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최인식 의원으로부터 울주군 외국인 지원 정책사업 방향에 대한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리 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에 따라 근거법규를 추가 및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과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권자를 명시하는 한편 작은도서관 특징상 운영자와 관장 또는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누어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 제1조 외 7개조에 대하여 일부 조항 수정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라 2013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진료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기금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규칙,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기금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게 되어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기금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진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2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은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 즐겁고 희망찬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주군의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행복 또한 지켜주고 키워줄 수 있을 때 진정한 명품울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수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한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역군들입니다. 그런데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은 국민들에게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증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이후로 여러 지자체와 경찰서에서는 외국인 범죄예방에 관한 사업들을 시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도 울산경찰청은 1000명 이상 외국인 체류지역인 울주군 온산읍, 남구 야음․장생포동 등 5개 지역을 중점 관리키로 했고 이와 함께 외국인 관련기관 및 단체와 체류 외국인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강화, 경찰관의 외국인 범죄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울산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울산남부경찰서 등 다른 경찰서는 2011년6월 73명, 2011년12월 67명, 2012년 6월까지 63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 데 비하여 울주경찰서 관할에서는 57명에서 69명, 7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중 성추행범죄도 있다는 것이 울산경찰청 통계자료이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곧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므로 우리 울주군도 2012년 7월 현재 외국인 인구 6410명으로 우리 군의 두동면․삼동면 두 개 면을 합한 인구이고 보면 군 자체의 시급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남부서에서 시행하는 민관경 합동순찰이나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스클럽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예방,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유효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외국인 범죄예방 시책들을 우리군도 경찰과 협력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더불어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외국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사업들도 전국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행안부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인구 1만명 인구비율 5% 이상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 2011년 11개 자치단체에 13건 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울주군도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사업화하여 우리 군내에서 시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해 행정지원체계는 현재 준비되고 있으므로 보안등이나 CCTV설치, 커뮤니티 공간의 마련 등 외국인 주민의 밀집 거주지역 개선을 위한 사업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체가 한국인을 대신해 3D업종에 취업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숙소에서 이 여름을 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인권문제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할 때 쓰레기수거 등 한국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논란이 벌어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도 직원들인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높여주려 하지만 기업 자체의 영세성으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재정 충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더욱 우리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온산공단내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단기숙시설을 설립추진 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울주군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생활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에 사회복지과에 외국인전담 정책담당을 신설하고 인력증원을 하여 외국인주민 3%대 이상 증가하는 정책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외국인 인구 6410명 중 온산읍에 2724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웅촌면에 923명이, 다른 읍․면에는 300여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순입니다. 비율로는 온산읍이 42%, 온산읍을 포함한 남부권 5개 읍․면은 72% 정도로 온산읍만 보더라도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순서입니다. 76만 명의 인구 중 외국인 인구가 4만5000명인 안산시의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센터를 개소하고 그를 중심으로 통역지원, 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무료진료센터, 송금센터 등 다수의 시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다문화가정과 유학생을 이용한 외국인주민 지원방안이나 교육청과 연계한 외국인주민 자제들의 교육 문제 해결 등 고민해볼만한 사업들이 울주군에도 산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청 내에 외국인 지원담당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온산읍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외국인 지원조직을 두어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요? 경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김해시의 경우에는 노동부와 연계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가 있어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민간병원의 월 1회 무료진료, 외국인 가이드북의 제작 배포 등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선진적으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여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국인주민지원 자문위원회나 세계인의 날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의 구축 외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넷째,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외국인주민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계획 등을 준비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중점은 언어장벽과 이질문화로 인한 부부갈등 등입니다. 최근에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매매혼인일 경우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혼으로 이어져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래집단과 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스타트사업을 통해 친정방문사업과 한국문화체험캠프 등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 아동 언어발달, 정착지원, 언어영재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울주군내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에 관한 우리군의 정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성과는 어떠한지,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다문화정책의 개발에 관한 우리 군의 입장도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외국인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명품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들이 합심해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