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은 문영두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세분 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웅, 오수, 삼계, 강진, 덕치, 지사면 지역구 문영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유난히도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자마자 태풍 볼라벤으로 지역농산물의 많은 피해를 가져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농심의 걱정거리가 늘어간 것 같아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태풍으로 상처받은 군민들의 마음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부자농촌, 잘사는 행복임실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축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소충사선문화제, 오수의견문화제, 치즈축제, 고추축제, 산머루축제를 각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그동안 우리군 축제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합축제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그동안 잦은 축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을 대폭절감하고 지역 내에 관광자원과 역사, 문화, 농산물을 한 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군에 맞는 트랜드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표축제를 만듦으로써 통합축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의 축제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축제시기가 10월초로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합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다른 지역 축제의 사례들을 보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임실군 통합축제는 물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괜한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2012년도 통합축제는 취소하고 제대로 방안이 마련된 후에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합축제추진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롭게 새로운 매뉴얼로 통합축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합축제추진위원회를 기존의 이해당사자, 기득권층을 배제시켜야 하는데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참여시킴으로써 통합축제위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식의 결과로 인하여 통합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거나 예전에 비하여 풍성해진 내용도 없을 것 같아 당초 통합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제 통합방안이 당초 통합 취지에 맞게 진행되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축제제전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완묵 군수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그 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통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제가 본,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 하나 언제 이렇게 통합해서 시기 하나 통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축제 안을 건의 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축제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축제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군수님이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의 견해를 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건 뭐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축제방향이 군수님 생각에 어떻게 가셔야 되는 것, 된다는 것은 군수님이 아시고 계시죠? ○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한 생각일 것입니다. 다만 내가 아까 본 질문에서 군수님한테 통합축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셨냐고 솔직하게 좀 답변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 게 그게 한계에요. 아마 군수님께서도 우리 축제 방향, 임실군의 축제 통합축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수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걸 실행을 못한 거죠? 그렇죠? 군수님. ○

인자 우리가 진짜 임실군이 경쟁력 있고, 진짜 임실군이 하나로 될 수 있는 통합축제를 이렇게 어떤 안을 마련할라면, 기존의 틀을 모든 걸 버리고 시작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답변에 통합축제제전위원회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어떤 전문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합의도출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행정에서 기존에 있는 그 기존의 소충사선문화제라든가, 오수의견문화제라든가 기존의 틀을 이렇게 깨기 위해서는 그 분들 절대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그 분들 참여시키면 내년도에도 똑같아요. 진짜 행정에서 제대로 어떤 진짜 용역을, 전문가 용역을 하더니, 공모를 하더니, 축제, 임실군 축제 공모를 하더니 해가지고 행정에서 뚜렷한 안을 딱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기존의 축제 이렇게 뭐 소충사선문화제라든가, 오수의견문화제라든가 했던 분들이, 기득권에 계신 분들한테 인자 그 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접목시켜서 해야지, 처음부터 그 분을 가지고 이렇게 안을 짤라고 하면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축제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진짜 우리 군민 모두가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임실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축제 통합에 의의가 사실 그 주문이나 어떤 부분이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인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예산을 보게 되면 사실 통합, 물론 시험단계지만, 예산이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 축제에 있어서 성공한 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지역구민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인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축제 내용이거든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축제위원회들만, 다시 말해갖고 아까 문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존의 축제를 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어떤 갈라먹기 식의 축제로 계속 그게 나열식이 되어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래도 인자 그 물론 가능성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인자 그런 문영두 의원님이 주문했던 군수님의 어떤 철학이, 축제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니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예산의 늘은 부분, 여러 가지 뭐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만 간단하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되면서 축제위원회마다 예산은 따로따로 주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계셨으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 가고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축제위원회는 지금 자체적으로 유급 직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봤어요. 이 운영을, 사무실 운영비를 축제 포함되어서 운영비가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 하냐, 제가 좀 따져 봤어요. 어떻게 지금 그 동안에 축제장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커피 자판기 하나 갖다 놓으면서 6십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나와서 텐트 하나 들어갈라면 4백만 원, 5백만 원, 자리가 제일 좋은 곳 영업을 하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1천만 원까지 냅니다, 텐트 하나에. 그런 비용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도 하고, 보수도 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먹거리가 풍성해야 하고,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마을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추어탕 장사라도 나올라고 하고, 종교단체에서 나와도 이 텐트 값이 비싸다 보니까 4일 동안 준비하는 과정까지 6일이 걸리는데, 6일 동안 장사해야 텐트 값 주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도 안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마을단위에서도 먹거리를 가지고 나오고, 또 외지에서 안 올 수도 없죠. 외지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텐트를 싸게 해서 음식값도 싸게 해서, 아! 여기 축제를 갔더니 음식도 좋고, 정말로 음식값도 싸고, 그러다. 이것 내년에도 와야겠다.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셔서 이것을 개선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또 통합이후에 또 아까 문영두 의원이나, 우리 박정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득권간의 그런 문제점들, 어려움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금년에 어차피 축제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또 통합했던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돌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을 내년에는 꼭 수정하시고, 왜냐하면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자면 수정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릴 내용은 전번에 서신동에서 고추판매하고 했던 행사가 축제인지, 아니면 마케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축제하면요, 임실군에서 축제를 해야지, 굳이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서 전주에 가서 축제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임실고추가 부족해서 못 팔지, 말하자면 1천 원씩을 깎아줘 가면서 현지에 가서, 차라리 우리 임실에서 각지의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행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전주에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어느 부분이나 1천 원씩 깎아주면 다 어디가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한번 저 바른 행사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군수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축제가 분산되어 실시하다가 통합해야 한다는 그 의견들이 개진됨으로써 2011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

보니까 그것이 인자 오수하고, 사선대로 이렇게 압축이 되었다가 이번에 인자 통합축제로 올해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

아까 우리 문영두 의원님이나 박정규 의원님들 질의에 군수님 답변 중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통합축제 그 기득권자들을 배제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군수님, 내년도에는 사실은 우리가 군정을 끌어가는 데에서 집행부와 의회하고는 양수레 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기득권자들이 자꾸 자기 기득권을 앞세우면 예산을 삭감할 의지도 있는데, 군수님의 의지대로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한번 갈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통합축제에 대해서, ○

지사,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 의원 김한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전체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실정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5만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2억7백만 마리의 소, 돼지, 닭, 오리가 배출하는 축산분뇨는 하루 13만4천1백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으로는 생활하수의 1%에 불과하지만, 오염농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생활하수의 90배나 되어 전체 수질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되는 실정에 있으며, 거기에다 2006년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의 정서의 발효로 매년 바다에 처리한 오폐수와 오니의 양을 100만 톤씩 줄여오다 2012년 올해부터 바다배출을 중지함으로써 분뇨는 넘치고, 처리시설은 더디고, 바다는 막히게 되는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오수 환경위생사업소가 시설 구축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악취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비한 더 나은 시설 장비 구축 및 처리 등을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며 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충북 괴산, 음성, 전남 나주, 무안, 경남 밀양, 창녕 등 10곳의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이 짓다 멈추거나 민간사업자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전국 232개 시ㆍ군중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69개소에 달할 정도이니, 처리 못한 분뇨의 상당수는 몰래 버리거나 다시 바다로 떠넘겨지고 있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리군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재 구축된 시설을 이용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으로 군과 합동으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촌면과 성수면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치즈산업과 연계하여 우리군 대표 관광자원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모두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치즈산업이 축산업과 떼어내려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 하더라도 축사에서 퍼져 나오는 악취로 불쾌하셨던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현장학습 등으로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고 체험일정에 테마파크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악취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실군에서 악취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악취제거를 위한 신기술 악취제거 플라즈마 이온화가스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법에 대해 알고는 계신지 궁금하며, 그 기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악취에 대한 해결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를 통한 치즈테마파크 일대에 진동하는 가축분뇨 악취가 해소되어 너른 잔디밭에 건립된 치즈테마파크 전경에 어울리는 청정임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적체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양질의 연료화 및 퇴비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악취 없는 가축분뇨 비료제공으로 논ㆍ밭에 살포시 악취로 발생되는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축된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이용한 미래지향적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고 2011년도 군정질문에서 질문하였던 재난관리과 업무 소관에, 군정질문에 업무가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완묵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플라즈마 이온가스 시스템이요, 지금 연구단계를 끝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진안에 양돈장에 인자 9월 20일 경에 시공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을 대동을 하셔서라도 시공하실 때 거기를 현장을 좀 방문해서 좀더 이런 신기술을 좀 앞당겨서 우리 임실군, 청정 임실을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에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47억을 들여서 정말 뭐 신공법, 신기술, 모든 것이 신자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담당하시는, 물로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기술, 그 주위에도 왜 이렇게 민원이 끊이질 않나 그런 부분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금 오수 환경사업소에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관리감독 한번 정도 해보실 생각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의 지금 군정질의 하시는, 아니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말로 현장,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철저하니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도록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보다는 과장님이 답변을, ○

안녕하십니까? 청웅, 오수, 삼계, 강진, 덕치, 지사면 지역구 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볼라벤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시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구 군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6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빌어 불합리한 청탁을 하였다면 깊은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청렴도 조사에서 27위를 하였고,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며, 깨끗하고 반칙 없는 반듯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거 우리군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기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도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 새마을운동 등 개발 우선시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적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현황에 대하여 개인사유지의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실시하였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어떤 행정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무단점유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안기선 과장의 상세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대로 지목상 도로인 공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대부료 납부 등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일제정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림판을 들고 가리키며) 안기선 과장님 앞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가 있는데, 과거 70년도 새마을운동 당시에 현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도로를 개설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용한 도로는 여기인데, 도면을 떼어보게 되면, 실제로 행랑에 걸쳐진 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주인이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게 아니고,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전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도로개설에 따른 개인 사유지의 무단점유는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로서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오류를 시정하여 제대로 잡아나가는 것 또한 군민들을 위하여 행정이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므로, 우리군이 선도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현황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져 불이익이 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과 공유지도 적법하게 관리하여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안기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와 둘째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점유되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셋째내용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도로를 개인이 점유해서 주민의 통행이 불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둘째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개인 사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한 사실은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행정에서 1990년대부터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장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로 점유된 사유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예산의 형편상 대다수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미 보상된 도로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 군에서 일제히 실시를 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질문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 개인이 국유지를 점유한 사항에 대하여 2010년 12월 23일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약 800여건으로 무단점유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의한 변상금부과 및 도로법 제43조에 의한 원상회복, 용도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의 원상회복요구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료 부과에 따른 정확한 산출을 위한 경계 측량과 분할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평균 약 한 3십8만 원 정도가 현재 들어가기 때문에 800필지 정도를 측량할 경우에는 약 소요예산이 3억 정도가 예산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예로 봐서 전, 답을 기준으로 해서 100㎡를 무단 점유했을 경우에 연간 3천3백7십 원 정도로 측량 수수료 등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민원 발생 건에 대하여만 현지 확인 후에 민원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국공유지 도로의 무단점유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도면으로 지금 현재 사실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도로법상의 도로인 경우에 도로와 그 다음에 도로법이 아닌 국공유지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법상에 있는 도로에 그 원상복구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대집행 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경우에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최근에 5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 현지확인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목적이 상실한 경우에는 용도폐지해서 총괄부서에다가 이관해서 매각처리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목적이 상실을 했으나, 추후에 이용계획 등 그 보존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한 후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행정재산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대집행 계획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하는 계획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우리 그 박정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예시는 현재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가지고 현재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들었는데 말이죠. 그 본 의원도 전년도에 이런 유사한 사례를 그 지적을 해서 개인이 당하고 있는 불편을 그 약간이라도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이 그 국공유지를 점유를 해서 무단사용을 했는 경우에는 권리회복 차원에서 측량비를 개인에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사용료까지 해가지고, 대부료를. ○

아니죠. 개인은 측량비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내가 신대용이가 국가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국가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행정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 행하는 과정 중에 그 측량비를 나한테 청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

아니죠. 지금 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금 처리도 하고, 과징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측량을 한 소요경비를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점유를 했는데도 측량비를, ○

예.

전부 부담을 하겠다. ○

예,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련 해가지고 이 불합리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인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박정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부분, 70년대부터 과거 수십 년 동안 내 땅이면서도 국가가, 행정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내가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행정에서 그 개인에게 대부료를 돌려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착오 등 엄청난 오류를 지금도 시정조치를 할라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 것은 먼저 조사하고, 개인의 권리는 침해 받았는데도 그건 내비 두고, 이건 앞 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

지금 저희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 개인사유지를 20년간 평온 고요하게 점유를 하면 점유취득 시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실군에서 개인재산을 도로부지로 이렇게 요구 할 때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임실군 재산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옛날부터 새마을사업 때 공사를 해가지고 그 일부 그 사유지가 공유지로 들어온 그 필지에 대해서 80년대에 임실군 땅으로 이전을, 증여의 방식으로 이전을 한 사항도 있었고, 일부 모든 필지에가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도로로 활용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적도상에 도로로만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

예.

부분들에 대해서 뭐 평온 뭐 점유권, 이런 걸 들어가지고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야지, 그게 삶의 질이고 윈윈 하는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체도로를 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권역을 빠개서래도 이를테면, ○

예.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그동안 그 권리침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보상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첫 번째 질의 중에 내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나 그 요 근래에 개설될 때는 전부다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땅 같은 경우요. 근데 시간이 오래 된 것, 근게 말하자면 새마을, 그때 1980년대 개설되었지 모르는데, 그 개인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개인이 이 왜 내 땅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보상을 요구를 했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담당자한테 들었고, 지금 현재 보면 또 법적 근거가 왜 공사가 이미 끝나가지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민원을 어떻게 풀어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일정구간을 정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미 도로가 다 개설되어가지고 사업이 끝나 버렸어요. 사업 시행중에 민원이 생겼으면 당연히 그 예산에 의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하겠지만, 이미 오래 전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인자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야, 왜 나중에 본인도 보니까, 그 지적도상이나,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 땅을 도로로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다 대고 이것 왜 내 땅을 이렇게 도로로 썼냐 여기에 그러면 그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했고,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었고, 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그 무단 개인사유지가 점유되어서 도로로 편입된 땅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우리 박정규 의원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이라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제가 볼 때 명확하니, 우리 과장님의 아까 말하자면,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법적 지원이 없다, 그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로써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그런 땅들이 아마 산재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시효 판례에 대해서 20년간 평온고요하게 사유재산이 지금 점유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가지고 매입을, 편법을 써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떤 특정한 필지를 매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20년이 지나버리면 사유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판례가, 그건 없어지는 판례인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

원래는 개인사유를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판결로써 해도 해야 되죠.

아, 재판을 해야 한다고요. ○

예, 예.

, ○

소유권 이전 시킬 때는,

들어서 한 100평이, 근게 그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행정에서 좀 풀어줘야,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판을 할라면 한 100평뿐이 안 되거든요. 100평 그 토지가 해봐야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가야 2백, 3백만 원뿐이 안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 주고, 뭣 주고, 그것 귀찮아서 안 해버리면서 그 보상도 못 받고, 그걸 민원을 많이 제기 하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강구를 좀 한번,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볼 때는 재판에 의한 어떤 판결에 따라서 해줄 수밖에 없다, ○

예.

막말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랬죠. 그 분할등기 할라면 대부료 3천 원씩 받아가지고 3십 몇 만 원에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로써,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처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

예.

지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말이지, 그러면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런 소송절차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그에 상응하는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예.

그건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안기선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지금, 갑자기 여기서, 다시 시간을 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임실군에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임실읍은 인제 도시계획관리 지역이잖아요. ○

예.

타 읍면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고, 가령 지목상 도로가 없어도 농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면에서는 할 수가 있고, 도시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목상으로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죠? ○

예, 그렇습니다.

임실군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시계획상 지목으로 되어 있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른 대체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상 도로로 어떤 사용할 수 있도록 못해 줘가지고 현재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가 있다고 봅니까? ○

그 당시 도로사업 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가령 저 주민한테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 당시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그 부분은 추후에 저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저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주민들이 임실군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물을 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

예.

대체 도로를 해줬다고, 지목상에 있던 도로를 없애버렸으니까, 도로가 있으면 다른 데에 지목상 도로만 해줬으면 그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고요. 주문할 것이 있어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김상초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