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5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채민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배이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께서 배이용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신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간사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하복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배이용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정책기획팀장, 김정윤 공보팀장, 정민성 참여예산팀장 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요인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의 반영과, 지난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된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104억 3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2,852억 9,500만원보다 25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728억 6,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75억 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9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로 제1회 추경예산 2,586억 9,500만원보다 1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28억 6,600만원 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은 10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8억 4,400만원으로 57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향촌전원마을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7,300만원, 기타 이자수입(보조사업 이자, 일상경비 이자 등) 1억 1,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억 5,900만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인 이월금은 17억 600만원, 기타 수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2011년 내국세 정산분 42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는 지정해역 화장실 설치 1억 2,800만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 2,0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1,250만원 등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1억 4,4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8,700만원, 아동급식 지원 1억 2,1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11년 내국세 정산분 2억 8,700만원 등 지방교부세는 모두 54억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1억 8,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910억 3,900만원으로 3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63억 3,200만원으로 2억 9,3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247억 600만원으로 27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감사유는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1억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1억 4,000만원, 생태관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해설사 양성 1억원, 밭농업 직불제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이 7,8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억 700만원은 오히려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증감사유는 여수엑스포 서상항 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 해양 유입 부유쓰레기 방지막 설치 3억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정비 1억원, 여수엑스포 서상터미널 재포장 1억 5,000만원, 서대~동대도로 확·포장 5억원, 두모마을회관 진입도로 개설 1억원 서호마을 친환경농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1억원 여수엑스포 도로정비 2억원 원예예술촌 주차장 조성 2억원을 신규반영 내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41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제1회 추경예산 265억 9,900만원보다 109억 3,700만원이 증액된 375억 3,600만원 입니다. 세외수입이 115억 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600만원이 증가했고 청사건립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11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먼저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액과 변동이 없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3억 700만원으로 5억 6,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증감원인은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도비 7억 3,7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4,200만원이 각각 감소했으며, 환경기초시설 개선에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세출총괄로 기능별 세출총괄과 조직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 인건비가 352억 9,200만원으로 7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분 3.5%, 6억 9,500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이 증가했으며 사무관리비가 1억 7,000만원, 공공운영비는 2억 1,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22억 4,6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국내여비 2,700만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5,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직책급 수행경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책급 경비 상승으로 2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억 7,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연구용역비는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00 경상이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9억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은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6페이지 306 출연금은 남해마늘연구소에서 지식경제부 연구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2억 2,000만원을 반영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는 4억 7,100만원이 증가했으며 민간행사보조 9,400만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2,7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는 2억 2,600만원,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400 자본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는 65억 7,200만원이 증가했으며 37페이지 상단, 402-01 민간자본보조도 6억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창선공익장례사업 운구차 구입 등으로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801 예비비는 자연재해 및 이번 태풍 피해복구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2 반환금은 지난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분야입니다. 인건비, 경상이전은 큰 변동이 없으며, 207 연구용역비가 3억 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311 차입금 이자상환은 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5,700만원이 감소했으며 39페이지, 민간융자금은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601 차입금 원금상환은 1억 2,500만원이 증가했으며, 800 예비비는 청사건립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올해는 지출계획이 없어 111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2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사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10시부터 해야 되는 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제 열지 못해서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됩니다. 오전에 9개과 정도를 해야 됩니다. 꼭 질의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면 서로 시간을 쪼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되시고 예산은 처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서 나왔지만 올해 당초사업 예산을 짤 때 노도문학의 섬에 군비 5억5,0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훼손, 군비 부담 이라든지 정확하게 감안해서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삭감을 했는데 현재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승인과정 이나 행정절차과정에서 노도 문학의 섬 당초 사업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법에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 국고보조사업은 내년도부터 먼저 군비 부담을 착수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사정 이라든지 사업을 염려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안하고 내년으로 넘긴다면 여러 가지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도 문학의 섬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가 과다하다 현실화 시켜서 줄여서 올리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 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 삭감한 5억6,000만원을 그대로 올렸는데 역으로 이야기 하면 그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줄일 생각은 없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 사업규모 보다 축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투자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보다 많이 축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축소가 안되었는 데

예산안은 조금 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축소 될 것이다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광특사업 이건던예 당초 계획을 했는데 문화관광부 협의과정에서 조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삭감할 때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금방 무책임하게 예산팀장 말씀이 담당부서에 여쭈어봐라 하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싱크탱크이고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담당팀에게 물어봐라 할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의원간담회라도 들어와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하고 들어왔어야 된다.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깍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시 그 예산을 넣어야 되면 한번 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깍던지 말던지 또올린다. 깍은 것을 액수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시 올렸는데 우리도 깍을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한 환경 조성을 해 놓고 들어와야지 하나도 해놓지 않고 들어 온다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세심하게 고려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가름을 하고 다른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커피축제 돈은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가 커피붐이 불어서 커피판매점이 많고 커피 한잔값이 비싸고 이렇게 되어있는 데 과연 여기에서 커피가 생산되거나 특이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지역성과 전혀 맞지 않는 데 왜 이런 돈이 올라 왔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관련해서 새로운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해 보자 해서 예산을 반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 해도 지역에 뿌리가 있는 것은 얼마던지 할 수 있는 데 전혀 지역에 근거 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커피를 생산하지 않는 사항에서 이것은 지역하고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읍면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편성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관련해서 예비비로 일괄 넘어간다고 했는데 청사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까?

그 예산은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왜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지 의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청사건립비가 111억 정도 됩니다. 기금으로 관리하기하기에는 방대하고 당장 내년도에 청사를 건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노도 문학의 섬은 삭감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상수도는 고현, 남면, 이동 신규도 있는 데 이미 시작된 곳은 상수도부분에 해놓고 마무리 못해서 물은 채워놓고 녹이 쓸고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상수도 예산금액이 작은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고현도 관로를 하다가 중단 된 상태이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경할 때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에게 이부분에 군비부담분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웬만하면 해당 실과소관 때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에 군정기획조정 홍보에 공무원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 2,500만원, 국외훈련여비2,500만원을 계상 했고, 군정홍보에 지역신문광고 1,200만원, 공항, 지하철광고 1,600만원, 인건비 관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계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남해안권 상주케이블카 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300만원이 있는 데 예산승인이 되면 용역을 할 것입니까?

남해안권개발계획 수립용역...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용역을 아직 한번도 한일이 없습니까?

상주면 종합발전계획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남해안권 해서 1억3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

이돈은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라 반환하는 돈입니다.

상주케이블카 해서 돈이 많이 올라오면 발전소 안지어요. 인근에는 케이블카 들어온다고 야단인데... . 대성그룹에서 땅 산 것이 있는데 사 놓고 개발 계획을 보고한 것은 없습니까?

미조 송정 설리쪽으로 개발계획을 검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슈가 남해 자립도 형성이 안되니까 산단을 유치해라 하고 전체 군민이 야단인데 케이블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몇해전부터 제가 군의원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원인이 금산이 국립공원 지구라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좋은 명승에 하지도 못하고 사천시 에서 하게 되는 데 종합적으로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새로 오셨으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남해군이 자립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도 좋으니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반환하고 넘어가면 금산케이블카는 끝이죠. 민자유지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쪽으로 관광으로 해서 세수가 올라오는 것이 한건도 없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국비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군비자부담이 없으면 자립도가 0으로 내려갈지 모르는 데 인근 사천에 항공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산청에 뺏겨 버렸는데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관광으로 세수가 500억이나 600억이나 올라오면... . 경상경비에서 나가는 사회보조금이 600억이에요. 다믄 1년에 2~300억이 올라오는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데 남해케이블카가 통영에 하는 식으로 하면 세수가 올라 올 것이다. 이것마저도 돈을 돌려버리면 되도 안하는 노도섬에 1백몇십억을 넣고 금산케이블카는 안되는 거네요. 군수한테 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에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 올라가서 퇴짜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실 의원님이 비례대표로 들어갔으니까 남해가 살려면 지금 분열 되어있을 때 가닥을 잡아서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남해 세수가 1년에 300억 올라오면 저런거 안합니다. 올렸다가 위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넘어가 버리고 예산 반환 시키고 이런 것은 안맞다는 거에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호남 기사체육대회 피복비를 없앴습니다. 피복비를 감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사들 피복비가 다른 곳에서 나갑니까?

이것은 피복비를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과목 조정 한 것입니다. 회계법상 과목이 안 맞아서

본 예산할 때 체육대회할려고 했는데 피복비를 잘못 올린 것입니까? 옷을 사줄라고 한것입니까?

옷을 사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사주려고 한 것이면 옷을 사주어야 되는 것을 깍아서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무관리비에서 옷을 사주는 것은 회계법상 안맞다. 옷을 사주되 과목만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체육대회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옷을 사주겠다는 말입니까?

옷을 사줄 것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사주는 것은 안맞다

감사지적 사항으로 행사운영비로 바꾸면 이안에서 옷도 사줄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도 반납한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 개인들이 신청을해도 가능합니까?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접촉해서 모집해서 내년 1월달에 시행됩니다. 올해 당초 도비 2,000만원 지원 받았는 데 1,474만9,000원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가구당 태양열 100만원 이내 태양광 200만원 한도내로 지원 하는 시책입니다.

예비적사회기업 가온누리 국도비 인상분 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지원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으로 지정 되어서 국비도비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비적사회기업 해가지고 신청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는 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가온누리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준 사회적기업 그런 것이 있었는데... .

자연이야기는 1차로 올해 상반기에 지원 받았는 데 하반기는 사업실적이라던지 불투명하다 해서 인건비가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2,500만원 신설 예산인데 1톤이상 배소지한사람들에 배의갯수에 대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배 하나 하나에 나갑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수세식변기처럼 앉을수 있게 되어서 뚜겅을 닫고 빼는데 용변을 보고 다시 닫으면 약품이 들어가서 냄새가 안나게금 들고다니는 것인데 강진만 하나 진동만에하나 빠지위에 설치되는데 화장실 하나있고 세척실 하나 있습니다. 분변자체가 FDA수역에 떨어지면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굴에 식중독요인이다해서 미국에서 거부 한것인데 지난 3월 19일부터 8일간 통영에서부터 점검을 다 했는데 무조건 분변처리만 잘해라 이것을 마치면 수산과학원에서 일체점검을 하고 다시 FDA에 요청해서 와서 다시 확인해 주라 할 계획입니다.

배가 4대가 있으면 1톤짜리있고 30톤짜기가 있는데 30톤속에서도 하나 나가고 1톤도 하나 나가고... .

30톤은 근해로 나가는 배거던요. 연안에서 작업하는 배만 줍니다. 지족에서 대벽까지, 이동에서 설천 봉우까지 갈라 놓았습니다.

소형선박에 해당 되는 데 4대를 소유하면 전부 다 한대씩 준다.

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0%는 다 못주는 데 FDA에 승인 받으려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25만원입니다. 굴수협에 돈을 넘겨 주어서 굴수협에서 급하니까 자기돈으로 변기를 사서 이미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되고나면 개인별로 분기마다 450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소유를 하고 세척실이 바다가운데에 하나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동해서 청소한다.

물로 그것을 씻고 변기는 배에 놔둘수 있고 선착장에 들어오면 집에 가서 씻어도 되고 바다에만 버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수도과 소관 자. 생태도시과 소관 차. 건설교통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심한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시설비에 2,0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깍여서 녹색생활실천 마을 운영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뀌었습니다. 109페이지 기타보상금 탄소포이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린스타트활동 행사에 일반행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8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 읍 사무소소 충전소설치 하는데 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 전기목책기 설치 126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400만원, 남해군 곤충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1억은 곤충산업이 기술센터 축산계로 이관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생태관광해설사 양성 2차사업지원 2억이 늘어 났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공공요금 903만5,000원이 늘었고 민간위탁금 성수기 집중관리에 720만원 늘었습니다. 시설비 공중화장실설치 고현주차장에 1억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차량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 공중화장실 시설정비는 성립저느로 엑스포때문에 도비 1억이 올랐습니다. 1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매립장시설내 5개소 시설 전기요금 3,772만원, 창선매립장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유류구입 수리비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에 공공요금 지하수보조관측망 통신요금 49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녹색성장팀 국내여비 100만원 114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전출금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4억1,78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11억5,334만원 삭감 되었는 데 도비 7억이 되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누수수리비 1억5,000만원, 231페이지 연구용역비 물수요 관리계획 수리용역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정수장 시설개선에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상수도 관리자 교육비 60만원, 재무활동으로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8억5,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TMS 정도 검사에 320만원증액되었고 258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용역 3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개수사업 6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생태도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서상터미널 진입로 재포장비는 여수엑스포대비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정비 109만7,000원 이자수입 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시설지원 서면 현촌마을 회관 신축비 옥상이 누수되고 올 겨울을 나기 어렵다해서 추경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난음회관 신축은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초음마을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남해읍 광포마을회관 창고가 없어서 5,000만원, 창선면 상신마을 회관정비 7,000만원으로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12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수리시설 개보수 관당 저수지 개보수 6,0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용소마을 농로포장 외 4개소 2억9,000만원, 지역개발재정건의 서호마을 친환경 농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도군비 1억5,000만원, 창선 고사리단지 진입로 확포장 1억원 저수지 준설 가인외 세 개소 8,000만원, 문항전원마을 부족 사업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26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집행잔액 1,930만원, 서대~동대 도로 확포장에 도비 5억 군비 5억, 성산~비란간 확포장공사 마무리사업비 2억5,000만원, 차량선박비에 600만원 도로시설비 과속방지턱, 미조마을 안길정비, 동부해안선, 군도4호선, 금산진입로 안전시설, 도로표지판설치, 군도 농어촌도로 긴급 개보수 해서 총3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수엑스포 대비 도로정비 예산성립전사용 2억을 편성했습니다. 두모마을 회관 진입로 정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남해읍 양지마을 진입로정비 4,000만원, 농어촌도로 복곡지구 설계용역 3,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함선 및 예인선 임차 미남호 바지를 반납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잔교 승하선 이동로 철거 600만원, 수도시설이전하기 위해서 600만원 조도 도선 건조 시설부대비 800만원, 교통관련 민간경상보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2,250만원, 프로젝트공영버스 택시업체 영상기록저장장치 3,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추가요인이 있어서 2,738만8,000원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교통지도팀 1명이 증원 됨에 따라 여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해설사 양성 당초 1억이 되었다가 3억으로 증액 되었는데 해설사 양성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센터하고 관광해설사하고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사무실이 있어요. 환경센터가 어디 있어요

환경센터가 자연이야기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합니까?

초빙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명단을 제출할 수 있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그린마을 운영지원이라고 예산액이 있고 밑에 녹색마을 그린마을 운영 여기에는 금액이 없어지고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실려있다가 군비, 도비, 특별교부세 삭감되는 바람에 목을 바꾸어서 시설비로 옮기는 것입니다.

2,000만원은 유지되는 데 그린마을 대상은 어디라고요

남해읍 현대마을입니다. 3년동안 심사를 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마을회관건립 1억5,000만원이 지원됩니까? 그런데 마을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마을회관은 자꾸 커져요. 사실상 마을회관을 보니까 노구마을에도 85년도 노구에서 분동되면서 가인포마을로 이름이 바뀌면서 회관이 있는데 인구가 21호에 42명인데 2층으로 건물을 지어 놓았는 데 2층에는 노인들이 못올라가서 밑에서 논다고 하는 데 거기도 그렇고 인구는 줄어 드는데 회관은 줄어 들지 않고 견물이 커지는지 그 마을의 호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1억을 준다던지 5,000만원을 주던지 금액을 호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크도 1억5,000만원 작아도 1억5,000만원 구분이 없는 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면에 신축할거죠 창선은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서면 현촌 이 마을에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회관은 1억5,000만원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데 마을회관을 안짓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요즘은 마을사람들이 한집에 한사람씩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편리하고 행정으로 볼때도 거기에 나와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마을을 순회해 보셨습니까? 복지회관이 있고 노인방이 따로 있습니다. 한마을에 전기료나 기름 지원금이 한동네에 두군데 세군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해 봤습니까?

큰 마을에는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는데 현촌마을은 하나뿐입니다. 현촌마을은 회관지을때 마루를 걷어내고 하다보니까 외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온도 안되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옥상도 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구수는 38호에 80명입니다.

그러면 한집에 2명씩이네요. 그정도 된다고 보면 38호에 1억5,000만원이나 21호에 1억5,000만원 이나 안맞지요.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돈도 아니고 아껴야 될 돈 아닙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별로 지원하시고 줄일 것은 줄이시고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에는 마을회관을 적게 지어서 기름값이 적게 나오게끔 구분해서 지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수 한려대교도 좋지만 창선으로 들어오면 단항 넘어가는 직선도로하고 신흥쪽으로 가는 십자도로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천에서 들어오면 다리밑으로 해서 회센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공사가 불가능합니까?

계속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 핑계 대지 말고 군비라도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남해가 관광한다고 하는데 창선길이 좋다고 해서 손님들하고 다녀보면 해야될 일을 많이 빠뜨리고 있어요.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뭔가 하나해도 멋지게 하십시오. 고가도로를 하던지 산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50억 이상 듭니다. 땅값만 해도 30억이상 듭니다.

송정주차장 못사서 해마다 손해 보는거 사십시오. 50억이요? 유배문학관에 50억이 더 들어가요. 해야될 순위가 있다면 진짜 관광객을 끌어 모으려면 좀 합시다. 노도 문학의섬 300억도 좋지만 사람들이 와서 머물다가는 것 건설과에서도 좀 통 크게 중앙에 가서 20억 30억 특별교부세를 갔다가 진입로 이런 것 가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것을 준비해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변화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진입로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 지역구 의원보다는 외부 의원님들이 해야 힘이 실립니다. 좋은 지적 고맙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전 의장님께서 하신말씀 내용을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창선사람들이 건의 했었는데 정말 현재 시점에서 창선면 숙원사업이기 보다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은 업무에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내년 예산에 올려 봐 주시면 그 뒤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도 내년 예산에 넣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힘을 실어서 올려 보십시오

내년도에 용역비라도

행정 절차가 있을 테니까 과장님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생태도시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약1시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재난안전과 소관 타.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관리에 46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오래되어서 기계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활동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으로 230만원 추가편성 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에 1차 추경에서 빠져서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집주위에 나무가 많이 넘어져서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사업비 100만원 특별교부세로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상주해수욕장에 인명구조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강화 운영지원에 재난대응 훈련이 끝나서 잔액 23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창선 세천 2개 지역이 가옥 침수가 우려되어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입니다. 군비가 당초 20%에서 28%로 증액됨에 따라 증액되어 1억666만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액 6억666만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방위활성화입니다. 싸이렌 장비 유지보수에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해일 경보시스템 터미널 서버에 600만원, 지진.해일 단말기 구입에 MCU 장비 750만원 구입하여 고장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가로등요금이 전기요금 인상분이 3%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가로등에서 추가 100등에 3,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비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장경태입니다. 앞에 인사는 생략하고,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행사운영비 5,000만원 삭감하고, 금년 7월11일에 제정 공포한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맥주축제 주차장부지 임차료 400만원, 조성 및 복구600만원, 축제행사 홍보 등 시식용 특산품 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로 보물섬 커피축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원예예술촌 주차장 조성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2억원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정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 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정관광지는 98년도에 지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발계획 변경 시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표조사 용역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것은 조건부 꼭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로 바래길 걷기 축제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은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을 관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5,500만원 증액하였고, 다음 2012년도 독서의 해 대표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1,000만원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고려대장경 천년기념 음악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문사 대웅전 주변정비 관련해서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 3,5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 국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분담분 5억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조선수군복 전시실 개관 및 시설보완에 이것은 이순신 영상관에 있습니다.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수군복 전시 공간 안내를 위한 사인물과 홍보물 제작, 전시실 디스플레이를 완료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수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해서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수도 관광지에 설치되어있는 하수도는 5년마다 관련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년이 되었기 때문에 5년마다 관련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시설이지만 그런 진단을 받아야 된다?

예, 관광지에 있는 하수도시설은 다른 일반 하수도시설보다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하니까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독일문화회관 건립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신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원예예술촌 들어가는 독일마을 거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회관을 우리가 지어줍니까?

예, 원예예술촌 올라가는 제일 높은데 옛날에 지어났습니다.

지어났는데 문화회관 건립에 시설부대비라 해났네요?

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 이 관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현재 독일마을 하고 원예예술마을 제일 위쪽에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넓은 공터에 독일문화체험센터를 2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고, 142페이지에 독일마을 문화회관 건립이 있고, 밑에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독일마을 정비가 있고... .

기존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목을 바꿔서 해놓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를 조금 조정한 겁니다. 전체 금액은 똑 같습니다.

내말은 그 말이 아니고, 왜 문화회관을 마을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해주냐고요?

이것은 문화 체험센터라고 일반 마을회관 개념이 아니고, 문화센터라 해서 위에 건물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전시시설이라든지, 숙박.체험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겸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위한 회관이다 이 말입니까? ;

예,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독일문화라든지 독일사람들 체험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일문화도 즐길 수가 있고, 독일커피도 한잔 하고, 독일 기념품도 팔 수 있는 이런 전시장도 만들고... .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되면 거기서 올라오는 세수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이 당장 수익사업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 독일마을이라는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예술촌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일반 관광객이 찾아올 때 원예예술촌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독일마을을 보고 찾아왔다가 예술촌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보고 즐길 거리가 없고 체험할 거리가 없으니까 오면 그분들이 왔다가 이 관광지도 가고, 가천 다랑이 마을도 가고 여러 군데 가면 관광 시너지효과는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없이 지원해주고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실수입이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할겁니까? 언제까지 자꾸 건물을 짓고, 우리가 소비를 할 겁니까? 내는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안됩니까? 우리한테 직접 수입이 안들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군내도 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많은데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은 다 확보되어있는 상태고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

예산이 이미 세워져있고, 도비도 세워져있고, 군비 다 세워져있는데 세워져 있더라도 이것이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돈이 투입이 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돈이 들어가면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거한테 언제까지 무한정 해줄 것이 아니고?

전시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유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 .

공무원이 담당자가 바뀌면 달라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40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원예예술촌 하고, 해오름예술촌 하고 두 군데 다 해설사가 포함이 된 겁니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예술촌에 해설사가 2사람씩 교대를 하지요?

예.

그런데 원예예술촌 거기는 사실상 우리가 보면 수수료가 3%인가 들어오지요?

5%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5% 들어오는 것 같으면 해설사 두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해설사를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필요성을 내가 한번 느꼈는데 기껏해야 안내하는 것이 관광객들 한번씩 오면 꽃 같은 사루비아 그런 꽃 같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해설사에게 그 집에 대한 구조나 집에 대한 지형 설명 같은 것을 듣고 싶은데,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설사가 별 필요 없다. 그리고 해오름예술촌 거기는 해설사가 사실상 가서 물건 파는데 전부 시간을 소요를 하고, 물건 싸주고 물건 파는데 소요하는 반면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이나 미국사람이 온다 하면 대화가 막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원예예술촌 하고 해오름예술촌에는 해설사를 고정배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원예예술촌에는 제가 한번 가서 직접 느꼈고, 해오름예술촌에는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해설사 되는 사람들이 가서 주로 물건만 판다. 예를 들어서 특산품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영어나 일본 쪽으로 했을 때 대화가 안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배치를 하는데 고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예예술촌은 1일2명씩 나가서 관광객이 연간 작년도 관광객이 25만명 26만명 정도 찾아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다양한 분야로 물어보는 것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남해를 알리는 기회도 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고, 또 해오름예술촌은 항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한번만 매주 토요일마다 한 사람만 나갑니다.

토.일요일하고?

일요일은 안합니다. 토요일만 한 사람 1주일에 한번... .

그래도 인건비는 나가지요?

예.

인건비가 4~5만원 되지요?

인건비가 남해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해서 44,14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예예술촌 거기는 남해를 알린다고 하지만 이미 남해를 알리기에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예예술촌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맥주축제 홍보용 시식용 특산품해서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독일마을로 기준을 해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지 예?

예.

맥주가 우리 막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축제 해주기 위해서 시식용 행사용 이런 특산품을 구입해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도 저는 보니까 못마땅합니다. 우리 막걸리홍보하고 시식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0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맥주축제하고 12월15일, 16일날 하는 이순신 운구행렬 관련해서 거기도 홍보도 하고 겸해서... .

이순신 운구행렬 그것은 실제로 이순신장군의 얼을 되살린다든지 잊어져 가는 교육을 부활하기 위한 소멸성이 없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한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것이고, 독일 맥주축제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들께 동의를 하나 구하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분이 질의.답변을 5분을 초과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제가 5분 이상 시간을 안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페이지에 관광해설사 인건비예산이 많이 얹혀 있는데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환경부에 보면 생태관광해설이 있습니다. 부서가 틀려서 생태고 부서가 틀려서 문화인지 몰라도, 생태도시라 해서 생태관광, 문화관광과라해서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가 두 군데 얹혀 있는데 이것은 위에 내려오는 돈이 틀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서... .

그러니까 양쪽으로 예산이 실려 있으니까 생태관광해설사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하고 사람이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선정된 해설사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커피축제라 해서 1,000만원이 별도 예산 과목이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기획실 예산을 짜는데서 아예 과목이 없는 것은 과목을 만들 수 가 없습니다 했는데 커피 1,000원치를 넣어서 꼭 이름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보물섬 커피축제해서 1,000만원인데 개정과목에 없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커피축제라 해서 개정과목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데 넣어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해서 봉사하는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개정과목을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팀장, 문화관광과에서 커피축제 1,000만원해서 개정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데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다녀 봐도 군 예산에 커피축제 이런 개정과목은 처음 보는데.

최채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물섬 커피축제 당초 취지는 이렇습니다. 맥주 축제할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해오름예술촌에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해보자 취지가 아마 그런... .

취지는 좋은데 하동에 녹차축제는 이해가 가는데 남해는 커피도 나지도 않는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 보면 청실회나 사회단체에서 단술도 주고 하는데 개정과목에 다른데 넣어서 봉사단체에 지원해줘도 될 일을 커피축제라는 개정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1,000만원 지원해서 배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군단위행사 할 때 마다 예를 들어서 청실회나 청조회에서 나가서 커피 주는데 예산 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개정과목을 만들어요?

커피축제는 행사 보조지원 단체가 바리스타협의회라고 군에서 동호인들이 단체로 결성을 해 있습니다.

동호인들 해주라고 해도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다른 위원님 생각은 모르는데 다음에 본예산에 자료를 낼 때 지원을 1,000만원 하더라도 다른 개정과목에 포함시켜서 지원해야지, 커피축제라는 이런 것은 뺍시다.

앞에 본예산이나 1회추경때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이런 부분이 수요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반영하는데 내년 당초 본 예산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쌀 소비위해서 식혜축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커피축제 넣어놓으면 개정과목에 욕 들어먹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지적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주홍 위원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141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과 이충무공 운구행렬재현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충무공 운구행렬 재현은 도비가 5,000만원이 인상된 겁니까?

예, 도비가 증액된 겁니다. 당초 1억에서 5,000만원 더 증액된 겁니다.

군비는 얼마 됩니까?

당초 군비는 1억5,0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도비 추가 내려온 것만.

그리고 뒤에 143페이지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 보조에 군비가 1억2,400여만원 이번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순국공원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 했을 때 형상변경에 대해서 하고 나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에 예산이나 충분합니까? 국도비가.

당초 조건부로 받을 때 큰 조건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로에 지하통로를 차면마을 쪽으로 가능하면 띄워서 하라는 것하고, 진.출입을 그쪽으로 하라는 것하고, 하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차면공동묘지서 넘어오는 산등성이를 살려서 도로가 19호선이 지나가게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능선을 살리는 것을 조건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0억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길 중간으로 19호선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너희가 개착식터널을 만들어라 하고, 그쪽에서는 뭔 소리하고 있느냐, 기존도로가 되어있었다 관리상 국토해양부에서는 안된다고, 추가로 하면 40억 정도 드는데 능선을 살리는 공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앞에 바로 능선을 살리는 것이 차면마을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사회복지과에서 개인적으로는 찾아서 상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앞에 차면공동묘지가 있고, 거기 보면 차면에 옛날에 장지문화 할 때 납골당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거기에 차면횟집하고 바로 연관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면횟집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앞에 둑이 높아지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화재청에서 지적한 것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것 하고 꼭 맞습니다. 그래서 차면횟집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양만일씨 제가 와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국도비 이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어차피 새로 오셔서 토목 이런데 전문지식이 많으시니까 잘 상의를 해서 아까 문화재청이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차피 국도비로 하는 약 300억 정도의 공사에 차면마을 주민들은 거의 농토를 보상을 받고, 어찌 보면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국도19호선과 맞물리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커피축제 이야기를 최채민 위원님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데 과목을 넣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거라서 하려면 맥주축제에 넣어서 조금 도와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맞는지 모르지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잘 참고를 하시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의하신 노도문학의 섬 문제는 본예산에서 깎은 겁니다. 아까 기획실 얘기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마치고 가셔서 자료를 좀 가져오십시오. 올해는 이렇게 정리되지만, 내년에 이렇게 할 거다. 우려가 160억 정도가 드는데 마치고 나면 운송관계 이런 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킬 것이냐, 건물을 짓고 길을 만들고 하는 것은 많이 하지만 그 이후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이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150억 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 돈의 액수를 좀 줄여서 쓸 수 있을 정도로 해라 건물을 최소화 시키고,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고, 묘나 잘 정비하고, 첨망대나 하나 만들어서 그 정도 정리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당시 의회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국비도비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올해 돈은 승인해주십시오. 해주면 내년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세요. 해주셔야 우리가 편치, 우리가 돈5억6,000만원을 본예산에 깎은 것을 자구도 하나 틀리지 않게 이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승인해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추석 전에 다음주나 그다음주중으로 의회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모셔놓고, 노도문학의 섬 PPT를 가지고 현재 사업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때 논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그것은 추석 안에나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까?

이 예산이 안되면 내년예산에 국도비 반영에 지장이 있습니다.

안해버리면 되죠? 답변 되었습니까?

일단은 들었습니다. 좀 있다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맥주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커피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지요?

예.

작년에 상당히 많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온 만큼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이 뭐냐 하면 너무 군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네들 이익을 너무 많이 차린다. 즉, 말해서 거기에 오는 시식코너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맥주 500cc도 안되는 이런 잔에 돈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런 부분들 지역의 축제라는 것은 그래도 가서 싸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부 장사 속을 차린다. 그래서 올해하시는 것도 가격단속을 좀 하시고, 그리고 커피축제가 생기는 이유도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 하고 알력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역에 축제가 생기면 그 지역의 마을들 하고, 전체적으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독일마을 자기네들만 이것을 가지고 축제를 즐기고, 다른 데는 일절 커트를 시키니까 문제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도 계몽을 하면 그 전체에 물건마을하고 같이 어울려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섹트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람들도 분산도 시키고 거기서 맥주 먹고, 저 밑에 내려가서 회도 먹고, 여기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좋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 사회복지과 소관 하. 보건소 소관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1,484만9,000원이 늘어난 389억8,100여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8억7,150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관련 심의 참석수당 7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PC 정보통신료 18만원, 6개 노인대학 운영보조200만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면 경로당 신축 1억7,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등 5개 경로당 개보수에 4,500만원, 도서지역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에 900만원, 15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3,500만원, 3,500만원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드렸을 겁니다.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공단예탁금은 삭감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일반보상금 공단 예탁금 2,700만원, 등급외자 지원에 1억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2억5,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학교폭력상담 인건비에 10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상담 교육 편성 참석자 보상금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예산에 기정예산보다 1억7,500여만원이 늘어난 77억5,400여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2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지역아동급식지원으로 앞에 것을 삭감해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지원에 가계보조수당 1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가계보조수당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159페이지 요보호아동지원 삭감부분입니다. 장애인 7명의 자녀학비는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9명의 혈액투석비 지원을 위해 677만여원 편성하였고, 160페이지 생활시설운영비에 8,775만원을 운영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에 2,74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161페이지 장애인재활치료비 지원예산은 감액부분입니다. 161페이지 감액해서 새로 30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 시설종사자 복지정보시스템 교육 참석자 보상에 42만원, 세계 흰 지팡이의 날 행사에 500만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운영비에 1,46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세차장 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여성복지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158만2,000원이 늘어난 60억2,800여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업능력개발 출강보상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운영에 64만여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에 267만여원, 여성 결혼이민자 인턴채용에 500만원, 가계보조수당에 240만원, 명절격려수당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대체교사인건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사문화개선 예산은 기정보다 2억2,600여만원이 늘어난 27억8,800만원입니다. 장례식장 창고 임대료200만원, 사무용품 구입200만원, 개장장려금 1억5,000만원, 화장장려금 2,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공공기관운영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시설물 유지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건강생활시설 통합서비스 인건비1,540만원 삭감은 세 사람의 인건비이나 운동처방사가 없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대신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로 쓰도록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쓰도록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서 불소첨가기 교체 1억9,400만원은 1999년도 아산정수장에 설치된 노후된 불소와 첨가기 장비 교체비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수돗물 불소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남해군에만 하나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지원 1,120만원은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비336만원, 군비 784만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틀니, 보철 내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6페이지 중간에 있는 취약지역 방역활동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전 읍면마을 단위 행정중심 방역 인건비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방역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부족하여 463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국비와 도비 조정에 따른 보건 사업들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들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장애인복지센터 세차장 운영비 해서 2,500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환으로 세차장을 볼링장 옆에 구 있던 세차장을 자부담하고, 개보수해서 일거리창출 일환으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합니다. 자기들이 마늘축제라든지 했던 자부담을 1,000만원 넘게 모아서 거기 일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

장소가 전문대 내려가는데 말이죠?

예.

그러면 사업장을 하나 마련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사업장 자체는 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합니다.

2,500만원하고 비용은 자기들이, 나머지비용이 총 얼마나 듭니까?

5,000만원정도.

5,000만원인데 50%는 보조 50%는 자부담이라는 겁니까?

예.

몇 분정도 근무를?

지금 개조를 해서 장애인들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5명입니다.

지리적으로나 개인이 하다가 쉽지가 않은 자리이고, 지리적으로나 여건이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의욕은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100%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돈 50% 내서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어중간히 해서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다른 일반 보이는 세차장들이 있는데 정비공장이나 옆에 다 붙어서 있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는데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까?

마사회에서도 조금 지원해주고, 일자리창출 일환이다 보니까 한번 도전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더 하시려면 나와서 설명을 정확히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는 앞으로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육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세차장은 기피하는 고되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틈새를 공약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군비2,500만원 하고 마사회에서 지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사회 지원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000만원하고 마사회 신청을 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사회까지 다 보태서 2,5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조금 더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2,500만원이고, 마사회에서 2,5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자부담1,000만원 하고, 마사회1,500만원하고, 우리 2,500만원하고 5,000만원 정도.

의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차장을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다가 못해냈습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을 한 자리에 한다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간선도로변이나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들어앉은 자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쪽 장례식장 창고임대료 2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물들을 위탁준데에 우리 기물들이 많으니까 내년까지 준공될 때까지 이사를 해놔야 되니까 창고에 보관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고 임대료 연죽에 많이 달라는 것을 도저히 예산이 없다 해서 그 창고 사용하는 것을 ... .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있는 물품들을 옮겨서 보관할 자리에 200만원 주고 창고로 빌려 쓰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동 위원님.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세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차를 가져가서 한 번 더 세차를 해주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농정산림과 소관 너. 미래농업과 소관 더. 환경농업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는데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산림과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분야에 민간행사보조 농업인한마음대회 당초예산 저희들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1월11일날 농업인의 날 맞이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자 정착지원 분야에 행사운영지원비로서 500만원은 저희들 귀농인들이 군내 전체 217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정착하는데 별도로 교육을 한번도 안했고, 또 이 사람들이 정보교류라든지 자기들끼리 귀농인들끼리 얼굴 대면도 없다 싶어서 교육 겸 정보교류 행사지원비로 해서 5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관계 도비가 조정되어서 군비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녹화 및 꽃길조성분야에 시설비에 서면 중현마을하고 고현면 대곡마을 정자쉼터 07년부터 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준해서 총 153개소를 설치해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 추진하고 40개소가 미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가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2개 신청이 들어와서 2개 우선으로 설치할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여수엑스포 대비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는 지난번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엑스포준비 한다 해서 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했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선충병 피해목 제거 하는데 인건비 2,500만원을 감을 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에 500만원과 2,500만원씩 각각 목 전환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미래농업과 팀장님, 과장님은 교육 가셔서 팀장님 오셨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농촌보육여건 개선 이것은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가당 8만 리터 이상 농가에 해당되었었는데 3만 리터로 낮춰지면서 농가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보물섬 마늘작목회 운영에 15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물섬 마늘나라가 습기가 차고 누수가 심해서 리모델링에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출연금에서 마늘연구소에서 지식경제부 2개 과제를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부담이 2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부터 저희 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단지 지원해서 생태농업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서호마을에 도에 시상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폐광산 지역 그러니까 봉화, 창선 지족, 고현 농공단지는 폐광산 지역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 해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선 지족 부분에서 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농산물 폐기 200만원, 피해보존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씨감자 생산 구축사업으로서 연료비 1,000만원을 감해서 조직배양실에 운영하는 재료비 구입에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쌀 소득보전 관리비로서 행정비하고 심사위원회 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운영비를 삭감해서 행정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쌀보전직불제 여비 읍면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929만1,000원이 증액되어 내려와서 재편성했습니다. 병해충 예찰관리 운영에 예찰관리답에 논두렁이 부실해서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색벼 그림 그리기에서 임차료 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기간제보수 그러니까 관리에 사용되는 인건비에 300만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쌀이 작년도에 많이 생산되어서 다른 소득 작물을 심으면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 쌀 제고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 군에서 작년에 120ha 였는데 금년에는 24ha로 줄어들기 때문에 4억7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관리비 이번에 564만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밭 직불제 보상금이 1억5,077만7,000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1,000만원 이번에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금치 습해 비가림시설 습해 방지를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을 요청해서 도비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 객토 지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때 9,868만6,000원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성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져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금치 습해 피해농가 영농자재지원 5억원입니다. 지사님이 습해 관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10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종자대보전 6억5,000만원 중에서 5억은 도지사님이 주시기로 하고, 이번에 영농자재비 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3일날 강풍피해가 있어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참다래 흙하고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사업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HACCP 시설3개소 1,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신축개보수사업 2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되어서 9,525만원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 직접지불제 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젖소 고능력 성감별 정액 구입비 이것은 젖소는 암송아지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많이 낳는 정액 구입 지원하는데 19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산업 용역수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곤충사업 이 사업 이 예산이 당초 환경수도과에 있다가 환경농업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환경수도과에서 삭감 되고, 환경농업과로 넘어 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보조사업에 계란마킹기 지원 350만원 이것은 계란 직접 껍데기에 계란 생산날짜 생산자 이런 것을 표시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3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젖소가 결핵에 걸리면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고 보상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일식 자동분무기 청정 축산 육성 사업에 레일식 자동 분무기 지원 사업해서 도비군비가 조정되어서 이것도 조정했습니다. 이상 환경농업과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질의 답변순입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사용을 하신 것인데 엑스포 대비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를 했는데 장항 숲에 캠핑을 하게 만드셨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에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저희들 쪽에는 부지가 장항 2개 군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군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땅이 있어서 동네에서 위탁받아 했는데 동네에서 입장료를 좀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직접 안받고 자연이야기 쪽으로 해서 아마... .

업체에 위임을 줘서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았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돈이 같이 들어간 겁니까?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군 부지는 입장료를 안받았고?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되는데 동네에서 캠핑장 칠 수 있는 곳이 2개인가 3개밖에 안되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개인 사기업이 거기서 캠핑장을 임대를 하고 돈을 받으니까 왜 돈을 받느냐고 민원들이 있던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준 것은 좋은데 그 뒤에 관리를 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해서 이왕 올 여름은 지난 것인데 내년이라도 잘 챙겨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미래농업과 나오십시오. 미래농업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185쪽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를 아까 말씀이 1년에 총 5만리터 사용할 때만 달아서 부착을 했는데 낮춰서 3만리터도 부착을 해라 이 말입니까?

예, 기존에 8만리터 이상 사용농가가 해당이 되었는데 하향 조정되어서 3만도 하다보니까 농가가 늘어나서 그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면세유가 다른 데로 세거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미터기를 달아서 계측을 한단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음이 있는 것이 계측기는 전부 이 돈으로 100% 달아준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이야기인데 하나 드리면 마늘나라가 시설물이 상당히 커 있고, 어찌 보면 마늘연구소가 이격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보다 마늘나라가 훨씬 관리나 이런 것이 별로 사용이나 관광객도 적고 그런 것 같은데 이대로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스럽긴 한데 어떻습니까? 오는 내방객들 수가 많이 줄죠? 옛날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주는 현상인데 단체는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이 세서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오래되다보니까 내부가 좀 지저분해서 ... .

그렇게 하시려면 2,000만원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안에 전시 공간을 싹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벌써 7~8년 된 시설인데 전시물을 괜찮게 바꿔야 되는데 오는 분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 있는데 해놓은 시설이 7~8년 전의 시설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예, 특히 1층 전시실 같은 경우는 가보면 서글프단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던데 그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대로 사용하시려면 리모델링을 크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몇 억이 들어도.

예.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미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고, 이어서 환경농업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최채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 곤충산업 육성 용역개발비 1억이 들어있는데 곤충산업이 곤충박물관이 있습니까?

곤충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억을 들여서 무슨 곤충을 어떻게 한다고 연구용역비가 1억이나 됩니까?

지금 아마 정책적으로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농촌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곤충산업을 많이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

그것을 해서 우리 농민들 굶어죽어요? 저는 차라리 이것을 하느니 병충해 농작물에 병충해 멸구 이런 병충해를 전시하는 것이 낫지, 지금 우리 남해에서 나타나는 곤충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예.

돈은 우리 돈인데... .

환경수도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곤충업무가 환경농업과 것이다 해서... .

도비도 국비도 없는데 군비로 곤충산업을 한다?

지금 경상남도 도 기술원에서 크게 준공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남해군에서는 나비생태공원과 함께 곤충산업을 육성시켜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 .

용역을 주면 사업지시서를 낼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남해에서 자연 발생되는 곤충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정확한 조사 내용을 잘 알고 있지... .

내가 왜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피해곤충도 우리가 종류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딧물이니, 이화명충이니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생태곤충 이것을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해서 나오면 또 나비생태공원 같이 곤충박물관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뜬 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여기 깊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서 다음에 ... .

자연과학을 위해서 다 좋은데 군비를 남해군에 이런 예산을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최소한 어느 연구기관이라도 타 지역에서 특별곤충이 있다든지 타 지역에서 보지 못한 특별한 희귀종 민간인한테 이익이 되는 농산물의 딴 병충해를 잡아먹는 천적 같은 이런 곤충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키우고 발굴하는데 용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단순 곤충 용역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소?

해충보다도 접근하는 것이 해안 쪽에 해안곤충 장수하늘소라든가 장수풍뎅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농촌에 농업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1페이지 친환경안전 축산 직접지불제입니까?

예.

이것이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이 관련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있습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업무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인증관계를 그쪽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분야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을 때 보다 거리관계상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친환경농업인증 농가의 인증업무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옛날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만 민간업체에서 인증비를 받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업무적인 협조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 때문에 상당히 바빠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많이 교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 같은 것은 활발히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읍에 있다가 고현 쪽으로 옮겼는데 남해군 전역에 인증관리 업무 등 옛날업무보다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은 창선이나 서면 남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품질관리원에 와서 건보공단에 뭐 하나 하는 것도 없이 떼 오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애로사항이 많다. 비록 돈은 1,400만원 가까이 이관되었다고 그러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품질관리원과의 업무기능 연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회의비라도 편성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4.3강풍피해 복구 지원 성립전해서 아까 참다래 비닐하우스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국도비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해에 참다래에 의해서 한참 참다래를 하다가 있는데 지금 고현면 도산마을과 서도마 일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참다래에 대해서 현재 농협에 이 사람들이 위탁해서 이것을 공매를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어차피 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고 하는 이런 업무가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참다래에 대한 남해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별기 이런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참다래가 FTA 과원 폐원사업으로서 그때 정책적으로 많이 폐기를 해라 정부에서 보상을 줄테니까 이랬는데 아마 그 정책과 반대로 참다래 사업이 상당히 소득을 농민들한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3~4년 전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참다래 사업 관정개발이라든가 작목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덕 설치, 정확하게 선별기를 단체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아까 곤충산업 육성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과장님 답을 정확하게 못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할 때 이 이후에 어떤 사업을 가져오려고 하거나 공모사업에 하려고 해서 1억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용역만 해서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하려고 ... .

아까 최채민 위원님이 물으실 때 그렇게 설명을,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안하셔서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예산서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당초에 환경수도과에 있었는데, 이 사업이 남해군에서 곤충 산업이 유망한 사업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곤충육성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을 위한 1억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해서 우리 남해군에 곤충산업이 어떻게 갔으면 농업이 소득과 관광소득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짜기 위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환경수도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나와서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예산서가 나와서 활자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까지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업무가 파악이 안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마치고 환경수도과장이 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쭐 사항은 아니고, 일을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용역만 끝날 것이 아니고,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 육성해갈 사업입니다. 돈은 1억이 작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미래가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부서에 팀장이나 과장한테 정확한 설명을 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업무를 이관하고 하면서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게이트볼장 서면 3개는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고, 그 밑에 재정건의사업 해서 지족에 하는 것은 하나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크기는 인조구장이 크기가 같죠? 게이트볼장이.

거의 비슷한데 지족이 좀 큽니다.

지족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

바닷가다 보니까 앉는 의자가 염분이 들어가서 밑에 철제가 다 썩어 내려앉아서 의자까지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인조잔디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2,000만원이 많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서면에 양을 늘려서 3개를 인조잔디를 하는데 돈에 맞춰서 대강하면 또 몇 년 만에 곧 돌아와서 해주라고 할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1개를 적게 해도 야무치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3,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고, 지족은 좀 말씀을 드리면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처음 바닥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염분기가 올라와서 철제 기둥 의자가 다 삭아있습니다. 앉으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하는 김에 들어가는 출입문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기위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더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읍면 체육대회 1억을 증액한 것은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희사를 받아서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기 쉽지 않음이 있고 한데 그것을 자꾸 주민들에게 간접비용처럼 해서 돈을 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그러면 한 면에 2,000만원정도는 간다 그죠?

예, 한 읍면에 2,000만원입니다.

읍하고, 창선은 조금 더 가든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읍면 체육회 임원들 맡아서 하는 분들 고생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올해 1월달이나 2월달에 올 봄에 했던 데도 소급해서 드릴 그죠?

예, 소급해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창선에 본부석 그것은 물 아래 간 것입니까? 예산에 안 올라오네요?

참 저도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다른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에서부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10억을 준다고 약속을 해서 도에서 안내려오니까 시설비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다못해 육상이라도 하려면 트랙이라도 있어야 안되느냐 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겨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체육대회 전에 마무리를 할 것이고 예... .

본부석 설계가 되어 있다고 예?

본부석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하기 전에 된다고 예?

아니, 그것은 본부석이 아니고, 육상트랙입니다.

트랙인가 트렉터인가 그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해준다 안했습니까? 트랙인가 불도저인가 그것은 해준다 했고 예.

해준다고 이번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5억을.

그것은 해준다 했고, 본부석을 해준다 했다 아닙니까? 본부석을 그러면 도지사가 바꿨다고 안해준다고 하면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할 겁니까?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남해 와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퇴임하고 나니까 도에서는 남해 돈이 많이 내려가서 ... .

남해 와서 했으나 서면 와서 했으나 따나 도지사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장난입니까? 도지사가 말씀을 했고, 또 군수가 말씀을 했고, 또 과장님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단계로 해서 인증을 받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트랙이나 경운기나 할지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해준다고 합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 .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내년에 할 것인가 10년 뒤에 할 것인가 그것은 예상을 못하는 것이고, 저는 체육대회하기 전에 해주라는 이 말 아닙니까? 체육대회 하기 전에 해준다안했습니까?

제가 체육대회 전에 해준다는 말씀은 전달한 것이고 예... .

아니, 감사나 가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 .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필요 없어요? 어쨌든 해주세요.

최위원님 그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김두관 도지사님이 올해 1월4일날 오셔가지고 시금치 습해피해 관계 때문에 10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도에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 부서대로 우리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올라가서 군수님께서 지사님 권한대행을 엊그제 만나고 왔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설득하려고 해도 이제 안 꼬여 넘어갑니다. 분명히 그것도 일개 팀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들부터서 도지사, 군수님 전부 다 하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줘야죠?

최 위원님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

도지사가 바꿨다 해서 안된다. 그러면 군수가 바뀌면 군수가 공약해놓은 것이고 안해줄 것 아닙니까? 안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공무원은 일정기간이 되면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떠나버렸으니까 못해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겁니다.

언제할 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 .

추진 중이 언제입니까?

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 2회추경 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권한대행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나 권한 장인이나 할지라도 해준다고, 그러면 여운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해준다고, 꼭 된다는 이 이야기 하지 말고, 언젠가는 아마 될 겁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될 겁니다. 이리 말을 해야 될 겁니까? 꼭 해준다고 말을 해놓으니까 창선 면민들이 남자가 지금까지 군의원 하다가 여자가 군의원 되어 놓으니까 무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도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해주세요. 나는 거짓말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무능한 군의원이 이 지점에서는 안될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언제입니까?

날짜는 확정을 못 드리더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입니까?

저도 돈만 주면 공사야 설계 다 해놓고 자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안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됩니까? 제가 답을 죄송하다고 듣자고 했습니까?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하는데 예산을 안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군수님이나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에서 안주면 군수님이 줘도 안주겠습니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 요구를 해서 남해군 재정상 어려워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해서 이것도 창선면장님까지 동원해서 겨우 5억을 얹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본 예산에 준다든지... .

최위원님이 말씀하는 모자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 10억이 얹혀 있는데.

한 5억 정도. (위원장석 교대)

자, 내년 본 예산에 약속을 하겠죠?

예,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할겁니다.

예산팀장님 내년 본예산에 약속할 수 있지요?

예, 실장님 말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약속 하십시오 거짓말 안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도에 예산을 10억 요구를 해났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가져오도록 하고 올해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선도 마칠 것이 아니고, 미조 것도 같이 해주세요.

사업소장님!

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돈만 주면 한다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예산요구를 한 번 더 해났으니까 금년에 도비가 못 내려오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소장님, 기획감사실장 하고,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꼭 안되면 군비를 가지고라도 마무리를 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실장님 제가 건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예, 제가 면사무소 같은 그런데 가서도 주민들이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자면 미조 멸치축제 같은 그런데 군수님하고 약속이 되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내가 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내가 군수대리 답변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전달해주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이 되어야 되는데 안됩니다! 모릅니다!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성나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예... .

내가 모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순리적으로 단계를 밟겠습니다. 그것은 유치원 아이들도 배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꼭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로 곤충산업이 넘어간 것 같은데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잘 모른다 해서 그래서 팀장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이 업무를 원래 환경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하면서 서로 연찬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답을 못 얻어서 그런데 곤충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용역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1억을 해서 그 이후 계획을 다른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육성 5개년계획이 2015년까지 수립이 되어있는데 5년동안 그러니까 5년간 약1,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곤충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관광이나 체험학습 쪽에 곤충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농업 그러니까 유해곤충을 규제하는 천적을 이용한 곤충, 그 다음에 의약, 그 다음에 사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식품 곤충까지 활발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경상남도는 올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화 지원센터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확정이 되어서 연간 약 50억씩 지원이 되는데 전국에서 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 경남도와 경북도, 경기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농업분야 쪽이고, 경기도는 곤충관광이나 체험학습쪽 지원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점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 남해군에 어떤 곤충이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 남해군에는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1억원 정도의 마스트플랙 용역비를 가지고 약1년간 우리 남해군에서 살고 있는 곤충 실태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사업에 이용을 하면 좋을지 하는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 바쁘게 하다보니까 팀장이 안들어왔습니다. 축산팀에서 맡았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깊이 모르고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태로 금방 여기서 볼 때는 이 상태로 보면 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얹어나서 돈 1억만 버리는 겁니다. 하홍태 팀장처럼 할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 이거 용역하는 갑네.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의지가 있고 깊이가 있어서 하홍태 팀장님은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담당팀에서는 전혀 의지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항은 맞지 않다. 이 이후에 어쨌든 해야 된다면 팀장이나 과장님보고 그쪽에 이관이 되었으면 충분히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곤충 이 업무가 왜 이관이 되었느냐하면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부 종자 생명산업과에서 곤충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축산과 축산행정담당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줄기가 원활해야 혈액이 잘 통 하듯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통이 잘되는데 저희 환경쪽으로는 환경부 쪽이라서 업무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연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하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를 할 때 곤충을 하는데 천적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는데 박삼군 위원님 말씀마따나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 업무소관을 전문을 요하는 그런 공직자를 건의를 해서 1억을 용역을 한다면 앞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생명공학을 하고 있는 친환경공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용역비 1억이 편성이 되더라도 진짜 군비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이 50억인가 지원사업이 되는데 생명공학을 연계해서 가능한 그런 직원을 배치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꼭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까 물어보니까 갑자기 받았다 해서 그런데, 농사를 짓다보면 천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차도 모르고 용역을 한다고 할 때는 부서는 틀려도 하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3항 계수소정시간입니다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5분간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