명회할 때 가시잖아요. 사업성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전에.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석 도시도자인팀장입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성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주택가 담장, 학교담장 등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선정은 동주민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양천로 도로옹벽, 신월초등학교 담장 등 4개소를 선정하였고, 우리구 디자인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 디자인 체험학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창의적 디자인 체험학습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7월에 겸재정선기념관에서 토피어리 디자인과 도자기오카리나 디자인을 주제로 하여 총 4회 310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여 디자인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중에 초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경관 모니터링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등 디자인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해당부서에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시정함으로써 도시경관 이미지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9건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2건을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공항로 공항입구에서 KT공항지점까지 양방향이며 45개동 181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정비지역내 주민중 간판개선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업소 주민동의를 얻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250만 원으로써 시비 2억 7150만 원과 구비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8100만 원으로 업소간판 1개당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11월말에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관내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 역세권등을 중점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평일에는 기동순찰반이 상시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공휴일에는 특별정비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불법현수막, 입간판등에 대하여 총 1만 6680건을 정비하였고, 425건 1억 6774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로간판, 돌출간판 등 총 632건이 조사되었고, 이중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업소가 101개소 자진정비, 업종변경 등이 163건으로 나머지 368건에 대하여 9월중에 정비여부를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사업에 있어가지고 공항입구에서 KT공항지점까지 있는데요,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구성했어요?

예,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 간판개선주민위를 구성해서요, 위원장은 박천식씨고 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9명, 9명이에요?

예, 12명.

그 지역주민들?

예.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참여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대상지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미 시에서 대상은 정해져있고 주민설명회를 4월에 거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다 협의회가 완료돼서 주민위원회에서 점포와 사람,

반응은 어떻냐는 이야기죠?

반응요?

선정대상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거의 한 80%는 좋아하고요.

동의를 하고 좋아합니까?

일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주민은 한 20%정도.

20% 정도.

그래도 이제 워낙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총 비용의 본인부담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전체 다,

한 점포당 250만 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간판보다 효과는 없죠?

효과는 저희가 작년에도 했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LED입니까?

예, LED입니다.

LED로 해가지고 향후에 전기세가 덜 들어가고 그런 효과를 거두고 거리환경 개선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본인들이 간판을 갈았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간판과 비교했을 때 조금 축소돼가지고 좀 안보이고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찬성률이 80%고 일부 20%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지에 전면만 다가는 거예요?

예.

전면만 갈고 후면 쪽은?

아직요,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후면은 아직 없습니다.

후면 쪽은.....

후면은 아직 계획이.....

관여를 않고?

예. 예산이 한 점포당 250만 원 들어가고 현재 45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으로만 전부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를 그냥 갈아주고.....

예, 저희가 제거 하고 다시 갈고 이 작업을 한 점포당 25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이 주로 담장 벽화사업이죠?

예.

그게 언젠가 미술을 하는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예정이.....

그럴 예정은 없었구요. 이거 최소화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4개만 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벽에다가 저희가 타일이나 그림을 그리게 됐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 예산을 들이지 말고 최소한의 재료비만 들여서 이렇게 미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경관 옹벽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도 조달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최소로 해가지고 네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예산인줄은 아는데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물론 이 학생들 같은 경우 미술을 전공한 자원봉사자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위원님 한번 검토한 후 다시 한 번.....

금년에는 이렇다면 차후에라도.....

예,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강서구의 간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너무 불법간판도 많지만 그 간판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 하겠고 앞으로는 간판을 아름답게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죠. 계속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안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연수 없나요?

연수요?

예.

저희 시에서나 행안부에서 가끔 공문이 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저희 직원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꼭 이거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선진국이라든가 외국에 연수 같은 것을 가보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면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이게 공항로죠?

예, 공항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본 위원도 여기에 그때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광고물 관련해서 위원회에 들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십여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김포공항입구니까 우리 강서의 그래도 관문입니다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신경을 많이 썼던 거 같은데 아직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러면 계속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전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불구하고 업주들 입장에서 80%밖에 찬성을 안한다 하면 20%는 아주 미묘한 숫자인데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러한 간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앞으로는 내년에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교육도 좀 활성화하고 요, 많은 검토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에서 80%만 하고 20%는 안하는 거예요?

아니, 다합니다. 100% 합니다.

찬성하지 않아도?

그러니까는 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같이 100% 합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게 우리 생각과 맞게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에 보면 부과금액이 1억 6774만 5000원으로 돼있는데 징수율이 몇 프로에요?

징수율 28%입니다.

28%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는 폐업된 업주가 있고요. 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하여튼 열악한 업소들 때문에 없어지고 하는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적으로 저희는 과세를 하고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업주들이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저희한테 그 부분을 못 내고 있는 거죠.

28%라면 말도 안되는데.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광고물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문제는 그 점포가 자꾸 폐업을 하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더욱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방법을 달리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아요? 여기 과태료부과실적만 이렇게 해놨고 징수율이 28%다 하면 50%도 안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검토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것만 있나요?

예.

그러면 전년도 것까지도 많이 아직.....

예, 전년도 것도 많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얼마 돼있어요?

5억 정도입니다.

5억이요?

예. 저희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예.

저희 위원님들이 주로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경 쓰시겠지만 징수율을 높이려면 좀더 많은 강화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 4억 미만입니다.

아니, 기정예산으로 간주처리 내려온 거 말고, 기정예산이 얼마나 돼요?

3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도 잘 모르시면 안돼요, 과장님.

아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내역이 크게 3000만 원 이상 쓰는 내역 혹시 기억나요? 혹시 3000만 원이상 쓰는, 8개만 써도 3000만 원 이상이면 크게 들어간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저희 5000만 원 경관사업 있고요.

과장님, 항목 중에서 제가 설명하나드릴게요. 기본경비에서 급량비하고 여비 빼고 나면, 여비하고 급량비 사무관리비가 1억 2000이에요. 그렇죠?

예.

1억 7000이 아까 말한 6000만 원 짜리고 있고 500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하는 보고서 18쪽을 보면 소요예산 4억 52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시비는 예산 아닌가요? 기지. 그런데 이럴 때는요, 표기를 그 뒤에 팀장들, 서무! 이때는 표기를 시비 1억 쓰면 안돼요. 시기금 1억 쓰라고, 기금. 기금은 예산에 안 잡혀 있잖아요? 아! 도시디자인과에서 3억 1000만 원 중에서 이것 떼고, 공무원급량비가 여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국내여비 7000만 원이에요. 급량비 3500, 사무관리비 1억 이천 몇 백만 원인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운영하는데 쓰는 경비에요. 그러고 나면 아까 6300만 원 짜리 있고 5000만 원 짜리 있고 이러고 나면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 4억 5000만 원이 예산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오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시비라고 그러면 시비는 예산에 잡혀야 돼. 지금 내가 확인해보니까 뭐를 확인했느냐? 시 기금이야. 우리 기금도 1억 8100만 원 기금으로 준거예요. 이런 비예산, 비 뭐라고 그래요? 의회의 통제도 없이 쓴 거예요, 지금 기금을. 그렇죠?

예.

우리 의원들이 가장 기금을 따지는 이유가 기금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고. 나중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막 써버려 기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4억 5000만 원을 쓰려고 그러면 표기를 소요예산 4억 5250만 원 하면 이건 친절하게 이렇게 쓰려고 그런 거예요. 시비에서 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금이 60% 2억 7000만 원이 들어 왔고 우리 강서구에서 1억 8100만 원을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과장님! 다른 거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자기 예산서 말이야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거 다 몰라도 3억 1000만 원, 나 같으면 1000만 원 짜리라도 줄줄 하라고 그러면 다 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일반 3억1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이런 예산은 없어요. 뭐가 있느냐? 기본경비, 그 부서를 운영하는 거하고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7000만 원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따져요. 대신 이런 보고서 쓸 때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딱 해서 이것을 해줘야 아! 이렇게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디자인과에서 쓰는 예산은 기금에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서울시 시기금은 지그 멋대로 썼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금 1억 80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거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1억 8000만 원 뽑아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간판. 등에 떠밀려서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기금에서 정말 목적대로 쓴 건지 1억 8100만 원 따져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2012년 9월 7일자 서울시에서 강서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성로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저와 같이 발령을 받은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대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그리고 김봉조 서무주임입니다. (김봉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변경 추진건입니다. 마곡지구와 인접하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접하고 있으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발산역 주변과 공항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내발산동과 공항동 22번지 일대입니다. 전체 면적은 9만 500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 6일날 착공해서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을 제2종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6일날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를 하였고, 6월 27일과 8월 27일 제1, 2차에 걸쳐서 현황조사보고와 필지별 변경계획안을 조사보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10월에 서울시 사전협의회를 거쳐 11월에 서울시에 상업지역 변경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억 88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곡지구와 연접하여 발산역 주변으로 총 면적은 8만 8000㎡가 되겠으며 공항동 일대는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 개설된 교통광장이 마곡지구 내에서 폐지됨에 따라 잔여 교통광장을 폐지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여 관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9-3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총 36필지 2만 179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7일부터 내년도 3월 26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3월 27일날 용역계약을 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기초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 열람공고를 하고 10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서울시 결정요청을 하고 12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013년 초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추진 건입니다. 즉,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우리구는 우리구 준공업지역 중에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사실상 준공업지역이 유지가 필요 없는 5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대신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서남권물재생센터와 마곡지구 토지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총 5개소는 55만 1414㎡이며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2개소 53만 760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0년도, 2년 전입니다. 2010년도에 열람공고를 하고 당해연도에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는 마곡지구내 환경기초시설 입지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요구하여 심의를 받고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26쪽입니다. 1번 벽산아파트 주변, 2번 허준박물관 앞, 3번 가양역 주변, 4번 염창동 일대, 5번 증미역 주변은 현재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55만 14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서남물재생센터와 2번 마곡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총 53만 76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쪽 방화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첫 번째 존치정비구역 실태조사와 28쪽에 있는 촉진계획 수립건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촉진구역이 3개 구역 15만 3000㎡이며 존치정비구역은 6개 구역 약 24만 700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실태조사건입니다. 존치정비구역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당해구역을 해제하거나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태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방화 2, 3, 4구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56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방화7, 8구역은 서울시 1차 실태조사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방화 1, 5구역은 서울시 2차 실태조사대상구역입니다. 그동안 방화 2, 3, 4구역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년 7월 20일 날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7월 30일 실태조사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8월 6일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달 28일 날 방화4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실시구역인 방화4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 9월 이번달에 계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담금을 추정 산출하여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결과설명회와 홍보를 갖고 주민참여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화4구역의 경우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므로 30%이상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는 구역을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촉진계획 수립건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고 기반시설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3개구역으로써 16만 503㎡가 되겠습니다. 2구역, 3구역, 4구역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0년도에 방화3구역을 시작으로 방화4구역, 방화2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7월 26일 날, 지난 7월 26일 날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월에 방화2구역과 4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협의 및 재정비소위원회 자문까지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구역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방화3구역의 경우는 공공관리를 시행토록하고 방화2, 4구역은 주민공람공고와 주민공청회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7월에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29쪽 미매각토지 등 공유재산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구 재정수익을 확충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재정수요를 창출하고 관리 누락 및 미등기재산을 발굴 정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세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공유재산 대부수익사업을 실시한 결과 2011년도 기준으로 24건에 5억 4900만 원의 대부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24건 중에는 시유지 한 필지에 대해서 7건의 계약건수로 2억 5100만 원의 대부수익과 구유지 17건에 2억 9800만 원의 대부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시설물유지보수 사업실적은 뒤쪽 30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62필지 6만 2992.9㎡에 대해서 현장조사후에 지번합병이나 지목변경, 변상금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보수사업은 실시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방화동 850번지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펜스를 교체하고 전선 및 통신관로를 124m 정비한 바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900만 원 정도 였습니다. 세 번째 공항이주단지 미매각토지 대부계약 만료로 인한 원산회복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상은 공항동 1335-1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항공청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원상회복이행 시행조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31일한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서울지방항공청에 반환하고 우리구와 항공청간의 대부료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제한완화 용역건이 되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구 전지역이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마곡지구개발이나 뉴타운사업 등 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3개 기관 부천, 양천, 강서구 합동으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도 8월 7일 날 착수하여 내년도 8월 6일 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7200만 원정도입니다. 이 업무의 주관부서는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7일 날 용역계약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우리구는 2012년 10월중에 착수보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중 용역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국토해양부 등 용역안을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28쪽에 방화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인데 이거가 예산서로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로 나와있거든요? 용역비로 돼있죠? 그렇죠?

예.

6억 2900만 원이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용역 줬어요?

용역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중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금액도 5억 9800만 원으로 돼있고, 예산서 상에는 분명히 6억 29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용역을 줬던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팀장중에 오래전부터 이 용역이나 오래 도시계획과에 근무했던 김병옥팀장 말고 일반행정직이죠? 시설직에 계신분 있어요? 얼마나 근무했어요?

1년.

1년? 그러면 또 나머지는 다 시설직에 온사람들, 시설직중에서요,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시설직 공무원들 없어요?

없습니다.

1년 짜리가 지금 최고 여기서는 업무상으로 제일 아는 사람이네. 예산규모도 연구개발비하고 다르고, 용역이 추진할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용역비가 둘이 있죠? 발산동 지역에 있는 준공업용도지역 변경 하나하고, 또 있죠? 그건 잘 추진이 됩니까?

발산동은 지금 현재 22쪽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어요, 내가.

서울시에 2012년 12월에 서울시상업지역변경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착수되고 있어요? 용역이. 용역이 어느 정도 착수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이 지금, 가끔 보고 받아요? 용역과제물 줘가지고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거 보고 받아요? 아직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 내용 못 받았죠?

예, 제가 9월 7일 날 서울시에서 발령이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용역들에 대한 과업지시서 확인해 본적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이 3개에, 앞에는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변경 검토 용역비라고 떡, 사업명 검토용역, 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광장,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딱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방화촉진지구로는 거기는 용역이란 말이 수립만 돼있다고, 수립. 이것도 예산책자에 보면 용역비로 나와 있어요, 연구개발 용역비. 이런 여기는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 상으로 봅시다. 3개를 다 용역을 줬다면 용역 과업지시서 확인해보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아직 못 보셨죠?

예.

주무팀장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과업지시서를 뭘 어떻게 용역을 맡기는 지를 아직 모르실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최근3년간 우리 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전부 주세요.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과제물, 결과물 나오죠? 책자로 나오든 뭐로 나오죠?

예.

이거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왜 내가 본위원이 이런 질문하느냐? 이런 내용을 하느냐?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준공업지역이지만 준공업지역으로써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주민에게 불편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용역 2억 5000. 이 과제물 내라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해놓고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2억을 줬어요. 4억을 줬더니 과업지시서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가져왔어요. 2010년 예산을 할 때 11월 달에 요점을 정리하고 있는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래놓고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질문하면 이건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놓고 2010년이 그냥 지나가버렸어.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용역을 맡았던 꽤 이름있는 회사가 도산이 되어버립니다. 없어져버렸어. 이게 강서구의 도시계획의 용역의 현주소입니다. 용역비는 받아다놓고 결과물은 의원이 내놓으라고 하면 미적미적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회사는 부도나버리고 아무리 우리 일반 의원들이 도시계획에 관해서 비전문가고 도시관리를 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은 시설직의 전문가들입니다. 팀장도 어떻게 보면 시설직이라는 일반직이 아니에요. 이거 다 모르는 줄 아나 봐. 과장님, 국장님 서울시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번 해봅시다. 과업지시서 제대로 안하고 용역 줍니까?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 딱해놓고 용역계약 맺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이 용역결과물이 나왔는가 확인해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몇 번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그거 안 왔습니다. 2010년 마지막 11월 달에 내가 뭐하나가지고 이것이 보고를 받았어요. 정식 최종결과물이 아닙니다. 딱 해놓고는 미적미적하다가 그 회사 도산해가지고 5000만 원 지금 계속 이월시킵니다. 이게 강서구의 현주소예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부터 공부하십시오, 저랑같이. 최대한 3년간 강서구가 용역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그 결과물 이행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시행정에, 도시관리에 반영이 몇 프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용역결과 해놓고, 결과물만 해놓고 이것 말이야 무슨 사업을 하려고 기본토대를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현대 행정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뭡니까? 요즘 행정이 계량행정이란 말 많이 듣죠? 투입하면 산출이 나와야 되고 용역비를 들였으면 용역결과가 행정에 반영이 돼서 주민복리증진에 어떻게 써졌는가를 계량을 시키라고 백번 천번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원에 가면 강사들이 교수들이 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과업지시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강서구 도시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 알 수 있게끔 꼭 자료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용역이 몇 건이 있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해서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그래야 다음번 예산에 내가 반드시 용역결과가 미진하면 예산줘서는 안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용역들이 많습니다. 용역 해놓고 결과물도 제대로 모르고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예산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같이 공부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추진,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꾼 내용중에요, 준공업지역을 바꿨는데 총량제에 따라서 1차적으로 선정하는 데가 있었어요? 마곡지구내에

예.

마곡지구내에 한 번 중간 고시는 안된 상태에서 아마 변경 보면 예정부지가 한번 떨어졌을 겁니다, 마곡지구내에 407번지로. 지금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내 5만 6535㎡ 거기 부지가 몇 번지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나중에 다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우리 팀장님들 참고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번지죠?

양천길 바로 아래쪽에 마곡지구 시작부분인데.....

몇 번지요?

번지를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근이 어디 부근입니까? 어디 부근이에요?

지금 전기공 설비 있는 오른쪽편이 되겠습니다.

예?

양천길 아래쪽에 여기 지도상에서는 청색으로 표시된 2번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쪽 양천길 하단.

260번지에요?

양천길 북쪽이 벽산아파트 가는 길이고요. 양천길 하단이.....

그 반대편이면 260번지?

예.

문화재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 그대로 놓은 겁니까?

예. 총량제에 따라서 전체적인 준공업지역을 해제함과 동시에 다른 데다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열병합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원래 지정이 된 데였고, 그 이후에 변경이 한번 됐는데 407번지로 예정부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 나머지는 서남물센터에다 할 수 있는, 총량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놨었는데 향후에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한다 해가지고 따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에서.

예, 준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

의견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곡지구가 일정부분 준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돼있고 그 준공업지역 면적과 지금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이 다섯 개 면적을 상호교환하면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지금 준공업지역이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문제랑 또 병행돼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서남물재생센터로 준공업지역 예정부지로 선정을 해놓은 것은 그쪽으로 소각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407번지로 옮겼다가, 예정부지로 선정을 해놨다가 다시 거기로,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알아두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상정이 돼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마곡사업단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이번 도시계획이 아니고 다음 도시계획 변경때 내년 초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같이 상정해서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내 407번지로 선정을 하려다가 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씩 사실을 확인해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정비구역 실태조사, 27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 3, 4구역 지금 용역비가 나와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4구역이 제일 빠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구역도 마찬가지로 공공관리제로 진행을 할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구역이 지금 존치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촉진구역이 돼야지 공공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관리요. 그래서 방화제4구역은 25개 구청마다 한개씩 시범으로 먼저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서구 방화4구역이 우선실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방화4구역을 제일 먼저 실시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설계하고 지금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설명이고, 지금 현재 토지주들의 몇 퍼센트죠?

30%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사업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죠?

지금 개략적인 설계하고 설계가 끝나면 분담금이 개별로 얼마정도 되는지를 10월 중에 알려드리고 그것을 알려준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걸 보고 찬성과 반대하는 거에 대한 투표를 12월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4구역이 지금 존치정비구역이 아니라 존치정비구역 내에 존치건물이 있어요.

예.

존치건물이 있는데 그 존치건물로 포함되지 않은 건물들이 상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층상가들이.

예.

허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영향력이 상당히 쌔요. 그래가지고 30%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4구역을 기준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뉴타운이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그거 생각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봐봐요. 지금 2구역, 3구역 용역이 다 나왔잖아요. 그 용역비로 용역착수에 들어가 가지고 진행 중이잖아요?

예.

4구역이 빨라가지고 4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미 존치건물로 떨어지는 그 건물주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아요. 내부에 사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발언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2억 짜리 빌라에서 사는 사람이 똑같은 빌라 형태의 재입주가 들어갔을 때 재입주율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2억에서 1억을 플러스 시켜봐야 출연금 2억에 분담금 1억 정도로 해야 3억 이상이 돼야 비슷한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별 의미가 없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속에 미존치는 건물주인들이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시라는 이야기죠. 뉴타운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안해야 된다는 분위기,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하시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구역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6구역은 여기 표기를 안 해놨어요?

지금 6구역은 조합설립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추진회가 구성이 돼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인이 생긴 겁니다, 추진회가 구성된 것은. 이것은 별도로.....

지금 거기 공공관리제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구청에서.

예.

이 공공관리제로 하는데 공공관리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제 오셨어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관리제를 진행을 하는데 6구역을 스타트로 시범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진행한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예.

그런데 공공관리제 관할 관청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지금 이제 도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추진위을 구성하는데 추진위 구성까지 도움을 주자고 했던 건데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사업시행 인가하는 데까지 공공관리를 확대하는 걸로 도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바꿨어요? 법이.

예. 도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 구성단계 전까지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는 관리를 못해요. 1차 정비업체 선정을 해놓고 2차 정비업체 선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관리자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결정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공공관리제란 의미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돈 들여가지고 선거하는데 선거보조만 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바꿨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6구역에서. 지금 6구역 진행 안 되잖아요?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6구역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의 뉴타운 전체 구역이 전반적으로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여기 방화 6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 관할 관청에서 책임도 져야 돼요.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용역비 들여가지고 공공관리제 예산 들여가지고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도 표기를 해야죠, 여기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보고 하시고 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그걸 끝났다 해가지고, 지금 조합설립도 안됐잖아요? 아직.

조합설립 안됐습니다.

조합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관리제 범위안에 들어 있는데 아직 그걸 여기다 업무보고 할 때 보고도 않고 옛날일 같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뉴탄운 구역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보면 방화동 85번지 보면 성지고등학교죠? 방화동 850번지 임시교사가 성지고등학교죠?

예.

국가기록물보관소라고 성지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시청에 총무과 회의를 갔다왔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부지에 원래 서울기록원이라고 들어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검토를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다른 부지, 이 부지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부지를 서울시에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록물 보관소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예, 표면적인 이유가 거기가 과거에 침수경력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지하철이 그 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기록물 보관하기에는 부적합한 부지다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부지를 포기하고 지금 다른 마포의 성산동쪽에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그러면 이 교사부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때 교육청에서도 같이 회의를 왔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록물보관센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땅을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 그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 성지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빨리 내보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학생의 전학문제라든지 또 교원들의 어떤 이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그때 회의 와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의 임대주택과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계약하게 돼 있죠? 여기가. 1년씩 계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연장 신청 들어왔어요?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지금 거기가 계약 연장신청을 강서구에서 계약을 또 하겠습니까? 라고 공문을 보내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 갑과 을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차인이 더 사용을 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 어떻게 임대인이 앞으로 더 계약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물어보는 조건은 잘 안 맞는 계약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계약연장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연장신청하라고 보낼 거예요? 거기서, 공문을.

우리 지금 입장은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의 임대주택과 관리부서거든요. 그 땅의 관리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결과를 해가지고 시의 임대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아마 공문을 보낼 겁니다, 주인이 서울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행하는 건데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낼 것이고 만약에 공문이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이 물어봐야 되겠죠, 서울시에다가. 이거 계속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관리권한이 강서구청이었으니까 강서구청에서 알아서 해야죠. 거기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땅이 지금 서울시에 가 있지만 강서구에 있지 어디 다른 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은 강서구에서 하니까 강서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강서구가 갑이에요.

위원님 말씀.....

임대자가 강서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강서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계약을 강서구에서는 먼저 보내지 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려 한번 해보세요. 전에 질문했던 거 내용 좀 확인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항동 1366번지 외 16번지 거기가 어디죠? 위치적으로.

공항동이주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335외 18필지인데.

이주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임대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임대주면서 임대수익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깊이까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발산역주변 용도지역변경 검토에 있어서 내발산동 646번지는 발산역주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곡 그쪽으로.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마곡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공항동 22번지 일대는 이 지도상으로 봐서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쯤이에요?

공항시장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화재정비구역하고 연관이 있나요. 전혀 연관 없는 데입니까? 관문. 관문 있는 쪽은 방화동 아닌가요?

아, 앞쪽. 그쪽이에요? 이거 용도지역변경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건입니다.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는.....

그러면 이런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에 근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이 원할 때 입니까?

물론 주민이 원할 수도 있고요, 강서구의 발전방향계획이 있습니다. 발전방향계획에서 계획적으로 그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육성해서 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입안권자는 강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당위성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당위성이 인정이 되면 서울시장에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게 돼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당위성이라는 것은 서울시용도지역관리 체계와 그 지역의 특성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에 지가상승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미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경우를 몇 번 본 경우도 있는데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가상승이 엄청 많이 이루어집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그러면 그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을 때 토지주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개발을 안하고 토지를 매각하고 이전해가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쨌든 토지가격이 상승되면 그에 걸맞는 부가가치가 생성이 돼야지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그게 조성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가만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발이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사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제2의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좋아하는 부분만 있나요? 그리고 용도지역변경 현황조사보고 했는데 이보고를 어디에 다 하시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건은 발주처인 강서구청장에게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관에서?

예.

그다음에 25페이지요? 이게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곡지구가 거론이 안됐다라면 이 준공업지역 해제가 벌써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벌써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는 이 지역이 주로 제가 맡은 지역입니다. 염창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양동까지 거의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주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차가 완전히 부서져서 때로는 피가 흥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가 된다거나 등등 그런 일이 많은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출퇴근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준공업 해제 굉장히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일대의 주민들은 오랜 숙원이에요, 이 해결이.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게 해제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로 나왔잖아요?

예.

그게 마곡지구 관련이죠? 보류된 이유가.

직접적인 사유는 마곡지구와 관련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준공업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나 타지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산업 기반인 준공업지역이 결국에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용도지역 중에서 총량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량규제가 맞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부분을 해제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체부지로서 준공업지역을 바꿔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쉽게 많이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 총량제에 의해서 장소물색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서울시 영등포구하고 어디 다른 지역으로 뺏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아셔요? 모르셔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우리 팀장님들도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하기야 전부 계신지가 오래 안 되셔서,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 보류사유에도 나와 있네요. 마곡지구내 환경기초시설 입지계획 및 등등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시점이 해제시점이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초에 마곡지구 용도지역하고 우리가 가양동지역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정이 돼서 심의되면 내년하반기에는 고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요?

예.

여기 준공업해제지역에 들어가는 번지수를 보면 도로가, 거의 큰 도로가거든요, 주로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빨리 해제를 해야만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투리 준공업지역에 자투리땅 크지 않은 평수에 원룸이나 오피스텔같은 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막아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빨리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예.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있죠? 본 위원한테도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잠시만요.

참고자료가 잘 된 것 같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그러지만 앞으로는 첫 업무보고니까 이건 안되니 다음부터는.....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 자리에

위원장님!

예.

저도 다 듣고 싶어요, 이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태도들이 다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 명이서 지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저도 듣고 싶어요, 이거. 위원 두 분 모시고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예산 얼마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경비 행정경비 1억 한 이삼천, 1억 이천 몇 백만 원하고 남으면 이 건축 관련해서 안전점검하고 건축시설장비유지하고 중대형 위반건축물 점검하고 나면 거기에 돈 한 1억 9000써 버리고 나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 보상비 중에 33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를 시행을 해서 다양하고 복잡해진 건축 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등등의 좋은 취지로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을 우리가 올해 한 300건 할 걸로 했는데 이건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건축사회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검사를 제3의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그 준공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가 지금 저희가 25만 8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0여건이 준공처리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지난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부족했었는데요 아마 금년에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건 이상이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를 주는 것은 건축면적 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건당입니다.

건당.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당,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건당 25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은 전부 건당 그렇게 해서,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됐어요?

예?

언제부터.

이게 한 십여 년 됐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는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면 민원인하고의 무슨 관계가 형성될까 봐서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처음에는 공무원의 부조리근절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또 그다음에 진행이 되면서 위법건축물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 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순기능으로서 위법건축물을 많이 줄여주는 기능은 충분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게 한 십여 년 동안 이 제도가 운영돼오면서 아무래도 좋지 못한 어떤 일들도 발생이 되고 뭐 그거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금액 25만 8000원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를 모르겠어요. 사용검사대행비가 25만 8000이라고 그러면 큰돈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염려돼서 부조리가 염려돼서 못하고 해놓고 이것을 민간인에게 이렇게 맡겼을 적에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지금 말하는, 이거 어디다 맡기죠? 여기에는 설명서에는 그 말이 안나오는데.

서울시건축사회.

서울시건축사회는 공무원보다는 더 청렴하고 더 깨끗하고 그런다는 보장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특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 3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한 400여명 정도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으로 지정이 돼있는데요, 그 순서에 의해서, 각 서울시 모든 구청에서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특별검사원이 지정되니까 특별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유착관계는 공무원보다 청렴해서가 아니라 이 돌아가는 순환제로 하고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정실에 빠질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시행해 왔다면 이 25만 8000원 언제부터 금액이에요?

이게 저희가 우리 특급기술자의 대가 기준에 따라서 주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2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다주는 구가 있고 저희같이 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그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게 대가 기준이 매년 좀 임금이 상승되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준공검사를 하루 일당밖에 아니라고 그런다면 아까 말한 평수가 2000㎡ 미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육백 몇 십 평 되는 그런 건축물을 이 준공검사 하루 돌아보고, 한번 가서 돌아보고, 하루에 돌아보고 이 사용검사 유무를 알 수 있나요?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물 외관만 보고 준공검사를 해줄 건 아닐 거고 그 이면이나 속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부분도 이게 평소에, 물론 감리를 했다고 하지만 감리서를 보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겠지만 이건 이것도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검사원들이 하는 준공검사가 건축 전 과정에 대한 품질까지를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어진 상태의 외관을 위주로 확인을 하고 건축 설계도면과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 그 점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는 여기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지만 1년에 300건을 하고 그 단가가 25만 8000은 특급기술자들로 보고 하루나간 걸로 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우리 강서구 건축사도 아니고 서울시 건축사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요약이 된 겁니까?

지금 형식은 그렇습니다. 강서구청장하고 서울시건축사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형식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각 구청장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증은 우리 구청장이 내줍니다. 이른바 준공검사서하면 강서구청장하고 대문짝만한 탁 도장을 찍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용승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서가 준공검사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것을 강서구청장의 직인을 찍으면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강서구청장의 고유 인허가 준공검사에 그것을 이런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은 사무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전결하는 과정이고 있고 과장님이 전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유착이나 부조리나 무엇을 핑계대가지고 이런 민간인들한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어때요? 있어요?

지금 건축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내주지만 거기에 대한 검사는 건축사협회에서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감리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조서를 저희한테 첨부해서 제출하면 저희는 승인만 해주는 형식으로.

현장도 안 가보고?

예, 그렇습니다.

현장도 안 가보고 감리하고, 지금 말하는 건축사협회에서 조서 올리면 현장도 안가보고 도장 찍습니까?

저희 공무원은 현장확인을 지금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제도에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이 저 민간 협회보다도 못한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민간인이나 대행기관에 위임을 하면서 법적 근거가 희박한데도 막 줘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건축은 300건, 지금 현재 300건 됩니까?

금년에는 한 300건이 초과될 것으로....

그러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금 작년에는 한 1500만 원 예비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건축지도원하고 멘토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시에서부터 5시까지 네시간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그분들 수당을 한 25만 8000원 정도로 예상을, 전일근무로 예상을 해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25만 8000원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25만 8000원이 너무 많다!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후 근무를 하고 10만 원으로 수당을 하자해서 그게 남는 잉여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공동주택 옹벽,축대, 담장 이런 것도 안전관리는 한다는데 이게 주택과에서도 똑같은 추진실적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업무가 나뉘나요?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축대, 옹벽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관련된 축대, 옹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써 있잖아요?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관리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건축물, 종전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그 이하의 다세대주택, 또 19세대인 아파트,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의미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 밑에 다가구나 이런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 보니까 상담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33페이지도 그리고 35페이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추진실적 대비 소요예산은 없나요?

지금 아까 건축지도원 운영 및 멘토링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3800만 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25만 8000원씩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1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날은 날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저희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이요?

예.

그러면 지금 33쪽하고 35쪽하고 같은 분들이에요?

35쪽은 건축위원회입니다.

앞에는 건축지도원이고?

33쪽은 지도원하고 멘토.

그러면 35쪽에는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인데요, 건축민원 관리에서 저희가 1인당 7만 원씩 해서요, 1680만 원.

지금 이거 건축물심의 60건이 있는데 심의한 내용들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개별건들이거든요, 각자가 다. 지금 86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건축법에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내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그다음에 분양대상 건축물, 또 일부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층수를 완화해주는 그런 건축물들을 총 올해 금년도에 한 게 86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 사전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미관도로변 건축선후퇴 건축물위반,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했는데 작년도에는 적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33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 한 29건 정도가 시정되고 4건이 미시정 상태에 있고요. 금년도는 해보니까 작년도에 적발되지 않은 지금 두건이 미관도로변에는 두건만 적발됐습니다. 그게 바로 도로변에 데크 같은 거 설치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강서구 관내에 본 위원이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거의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제과점 같은 경우 그냥 거의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미관도로가 아닌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닌 데는 괜찮고요?

예, 미관도로가 아닌.....

미관도로가.....

우리가 30m이상 도로가 주로 미관도로입니다.

30m요?

예.

그러면 주로 강서구 관내는 어디어디가 되죠?

공항로, 그다음에 저희 구청앞 도로, 그 다음에 통합병원 앞에 그 도로, 그다음에 나이아가라 저쪽 양천길인가요? 그 정도가 아마.....

그런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33건을 적발을 했어요. 그런데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장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금년도에는 일단은 적발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는 마당에 또 그렇고, 또 이게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뜯었다가 다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써 보지만 어차피 이게 없앨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그런데 이게 바로 「식품위생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건축물 밖에서 영업행위를 음식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가 저희가 데크를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서 그걸 외국같이 허용을 해주자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공간들은 실질적으로 미관도로에 넓은 도로변의 한 3m를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는 보행이라든지 또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국토이용 관련법에서 그걸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외국의 예처럼 도로변에서 맥주도 마시고 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로 그런 작업들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름은 미관도로라고 하지만 미관이라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라는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데크를 이용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선진국도 또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차피 그렇게 갈 거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식품위생법」에서 옥외영업을 허용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이요?

예.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총 461개소로 나왔는데요,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특히 대형공사장이나 축대나 이런 위험시설물들입니다, 사실은. 혹시 사고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빙기때, 그 다음에 우기.....

평소에는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합니다.

순찰로?

예.

눈비가 온다거나 이런 기후변화가 있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순찰 도는 거에 불과한 거죠?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찰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징수 보니까 여기도 이행강제금 체납이 굉장히 많이 돼있습니다. 지금 징수대책은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징수대책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4명입니다. 14명인데 40건을 지금 체납을 해서 그 금액이 8억입니다.

거의 이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 것입니다. 나머지 소액들은 일부 안되는데, 지금 저희가 8억 8000에서 이 14명이 8억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까지는 시켜놓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14명은 누구 그러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대체적으로.

명단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나요?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무재산인 경우가.....

무재산이에요?

지금 몇 분이 무재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징수율을 제고해서 징수율을 높이십시오.

지금 분할납부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할납부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또 그런 씩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한번에 낼 때는 좀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눠서 내다보니까 징수율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지난년도 체납분이 33건을 저희가 징수를 했어요, 한 1억 38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런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도 징수율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서구 관내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도시형생활주택 요즘에 많이 짓죠?

예.

그게 지금 주차장법도 완화되고 그렇죠?

원룸형이 일반에 비해서 기준이 좀 완화돼있습니다.

완화되고 그 세 감면도 많이 됩니까?

세 감면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감면은 없습니까?

아마 우리 징수과쪽에서.....

어디 주택과요?

부과과요.

부과과.

예.

최근 한 1년이나 이 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세대수가 아니라 필지별로 해가지고 몇 필지정도 건축을 했습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이 처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이백 한 삼십여건 정도가 건축허가 됐거든요.

건축허가.

그런데 그중에 육칠십프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예.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에 보면 건축 준공당시 호수,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준공이후에 실수가 틀린 경우가 나온 것 같아요. 현장점검을 준공검사하기 전에 현장점검 같은 거 안 나가죠?

아까도 보고드렸는데요. 사용승인 때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소형건축물을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준공이후 1년 이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점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는 공무원이 저희 강서구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갑니다.

지금 준공.....

그 이후에.

사용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세대수가 늘어난 상황을 잡을 수는 없겠네요? 지금 현 행정상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준공 이후 1년 후에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부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파악은 되잖아요? 행정상. 행정기록상 파악이 되잖아요?

기록상으로 파악이 안 되죠.

아니, 준공당시의 실수가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살면서 세대수가 늘어난 현재 세대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부과를 해야 되니까, 전기세 수도세 부과해야 되니까 실수가 나오잖아요? 행정상에.

그것은 부과과에서 실질적으로 현물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대로 과세를 하는 것이니까 부과과에서는 현재 직접조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준공이후 1년 이후에 한번 점검하는 거 이외에는 별도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입주현황하고 준공 시 실수, 현재 호수 그거 좀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강서구내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도시형생활주택.

예, 도시형생활주택.

입주현황하고 준공 시 실수, 현재 호수.

그런데 현재 호수는.....

행정상 파악이 될 거 같아요.

파악이 안됩니다. 현재 호수는 파악할 수가, 지금 준공된 호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현재 실수를 알려면.

파악을 하려면 부과과에서 해야 된다?

부과과에서는 아마 그걸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해요? 준공 실수하고 현재 실수가 틀린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는 이야기죠

아니죠, 세금부과를 할 때 현재 있는 대로 부과를 하니까 혹시 현재 전수조사를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행정상 맹점이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민원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점검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적발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실정이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한 이상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 전입세대수하고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비교는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등록이 한 호에 한 세대만 입주한 것도 아니고 여러 세대가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전입신고가.

지금 현재 호수로 따지면 주민등록상에 분명히 세대가 다 분가가 돼있는 상태인데 왜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몇 세대가 전입신고가 돼있는지 이렇게는 파악할 수 있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쪽 보고서에도 있는데 2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그러면 조사한 내용대로만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이면 5년 전에, 지금 2011년도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 고시가 됐죠? 발표가 됐죠?

2010년입니다. 2010년도부터 법제화가 됐습니다.

법제화 됐죠?

예.

주차장법을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청약저축이 없어도 분양을 받는다든가 법만 바뀐 거죠?

예.

최근 5년간 강서구내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부분에 대한 준공 시 실수 현재 호수, 입주현황 자료를 나중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57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7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원시설팀장과 조경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성경 팀장입니다. (김성경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정한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한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서무주임입니다. (최종상 주무관 인사) 201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7쪽입니다. 봉제산 오리나무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6동 42-114번지 일대 주택가 인근 봉제산 매수청구 보상완료지 4200㎡에 대하여 무단경작과 주차장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산책로 휴게의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조속공사 발주 착공하여 겨울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근교산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및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내 절개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곡본동, 화곡4동, 등촌2동 관내 봉제산 위험절개지 보수·보강사업과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등의 배수로 정비나 옹벽설치, 집수정 설치 및 수목식재 사업은 시비 6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봉제산 숲속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등촌동 산24-31번지 일대 두보빌라 뒤편 약 2400㎡에 시비 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놀이터를 조성하며 숲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이고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 14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입찰을 위한 입찰공고 의뢰중인바 역시 조속 공사 발주착공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봉제산·개화산 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제산·개화산 등 위험수목제거 및 가지치기사업은 지금까지 정비공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주택가 주변 중심으로 위험수목 549주를 제거하였고, 106주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등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은 지난 8월 8일에 산림 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은 8월 9일 각각 공사 착공하여 60%와 50%의 공정률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일상적인 무단경작·산림 훼손지 정비, 덩굴제거 및 민원처리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14명의 일반적인 관리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쪽 근린공원 사유지 토지보상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원 내 사유지 토지보상 대상은 봉제산에 5740㎡, 꿩고개 공원에 993㎡등 총 6필지에 6733㎡입니다. 그중에 봉제산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지난 8월에 한 필지 1000 ㎡에 대하여 7억 21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꿩고개근린공원은 토지보상도 금년 6월에 한필지 693㎡에 대하여 2억 1800만 원을 보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내에 잔여토지 4필지 5040㎡에 대한 보상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화산, 봉제산, 치현산 등 근교산의 등산로 난립과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시설물을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초 공사를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장산·궁산 근린공원 등 시 근린공원에 고무칩포장이나 침사지, 안내판 등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경관용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장산공원 정비는 현재 배수로 정비와 쉼터 설치 등을 완료하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궁산공원 정비는 현재 양천고성지 주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심의를 득하여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발산2동 가곡어린이공원, 방화2동 샛별어린이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정비공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염창동 이수공원 등 총 108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80개 경로당에 청소 및 단순시설물 보수나 공원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관리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연중 계속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57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등촌동 서낭당 근린공원 등 구에서 관리하는 5개소의 노후된 시설물을 7월말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역시 구암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추경예산 4억을 확보해주시면 11월까지 재정비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로 화곡역에서부터 가양대교남단까지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은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위치가 양천길에 인접한 서남물재생센터 옹벽에 대하여 담쟁이나 사철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 기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변 녹지량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은 이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지난 6월말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곡로 등 4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지난 8월에 1차 작업을 완료하였고, 12월에는 2차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목 식재할 때 몇 월이 가장 심기가 좋은 시기예요?

수목식재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심는게 가장 좋은 적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봄철에 심는 것도 괜찮지만 물관리라든지 이런 작업만 잘한다면 11월말까지는 심어도 활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아직 파악은 다 안 되셨겠지만 우리 동절기 11월 늦가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초겨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때쯤 혹시 공사한 것 중에 죽은 거나 이런 것 프로테이지 한번 뽑아보셨어요?

퍼센테이지, 제가 확실하게 뽑은 건 없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쭉 보면 어떤 거는 일찍 다 공사가 끝나서 괜찮지만 이 나무같은 경우는 제대로 뿌리를 안 내리면 고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쳐서 사고이월이 되고 이래서 지금 나무식재 같은 건 지금 몇 건 보다보니까 9월에서 11월, 10월 이때쯤 하겠다라는 예정만 잡힌 것들도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사업이 대게 21건 되는데요, 구비 투자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상반기중에 거의 끝났거나 지금 한 7, 8월이면 다 끝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나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게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 우리가 설계심의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원조성계획심의 이런 것들을 밟는 또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거의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저희들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동절기공사 때문에 지원돼서 사고이월 될만한 거는 올해는 안 생기는 겁니까?

예,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이런 게 생겨요, 매년.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구암공원같은 경우도 예산을 본예산때 3억 8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전체 정비사업 보면 노후시설정비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목식재가 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추경에 4억 받아갖고 그것도 용역주고 이래야 되나요? 발주하고 이래야 되죠? 공사발주 같은 것.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기존에 했었고 추가로 4억이 추경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면 설계를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추경이 이번 달에 끝난다고 그래도 결정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한 두세 달 지나가지 않겠어요? 동절기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참 괜찮은 일인데 지금 수목같은 경우도 공사발주하고 용역다시 주고 이러다 보면 이게 동절기에 걸려갖고 사고이월 될 확률이 많거든요. 지금 본예산때 3억 넘게 하는 거를 왜 집행을 안하고한꺼번에 한다고 이렇게 계속 밀어놨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추경때 이거를 받아서 올해안에 하자없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방법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발주를 해가지고 수목식재부분은 미리 우리가 10월달이나 11월초까지 아니면 11월말까지라도 완료를 하고 나머지 시설물같은 부분들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구암공원 정비사업은 하도 10년 넘게 안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턱에 받혀갖고 이렇게 해서 하자가 안생기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까 이것도 사고이월되는 것 아닌가 사실은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거는 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갖고 본예산때 왜 반영이 안됐는지, 어차피 추경때 하나 본예산때 하나 공사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추경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나무 죽는 일 없이, 시설물 같은 경우도 겨울에도 동절기때 공사해서 하자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번에는 사고이월 없이 하자 없이 제대로 완공이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을 한다는데 80개 경로당이 한 경로당이 한군데 공원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한개 하는데도 있고, 면적 대비해가지고 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한개 하는데도 있고 작은 데는 묶어가지고 두개 내지 세개 정도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단순시설물보수 청소나 공원안내, 공원질서 이런 건 가능하지만 시설물보수도 가능해요?

시설물보수도 복잡한 건 못하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 못이 좀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경로당 하나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원 하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공원 하나를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되고 있어요?

예산집행은 공원면적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등이 있거든요.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하고, 동절기공사 식재 같은 것 해갖고 고사된 자료하고 한번 통계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 관리위탁한 게 지금까지는 딱히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까?

예,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봉제산을 비롯한 공원에 배드민턴장들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구에서 만들어 준 것도 있지만 불법으로 된 것 있습니까?

지금 가림막은 구에서 해준 거고요, 다만 위에 비가림시설 같은 것들은 일부는 개폐식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이 해놓은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하고 이런 예는 없었습니까?

제재도, 고발도 좀 한 기록이 있고요, 또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했어요?

예.

그런데 고발해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고발해가지고 결과는 경찰에 가가지고,

그런데 시정이 됐나요?

지붕 씌운 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안됐고요, 벌금부과나

그럼 벌금 물고 그냥 계속 그대로 한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이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특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배드민턴 안치는 사람들이. 또 그게 어디에서 부작용이 나오느냐면 기존에 배드민턴 회원이 있는데 신입회원으로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거예요. 기존에 짜여져 있는 틀 안에 내가 배드민턴 치고 싶어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건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화가 나니까 너희들 불법으로 한 것 이런 거 민원제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불법을 자행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고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구는 과태료를 매기고 바로 그걸 묵과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에 대한 시정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들이 제가 여기 지난번 강서구에 근무할 때 팀장시절에 산위에 난립했던 배드민턴장을 일부 다 철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대지나 하단에 산림훼손이 없는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해주다보니까 그냥 철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림막까지는 해주고 해서 정비한 사항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산에서 일정숫자를 끌어내리면 하단에다가 공식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서구는 지금,

거기에다가 저희도 내년도에 한개소 정도 올려가지고 제대로 해서 시설을 해주고 또 산에는 산림도 복원하고,

강서구 조사된 것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화곡배수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일단 1차적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많이 안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봉제산 배드민턴장 인근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 추경에 올라온 것 혹시 기억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공원녹지과 예산이죠?

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왔잖아요?

추경에 포함이 돼있으니까

그런데 추경에 지금 1억인가 올라온 것 있죠?

예, 1억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금 등산객이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보니까 발효식인가요? 그걸로 해가지고 화장실이 남녀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태로 좀 그렇고, 노후되고,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개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등산객이나 봉제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배드민턴장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배드민턴장 자체도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까지 만들어주는 특혜를 누린다, 한 100명내지 200명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이 그쪽으로 등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수명산 시공원화 사업해가지고 지난번에 용역 끝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서울시 투자심사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하는 공문도 제가 받은 것 같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 여론수렴을 거쳐가지고요, 그것을 시에다가 다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글쎄 그 판단은 시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봉제산이라든지, 심지어는 개화산, 우장산, 검덕산 이런 데도 식재라든지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는 전부다 시공원이다 구공원이다 다 지정받아가지고 하는데 항상 수명산은 소외된다 말이에요, 수명산은, 물론 수명산은 몇 년 전에 한 6억 이상 투입해가지고 수명산 정비사업 같은 거 하고 이번에도 배수로 정비사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명산이 반쪼가리 공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주민의 염원이고 필요로 해서 구청도 그걸 인식해가지고 여론수렴까지 하고 용역 조사까지 해서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하는 절차를 옛날에 하해동 과장님 있을 때 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대답이 미지근해, 그러니까 우리구가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좀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절차진행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시에 또 필요한, 사실 시에서 그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영향력이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옛날에 구청에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희들 지역구라서 꼭 찍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명산 같은 데는 다른 산 공원보다는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해가지고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순찰 돌때나 이런 거 할 때 수명산공원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수명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또 당부하는 것은 지난번 과장님은 크게 오래는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구청으로 하면 모든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솔직히. 그런데 사실 실행되는 거, 즉시즉시 할 수도 있는 것을 즉시즉시 해결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런데 이번에 오 과장님 오신다고 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 앉아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성 관련,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즉시즉시 해결가능한 것을 찾아봐서 일단 주민들한테 구청이 뭔가를 하려는 것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목공소 운영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는데 잘 돼요?

예, 지금 잘되고 있고요.

어떻게 잘돼요?

지금 보조자료 배부를 했는데요.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명으로.

예, 5명으로.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목공소가 1년 12달 5명에 1억 3500의 예산을 줬으니 잘 관리하란 뜻으로 제가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