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하성만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정걸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죄송하지만 직소민원팀장인 이정욱 팀장님은 집안사정에 의해서 어제부터 사무실을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과 서무주임인 윤혜정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윤혜정 주무관 인사) 직소민원팀장이 없어서 직소민원팀은 김의진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의진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두 명 더 많은 것은 금년도 4월 30일자 계약심사팀 신설에 따라 증원된 두 명의 인력에 대해서 정원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올해는 감사활동 등 7개 사업분야에 1억 8117만 9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감사행정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방형감사담당관제 실시 이후 조직 내부의 투명성 강화로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올 한해를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구정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청렴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기반 마련 및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 765명에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1회 전 직원이 사이버청렴서약 이행, e-청렴시스템을 통한 청렴도 자가진단코너 운영, 공무원행동강령 인터넷 상담코너,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등 청렴이행 자정결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4급 이상 간부직공무원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여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시켜 직원들이 실패나 처벌이 두려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만 직원들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마일리지를 도입 운영하여 부서별 청렴도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전화설문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청렴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선제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각종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경찰,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외부기관의 동향 및 여론파악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민과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상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헬프라인(Help-Line) 인사시스템, 클린신고제도를 운영하고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원인분석, 관련공무원 감독책임자 엄중문책, 비리요인이 되는 업무시스템 제도개선 처분 및 이행확인 등을 통해 근원적인 비리요인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한편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의무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소득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산신고기준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 신고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사활동의 효율화,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인사이동시 자격증소지자나 감사 유경험자 등 우수감사인력이 감사부서에 우선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전입자는 전입의 3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 이수, 기존 감사요원들의 연간 40시간 이상 감사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감사요원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시 정확한 자료추출 및 비교분석을 통한 감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e-호조시스템, 새올시스템 등 행정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재무감사, 첨단전산시스템 및 신기술공법 도입사업 등의 전문분야에는 공인회계사, IT기술자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의 받아 감사의 품질 및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계약분야 자체감사시 외부전문가 두 명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세 건, 지적사항 다섯 건 등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체감사의 품질성과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감사결과 이행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한 감사결과 이행률 확보해나가고 감사 대상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율적 감사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여 감사종료 후엔 수감기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 통합감사정보시스템 및 외부기관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외부 감사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를 내부전산망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반수범사례집을 발간하여 위반사례재발 방지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에는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낮고 비리발생 개연성이 큰 분야를 집중점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장기 미수감분야에 계약분야,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인 토지거래 등 인허가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주차관리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에는 일상경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업무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로 인한 비효율사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일반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에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와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감사기능 활성화를 통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 거양과 주민불편사항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요 당면사업 추진실태를 수시점검하는 한편 특명사항 및 구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책임규명 및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제도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수방, 재설대책 등 구민생활 안전대책을 대상으로 수시 또는 계절별로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소홀행위에 대한 조치와 함께 성과달성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원처리자세 확립 및 구민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 방문, 진정서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고충민원처리 내실화를 위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관련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필요시 대책반을 구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민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시 주관국장 책임하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방안 모색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례 및 유형을 분석하고 감사착안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민원처리사례를 근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및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 민원사례를 적극적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은 물론 불합리한 처분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일 기준 최근 6개월간의 인허가민원과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의 개선과 민원처리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민원제도와 제도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4개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로 선발 시상함으로서 금년 한해의 민원처리실태를 결산하고 우수공무원을 표창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고객의 소리수집 및 의견개진을 통해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율적인 주민단체로서 평가단 운영은 동별 10명 내외로 총 20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구협의회는 분기 1회, 각 동은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순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취약부분을 조기에 발굴 개선하는 등 지역순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청소, 교통, 가로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의성있는 주제를 선정, 테마형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계절별로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예방감사차원의 순찰추진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매월 2회 동별 건제순에 의한 해당지역주민과의 합동순찰을 시행하여 민관협력 증대 및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전략순찰을 실시하여 긴급히 대두된 현안문제를 신속히 점검해 개선하고 새벽, 야간 등 취약시간대 기동순찰로 사각지대 없는 순찰을 전개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장민원의 신속성 및 충실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현장민원에 대한 주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 도로 청소 등 현장민원 8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접수에 대한 실시간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병행추진하여 민원처리 신속성과 충실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전 직원들이 출퇴근 또는 출장시 적출한 도로, 교통, 청소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12월 현장민원처리부서를 대상으로 환경순찰 운영실적을 개선하고 평가 시상함으로서 우수부서에 대한 격려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 견적가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절감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재정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원조달방법, 원가계산, 계약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에 의하면 인력 2명이 지금 오버된 것은 계약심사팀을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계약심사팀 신설이 며칠자였어요?

5월 1일자로 돼있습니다.

5월 1일자, 그런데 우리가 강서구에서 작년에 조직개선 관련해 가지고 용역발주해서 올해1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죠?

예.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는 먼 장래를 보고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때 계약심사팀에 대한 신설을 검토를 못했었나요?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 조직진단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계약심사업무에 대해서는 토론이 됐었습니다. 용역 검토보고를 할 때 재무과에서 그때 당시 계약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중에 직원 한 두 명만 주면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했던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설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전체 진단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 30일까지 계속 재무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심사업무가 연초에 계약업무도 많고 하다보니까 겹치다보니까 업무추진이 잘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여기서 하는 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3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구 상황하고 같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반반정도가 계약팀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감사실에서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은 어차피 그쪽 업무가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정한 객관성을 가진 오히려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4월 30일자로 조직개편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심사팀 신설과 관련된 결재문서 있죠?

예.

결재문서 한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그만큼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하고 사실 우리가 올해 결산할 때도 보면 그렇고 올해도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이름만 전부 바꿔 놔가지고 혼선만 빚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조직진단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한거 보면 거의 이름만.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계약자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약팀이 있잖아요, 재무과?

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감사실에서 심사해 준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용역, 결국 이렇게 보면 용역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할 때 그것은 언급이 됐는데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적용을 못했고 사후에 상황이

4개월도 못 내다본다는 말이에요? 5월 1일자면 4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4개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쭉 보면 다산 콜센터와 관련된 언급이 많은데 지금 우리구와 관련된 게 거의 한 490건 정도 되죠, 1일?

예.

다산 콜센터에서 이첩되는 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산 콜센터를 통한 민원처리 건하고 또 구청의 직접 각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 건하고의 관계에서 그러한 접수량, 또 접수된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또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갖고 있나요?

예,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접수하고 처리했던 거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가요? 아니, 개별적인 거 보다 총체적으로

다른 거보다도 120 다산 콜센터 들어오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처리하고 그 담당자가 또 입력을 시켜야 시에서 그대로 뜨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민원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단계를 거치다보니까 보고해야 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3의 기관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제3의 기관이 각 구청에 또 비교 분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관심 있게 민원처리를 하죠, 빨리. 또 구청에 직접 접수되는 부분도 보면 아주 난해한 부분이라 당장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다고요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즉시 처리가 잘 안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120이 나도 실험적으로 120에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구청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아주 효과가 높더라고요. 구청은 전화도 안 되잖아요?

예.

또 평소에도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꼭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잘되고 우리구청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접 하는 부분이 사실 더 잘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래야 ‘아, 다산 콜센터 보다도 더 잘한다’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간부회의 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제시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움을 표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특명사항은 직접 사항은 없고요?

예.

옛날에 비해서 요즘 출근이라든지 근무기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해이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너무 감사과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무기강 그런 점검 같은 거 안 합니까, 요즘은?

근무기강 점검은 수시로 하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가 또는 이것은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평소 때는 지금 저희들이 암행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부터 암행반 두 명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워낙 직원이 없다보니까 아직도 차출 못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 비리를 추적하려면 사실 그런 게 필요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 전체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사실 감사과 직원들이 좀더 활동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이 워낙 개방감사담당관이 생긴 이후로 저희들이 워낙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청렴부패에 관한 사항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거 내부적으로 사실 그거 처리하다 보면 어떨 때는 조금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이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어진 인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개인적인 어떤 비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그런 거는 너무 인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공직기강 확립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주민 구정평가단의 어떤 활동사항이 말이죠 요즘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로 뭘 하냐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눈과 귀가 가지 않는 곳들, 사각지대 같은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곳을 동네에서 돌면서 그런 것들도 적발을 저희들한테 건의도 해주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우선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주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감사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어떤 위원회, 평가단 이런 부분들이 민선구청장이 바뀌면 이름도 바뀌고 또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로 알맹이는 없는 그런 어떤 위원회, 평가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 구정평가단의 본질에 맞게 좀 이렇게 활동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순찰팀의 업무를 보면 지금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또 집단민원이든 개별민원이든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거기 나가서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 순찰팀에서 어떤 지금 뿐만 아니라 옛부터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활동사항이 보이지 않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저희 팀입니다. 순찰팀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전에 갖다 와서 우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해당된 부서에서 하는데 사전에 가서 확인한 거라든가 어떻게 돼가는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속히 가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겠죠.

어떻든 열심히 하신다니까 각 부서에서 순찰한 부분을 지금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죠?

그렇죠.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예.

현재 또 감사원이나 또 서울시나 외부기관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구청 감사담당관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또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는데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 집행부의 행정감사 내지는 예산 또 구정질문 이게 의회 고유의 권리인데 의회의 어떤 감사라고 그러면 조금 긴장을 안 하고 좀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글쎄 그 업무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마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소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친밀관계가 있는 분들은 조금 믿고 소홀히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은 더 신경 쓰고 해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제 감사를 할 때는 포괄적이고 개선돼야 할 부분들 민원관계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만 큰 총론적인 것만 이렇게 걸치고 강론적으로 깊이 감사하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깊이 개입 못하는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강사 초청해서 전 직원 교육시킨 사항이 금년도 몇 회나 있습니까?

1번, 상반기 때 한번 있었습니다.

1번 있었어요?

예, 하반기에 또 하려고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한번 있었어요. 작년에는 전체가 한번하고요 제가 와가지고 9월 달엔가 하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다시 한 번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감사팀이나 조사팀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 교육 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기별로든 또 반기별로든 꼭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과가 구청에 존재한다라고 구청 직원들이나 외부기관에서 강하게 느끼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 같기는 하지만 너무 조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츠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또 풀어주면 감사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조직이 너무 와해되고 이런 양면성은 있지만 현재 조직이 민선구청장 이후에 구청장, 어느 구청장이 했던 민선 이후에 상당히 감사과가 기능이 약화돼있어 보이고 또 직원들이 많이 해이해져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민선구청장이든 관선구청장이든 공직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을 기해야 되고 또 공직자로 국민에게 공복을 기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좀 소신을 가지시고 구청 전체에 어떤 그런 공직자들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입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서비스 MVP 선발과 관련해서 특별히 동사무소 직원을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에 민원은 별, 거의 없어요. 동에 민원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동도 같이 평가해가지고 구, 동 나눠서 해주고 있어요, 구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동에 민원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 게

요즘 말이죠, 요즘 동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전에 비해서 어려우신 분들 사회복지사들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

예, 그렇습니다.

또 청소와 관련해서라든지 건축과 관련해서도, 물론 잘 아시는 분은 구청으로 찾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동청사 찾아가서 민원제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동하고, 물론 구의회는 약간 별개로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제외하는 것은 좀

아니, 동사무소 제외 안 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외했다고 써져

그것은 민원처리를 많이 한 부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민원처리가 구보다는 동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동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지금.

10쪽, 10쪽.

10쪽, 10쪽.

점검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검이, 점검을 해야지 선발에도 되지 이게 점검을 안 해버리는데 무슨

이건 민원처리실태는 진정서 들어온 내용 처리를 한 것을 어떻게 했냐

아니, 진정서도 동사무소 홈페이지 점검하면 이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동에 들어온 것은 우리구로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된 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동은 접수를 받죠. 상담도 해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하는 것은 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처리실태를 점검하는, 서류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동을 별도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는 안봅니다.

연장선상에서 좀 보셔서

예, 그렇게는 안보고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어제 총무과 아니고 뭐죠? 하도 부서가 자주 바뀌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우리 공무원증 착용을 좀, 공무원증 있죠, 목에 거는?

전자공무원증

그 착용을 꼭 좀 해야 된다!

의무화해야 된다?

누가 봐도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동에서도.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 좀 당부를 했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거죠?

또 모양도 잘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글쎄, 모양도 예쁘게 나왔고 또 제가 보니까 제작하는데도 1600원인가 얼마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그전에는 유니폼을 입혔지만 요즘 안 입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원인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복도에서 만나도 저분이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동사무소직원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어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꼭 좀 감사담당관에서 좀 점검을 해서 직원들이 반드시 좀 착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해주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행복지수 제고 관련해서 12페이지요 기획순찰 6회이고 적출처리가 523건이라 그랬는데 523건이 적출된 것이 정리가 돼있나요?

예, 정리가 돼있고 그건 또 해당된 과에서 저희들이 결과보고 받습니다. 저희들이 순찰했던

그러면 적출됐던 사항을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연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관련해서 그것도 저한테도 한부 좀 보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청렴도 상위권 도약기반 마련,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서구청이 외부청렴도는 지속적 하락추세로 2011년도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

이런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이 생각하실 때 왜 이렇게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작년에도 좀 하위권이고 금년 상반기때도 좋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나왔을 때 원인분석을 하고자 국민권익위에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외부설문서하고 내부에서 온 것을 좀 우리한테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우리가 좀 시정을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건 자기네들이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만 해보는데 어쨌거나 청렴도 평가하는 지수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한 스물 몇 가지가 나와 있는 중에서 직원들이 금품 요구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얼마에서 얼마 이상 해갖고 쭉 한 여섯 단계인가 나와 있는데 그 단계 어느 누구 한 사람만 체크하면 지수가 청렴도 팍 떨어지는 이런 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평가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못한 구는 거의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종전에는 청렴도 평가 50% 했는데 이걸 20%로 금년엔 낮추고 대신 서울시에서 부패방지하는 청렴도 평가를 50%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 들어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부든 내부든 우리가 평가를 잘못 받고 있다는 것이 결과표로 나타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도 이게 사실상 이게 무슨 감사를 좀 강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감사 강화보다는요 의식을 좀 바꿔야 되고요 외부청렴도는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면 좀더 만족스럽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불만을 갖고 어정쩡하게 해결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청렴도가 상당히 낮아지고요. 내부청렴도는 주된 사항이 주로 인사문제라든가 또는 휴가철에 윗분들 인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상당히 불만 있는 직원들이 좀 많아갖고 내부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은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석연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인사문제 같은 것도 말이죠 인사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인사기준을 갖다 세웠으면 인사기준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 민선구청장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어쨌든 간에 구청장만 바뀌면 인사기준 없어져버리고 마음대로, 그런 기준이 없어요, 지금.

큰 틀에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들은 어쨌든 자리는 한정돼있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어느 누가 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서도. 그래도 지금 현재 청장님은 제가 모시고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어느 역대 청장님보다도 공정히 하고 있다는 평은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외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지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권자가 공정히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숙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실 때 의식이 좀 바뀌어야지 않겠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금 1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렴도 교육을. 그렇죠?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 두 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교육시간 30분 따로 잡고 하고 있는데요 의식개혁 변화를 위해서 제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지금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부터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의식을 바꾸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저희들부터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 의식을. 이게 말이죠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권이니 말이야, 청렴도가.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강남, 서초, 우리 이런 순이거든요. 상당히 창피합니다, 어떤 때는.

참 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청렴도 교육도 이거 사실은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또 전무이사나 우리 팀장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대행사업을 하니까 자기네 자체에서, 지금 보면 목적외 사용도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회계질서를 갖고 맘대로 말이죠 무너뜨리고 전용하고

이번에 그런 거

매번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또요.

그렇죠?

예.

이거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연 대행사업을 하는 이 시설공단이 정말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 이 시점 되면 이제는 우리 민선구청장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각 공단에 대한 사항을 자기네들이 진단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또 우리구가 상당히 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금년 진단에서는 상당히 또 우수한 성적이 나왔어요.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안 좋으면 존폐여부를 아마 청장님 비롯해서 간부들 하시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수지개선은 그전에 있었던 부분보다는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 행정감사때나 또는 연말 결산때나 이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재정문제라든가 수지문제는 많이 개선이 된 그런 현상이 이번에 저희들 감사하면서도 뚜렷이 발견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사안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 수시로 보시고 채워 넣을 거 있으면 하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드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이나 간부들이 말이죠 본연의 자세를 갖다 망각하고 있어요. 정치에 관여나 하려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말이지. 매년 해, 매년, 시설관리공단.

그렇죠, 우리가 2년에 한번

감사를 말이야 더 강화해가지고 정말 처벌 같은 처벌을 해야 다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번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처음 이런 처벌이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경우 많았고 단순히 시정하는 걸로만 교육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징계 줄 사람 주고 잘못된 사람들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책임자한테도 말이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감독소홀.

그거 물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돼서 전무나 이사장한테는 못 물었고요 팀장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임명권자 아닙니까, 구청장이 갖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그렇죠.

왜 못합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우리 저희들이 감사할 때 이사장 정도까지 거론돼갖고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안돼서

매번 말이야 정치, 잿밥에나 눈이 어두워서 정치에 말이지 신경이나 쓰고 다니고 말이야

각별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소송 말이죠 지금 1년에 우리 행정소송이 패소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프로수 승소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고 패소한 것만 저희들이 갖고 원인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소송 전체 건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감사원에서 이야기 있어갖고 저희들이 해본 사항인데요 금년 것만 보면 다섯 건밖에 없네요, 행정소송이.

패소가 몇 건이에요, 5건 중에서?

5건 중에서 현재 지금 패소된 것이

진행 중인 게 몇 건이고 패소된 게 몇 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항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승소한 것은 제외하고 진행 중인 것도 제외하고 패소된 것만 원인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고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행정소송도 말이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40% 안 됩니다.

그 정도

이게 말이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면 법조계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행정소송을 할 건가 안할 건가? 이것이 정말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할 건가라든지 어떤 우리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말이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말이지 무슨 자기자리에 안주하면서 면피를 하려고 행정소송을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제도하고 현실하고 조금 괴리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도는 저희들은 우리는 법대로 공무원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법에 따라서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저희들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가지고 져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심, 2심에서 져가지고 3심까지, 대법까지 가서 져, 1심, 2심에서 졌는데 대법 가서 뒤집어서 이긴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사건을 원인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물으려고 저희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뻔한 걸 가지고 말이야 대법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조사팀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승소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의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는 준비서면을 제대로 제출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게 부족해서 패소했는지

그러니까 강서구청이 지금 행정소송에서 지금 낭비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자문변호사들 가지고 있는데 자문 충분히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행정소송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갖고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아이템도 주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내용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소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직원이 바뀌고 그러면 소송은 오래가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보니까 자꾸 직원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긴 한데 많이 챙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승소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법조계, 또 불충분하면 법조계에 자문을 좀 받으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주민평가단 동 협의회하고 주민구정평가단의 협의회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주민평가단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압력을 행사하는 무슨 그런 단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작년에 한번 쭉 순회를 해서 몇 개 동씩 모여 갖고 4회에 걸쳐 순회를 했거든요. 모일 때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협의회 회장님도 얘기를 하고 저도 회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주민자율평가단이니 뭐 평가단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의 취지를 잘 모르고

아니, 꽤 많아요. 더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얘기 한다 그래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말이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무슨 압력을 행사해서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비근한 예로 아, 이거 안 되면 내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겠다, 지난번에 평가단 회의를 나갔는데, 구청 회의를 나갔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본위원이 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평소 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이 평가단 자체 업무가 그런 성질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명칭 정할 때부터도 지금 현재 노청장님 들어 오셔갖고 상당히 평가단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답변은 안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또 의원님이 묻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협의회나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운영을 잘해야죠.

조직을 확대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 본연의 자세도 모르고 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다소 동료위원들과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질문하니까 양해바랍니다.

예.

주민구정평가단 지금 타구에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타구에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25개 구 중에? 파악이 안됐습니까?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명칭이 좀 다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운영을 안 해도 상관없는 자의적인 단체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구성을 했으니까 운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의지에 따라서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법적인 단체는 아니니까요.

예,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예산 다른 항목은 예산이 표시가 돼 있는데, 예산이 표시가 안돼 있는데 여기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는 들어갑니까? 아니, 업무보고에 다른 거는 270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는 돈 들어가는 게 표시가 안됐어요, 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500여만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70만원인가 얼마로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페이지 하여튼 다른 내용은 예산이 표시돼 있어요. 여기는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를 운영하다보면

일단은 알았습니다. 일단은 알았고요.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구나. 여기 보면 기능에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정책제안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한 25건 정도 지금 저희들이

건의사항하고 정책제안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금 보니까 여기 건의사항 25건 접수처리 했다는데 내용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따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여기 보면 건의사항 25건 접수처리로 돼 있습니다. 정책제안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직능단체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언로가 지금 충분히 다 확보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정평가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사한 일로 예산을 써가면서 타구에도 하지도 않은 구도 있는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번에 생긴 단체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생긴 이래 1대부터 이 내용이 생겨 가지고 이름만 계속 바꿔져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름을 왜 바꿉니까, 그럼?

그건 당선자에 따라서

제 얘기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거, 유사 중복되는 거는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능을 하기로 한 이런 분야를 좀 제대로 하든가요. 실지 뭐 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운영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자기 동에서 일어난 일들 있잖습니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은 원래 회의를 구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들을 수는 있는데 또 그분 얘기가 전부 그 동에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인적구성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구성평가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냐 내가 판단해볼 때 선정한 것이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하도 그동안에 평가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구성을 했던 과장도 마찬가지고 그 이상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관님 제 얘기는 이 구성을 했으면 그렇게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기존에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피상적으로 하면서 괜히 모여서 식사나 하고 돈만 쓰고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정확하게 진짜 사람을 제대로 선정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는 분들 선정이 돼가지고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하든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가

예.

이게 그래야지 돈 예산이 얼마 쓴 것도 표시 안돼 있고, 지금 현재 건의사항 25건 접수 처리했는데 정책제안이 어떤 건지 파악도 안돼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담당관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료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전부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또 일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표시는 안했는데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애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예, 그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사항 몇 가지 한 거는 나중에 좀

사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 지정을 해줍니까? 모집을 합니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갖고요 그렇게 해서 한 동에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10명 안 된 데도 많잖아요?

안 된 데도 있고 더 조금

그러면 공개모집하세요.

아니, 그래서

뭐 이게 자꾸 운영하는데 뭐 이게 대단한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 동에 가서 보면 구정평가단이나 모든 단체들 임의적인 단체들이에요. 자기들 돈 내갖고 모여서 시간 뺏겨가면서 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왜 오해를 받는 그런 행동을 하시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다 보니까 어떤 공개모집한다는 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이 단체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해서 우리가 동에 추천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에서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동장들이 지금 현재 주로 보면 단장들한테 인원 좀 더 채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이게 뭐라고 만날 회의 때마다 보면 주민구정평가단 뭐 대단한 단체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존폐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말씀을

아니, 존폐의 문제가 아니고 이쪽 구조가 잘못 됐다면 과감하게 동사무소에다 공고문 붙이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참여,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되고

그렇죠.

50명 되면 어때요?

이건 뭐 정치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예, 일반 시민 중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시하세요. 가가지고 공고문 붙이이라고 그러세요, 동별로. 그래서 주민구정평가단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며칠부터 해서 모집해갖고 몇 명이나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고문이랑 다 볼 테니까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회비 내놓고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가서 이분들 아니어도 우리가 평가, 동에 들어가서 여론은 다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나 다른 어떤 단체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여러 가지 여론을 갖다가 아무래도 단체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30명이 됐든, 어느 동은 잘되는 데는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다 하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있어요?

특별하게 지원 않고 저희들이 모임 할 때 밥값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단장들 전체 20개동 단장들 회의할 때 1년에 몇 번 그거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데 회원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30명이고 50명이고 의견 들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오늘 끝나시면 바로 회원 모집하라고 공고붙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달 말까지라도 붙여서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매번 올 때마다 누구를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지정해 줬어요? 단장, 단원들?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민감하게 안 보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지역주민들의 정서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동별 10명 내외로 해놓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위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명을 하나요?

위촉을 하는 거죠.

위촉을 하게 되죠?

예.

위촉을 하게 되니까 특정한 사람만 위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받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갖고 위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주민구정평가단 자체 내에서 또 내규를 자기들끼리 만들잖아요. 몇 개월 빠지면 빼고 회비도 안내면 제외하고 막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면 되죠.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게 지금 자율평가단 주민평가단만이 아니고 단체가 대개 보면 구청에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구청에서 공문이 됐든 어쨌든 구정이 됐든 간에 통하면 동장들은 인원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아, 10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시작을 해서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그게 진정성이 있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인원 채우기 급급해가지고 말이야 구청에서 뭐하라고 그러면 그냥 동장들이 이사람 저사람 할 거 없이 다 그냥 안한다는 거 억지로 해서 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못하고요 한 동에 10명 내외면 가능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해줬는데 신청이 없는 데는 10명 안된 데도 있고요, 조금 더한 데는 한두 명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원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봉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 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만 채워가지고 자꾸 인원만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계속 지금 민선구청장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구청장이 바뀌면 날까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요.

잘되도록 좌우지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이.

저뿐만 아니라 전임자도 마찬가지고 구의회 올 때마다 평가단을 갖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논란이 자꾸 많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건지는 사람마다 평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누가 봐도 아, 타당성이 있고 객관이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또

비근한 예로 희망나눔재단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희망나눔 무슨 봉사단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20명, 30명 말이지 30명까지 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

단체하던 사람들 맨 그 사람들 끌어다가 말이야.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획재정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신옥연 징수과장입니다. (신옥연 징수과장 인사) 권재영 부과과장입니다. (권재영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기획재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저기 위원장님!

예.

우리 기획재정국은 여기 주요 업무보고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국장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획재정국 과별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괄보고는 언제 끝났는데?

조금 전에 끝났어요.

위원이 몇 명 참석해서 시작한 거예요?

다섯 명, 아니, 질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뭘 그렇게들 해, 진짜?

진행 중이에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그런 식으로 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강점경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강점경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월요일날, 아니, 어제 업무보고때 서무주임까지 소개하기로 했는데 빼먹었어. 그러니까 다시 하시라 그러세요.

소개를 마저 해주시죠.

저희 기획예산과 서무, 윤영순 서무주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윤영순 주무관 인사) 국주임, 기획재정국의 국주임 신창환 주임입니다. (기획예산과 신창환 주무관 인사) 그럼 2012년도 저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정운영의 내실화 및 책임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특히 공약사업은 추진계획 및 이행실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공약사항의 이행과 책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초에 시민단체인 메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약사업이행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리 강서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간 소통 활성화입니다. 시·구의원님 간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 각종 행정협의회를 통해 행정·재정적 현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예산사업, 또 구민생활과 밀착된 사업 등 구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그 사업계획과 담당자, 참여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전반의 추진성과를 기록한 구정백서를 발간해서 구민홍보 및 직원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전과는 달리 인쇄를 하지 않고 전자북으로 작성 홈페이지 등록함으로서 인쇄비 약 2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또 재정의 건전성·안정성 확보의 기본방향 하에 2013년도 본예산, 또 금년도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여 43명이 수료하였으며 또 7월과 8월, 7월부터 8월중에 주민참여예산을 집중공모하여 현재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로 지난 9월 1일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우리구가 신청한 사업 두 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로 29억 69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예산의 계획적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의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또 투융자심사, 20억 이상 50억 미만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창의경영을 통한 구정의 행정력 강화입니다. 강서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총 7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채택이 되어 시행중인 것도 있고 또 관계기관에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11월중에 우수제안 심사와 시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행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복지, 세무 등 분야별로 아홉 개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타 시설 견학, 현장체험 또 이론적 연구 등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실행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능력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창의교육을 9월 26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다산연구소의 박석무 이사장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공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대행, 그러니까 위탁사업은 크게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2012년도 공단대행사업비 예산규모는 총 114억 5500만원으로 주차사업이 43억 8500만원, 체육사업이 52억 6500만원, 공공사업이 18억 500만원입니다. 경영실적을 보면 2010년도가 23억 500만원, 2011년도에는 10억 8500만원의 영업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구청과 공단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영평가 우수공단에 대한 벤치마킹 또 신규사업 발굴 및 시설물이용료 현실화,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법제역량 강화 및 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자치법규 위반시 사전심사를 통해서 상위법령의 위반, 형식·내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 2회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점점을 실시해서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 반영여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여부 등을 확인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송무절차 또 소송절차법 기준원칙, 준비서면 작성법 등 소송실무교육 및 전문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통계조사의 성공적 수행 및 연보 발간입니다.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매년 1월부터 3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를 매년 5월부터 6월 사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토지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19개 부문의 통계자료가 수록된 강서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품질과 정확성을 높여서 체계적인 조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 자료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는 먼저 제일 먼저 받는 부서에서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끼게 하는데. 어저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이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이 끝에 노란색 종이로 해서 천을 씌우고 또 표지는 컬러풀하게 하고 또 뒤에는 부서별로 또 굵은 라인을 긋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업무보고에 대한 또 행정감사에 대한 자세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말이죠 기획재정국이 6개과가 있는데 그냥 복사기에다가 복사해가지고 뚤뚤 말아가지고 말이죠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의원들 책상에 집어던지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각과별로 말이죠 최소한 옆에 견출지라도 한 장, 견출지 붙이는데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6개과를 검토를 해봤지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각 과를 보면 말이죠 과의 어떤 특수성을 보면 그 과의 어떤 재무과를 한번 보고 또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면 그 과의 업무의 고유성을 어떻게 살려가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 한번 보세요. 구정운영의 내실화, 책임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투명성 제고, 2번은 그렇다하더라도 창의경영을 통한 구정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공기업 지원강화, 통계조사의 성공적 수행, 연보발간, 구정백서, 연보발간이 기획예산과 업무에요? 그 과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럼? 과장님 업무보고라고 한 겁니까, 이게? 이거 검토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깔은 거예요?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총 40건입니다.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구청장에 당선되면 어떤 구청장이, 어느 당에서 구청장이 되든 그 구청장은 58만 구민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모든 구민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만족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또 박수 쳐주고 해야 하는 그런 공약사항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 외에는 집행부에서 공약사항 이외에 공약사항에 준하는 그런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통계조사의 성공적 수행? 통계조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성공적 수행, 조사원 뽑아서 통계조사해서 인쇄소에다가 인쇄물 맡겨서 연보 발간하는 거, 그게 업무보고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조율하고 또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예산흐름도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다시 준비해서 맨 마지막 과 끝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날짜에 하든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다시 받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업무보고든 행정감사든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국·과장님들한테 평소에 평온한 그런 진행을 하면 의회도 발전이 없고 또 구청도 발전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해마다 업무보고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 아닌가요? 정책기획을 해야 되고 예산다루고 창의경영, 법제통계까지 모든 걸 관할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획경제국 주무부서로 왔지만 주무부서가 아닌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 과에 여러 과가 있지만 중요한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홀해요. 제가 5대 때 우리 지금 현재 행정재무위원회 할 때 하고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딘지 모르게 뭐가 빠져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면 가급적이면 저는 질문도 안하고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이게 좀 소홀하다,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몇날며칠 공부하고 이거 기획예산과 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업무보고 한다고 하면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달랑 몇 장 차라리 예를 들어서 설명은, 우리 과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 관련해가지고 주요 심사평가 했으면 이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참 업무보고의 형태로 해서 한 장 정도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은 위에 줄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인력들을 갖다 배치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형태로 업무보고를 한다, 업무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할 이유가 뭐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어느 누가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이건 업무보고용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우리 뒤에 팀장님들!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서 팀장님들 중에서 A클래스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게 뭡니까? 뒤에 보좌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볼 겁니다. 내년 봄에 2013년도예산서볼 때는 정말로 예산서가 안 되면 보충자료라도 만들어야죠, 이렇게 해놨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우리 현안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최근에 현안이 되는 어떤 뭡니까? 보육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강구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자체가 없어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걸 안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예산을 하고 정책을 기획을 하는 팀에서 그런 정도는 과에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기서 그냥 토론도 하고 정말 질의응답을 하면서 토론도 하고 대안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슈는 전혀 다 빼 버리고 그냥 평소에 하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홍보성 그것만 알려놓으니까 위원들이 다 질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예.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들을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보안해서 충실한 보고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회기 때 추경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규모가 한 2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한 65억 정도가 편성됐다고 그래요? 이거 아마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각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삭감이 돼가지고 얼마만큼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얼마를 반영한다하는 그런 빽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강서구가 예산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건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포상관련해서 그 예산만큼은 꼼짝을 안하더라고. 국장님 인정하시죠? 우리 부과과라든지 주차과, 조금씩 나가는 포상 있죠?

예.

그거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꼼짝을 안하고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왜냐하면 그 많은 부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도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되 합리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포상성격의 금액을 가져간다면 실적이 나아져야죠. 실적은 항상 같거나 미흡해도 항상 가져가는 금액은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 때는 그 부분이 어떤 형태든 간에 반영돼서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한 행정운영경비로 한 65억 편성된 부분은 작년예산 때 어떻게 이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들어온다. 그 빽데이터를 반드시 좀 준비를 해서 예산결산 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설렁 설렁이라는 말 아십니까? 설렁설렁, 국문학 전공을 안 하셨어도 기본적으로 설렁 설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 우리 저기 과장님이 웃음이 굉장히 많으시고 스마일 좋습니다. 설렁 설렁이라는 거 모르세요? 예? 설렁 설렁이 뭡니까?

꼼꼼하지 못하고 대충 대충하는 뜻으로 쓰이는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 설렁 설렁 찾아보세요, 가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좀 긴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의가 없어요. 우리 진급할 때 보세요. 기획예산과 진급 제일 많이 해요. 즉, 엘리트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최소한 의회를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런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업무보고 왜 합니까, 과장님? 예?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답변을 안 하세요. 업무보고 왜 하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 지향하고자 하는 업무내용 또 현안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잘해 갖고 오시면 위원들의 질문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보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렸는데 업무보고서 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또 갖다 깔아놓았잖아요, 이거? 의회에 미리 보냈죠, 위원님들한테 그렇죠?

예.

강서구청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최소한 긴장해서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야 됩니다. 그게 자세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어렵게어렵게 해서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라고 주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괜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괜히 되고 괜히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대표, 권익을 위해서. 예산문제는 본위원은 심의를 할 때 그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좀 소홀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였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예산심의 할 때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지만 법령이나 지침이나 규정이나 다 맞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셨지만 사실 기획예산과는 정책기획팀, 예산팀, 창의경영팀 해서 아주 법제통계팀까지 강서구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도 하고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하고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강서구와 관련돼서 미래를, 먼 장래를 보고 장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연구하거나 보고서 작성한 걸 갖고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은 좀 늘 느끼던 부분이 매년 단 년도 단위의 기본계획은 수립은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중기적인 또 멀리 내다보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신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저희들 실무적인 고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중기 어떤 전망,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단 년도의 그런 운영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각과나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우선 당장은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서구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부담이란 말이에요. 지금 투자해서 운영하고 하는데 수지 균형이 맞지 않은, 수지균형이 맞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수익이 창출되고 지출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익은 없고 지출만 일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모든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그러면 장래에 예를 들면 세금의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동추이를 감안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 될 것인지? 사실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살림살이 총괄부서 아닙니까? 각 과에서는 자기들 요구사항을 각자 요구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조정하고 그래서 기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장기전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줘야 되고 지금 보면 용역을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한다고 하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많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되지만 불용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보면 우리가 최근 10년 치가 보면 7.7%예요. 예산대비 7.7%가 불용된다고 그러죠? 보고서 제출했으니까 7.7%가 불용된다고 평균.

예.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결국은 장기전망이라고 하는 미래예측은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변동요인을 감안하는 거 아닙니까? 변동요인을 100%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특히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에서 받는 자료, 내가 오늘도 자료를 몇 가지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내는 자료들이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꼭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게 없어요. 시비가 내려오니까 한다, 아니면 누가 지시했으니까 한다. 뭐 그냥 이런 불분명한 답변이 많다고요.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꼭해야 된다. 이런 부분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림을 잘하려면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된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자료를 받지 않고 그냥 몇 군데 견적서 몇 게 받아가지고 대충 평균치 내가지고 소요예산 얼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어떻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반영 요청을 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또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예산에 맞게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니까. 아니, 예산은 있는데 계획이 없이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항상 기본결재를 먼저 받아야 되죠?

예.

또 수지분석도 해야 되고 또 장래에 어떻게 운영될 것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없더라니까? 지금 문화센터도 그렇고 지금 짓고 있는 여러 시설도 보면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지금 준비한다고 10월 달에 오픈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내년 1월 달에 오픈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계획을 다 반영을 해놓고 사전변경이 생기면 수정을 해나가야지. 그리고 보고서 네 번째 보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공기업 직원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직원강화가 아니고 사실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창단 된지 몇 년 됐어요?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지원만 어떻게 계속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행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크로스로 감사를 해줘야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서류 들어온 거 서류심사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방문도 해보고, 또 실익이 없다면 존폐 여부도 재검토해 보고. 항상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또 정회 중에 협의도 있었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보고서에 예산과 집행실적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께서도 금회에 한해서 넘어가기로 했지만 앞으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과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타 과에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알려져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기도 힘들어요, 과마다 불러다놓고 똑같은 얘기하기 힘들다고. 어느 한 과에서 한번 들으면 타 부서에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주세요. 특히 기획예산과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나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면 국장님이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만 일단 하셨는데 집행부 각 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면 업무보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만 명시를 했는데 예산도 기본적인 부분은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지난 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행정재무위원회로 전부 오셨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속한 과의 예산흐름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짚어줬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양보를 하고 추가질의를 하는 건데요.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각 과의 복지비라든지 매칭펀드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수없이 얘길 합니다. 매칭펀드 같은 경우에 물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100%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매칭펀드로 갑니다. 매칭펀드로 가면 아니, 없는 집안에서 은행이자 싸다고 갖다 돈 쓰는 거나 똑같아요. 5 대 3 대 2 해서 2하면 3억이고 5억이고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매칭펀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복지비를 줄이는 방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구청 자체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사항을 첨부해서 건의하고 진달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구의 어떤 수급자들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구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충분히 어필을 해서 예산을 짜는 그런 업무보고 또 업무계획, 업무집행이 돼야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그런 업무보고 틀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각 과에서 매칭펀드 문제점, 수급자들의 복지비 지출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진달을 하지만 구 전체 의견을 집약을 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같은 여러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같이 내줘야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는 예산집행, 또는 예산 짤 때 좀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을 예산 어떤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퀄리티하게 질 높은 그런 예산부서에서 업무보고가 작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미순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숙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송인숙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산관리수입은 대부 및 매각 등 총 58건에 27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37건에 4억 9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소 미흡함이 있지만 연말에 예정된 주요 대부료인 도로교통공단과 CJ제일제당 등에 대한 수입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유재산 이관 추진사업은 이관대상재산 227필지 16만 3710㎡중 지난해 이관요청한 89필지에 이어 90필지 4만 6024㎡에 대해 분할측량 대상지 전수조사 및 실사 등을 거쳐 2월중에 서울시에 이관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48필지에 대해서도 2003년 당시 반려사유별로 서류 보완중에 있어 가능한 빨리 시일내 이관요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관리사업은 국세청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수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공문을 관련부서 시달하였고 2사분기 현재 6억 412만 1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 나라장터 전자계약율을 96%로 상향조정하고 연초부터 발주부서에 가능한 한 대면계약 지양 및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8월말 현재 95.9%의 전자계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자에 대한 보호는 직불계약체결 유도, 직불계약 미체결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지급여부 확인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사중 하도급계약은 총 20건으로서 100% 직불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은 금년 1, 2월에 규칙을 제정하여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계약심사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기까지 총 60건에 1억 2472만 5000원의 예산절감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자금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를 계속 추진하여 8월말 현재 약 16억 8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 금년도 목적치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집행실명제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은 4월말까지 자체결산을 거쳐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지난 구의회 정례회의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7월말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전면시행을 앞둔 복식부기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한 재정운영보고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구 홈페이지에 공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대지라든지 어떤 건물 같은 건 재산관리가 되는데 그림이나 서예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있죠.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이런 부분은 소관부에서 하는 거 같고요

소관부서에서요?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있어요?

제가 죄송한데요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재산 관련해가지고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의회를 보더라도 제가 5대때 있었던 부분이나 지금 6대 와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리가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그걸 총괄할 건데 총괄하는데 그게 매년 관리가 돼야지 이루어지지 관리체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번 그림이나 서예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재산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재물형태만 갖다 자료만 내놓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점검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점검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시유재산 이관 추진, 숨은 재산 찾아주기, 이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강서구 한 40여년 전에 구획정리를 했잖아요, 주택공사에서?

이 사항은 88년 5월 1일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시행된 그걸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지침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받아와야 될 부분인데 그때 놓쳤던 걸 갖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현재 우리한테 줘야 할 것이니까 우리 줘야 할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이관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하곤 좀 개념이 다른데 본 위원이 여기가 개발되면서 사유재산이 대부분이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도로로 들어가서 아직도 개인 명의로 돼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투리땅들이. 그런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건 숨은 재산하고 아무 무관한 거예요,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일단은 주택단지 조성하면서 옛날에 일부 부분이 기부채납이라든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이 사실은 옛날에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주택과에서 그걸 정리해나갔는데 그 분야가 요근래는 소송이 없는데요 예전에 보면 소송이 붙어갖고 거의 그 부분이 행사를 못한 상태에서 패소율이 좀 높았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만약 그게 되면 도로하면 도로, 이런 부분에서 도로 개설할 때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정리된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재산으로 있던 부분을 가지고 도로로 자기네 아무 통보도 없이 도로로 점용을 해가지고 도로를 냈다 그런 얘기야, 도식을 했다 그런 얘기야.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거는 미불보상에 의해서 미불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는데 지금

보상기일이 있잖아요, 시한이 있잖아요? 지금 도로로 점유를 해가지고 몇 년 이상이 되면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시효관계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파악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개인 앞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로 편입을 시키든지 어쨌든 구유지로 편입을 시키든지 어떤 그런 부분정리가 돼야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권리관계를 한번 따져보기는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도로로 내있어도 사유지로 있다면 거의 미불보상쪽으로 요구돼갖고

보상 안 받은 거죠. 도시를 개발하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본인도 모르고 있고 토지주도 모르고 있으면서, 근데 그게 많이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요구하게 되면 미불보상으로 보상을 저희가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래요?

예, 사유재산을 우리가 무단 저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지 관리청, 그거에 대해서 상대를 해야겠죠. 그거는 관리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개별 케이스케이스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토지주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예.

지금 김기홍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걸 좀 잠깐 제가 보충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저는 직접 겪어본 건데 이게 지금 세금은 계속 나가요, 계속. 쓰는 건 예를 들어서 국가나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데 계속 세금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땅이고 소유라는 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주기 단위로 물어보더라고, 매각의사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쓰겠다, 쓴다, 그러면 물어보더라고요, 통보를 해주더라고. 근데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내 모르겠는데 통보를 하고 만약에 금액 같은 게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0원이었다면 현실적으로 한 1000만원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땅 지주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의견이 되면 그게 조정이 되더라고, 조정. 그래서 조정신청을 해서 한 80%, 한 60% 이렇게 조정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건 본인 의사가 매각 원한다고 하면 해주는 그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있는데 숨은 땅 찾아주기 이거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숙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2십 한 8년 된 거, 28년 된 거 도로에 이렇게 그냥 동의 없이, 지주 동의 없이 그냥 도로를 냈어요. 일방적으로 냈어요. 내가지고 그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의사를 물어보고 매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예.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이명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어떤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이 구제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고 그건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사안이 한번씩 나오는 거고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국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나갈 때 보상공고를 합니다. 보상공고를 하면 한 90%정도는 협의보상이 되고, 10%는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계를 하거든요. 수용재계를 하는데 그 수용재계를 한 부분이 토지주가 한 8%, 10% 중에서 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거기에서 불복을 해서 거기에서 소송을 하던 공탁한 것을 강서구청에서 공탁을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정보원이 내려오면 소유권이 서울시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세금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그 케이스가 아니고 본인이 모르는 땅이 묻혀져 있는 거고 일반적인 김기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일반적인 말씀인데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돼있다 하는 것은 당시 보상협의 할 때 몰랐던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바로 말씀하셨는데 미불보상대상이거든요.

예.

미불보상 대상인데 그것이 최근 몇 년 정도 돼 있으면 공탁금이 걸려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공탁금이 회수돼가지고 다시 미불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이 가능한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계약업무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관련해가지고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5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되면 이거 보고서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기서는 5월부터 8월까지 실적이 보고돼 있고 여기는 기간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보고서로만 보면 이중으로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2년 2월 달에 규칙이 제정돼가지고 2월 중에 실시된 건가요, 그때부터?

3월 1일서부터

3월 1일부터?

예, 규칙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이것은 4월말까지 실적이네요?

예, 4월말까지 실적이죠.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옥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수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서무주임입니다. (백철우 징수과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0쪽, 2012년 회계연도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는 시세 종합평가,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법인 세원발굴 분리평가, 지난년도 체납시세의 분리평가 등 4개의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평가기간으로 하여 2013년 6월경 평가발표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우수구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 인센티브사업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부진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회계연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발표가 6월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시세종합평가 부분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보고자료 21쪽에서 23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2년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 2300만원이며 이중 구세가 20억 800만원, 시세가 195억 15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신용평가회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활용하여 체납자 소유의 각종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한 실적은 200억 5800만원입니다. 확보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심하고 공매처분하고 있으며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의 9억 4100만원을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액 징수와 정리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4쪽, “고질·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한다” 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질 상습체납자는 7월말 현재 465명에 체납액은 57억 6000만원입니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해 체납독려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8억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된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5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정리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3만 4535대, 체납액은 69억 9000만원이며 추진목표는 1만 6000대입니다. 체납차량을 일소하기 위해서 징수과 전 직원 할당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치실적은 6699대, 체납액은 15억 4000만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하고 토요휴무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체납액 수납 및 영치번호판을 교부하는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6쪽에서 2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적극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412억 8100만원으로 구세외수입이 391억 7500만원, 시세외수입이 21억 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부서는 총 25개 부서이며 1억 원 이상 체납부서가 9개 부서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구청장 주제 체납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세목에 대한 사유를 분석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전반에 대한 부서 지도점검과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시키는 등 세외수입 징수 실적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옥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구가 재정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도 못줄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에서 체납징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각 부서별로 체납징수 실적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받아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꼭 인센티브 쪽으로만 부여할게 아니라 거기 계획에 못 미치는, 또 업무에 좀 해이한 부서는 어떤 조치, 인사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심하면 징계요구까지 하는 이런 강력한 그런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냥 못 받으면 그만이고 받으면 인센티브 부여해 주고 그러면 인센티브 안받고 안 한다 이런 또 그런 해이한 면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든 강력한 그런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평가실적이 시세종합평가 우수구로 지정돼가지고 인센티브를 5000만원 받았는데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 집행 안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재정보전금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지금 10월정도 되면 전체 예산이 평가가 거의 끝나요. 시에서 여러 개, 한 13개 분야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등수에 입상을 하면 포상금이 계속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집행할게 아니고 전체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데요, 계획이?

그거는 각 부서별로 수요 판단을 다시 받을 겁니다. 받아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다보면 이게 예년에 근래 한 3, 4년 됐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종전에 나올 때마다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낭비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각 부서 요구받아갖고 사정을 해갖고 그렇게 간주처리 해갖고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재정보전금 사항이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간주처리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시세종합평가 우수했으면 세금을 잘 거둬들였다고 해서 우수구로 지정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여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 물론 거기에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로 나눠서 보통 경상적 경비는 그동안 한 10%정도를 부서에 격려형태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격려형태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나눠 갖는 거보다도 어떤 해당분야에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분야로 집행을 많이 해왔었죠, 통상.

결국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더 잘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활용한다든지, 나중에 집행하게 되면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권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김은진입니다. (김은진 부과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8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 정비, 탈루·누락세원 발굴

아니야, 부과과 지난번에도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보고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권재영 과장님은 중요한 내용을, 꼭 중요하다 싶은 내용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탈루·누락세원 발굴 세입 확충,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시스템 개선 계획, “고지서 반송 ZERO” 납기내 징수율 제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입니다. 2012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3368억 9300만원이고 2012년 현재 부과액은 1806억 8100만원으로 목표대비 53.6%를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1704억 1500만원으로 목표대비 50.6%를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0쪽에서 31쪽입니다. 주요세원인 구세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1.2% 증가한 625억 2900만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등록면허세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한 101억 7000만원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탈루·누락세원 발굴, 납세 홍보활동 강화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 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주요 재원인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분 부과과세 자료의 신규, 변동, 오류자료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 정비를 실시하였고, 신축건물, 비과세감면,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로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과표의 안정적 운영으로 조세형평을 확보코자 공정한 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탈루·누락세원 발굴 세원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추진목표는 160억 7600만원이고 추진사항은 법인에 대한 인터넷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 사용현황 조사, 고급오락장 중과세 검토 등 탈루·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2012년 8월 말 현재 80억 7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4쪽입니다.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시스템 개선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으로 타시도 차량등록에 따른 신고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 제안으로 서울시에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E-TAX상에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여 2012년 8월부터 차량등록면허 신고납부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었으며, 12월부터 차량취득세 신고납부시스템이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35쪽입니다. “고지서 반송 ZERO”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와 징수율이 부진한 자동차세 등에 대한 100% 고지서 송달로 반송비용 등 예산절감과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거소지 또는 직장 등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세입전망이 목표 3368억 9300만원, 그리고 부과는 1800억 정도 또 징수는 1700억 정도, 진도율이 부과율 대비 53.6%, 징수율 대비 50.6% 이게 7월말 현재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로라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월말 납기일이죠, 납기마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됐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금년에는 목표달성 무난히 할 거 같습니다.

차질없이 좀 해주시고. 또 부과나 과정에서 민원제기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과표는 별 변동이 없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세는 많이 다운되고 있지 않나요? 좀 많이 내려가서

많이 다운되는데 지금 시세에 비해가지고 과표적용률이 한 5십 한 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4, 5%씩 계속 올려가지고 최소한도로 시세에 맞추도록 매년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축돼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소비세라든가 이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금, 다행이긴 합니다. 별 차질없이 목표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이 될 경우에 직원들이 적극 대처해서 불만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예.

차량취득세 신고납부시스템 개선 계획해가지고 뒤 35쪽에 보시면 고지서 발송 제로 납기내 징수제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8월말 현재 반송현황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

33.4%가 줄었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납세자 전화번호를 파악을 하고 또 건별로 거소지, 직장, 희망하는 장소로 이렇게 납세지를 지정토록 시키고 또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거의 지금 보면 핸드폰이나 전화는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서 반송 제로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1회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서 문자를 한번 활용하는 게 어떨는지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번호가 파악이 되는 데는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몇 차례씩이나 보냅니까?

보통 신고납기가 한달이거든요. 한달 안에 신고하게끔 독려를 하고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지금 하고 있으면 그 내역서 혹시 나오나요?

내역

건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사람한테 몇 건을 보냈다는 건수? 추진실적에 그것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전자고지는 현재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를 하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젊은 사람들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하죠.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자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예,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그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확인되면 문자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부동산정보과 서무주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의숙 주무관 인사)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부동산교실 운영, 두 번째로 명품땅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추진, 세 번째로 국공유지 지목 등 일제정비,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인터넷 공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7쪽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부동산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교실 운영하여 주민이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입주자 등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등 요령 등에 대해서 부동산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10일 우장산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8쪽으로 명품땅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돼있어 이로 인하여 지가가 저평가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 등을 추진하여 토지 가치를 높여줌으로서 소유자의 재산증식은 물론 이에 따른 공시지가도 상향되어 구 재정수입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대상은 총 710건에 2080필지로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279건에 726건을 처리하였고 턴키베이스 방식을 토지관리에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9쪽으로 국공유지 지목 등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금년 8월말 현재 국공유지는 총 1만 1824필지가 관리되고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돼있는 국공유지를 일제 실제조사하여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 등을 정리함으로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있는 토지정비를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8월말 현재로는 추진실적으로 76필지에 9만 4130㎡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0쪽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 토지는 총 4만 3560필지로 개별지가의 산정 및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특성 자료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유자에게 토지특성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지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사착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특성을 확인하는 민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성실하게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조직에는 새주소관리팀이 있는데 새주소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종결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새주소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한 게 뭐 있나요?

자체평가는 안하고요 행안부에서 계속 평가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들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강서구지도 만들어서 배포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또 했나요?

아직 작년에 하고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보면 구번지 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표시돼있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앞으로 장래에도 기존에 있는 등기부상, 결국 등기부에는 기존 주소가 돼있죠?

예.

등기부에도 새주소가 다 등재됐나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됐나요, 지금?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잖아요?

예.

언젠가 한다고 보면 그럼 결국은 한 번지에 주소를 두 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기로 지금 법으로 제정돼있습니다.

근데 법은 제정됐지만 실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양천길이다, 무슨 길이다 했을 때 한쪽은 양천구이고 한쪽은 강서구이고 또 동도 한쪽은 화곡동이고 한쪽은 발산동이고 이런 식으로 주소는 보면 짝수 홀수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기점을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아, 이게 짝수번지니까 어느 쪽이고 홀수번지니까 어느 쪽이다고 알지만 기점을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물론 법 개정을 해서 시행한다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에서 종사하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서, 원래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예, 그랬습니다.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2014년으로 늦춘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새주소와 관련돼가지고 과거에 해왔던 사업과 달리 특별히 홍보나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한 만큼 일반주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결국 강서구민들은 거기에 대한 느낌이 긴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중앙,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그게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해왔지만 그게 현재까지 정착을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정착될 것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죠.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하겠지만서도 지금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요게 지금 아직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홍보가 안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또 그리고 여기 보면 부동산정보관리팀에서 하나요, 여기 부동산업 관리는?

토지관리팀에서 합니다.

토지관리팀에서 하나요?

예.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서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침체가 돼도 저희들은 현재 거래내역이라든가 거래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큰 평수인가 작은 평수인가 그린벨트지역에 매매가 된다든가 그 데이터가 계속 매달 한번씩 중앙정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명품땅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품땅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서로 한쪽은 A집에 점유하고 있고 한쪽은 B집에서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서로다 사다리꼴로 돼있거든요. 이것을 정방향으로 고쳐줘가지고, 서로 다 고쳐줘가지고

교환

교환을 해가지고 정형화시켜가지고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예.

근데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주민에게 호응이 좋고요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그러면 추진실적을 자료 좀 주시고요.

추진실적 거기에

이거뿐입니까,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명단을 주세요, 명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용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은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지역경제과 주무관 인사)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7쪽, 중소기업 확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2.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공장등록 등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이며 연2회 지원 계획으로 2012년도 상반기에는 29개 업체 16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2개 업체 34억원을 추천하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소를 위해서 서울신용보증과 협약체결 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출연금 3억원의 10배인 30억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73개 업체 23억 5900만원을 추천하여 52개 업체 13억 73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입니다. 매년 6월 중에 관내 중소기업 10개 업체 정도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재 바이어와 무역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북미 3개국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의 9개 업체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163건 1150만 불을 상담을 하여서 계약 37건, 453만 불을 추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시회 참가 기업체에게 업체당 200만원 이내에서 전시 부스임차료와 시설장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상반기에는 4개 업체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꼭 필요한 업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중소기업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해외 비즈니스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프로그램 교육기회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를 신청 접수받아 선정된 업체 중 교육을 수료한 업체로 1업체당 1회 1개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000만원으로 20개 업체 내외로 1업체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말 현재 2개 업체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기업체에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구인 구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3개소와 무역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강서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하여 일자리창출 및 민·관 일자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마곡지구 아파트시공사 6개 업체와 일자리 만들기 협약을 구축하여 1만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분에 대한 강서구민의 취업기회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8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321명이 참여하여 7억 9599만 8000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62명이 참여하여 2억 4143만 1000원을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2개 기업을 선정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시장 정비사업입니다. 대지면적 1만 4830㎡, 연면적 7만 4002.15㎡로 건축규모는 5개 동으로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공동주택 207세대, 오피스텔은 218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8월말 현재 공항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의거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항시장정비사업이 성공리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송화 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및 주차장 설치사업 소요예산은 33억 1300만원으로 주차면수 24면과 공중화장실, 고객만족센터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까치산시장 사업예산은 29억 1400만원으로 주차면수 19면, 고객만족센터를 공사 완료하였고, 남부골목시장 소요예산 21억 3400만원으로 주차면수 17면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3개 시장 모두 2012년 2월 29일에 준공 개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준공 완료하여 개장한 3개시장 고객만족센터 및 주차장사업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2쪽,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뢰향상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로 검사는 4월부터 8월중에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 상태, 계량기 변조여부 및 조작여부, 눈금판, 유리등 파손상태 등을 확인하여 2012넌 8월말 현재 합격 2792대, 불합격 90대, 기간미도래 252대로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지시 및 폐기토록 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 친화적인 도시영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유기질 비료공급, 벼 보급종 공급,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토질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개량제는 285톤을 공급 살포하였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158농가 277필지로 78만 7539㎡ 접수 완료하여 11월중에 지원예정이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질 비료사업은 210농가 1788톤을 공급 완료한바 있습니다. 우량 농작보급을 위한 벼 보급공급은 100농가 278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벼농사 재배지 310㏊에 방제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곡동에 8500㎡의 국유지를 임차하여 이를 500구획으로 만들어 구민의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구획당 2만원으로 3월초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후 추천하여 4월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매결연 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 추석명절 및 구민축제, 김장철에 6곳 자매결연지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우수 농특산물을 선정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설 명절에는 6개 시·군·구 28개 업체가 참가하여 2억 3242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석명절 직거래장터 운영은 9월 26일에서 27일간 2일간 구청 앞마당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6개 자매결연지에서, 함안 자매결연지는 이번에 참가를 못하겠다고 하였고요. 2개 시·군·구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 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와 남원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한국동물구조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 추진하는 사업으로 떠돌이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로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TNR사업으로 유기동물 450두, 길고양이 155두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 등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비포장농로로 인한 농업 생산력 감소 등 비효율성 제거 및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시비 9억 5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구비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등록제 사업입니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유실, 유기를 방지하고 회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를 마이크로칩, 리더기, 등록증, 카드발급기에 필요한 등록수수료를 두당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자로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서 789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만 5000두의 6%인 1000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및 보고실적을 마치며 저희 지역경제과 모든 직원은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공항시장 정비사업이 현재 향후 일정에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조합설립이 안돼 있어요? 조합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체적으로는 구성돼 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안했다는

정관 만들고 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허가 났다 뭐 났다 하는 거는 어떤 게 정확하게 뭐가 났다는 거예요 결정됐다는 게, 서울시에서?

허가 난 것은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공항시장은 7십 시장면적이, 주민요구가 시장면적이 한 12%? 전체면적에. 나머지가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그걸 시장관련법,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니까 「도시계획법」에 해야 된다. 전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시장법」에 의해서 해 달라 요구했는데 그게 수년간 쟁점이었죠. 그러다가 2011년도인가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시장법」에 의한 개발을 낙후된 지역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자 요는 그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는 재래시장법, 재래시장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게 허용한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 한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시장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하고 「시장법」하고 짬뽕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네요?

제가 설명을 다시 여기 자료에 의해서

예.

서울시의 승인은 2011년도 12월 15일 했는데 공항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신청을 우리가 강서구에서 서울시로 한 것은 9월 달이 했고 12월에 공항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이 그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항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그때 변경결정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서 지형도면고시를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한겁니다. 그게 나왔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한겁니다.

그러면 이건 자세한 거는 자료를 주세요. 구민이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어요.

예, 용어가 길어가지고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주면 좋은데

예, 드리겠습니다.

알았으니까 났다는 얘기만 들었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짓는데 그러면 상가 등을 별도로 짓는 거요 아니면 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건 안나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이랑 그때 오면 다시 그땐 검토할 거고 지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돼있는데 대의원 자격이나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안

보안 중이에요?

예, 보안 중에 있고 그거에 요건이 오면 저희가 적극 협력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규모는 5개동에 지하 3층, 지상 14층이 나와요?

개괄 계획, 사업계획 신청할 때 그런 거 아닌가?

다 했어요.

다 한 거야?

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변동 실제 시행하는 변동

그거 면적하고 시장규모하고 오피스텔 규모하고 주택규모는 승인할 때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한 거 기억하세요? 내가 이쪽 지역 때문에 엄청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예.

왜 내가 말씀 드리냐면 여기가 시장으로 그러니까 상가로 개발했을 때 잘못하면 매상이 안 일어나면 슬럼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더군다나 인근에 지금 롯데마트도 있고 방신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상권 측면에서 물론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뒤에 고개 끄떡하시는 팀장님? 기억해요? 내가 여러 번 했었어요. 전문적인 뭐 예를 들면 한약재 시장이든 뭐든 어떤 특화된 걸 하지 않으면

특화된 그 얘기 기억납니다.

괜히 상가 만들어놓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슬럼화 되면 이게 괜히 활성화가 안 되고 차라리 오히려 주택을 짓고 이렇게 상가를 축소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주변여건이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7만 4002.15㎡가 있는데 100%에 주거용이 49.72 약 50%에 해당하는 것을 주거용으로 하고 3만 6796㎡ 그다음에 비주거용으로 판매시설을 약 9.4% 그다음에 문화시설, 거기에 같이 복합건물이니까요 2.01%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39% 정도로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하여튼 제가 꼭 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윤곽이 났더라도 물론 조합측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그쪽 지역이 지금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상권이.

그렇죠.

아시다시피 주변에 경쟁상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가나 이런 걸 구성할 때 어쨌든 법 주어진 테두리에서 활성화되고 주민이나 이런 게 좀 슬럼화 안 되게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세한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호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입니다. 과장님, 자매도시 특산물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 임실, 상주, 태안, 강릉, 여수, 함안,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함안이 이번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다섯 개 도시가 해야 되는데 추가로 두 개 도시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검토

순천하고

순천하고 남원시.

순천하고 남원이요?

예.

물론 장터를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게 가급적이면 우리 자매도시들, 이틀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뜰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왜냐면 우리 강서의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너무 여기서 키워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다섯 개 도시를 이틀 동안에 알뜰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한 10년 정도 됐나요, 시설한 지가?

10년은 좀 넘은 거 같아요.

2005년도에

2005년에 했나요?

아니 아니, 현대화사업은

2005년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할 때

아마 한 8년에서 9년 정도 아마 됐을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이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 그쪽 저쪽 서쪽에 아케이드를 좀 보완하라고 서울시에서 한 3억 정도가 내려온 돈이 있었어요. 내려왔는데 그쪽 주택가에서 아주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그 금액이 2억 9900만원인데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케이드공사 한지가 한 8년쯤 되고 해서 그걸 어렵게 목을 변경해서 좀 개선사업을 하라고 아마 서울시의원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목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란 돈을 줬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정도 면적에 3억 정도를 투입하면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선 CCTV가 7대가 고장이 났다 그러고 또 이번, 물론 올해는 태풍이 불었지만 비는 그리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비가 샌다고 아우성이에요. 또 한 한달 전에는 사고가 있었죠. 지나가던 어르신이 지붕에 있는 판넬이 떨어져가지고 목을 다치셔가지고 열 몇 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또 있었고.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역을 보면 3억중에서, 2억 9900 중에서 실질적으로 2억 3000만 쓰고 지금 6000만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납 올라오죠, 서울시에 반납하려고?

그거는 시비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비라니까요. 원래 시비인데 사용하게끔 이걸 승인을 해줬으면 알뜰하게 사용해가지고 환경개선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비 샌다는 부분도 실리콘공사를 했어요. 실리콘공사를 1850만원을 주고 공사를 했어요. 실리콘 1800만원어치 쏘면 아마 여기서 인천까지는 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체면적을 다했다는 얘기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남짓 돼가지고 다시 비가 새고 또 CCTV 같은 경우도 스무 대인가를 교체를 하고 또 두 대 추가교체를 하는 그런, 2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일곱 대가 1년만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사업들은 조금 미흡하고, 간판 같은 거 사실은 개인이 해야죠. 간판을, 왜 간판을 해줍니까? 간판을 해주고 LED전광판을 3500만원 쓰고 설계비 1200만원, 용역비 350만원 이런데 다 돈이 들어가고 써야 될 돈은, 정작 써야 될 돈은 1억 2000만원 부실공사하고 6000만원 반납하고, 이게 무슨 의미에요, 이게? 아니, 그 어려운 시비 3억을 목을 변경해줬으면 남부시장 정도면 알뜰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물론 이 뒤에 있는 팀장님이 안계십니다. 그때 당시 공사했던 분이 안 계시는데, 지금 딴데 가고 안 계시는데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냔 얘기에요, 이게?

제가 말씀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오기 전에 아까 CCTV문제 같은 거 한번 점검해보니까 CCTV가 36대가 있는데 그중에 16대는 그 상태, 교체개선할 때 상태가 그 당시에는 양호해서 안고치고 스무 대는 새로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새 걸로 렌즈를 바꾸고 다 했더라고요. 두 대는 새로, 돔형은 새로 신규로 120만원 들여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태풍에도 좀 영향이 있고, 기술자 말로는 아주 좋은 걸로 설치를 개보수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고장 났다고 하는 부분은 16대 중에 옛날 교체 안한 것 중에 그게 있을 거다. 그다음에 배선관계에 좀 문제가 있고 이번에 태풍에서 좀 낙뢰를 맞은, 한달 전에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거기. 근데 거기서 유지보수만 잘하면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성능이 좋은 CCTV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은 가서 실질적으로 화소, 화면 상태를 봤는지는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상영이 지금 좋지 않아요.

16대중에

공사하기 이전보다 훨씬 나쁘다 그래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진짜로 그 부분 16대 중에 나왔을 거다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리콘공사를 1년 전에 했는데 왜 비가 다시 새냐고, 그 자리가? 도장공사도 내가 가서 지적을 하겠지만 마찬가지에요. 도대체 이게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부실공사를 했단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왜 돈을 6000만원이나 남겨서 반납을 합니까? 물론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도 알뜰하게 시장을 위해서 좀 잘해서 사용하고 반납 없이 해야지 자기 돈 아니라고 서울시에 6000만원씩 다시 갖다 줄 일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사용인가 받을 때 할 때는 다 검증을 다 하긴 한 거 같아요. 다 했는데 과정에 유지보수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건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실공사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현장 가서 더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이에요.

예.

세 가지를 한번 좀 물어볼게요. 하나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 이거 지금 현재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요?

예.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협약체결한 업체하고 2011년도 취업현황을 하나 좀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역맞춤형일자리 현황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같이 보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도 지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송화하고 까치산하고 남부하고 해서 주차장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총 한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닌데.

전체

다시 한 번 보세요.

아, 83억입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숫자에 굉장히 좀 개념이 없는 거 같아요.

83억, 한군데가, 저기가 35억이고요 83억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는 재래시장을 물먹는 하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면서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 적도 없었고 물론 시대적으로 대형마트가 생기고 하니까 도와주곤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뭐 그렇게 좋게 내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이분들한테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주고 이렇게 진짜 좋게 해줘도 고맙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해주면 해줄수록 더한 거고 오히려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억을 은행에다 예금을 해보십시오. 4%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지금 강서구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60억씩 공무원들 연금까지 빼가면서 봉급을 못주고 있고 그걸로 사업하는 지금 그런 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해서 물론 열악한 그분들의 환경을 이만큼이나마 이렇게 해놨으면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이젠 나가야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주차장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상인들 전용주차장이에요. 그럼 뭐에요? 그걸 무상으로 해준다? 안 되는 거죠. 낮엔 텅텅 비어요, 밤에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차라리 우리 공익요원들을 배치시키든지 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이원화시켜, 활성화를, 운영방법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을, 우리가 취지는 그랬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상인들 전용주차장이 됐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100억씩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꿀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이제까지 무상으로 기초적인 건 그렇게 환경도 바꿔주고, 열악한 환경 많이 바꿔줬잖아요? 언제 재래시장에서 뚜껑 덮고 그냥 수십억씩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장사했습니까? 그분들 세금 안내잖아요?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주차장까지도 무료로 해줬잖습니까? 이젠 운영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먹는 하마다. 아무리 해줘도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하는 사람 없다. 명심하시고 주차장운영 같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돌리세요. 무상에서 운영을 이원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게 분명히 돼야 될 거 같다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전환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주차장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세군데 다?

2월 29일날 했습니다.

2월이요?

예.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몇 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죠?

업무보고 받은 게

200회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월달에 이거 준공이 났습니까, 금년 2월?

예.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다요?

예.

우리 200회 업무보고를 몇 월달에 받았죠?

2월달에 했죠.

6월이요?

2월.

2월?

1월말에서 2월초에

1월말이나 2월초

그러면 본 위원이 최초 사업비가 준공후에 정산으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진 모르겠지만 그때 업무보고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제가 계속 갖고 와서 보고 있는데 그때 총사업비가 86억이고요 송화시장이 34억, 까치산시장이 28억, 남부시장이 23억인데 오늘 지금 업무보고 총사업비하고 송화시장하고 까치산이 전부 다른데 이거 어떻게

그때는 정산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은 정산해서 다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는 정산이 안된 상태

그러고 보니까

예상했던 수치였습니다.

송화시장은 보니까 더 추가가 아니, 좀 줄었어요.

줄고 또 늘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준공전이라

예,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하고도 후속조치가 또 있어야기 때문에 정산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이가 나서 한번 질문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할 때 고객만족센터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하자가 몇 군데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 어떻게 했나요, 지금?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구두도 하고 그때 즉석에서도 말씀드렸고 후속으로 또 지시

시공회사하고 연락이 돼서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지금 시정은 현재는 시정이 아직 완료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방문한지 꽤 됐는데 시간이, 그거야 건설회사가 하자만 해주려고 기다리진 않겠지만 우기나 이럴 때 하수도 같은 것도 제일 기본적인 거 말이죠 그런 것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하수, 전반적으로 한번 좀 하자보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 좀 다시

아니, 전반적으로는 안하더라도 급한 사항부터 나와서, 하수도 같은 건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기

하수도는 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날 나가서 봤을 때 옥상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그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쓰레기 다 제거했습니다.

예?

다 제거했어요.

옥탑 위에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다 때워가지고 마무리 좀 했으면 좋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즉시 관리인 통해가지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객만족센터의 주차장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지금 시장의 조합에서는 이것을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왕왕 들리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요, 이거 지금?

지금 기간이 얼마가 안됐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이걸 시설공단에서 하느냐, 아니면 시장상인회에다 맡겨서 하느냐? 근데 우리가 판정하기를 시설공단에 의뢰를 하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맡을 수가 없다, 검토하니까. 거기는 어디에 시장논리에 의해서 시장상인이 이득 보는 거니까 조금 시장상인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지금 하고 하는데 시장마다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시간이 조금밖에 안됐기 때문에 타 구 같은 데는 현상유지하고 괜찮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도 여기도 어떤 데는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또 까치산 같은 데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좀 과도기적인 뭐가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 1년이나 1년반 정도 하고 경과를 두고 봐서 영 안되겠다 하면 또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서 별도 조치를

그럼 시장조합에서 이걸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가장 먼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장 상인들이 전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정부의 돈을 투자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운영정도는 거기서 감수하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죠 조합이란 자체가 참 영세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장 상인들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2년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얼마 못가서 운영을 못할 것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포기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까치산시장이 제일 지금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는 이 상태로 가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조합에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방안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건지 이거는 한번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정서상으로 비슷한 부분이 모든 재래시장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전부다 하고 모든 문제를 정부 예산이라든지 지자체 예산에서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하고 적어도 주차장, 고객만족 주차장이니 그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조합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스스로 고민하고 그걸 안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손해보고 좀 안될 것 같으면 팽개쳐 버리려고 하고 그걸 맡으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대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섣불리 만들어 놓으면 더 의존감만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경과를 좀 지켜보고 그에 대해 좀 개선방안을 거기에 대해서 자체에 자구책을 좀 강구하라고 독촉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협력 좀

아니, 이렇게 말이죠 29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고객만족 시설하고 주차, 고객들을 위해서 활성화 재래시장 이래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9억씩 들여서 만들어 놔서 애초에 말이죠 이걸 갖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따져 봤어야죠?

그런데 경제성 여부는 검토 안한 것은 아닌 데요 타구 사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했는데 아주 창출될 수는 없는 분야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이거 그냥 구청장만 바뀌면 자기네 표인 줄 알고 전부다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약하고 다 자기표도 아니면서.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말이죠 전문가도 있고 우리 전문직들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정말 이게 해야 될 사업이냐 말아야 될 사업이냐? 구청장 귀도 멀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직원들이. 본위원은 말이죠 맨 처음에 이 공사를 한다고 할 때도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을 우선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과연 사후에 관리비 어떻게 할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 이거는. 해놓고 그 이후에 못하겠다고 그러고 벌러덩 나는 못한다. 지금 와서 말이죠 이걸 갖다 계획을 세우네 안 세우네 우왕좌왕하고 말이야 집행부에서 아주 무책임하게. 계속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 좀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통시장은 어떤 구사업이라기 보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장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사업, 그래서 전통시장 사업이 지금 육성되고 도와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지 그냥 구 단순히 우리 구에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거의가 국가, 시비, 구비, 정부의 비용으로 거의하지 않습니까? 매칭비율도 우리가 자부담이 10%정도선 그다음에 구비는 한 20%선 이렇게 밖에 안 되 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국비고 시비고 간에 매칭사업으로 했다하더라도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 저희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자체가 어떤 경제성 그런 논란도 분명히 감안이 되겠지만 경제성 논란 그거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대형, 대기업에 의해서 상권이 침해됨에 따라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까지 더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민선구청장의 폐단입니다, 사실은 이게. 맹점입니다. 이런 것이 다. 약속해서 말이지 이걸 해주겠다고 한 사람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잘 보이려고만 해가지고 말이지 구청장한테 바른 소리 한번 못하고 말이지, 보세요. 환경개선사업도 대통령 긴급조치로 해서 자부담이 10%였었지 않나요? 맨 처음에 20%였다가 또 10%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년도 안돼서 비가 전부다 새가지고 난리, 지금 남부시장만 비단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자기들이 자부담하겠어요? 지금 계속 목을 변경해서까지 말이야 시에서 시비를 끌어와 가지고 줬는데도 그런 부실공사를 안고 있으니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공사도 우리 감독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사후에 또 준공하는 이후에 정말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소 잃고 만날 외양간 고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고서 돌아서면 또 그 사항이 다시 또 돌아서서 답습을 하고 말이죠.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

청장이 우리 지역에서 뭘 사업약속을 할 때에는 좀 바른 소리할 수 있는, 예? 우리 국·과장님 되시기 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긴 하지만 너무 공약을 남발해서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조금 이해를 더 해주시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뭐 국가사업이건 무슨 구 단위 사업이건 시 사업이고 다 우리 국민들 혈세지 무슨 이거 국가사업은 다릅니까? 구비, 시비, 국비 다 매칭사업으로 한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미상환하고 있는 업체 숫자하고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상환이 잘 이루어지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만은 잘 관리가 되고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상환하고 있는 데가 없다 이거죠?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도래가 안돼서 그런 건 아닌 가요?

아니요 현재까지 미납하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없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무역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 파견시기가 끝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소요예산1억 1000만원 중에서 집행은 얼마를 했어요? 예산집행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는 여기 있는데, 자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무역전문가양성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1000만원이면 이게 20개 업체를 예상한 걸로 판단되는데 업체당 50만원이니까 추진실적이 100만원 2개 업체예요. 이 실적으로 봐서 실효성이 있나요? 우리가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에 대한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이 사업이?

이게 하반기까지 한번 더 보고요. 내년예산 업무계획을 세울 때 별도의 지금

예, 제고하시고 또 1만개 일자리 만들기 협약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 보고에 의하면 거의 완벽하게 완료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기업도 내가 이렇게 숫자 세어보니까 30개 업체가 안돼요.

예, 좀 그것도 이해해

업체수도 그렇게 안 되고 또 구체적으로 MOU 이게 해서 권장사항이지 이쪽에서 안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약속을 MOU 체결한 기관마다 몇 개 자리씩 약속했는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 업체들이 실제로 채용한 인원, 그다음에 채용을 했는데 사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또 일자리를 주긴 줬는데 그 자리가 말처럼 그런 정규직인지 아니면 그냥 임시직인지 그냥 구청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몇 자리 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도 몇 개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말 그대로 1만 개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활동하고 있다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9월 4일 날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예.

물론 이날 방문한 것은 추경에 올라온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방문했지만 사실 방문한다고 하면 그 방문하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정도는 자료라도 제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날 여러 군데 갔는데 다른 데는 참 보고를 잘해 줘서 보고서만 봐도 ‘아, 여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 그날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한 사전 준비 앞으로 좀 해주시고

그날 사실 준비는 다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시간타임을 못 맞춰가지고 먼저 위원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자, 그렇더라도 왔을 때 주면 되죠. 왔을 때, 만났을 때 안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간단한 자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또 갖고 가면 우리가 거기 가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또 방문하면서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든지 또 이렇게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상호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예,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4쪽에요.

예.

농로 포장사업이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로가 오곡동, 과해동, 개화동 일부 있는데 거기 부천시 우리가 농로는 지금 현재 경계선이 부천시, 그다음에 인천시 계양구 그다음에 김포 우리 서울시 영등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천시나 인천시 그다음에 김포시는 포장이 다 돼있어요, 농로가. 그쪽 관할은 그런데 우리 서울시만 포장이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농로를 지금 포장을

부천이나 인천은 재정사항이 좀 넉넉하고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 시골은, 소도시가 어떻게 대도시는 안 되고 소도시 이런 데는 잘되고

지금 우리 구가 얼마나 재정난이 어려운 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전체 우리 구에 몇 ㎞나 됩니까? 이거 25km 우선하겠다는 거죠?

25km가 아니라 2.5km

아, 2.5? 아, 예 2.5, 25km인데 25km 아닌 가요?

전체 25km가 농로 포장해야 될 면적인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19km만 포장할거다 이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아, 전체 25km라고요?

예.

이거 보니까 지금

불량한데만

시비 지금 확보하고 구비 지금

구도로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이잖아요?

예.

이건 좀 제고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라도 지금 급한 일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농민 차원에서는

농로 포장이 부천이나 인천이 했다 해서 꼭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농로는 농민들이

아니 농삿길을 농사짓는 흙을 밟고 농사를 지러 가야지 어떻게 포장을 하고 갑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우리 농민이 한 1천여 명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기 강서자체가 마곡지역하고 오곡, 개화동 등에 농토가 많습니다. 한 360㏊정도가 있는데 예년에는 한 720㏊까지 있었다가 마곡지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경지정리가 되고 보통 농촌 같으면 집단 농지는 농로가 거의 콘크리트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 농로가. 그런데 여기만큼은 그게 좀 안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영농 자체가 도시영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쌀농사 지으면서 체험농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민요구가 많아요. 물론 이게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저희 예산 측면에서도 보면 시급성으로 보면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그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던 사항이고 특히 그 와중에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비를 해서 하다보니까는 그러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마곡지구를 개발해서 농지개발이익금인가 이거를 또 저희가 받았어요. 거기에 농지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게 서울시도 받고 우리도 받고. 그래서 그걸 받았으면서 왜 농업에 대해서, 있는 농촌에 대해서 왜 하나도 안 하느냐 이런

신경을 안 써 주냐?

예, 이런 부담이 많아 갖고 총체적으로 한 36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는데 작년에 서울시 시의원님 김용성 시의원님께서 이거를 서울시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9억 5000을 받아냈습니다, 금년에. 하다보니까

9억 5000.

예.

9억 5000을 받아 내갖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교부금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또 그거를 미루고 지났는데 사실은 서울시도 지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교부금을 하다보니까는 서울시에서도 교부금을 주는데 그렇다고 지금 총력적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못해도 이런 급한 거 주요간선 이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좀 교부금 받아서 시행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문제만은 우리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쳐 주셔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회의 때도 시에 가서 얘기했어요. 담당정책과장한테도 직접 애로사항도 하고 이런 사항을 했더니 기꺼이 우선순위를 좀더 앞당겨서라도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반대하고 그러시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의결을 좀 합의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