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강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황순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황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황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류 동구 건설에 매진하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심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과 영유아플라자 개원 등 우리 구의 보육 여건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켠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보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과 개선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총 34곳입니다. 신서 근린공원내 물놀이 놀이터처럼 특색 있게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일상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음주, 흡연, 낙서, 칠이 벗겨진 놀이시설, 굳어 버린 모래 직접 다니면서 살펴본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황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좀 굳히게 해 주었습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아이들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을 꾀할 목적이라는 그 취지에서 본다면 아쉬운 현실입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향후 보수사업 그리고 신규 조성사업 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공원이기에 음주, 흡연과 같은 행위가 다른 곳 보다도 더 자제가 되어야 하고 기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역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어린이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들을 안내하는 안내판 부착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행정에서 전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에는 놀이시설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촉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대구 남구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하는 주민을 위촉하여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 맞는 일상적인 관리 방법을 도출해 내면 좋겠습니다. 둘째 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한참 글을 배워 가는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곳이기에 욕설 등의 낙서는 좀 빠르게 지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공원을 찾은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이 글자는 뭐에요?”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낙서 지우기, 훼손된 놀이시설, 칠이 벗겨진 손잡이, 빛 바랜 안내판 등 말끔하게 하면서 이후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등 환경정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색빛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어린이공원은 주변의 벽화 그리기나 화단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한결 밝은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업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면 공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를 함께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들이 안전한 것인지, 안전점검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알림이 있어야 됩니다. 놀이시설 자체에 부착할 수도 있고, 공원 안내하는 표지판을 통해서 알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모래 놀이장”에 대해서도 더 나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서 8곳 정도가 이제 모래 바닥재를 쓰고 있거나 모래로 된 공간이 조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민원이 있으면 모래를 보충해 주는 수준의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고, 주기적인 보충, 소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울산 동구의 경우 환경 관련 부서에서 매년 주유소 주변 토질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진행할 때 놀이터의 모래도 함께 검사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효과가 6개월간 지속된다는 오존소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상상 어린이 공원” 만들기라는 이름의 놀이터 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완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의 모래 놀이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휀스나 턱을 돋우는 방식으로 모래 놀이장을 조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보험 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으나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만원을 넘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한 이 사례들을 살펴보니 팔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해서 한달여 병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실지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10만원까지는 나오지는 잘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니만큼 그 보험이 실제 효용이 있도록 특약을 하는 방법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 외에도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와 조성에 있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을 것입니다. 핵심은 소통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조금 더디거나 투박할 수는 있겠지만 소통과 참여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한 애착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놀이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전면적인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끝으로 집행부 및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더 좋은 공원, 놀이터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9분
대식
강대식의장
황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에 귀 기울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장해종 의원과 강신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해종 의원과 강신화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독도침탈야욕규탄결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핑계 삼아 우리 민족의 반만년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기 위한 몰지각한 행동을 하여 세계 평화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천인공노할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의장
이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의원이 제안설명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결의안을 황의순 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순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 결의문할 때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후렴 부분은 제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의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 일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핑계 삼아 우리 민족의 반만년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기 위한 몰지각한 행동을 하여 세계 평화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우리 해양경찰이 수십 년 전부터 주둔하고 있는 독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이슈화 시켜 침탈하기 위한 매우 오만방자한 행동이다. 특히 일본 국왕은 일제 36년 식민 통치의 만행을 “통석의 염”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리면서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도 틈만 나면 방위백서나 초·중·고 검정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 왜곡을 하였고, 몇 일전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신문광고를 하는 파렴치한 도발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는 일본정부가 공식문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침탈하려는 천인공노할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독도의 주권과 영토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외교, 교육 및 군사력 증강 등의 실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식
강대식의장
잠 잠시, 잠시. 전부다 의원님 자리에 좀 일어서서.
의순
황의순의원
예, 의원님들 전부다 일어서서 결의문. 결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후렴 제창)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에 실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 독도의 주권과 영토권 보존을 하도록 촉구한다. (후렴 제창) 2012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대식
강대식의장
황의순 의원님과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신화 전 의장께서는 군용비행기장 대응총회를 위해서 강릉으로 임시회에 잠시 참석하셨다가 방금 떠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 토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잠시 개최하고자 하오니 잠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