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9월6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12년9월10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민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국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그럼 우리 의회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억8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8,429만5,000원 대비 1,65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개월분 미반영액 3,960만원, 그리고 회의록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 300만원으로 총 4,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유보액 전액 2,605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진데 1페이지는 개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8,429만5,000원 대비 2.1%가 증액된 8억84만1,000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2,562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2012년 본예산 편성시 의정활동비 미반영분 3,960만원과 회의록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추가 소요액 256만8,000원 등 총 4,216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경상비 절감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삭감된 것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안 하고 미반영분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기획실하고 무슨 협의과정에서 국내여비니 도서구입비니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 버리고 이걸 갖다가 의정활동비 미반영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린다는 것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진짜 해야 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10%선 내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유보를 해놨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아마 전체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것을,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증액한 것이나 이렇게 올라온 것이나 결국은 예결위에서 어떤 조정이 가능하지 삭감한 것이야 우리가 손댈 일은 아닌데 삭감을 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가 다소 있어가지고 이런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삭감은 안됐을 것인데. 국내여비도 필요한 것이고 도서구입도 좀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 행사, 운영하는데도 좀 필요한 이런 돈들이 좀 삭감되어 버렸다는 것은,..... ○

이 삭감 내용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삭감하려고 미리 막 올려버립니까? ○

당초에 10% 선에서 유보액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없앴던 사항이니까 아마 이것은 고통을 같이, 집행부도 똑같고 의회도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