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 명칭을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그래놓고 그 뒤에다가는 비교표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했다 그 말입니까, 이게?

, 그건 아니고요. 조례안의 3분의2 이상이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갑니다. 조례안 내용의 3분의2 이상이 개정된 경우에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전에 있는 것에 비해서 3분의2 정도가 수정이 되다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다 그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배진하 의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한번 하면서 조례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만들고 계셔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이 조례안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이현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내시고 수해복구 하시고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은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부터 강사교육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남구지역분들도 몇 분 강사교육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차원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함으로써 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광주광역시남구의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 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일교육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 위탁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을 광주에서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차원의 통일환경 기반 마련과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강구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현을 위하여 통일교육센터를 설치, 통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제3항에 근거해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통일부에서 지정된 교육센터로 나주 동신대와 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평화통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출된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 때문인지 별도 자치구 차원의 조례제정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지 예산뿐인가요?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 하십시오. ○

예,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추진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맞습니다. 꼭 필히 예산이 수반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중앙통일부에서 전반적인 국민교육 계획에 의해서 광역 정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아직은 기초에서 지금 하기에는 시일이 조금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광역계획 정도에서 우리가 계획이 시달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냐고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이런 통일 교육형태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도 해서 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광주하면 평화인권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항시 역사와 민족, 항시 이렇게 했던 걸로 봤을 때 물론 우리 시 조례로써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시에서 파견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저희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해서 예산도 더 시의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것을 확보해서 먼저 저희들이, 물론 시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하는 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뭐하다 보면 우리가 전쟁도 없고 통일이 되면 좋지요.

지금 5개 구에서 우리가 설치를 최초로 하는 거죠? 5개 구에서? (예) 조례제정은요? 조례제정,..... ○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광역시에서 하니까. ○

다른 데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현재 광주에서는 처음이죠? 5개 구에서? (예) 그럼 우리가 앞서가고 좋겠네, 최초로 하니까.

것은 지금 10월달에 통일강사교육이 있어요. (예) 있어서 내년부터 계획이 돼서 시행이 될 거예요. 물론 시에서 파견되는 강사들이 남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평화통일, 평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잘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평통에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평통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겁니다.

위탁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통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은 조금 부실한데 이것을 통해서 내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것도 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결해 줍시다. 우리가 최초로 시범으로 열심히 해보게요, 5개 구에서요.

정회를 한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진심으로 불철주야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597호 및 광주광역시 총무과 4377호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둘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거나 다른 별정직 직무로 임용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질병, 행방불명, 간병휴직 등의 허용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개선과 넷째,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ㆍ정신의 이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절차의 명확화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휴직, 결원, 보충제도를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안 제5조제3항에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 확대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일부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채용시험 기간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 규정의 보완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서 잘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진작 설치했어야 되는데, 이런 결원 문제가 어제도 제가 민원을 넣었듯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일단은 만삭 때 휴가를 들어가서 바로 3개월 있다가 다시 휴직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휴가 할 때부터 바로 결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직원을 보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과에서 바로 동료직원들이 같이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까 뒤에서 보면 휴가해서 휴직으로 가는 과정인데 3개월을 보충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일부 개정할 때 그때부터 바로 보완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지 왜 안 만드셨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그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운영 조례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법령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직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서 약간씩, 휴가만 하고 휴직을 안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휴가하고 바로 휴직이 연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라는 지침이 없었어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휴가 3개월하고 바로 휴직을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내주면 그때부터 별정직으로 결원보완제도로 들어간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은 그 휴가기간부터 포함이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휴가를 내가지고 저는 휴직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딱 쓰면 그로부터 바로 보완해준다 그 말이죠? ○

그렇게 돼야 되죠.

지금까지는 휴가만 하고 그다음에 휴직을 할지 안할지를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3개월 쓰려고, 물론 예산도 없고 저희 구에 지금 총액임금제도 걸려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충족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우리 지침이 마련이 안 되어 있었죠.

법으로 지금 육아휴직과, 휴가와 휴직을 다 찾아먹게 됐는데 누가 휴직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감소를 하고 휴직을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휴직기간에는 적어져버리니까.

예, 알아요. ○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면, 본인이 의사를 분명하게 해주면 바로 보충 해준다 그 말이죠? ○

우리가 잉여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보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단기간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작 이것 보완이 됐었어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제10조에 보면 제10조에서 제1항을 갖다가 삭제를 했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에서. ○

예.

이 직권면직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직권면직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말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장애도 등급이 제가 알기론 1급부터 5급까지인가가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미한 정신장애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면직을 안 하려고 그래도 나와서 사회활동자체가 안되니까 바로 정리가 되겠지만,.....

, 그런데 제10조제1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있는 경우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직을 시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직권면직이 아니고 어떻게 징계위원회를,..... ○

원에 의한 면직을 원칙으로 하고요.

? ○

예.

의원면직이 되겠어요? 더 안 하려고 그러겠죠. ○

일반 공무원법에 보면 장기요양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1년간은 신분을 가지고 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이상하게 될 때는 퇴직을 해서 진료를 하게 되요. 그때 장기질병에 의한 퇴직이 신청이 되거든요? 그걸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새로 신설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임용 절차를 하지도 않고 막 직권으로 연장을 시키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3호 같은 경우는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근무성적 및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막바로 임용을 할 수 있다 그말이죠, 지금 현재? ○

그렇습니다.

아닌 방법으로,..... ○

결재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생략한,.....

이런 것이 지금 어떤 경우에 주로 해당될 것 같냐면 감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사람들,..... ○

거기는 계약직입니다. 거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 거기는 별도로 하지 않고? ○

예, 저희 구에 계약직이, 왜 이번에 했냐면요. 저희 구에 지금 보건진료소장이 있습니다, 2명. 거기가 6급 상당입니다, 현재. 그런데 중앙에서 거기를 일반직화, 진료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이런 경우는 별정직이, 정원관리기관내 별적징공무원 이런 분은 몇 사람이나 돼요? ○

우리 남구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계장이 그 직이고요. 그리고 진료소장 두 사람.

총 세 명이다 그말이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감사관실 거기는 계약직이고? ○

예, 거기는 계약직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은현입니다. 우리 남구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가 2012년7월11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자 2012년8월2일 조례개정 내부방침결정 및 초안심사를 받았고 2012년8월8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3일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확정되어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수의방법중 광주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당해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와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재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규정을 삭제하여 규칙의 별지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위촉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에서 ‘새로운 금고약정 체결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개정에 따른 것이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배점부여기준 및 방법이 조례와 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규칙으로 조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7월11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항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금고지정방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의 제2호, 제3호 삭제,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수의방법의 경우 안 제2조제1항의 제2호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안 제2조제1항의 제3호 광주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금고지정방법의 경쟁원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고지정은 심사ㆍ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는 제3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1을 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나 주민자체제의 구현을 위한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의 임기를 ‘위촉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을 ‘새로운 금고약정 체결일’로 개정하였으며 금고 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 구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보다는 한번 홍역을 거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하고는 좀 몸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할테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가 여기서 ‘가’, ‘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거든요? 그런데 ‘가’번에서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재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3년씩인데 이게 한번 구금고 지정 받아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터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이렇게 해야만 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만큼 보면 내용이 점수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5개 항목은 이미 표준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편차거든요? 점수편차? 점수편차가 미리 내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규칙에다가 위임했었을 때 제일 문제점은 언제 이 규칙을 바꾸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완이 된다면 배점과 점수편차, 즉 말해서 이 조항으로 말하자면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최소한 조례를 ‘선정일로부터 몇 개월 전까지는 이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 한다면 이게 너무 구청장한테 완전히 알아서 하라고 해주는 것이나 똑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으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위원회 임기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이 앞번에는 해촉을 완전히 입맛에 맞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촉된 사람을 내일 또 해촉 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위촉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 이 앞번의 행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결일로 한다 그러면 체결할 때만 하고 다시 또 선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또 선정위원회를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의도대로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먼저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위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 보면 과연 선정위원들이 선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의도하는 대로만 모든 게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회에 한해서 수의방법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 해버리게 되면 이것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방법이 되어버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 한번 해주시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최소한도 언제까지는 규칙에서 정해줘야지 이게 만약에 거의 임박해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금융기관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기만료일은 그날 선정이 끝나면 그걸로서 한다, 이것은 이해가 좀 갑니다.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새로 위촉받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

첫 번째 말씀하신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된 걸로, 강화돼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이 전 조례에서는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안하도록 하려고,..... ○

할 수가 없다, 안하도록 하려고 강화한 겁니다.

의미이지 계속 해버릴 수 있도록 터놓은 것은 아니다? ○

3년마다 입찰해야 한다, 이것,..... ○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을 매우 대폭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의미라면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는요? 평가항목 및 배점. ○

그리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배점부여기준 및 방법이 현재 조례와 규칙으로 지금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규칙으로 통합관리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규칙은 조례가 확정이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례개정 후에 바로 규칙을 공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차기 금고 선정시에는 규칙도 최하 2개월 전에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확정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안 적혀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 무렵에 가게 되면 제6항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시 3번을 보면 마지막 10점을, 6항을 안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배점을 주게 되면 10점씩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목간의 편차문제입니다, 편차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계량화되어 있는 것하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는 것하고는,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편차를 많이 줘버리면 완전히 불리하게 하려면 불리하게 작용할 문제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편차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은 최소한 2개월 전까지는 규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 표준편차 부분을 만들어 줘가지고 뒤에 예시 3번을 보면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기본이 5개인데 6개를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배점을,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우리 남구청이 비난받지 않는 그런 선정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예, 앞으로,.....

과장님은 이 앞번, 앞번 때에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 부서에서 근무를 또 하셨지요? ○

예, 했습니다.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에서 공신력이 떨어진다거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원성이 높아지거든요? 청장 자의적으로 했네, 청장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이 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남구로서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전까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조례에다가 넣어버린다거나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된다면 우리 의회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선정일로부터 두 달 전까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 때는 그 말이 실천에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답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번 심의 때 조례 입법예고하면서 규칙사항까지 같이 입법예고를 20일동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고 지금 점수편차는 그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포를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수 있지만 세부항목과 점수편차는 전국 어느 자체단체를 봐도 그것까지는 규칙이나 조례로 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방침결정을 정해서 그 부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사전에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인가 큰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막 평가를 할 무렵에 이것은 몇 점이고 몇 점이고를 만약에 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것 점수 매는 과정에 기준을 둬버린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

예,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린 제안서를 받기 전에 금융기관으로 우리가 그 접수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우리가 방침결정을 정해놓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해놔야 되겠죠? ○

예,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건 결정 안하면 안 됩니다. (예) ○

지난번에 혼났기 때문에 차질없이 절대 말썽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금융기관이 몇 군데가 올련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온다고 해봐야 몇 군데 오겠습니까? 답은 거의 예측이 되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홍역을 치루고 난 이후에 남구의 이 조례가 현실성에 맞고 그래도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가게끔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을 주변에서 알게끔 해야지 오히려 더 그냥 ‘청장위주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번에 점수 배점 기준방법을 정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3년동안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 또 소송에 의한 엄청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 광역시 자치단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배점 기준을 정했다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느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특별나게, 이렇게 한 항목이 점수가 높다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규칙도 이미, 아직은 조례도 개정이 안됐는데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방금 그런 것 같은데,..... ○

예, 그 부분은 이제,.....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왜 그랬냐면, 우리가 배점 기준 및 항목별 평가방법을 규칙으로 넘기면서 그 규칙 내용도 없이 바로 별지로 넘긴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시간상 촉박한 것도 있었지만 규칙의 배점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서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여기서 보면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개정도 안됐는데 규칙을 입법예고를 해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특수성이 배점 기준표를 규칙으로 넘기면서 그 내용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넘기겠다,.....

, 그러니까 안으로써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걸 입법예고 해버렸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봤을 때 순서가 이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것에 맞춰서 막 바로 입법예고가 되면 모르고, 또 우리한테 이렇게 하련다고 규칙안을 가져다가 내부적으로 돌리는 것은 몰라도 이미 입법예고 해 버렸다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보면 순서가,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

그래서 조례가 확정되면 공포는 그 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방금 제 발언이 잘못된 발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이게 잘 해보자고 하는 내용이지만 순서는 맞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틀리면 누가 보기에도 잘못, 남구청은 이렇게 한다냐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홍역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착실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좀 전에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데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번 이 조례에 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썽이 안 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까지도 고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이 자료를 어떤 분이 준비하셨는지 모르는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세 번째장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세 번째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제2조 금고지정 해가지고 ‘1번 생략, 신설. 1.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2번 생략돼 있고 3번 생략돼 있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용.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정안에도 현행과 같을 경우에 생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삭제에요, 삭제. 삭제되는 내용을 생략하면 우리한테 이것을 보라는 말씀이신지. ○

2번, 3번 사항은 기존의 조례내용이 현형대로 그대로 있는데 2번도 삭제를 하고, 3번도 삭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무슨 내용이 삭제된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2항, 3항 생략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생략내용이 없어서 무엇이 삭제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조례 검토하는 자리잖아요. ○

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문내용을, 원본을 주시든가, 따로 준비를 해서 주시든가. 삭제가 있는데 무엇이 삭제되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

예.

이것가지고 조례를 심사를 하라고,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생략, 생략, 생략은 개정내용이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이 삭제잖아요. 뭐가 삭제된지를 모르는데 뭘 저희한테 검토하라는 건지.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자료를 이것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라는 것이 맞냐고요. ○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틀렸잖습니까? 이거 자료 다시 주세요.

검토보고서 줘 보세요.

주세요, 자료를.

내용을 줘 보세요. 그것도 안 돌렸잖아요.

다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이런 것 앞에 기존 조례하고 이런 것을 참고로 넣어줘요.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 계속 있습니다. 이것 자료 오면 이어서 할 건데 자료를 저만 이렇게 줬거든요? 저만 심사합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