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제21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은 제가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진두지위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600여공직자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활경제는 더욱 궁핍해지는 가운데 새 소망과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봄에는 가뭄이, 군민의 가슴을 타게 만들더니 한 더위 무더위는 예년에 보지 못한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태풍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또한 군민들께 또 한번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피해가 적어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생거진천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며 우리가 잘 가꾸어줘야 할 고장입니다. 군민 여러분! 고통이후에는 큰 희망이 올 것 입니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향으로 틀어서 갔으면 하고 기도도 해 보지만 3일후에 일요일부터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피해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께서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원 여러분! 요즘 진천군 행정은 어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행정문제점만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에 대한 책임도 해명도 없으니 궁금할 따름입니다. 농다리 축제에서 보듯이 서로 의 믿듬이 깨져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비방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이 진천군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군청사 화장실, 상식을 벗어난 낙서 사건으로 동료직원을 고발하는 사건, 민간사업장 사망에 이어진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권 그밖의 송사건, 사업면에서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은 10월에 착공하겠다는 매스컴 보도에 언제 착공할지 교성리 도시개발사업진입로 공사에 우석대학교 아셈대학 착공하는 양 현수막 게시, 세계문화단지 이노밸리조성사업, 태권도 대학등등 계획과 준비가 안된 민자사업포기는 어떠합니까? 진천도서관 개관 못하는 사유 또한 군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군 행정이 군민의 신뢰를 쌓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들 생각과 말은 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공무원들 기강이 너무 무너졌다 한심하다 한탄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의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였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복지보다 인사상 불이익을 안당하는 것이 우선일것입니다. 요즘 인사만 하면 청사도 술렁술렁, 읍소재 여론도 술렁술렁, 원칙도 없는 인사라든 등 공무원 사기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사기저하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둘째, 공무원 상하 동료들 간의 소통 부재입니다. 7월 4일 군수님의 감사의 영상편지는 공무원들의 소통과 군정에 안정에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민선4기를 거쳐 민선5기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군정쇄신 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미하겠습니까?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군정을 견제하는 의원님들일 것 입니다. 강력한 군정쇄신책은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것입니다. 그래야 생거진천사회는 안정되고 생거진천의 공동체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장동력도 커져 진천시 건설이 앞당겨 질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합시다. 군민은 군정을 믿는 만큼, 믿는 만큼 기대하고, 기대하는 만큼 공직자를 믿을것입니다. 본 의원도 진천군의회 일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처음처럼 노력하겠으며 동반자로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생거진천 발전을 위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암 강세황 선생님 탄생 300주년 기념과 관련하여 생거진천의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군의 대책과 판화과 미술관, 주철장전수관, 종박물관 등 향후 생거진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군의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정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공정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계약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5월 24일 건설교통부 2000년 5월24일 재정경제부 2001년 3월 9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음성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찾아봤는데 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액수는 적더라고요. 액수는 적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분야에서도 17건인가를 분리발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지역경제 소자본 그분들을 가지고 기계설비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켜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발주는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에너지절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에도 기계설비업자들이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해주시겠다고 과장님도 검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 타운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과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게이트볼 장은 4면이 있죠, 실내 2면, 실외 2면?

또 그렇게 하고 야구장도 하나 있죠?

야구장은 여기에 빼놓으셨네요?

제외 하셨습니까? 우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진천읍에 게이트볼장은 하상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너무 멀어서 못가시겠다 거기도 없앨 생각은 없으신거죠? 유지를 계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분들이 접근성에서 너무 멀고 하니까 거기까지 못가겠다하는 것이 여기 의원님들이 한두번씩 다 들은 사항입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이 4면인데, 큰 경기는 하면 되겠지만 게이트볼장 4면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동호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사전재영향성검토, 부지매입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2016년에 준공이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2014년도부터는 가능할지 몰라도 2016년에 제55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초평에 쓰레기매립장위에 야구장 할,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원활치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은 2년입니다. 또 준비하는 기간이 1년밖에 없을 건데, 과연 공사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은 너무나 빨리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자신있게 국도비 확보하시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무리없이 잘 추진해서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석대 아셈대학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군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답변하실 때 지난 5월 대학진입로 공사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대학진입로 공사입니까? 아니면 교성지구 도시개발 진입로 공사입니까?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에 대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혼돈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요. 교성지구 도시개발안에 우리 대학이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는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진입로 공사로, 예산이 서있어서 이렇게 서있었습니다. 대학진입로 공사 예산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진천교성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2012년 6월 29일에 하셨죠? 실시계획인가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또 우리 진천 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6월 29일날 실시계획인가 나갔는데 실시계획인가만 나가면 바로 착공하겠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대명수안측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 6월 29일에 나갔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군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진천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투자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빨리하라고하는 경고성 메시지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시인가 나가고 1년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착공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실시인가가 취소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10월 착공한다해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 보도 자료를 다시 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면 그때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군에서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은 계속 착공을 언제하겠다 계속 미뤄오니까 군민들은 진짜를 갖다줘도 안 믿는 거에요. 지금 군정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때 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2014년도 2월에 개교하게 끔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2월에 개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도 군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천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 모든 것을 아끼시지 마시고 군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건에 대해서 우리군수님, 회계정보과장님, 문체육과장님, 투자정책과장님 답변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검토하시겠다고 한 답변들은 추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