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군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윤희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희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은 제가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진두지위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600여공직자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활경제는 더욱 궁핍해지는 가운데 새 소망과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봄에는 가뭄이, 군민의 가슴을 타게 만들더니 한 더위 무더위는 예년에 보지 못한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태풍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또한 군민들께 또 한번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피해가 적어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생거진천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며 우리가 잘 가꾸어줘야 할 고장입니다. 군민 여러분! 고통이후에는 큰 희망이 올 것 입니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향으로 틀어서 갔으면 하고 기도도 해 보지만 3일후에 일요일부터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피해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께서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원 여러분! 요즘 진천군 행정은 어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행정문제점만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에 대한 책임도 해명도 없으니 궁금할 따름입니다. 농다리 축제에서 보듯이 서로 의 믿듬이 깨져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비방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이 진천군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군청사 화장실, 상식을 벗어난 낙서 사건으로 동료직원을 고발하는 사건, 민간사업장 사망에 이어진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권 그밖의 송사건, 사업면에서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은 10월에 착공하겠다는 매스컴 보도에 언제 착공할지 교성리 도시개발사업진입로 공사에 우석대학교 아셈대학 착공하는 양 현수막 게시, 세계문화단지 이노밸리조성사업, 태권도 대학등등 계획과 준비가 안된 민자사업포기는 어떠합니까? 진천도서관 개관 못하는 사유 또한 군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군 행정이 군민의 신뢰를 쌓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들 생각과 말은 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공무원들 기강이 너무 무너졌다 한심하다 한탄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의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였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복지보다 인사상 불이익을 안당하는 것이 우선일것입니다. 요즘 인사만 하면 청사도 술렁술렁, 읍소재 여론도 술렁술렁, 원칙도 없는 인사라든 등 공무원 사기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사기저하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둘째, 공무원 상하 동료들 간의 소통 부재입니다. 7월 4일 군수님의 감사의 영상편지는 공무원들의 소통과 군정에 안정에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민선4기를 거쳐 민선5기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군정쇄신 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미하겠습니까?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군정을 견제하는 의원님들일 것 입니다. 강력한 군정쇄신책은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것입니다. 그래야 생거진천사회는 안정되고 생거진천의 공동체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장동력도 커져 진천시 건설이 앞당겨 질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합시다. 군민은 군정을 믿는 만큼, 믿는 만큼 기대하고, 기대하는 만큼 공직자를 믿을것입니다. 본 의원도 진천군의회 일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처음처럼 노력하겠으며 동반자로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생거진천 발전을 위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암 강세황 선생님 탄생 300주년 기념과 관련하여 생거진천의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군의 대책과 판화과 미술관, 주철장전수관, 종박물관 등 향후 생거진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군의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항상 진천군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분리발주현황 및 이중 기계설비분야분리발주내역 및 분리발주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건축분야공사 분리발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분리발주 총 실적은 19건이며, 2010년 6건, 2011년 6건, 2012년 현재까지 7건에 대하여 건축, 소방, 전기, 통신공사 등으로 분리발주 하였으며 최근 3년간 건축공사 발주시 기계설비 분야에 대하여 별도분리발주한 내역은 없습니다. 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을 받고 있으나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설비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공사 29종의 분야이며, 건축공사 발주시 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수리 공사 등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나 기계설비공사가 건축공사의 부대공정일 경우에는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것으로 관계법령상 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전기, 통신, 소방 공사보다 공사규모가 크더라도 건축공사에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본문에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 분할계약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 제3호의 분할계약이 가능한 예외규정으로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공종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공사의 특성에 따라 당해 기계설비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설계내역서상 기계설비공정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할발주 현황 및 기계설비 발주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정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공정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계약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5월 24일 건설교통부 2000년 5월24일 재정경제부 2001년 3월 9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음성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찾아봤는데 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액수는 적더라고요. 액수는 적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분야에서도 17건인가를 분리발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지역경제 소자본 그분들을 가지고 기계설비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켜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에 있어서 계약관련은 재량권 행위가 굉장히 제안된 업무입니다. 부분적으로 예를들어서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할 때 지열을 설치한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공법이잖아요. 그런 경우 에 분리발주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회계업무를 안 봤지만 업무성격상 저기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주하는 것도 추진해보겠습니다.

분할발주는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에너지절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에도 기계설비업자들이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해주시겠다고 과장님도 검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 타운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과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다양하고 폭넓은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유치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천종합스포차타원조성 사업은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56-10번지 일원에 11,470㎡ 규모의 116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95,000㎡부지에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주차장 녹지공간 등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실내배드민턴장 휴게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신청하여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매입을 20113년말까지 완료하고 2014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116억원중 국도비 45억 5천만원이 투입되나 사업기간 중 년간 평균 국도비 확보액은 15억원정도로서 국도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방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제55회 충청북도민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어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관련 국도비를 최대 한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게이트볼 장은 4면이 있죠, 실내 2면, 실외 2면?

예.

또 그렇게 하고 야구장도 하나 있죠?

예.

야구장은 여기에 빼놓으셨네요?

야구장은 별도로사업이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 하셨습니까? 우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진천읍에 게이트볼장은 하상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너무 멀어서 못가시겠다 거기도 없앨 생각은 없으신거죠? 유지를 계속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 관계가 관광네트워킹 조성사업에 철거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에 게이트 4면을 설치했는데 네트워킹사업이 끝나는 2014년도 말에 그 사업을 부지를 철거하도록 했는데 진천읍 노인분들이 거리가 멀고 적극성이 떨어지니까 시내에 가까운데 설치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부지까지도 물색이 된 모양인데 제가 현지방문해서 토지주 협의해서 인근에 게이트볼장 별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으면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데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분들이 접근성에서 너무 멀고 하니까 거기까지 못가겠다하는 것이 여기 의원님들이 한두번씩 다 들은 사항입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이 4면인데, 큰 경기는 하면 되겠지만 게이트볼장 4면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동호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종목별 임원들하고 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면이 적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사업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4면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부족할 경우에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 했는데, 일단은 게이트볼 협회는 정종한 회장님이 유고를 당하셨는데 그때 직접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을 접근성이 조금 멀지만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4면가지고는 부족하다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사전재영향성검토, 부지매입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2016년에 준공이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4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사전행정절차이행하는데 그렇게 소요되면 사업은 2014년부터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부터는 가능할지 몰라도 2016년에 제55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초평에 쓰레기매립장위에 야구장 할,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원활치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은 2년입니다. 또 준비하는 기간이 1년밖에 없을 건데, 과연 공사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은 너무나 빨리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될려면,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서 예산확보만 중요한데, 예산만 주기적으로 확보만 가능하면 3년동안 이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5개 종목, 7개 종목 시설을 갖추는데 구조물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 노면정리하고 배수로 설치, 건축공사 가 없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우리 계획대로 확보만 되면 사업하는데 3년이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자신있게 국도비 확보하시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무리없이 잘 추진해서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석대 아셈대학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군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군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학건립을 포함한 대학타운건설사업인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11월 민간주도의 진천군대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07년 6월 20일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 유치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향교재단부지를 주요사업부지로 확정하고 2009년 4월 7일 교육과학기술로부터 132,357㎡부지에 총원 2,080명 규모로 대학설립승인을 득하였으며 2009년 11월 13일 충북도로부터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자인 영화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주식회사 대명수안으로 모든 사업내용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대명수안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승인을 받아 2011년 11월 우석대학교와 대학부지 무상증여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 29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현재 전체부지의 토지매입은 89%정도 이루어졌고 미매입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포함하여 적극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행정절차 협조뿐만 아니라 당초 기반 기반시설 지원협약에 따라 지난 5월 대학진입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 학교와 시행사간의 원만한 조정역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립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협조하여 하반기 대학사업 착공 및 도시개발사업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사와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가서 드리며, 우리군에서 군민의 숙원사업인 대학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답변하실 때 지난 5월 대학진입로 공사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대학진입로 공사입니까? 아니면 교성지구 도시개발 진입로 공사입니까?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에 대학이 있는 거잖아요.

구분은 되어 있으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혼돈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요. 교성지구 도시개발안에 우리 대학이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는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진입로 공사로, 예산이 서있어서 이렇게 서있었습니다. 대학진입로 공사 예산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진천교성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2012년 6월 29일에 하셨죠? 실시계획인가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시에 7월에 부임이후에 거기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또 우리 진천 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6월 29일날 실시계획인가 나갔는데 실시계획인가만 나가면 바로 착공하겠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대명수안측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 6월 29일에 나갔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군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진천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투자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빨리하라고하는 경고성 메시지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온 이유로 그저께 대명수안에 갖다왔고, 어제도 대학측하고 대명수안하고 군에서 모임이 있었고, 오늘도 대학추진 위원회에서 대명수안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정례회 회의를 갖고 있고 일주일에 2~3이상 같이 삼자가 모여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명 학교입장에서는 학교부지내에 4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수용절차에 의해서 매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길어지면 내년 2월달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면 학교측 입장에서는 부지가 전체가 다 매입이 확신이 안 서니까 착공하기가 그렇고, 대명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고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저희들 군입장은 이것을 절충해서 매입된 토지라도 일단, 건축설계는 이미 학교도 마쳤났습니다. 건축신고라도 허가서라도 할려고 중재중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학교측에는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라도 가자 독려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큰 틀에서는 대학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삼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풀리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 실시인가 나가고 1년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 이쪽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대학이 우선 가게 만들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다시 하면 학교 측은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학교를 일단 먼저 안심시키고 가게 해놓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잠정적 올스톱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착공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실시인가가 취소되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10월 착공한다해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향교쪽이 이해당사자이고 해서 지난 8월 21일에 향교측에 가서 궁금해 하신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고, 대명 관계자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다 가서 소상하게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이 밖에서 10월 문제를 먼저 확정지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달 쯤이면 착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피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0월 달에는 착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서 확정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보도 자료를 다시 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면 그때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군에서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은 계속 착공을 언제하겠다 계속 미뤄오니까 군민들은 진짜를 갖다줘도 안 믿는 거에요. 지금 군정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때 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2014년도 2월에 개교하게 끔 되어 있잖아요.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월에 개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와서 대명회장님도 한번 뵙고 최근에 가서 아드님인데, 사장님이 계십니까?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분들은 부사장님이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도 재무구조라든지 굉장히 건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2차 사업을 위해 인근에 토지매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진천을 제2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지도 강하시고 반드시 대학은 간다라는 의지는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갈 수 밖에 없는 각론에 들어가서 세세한 부분들이 저도 사업부서에 사업은 크게 많이 안해 봤지만, 단판에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차제에 잘 풀어가기로 하고 우선은 대학이 일단 2014년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교목표를 위해서는 지금 10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적어도 내년 2월 겨울이라도 건축이 착공이 들어가야 지만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런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공기 때문에 10월달을 목표로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도 군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천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 모든 것을 아끼시지 마시고 군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건에 대해서 우리군수님, 회계정보과장님, 문체육과장님, 투자정책과장님 답변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검토하시겠다고 한 답변들은 추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석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업무를 관장하던 유영찬 과장님 혹시 보충설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기회를 잠깐 주실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실시계획승인나고서 지연됐던 상화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1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됐던 사유를 답변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성영입니다.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2년 9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3일 제2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경계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진천군 지적재조사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 제11062호에 의하여 2011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3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조례안이 적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같은법 제31조 6항의 임기 규정과 제31조 제9항의 의결방법에 대한 내용도 적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9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일괄상정된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 제11062호에 의하여 2011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8항의 규정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제19조에 따른 지목의변경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조례안이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6항의 임기 규정과 제30조에 제7항의 의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적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 및 제20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