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 관계로 조정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정책사업별 세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국비집행 잔액을 금년 사업에 포함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80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은 그동안에 농업박람회가 금년도에는 국제농업박람회로 승격되어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시군 홍보관 부서 설치운영비, 농업박람회 홍보 및 관람지원 등 사무관리비 5,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4페이지 상단에 오곡면 송정리에 있는 병해충 예찰포에 설치된 농업기상관측용 일조센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센터에 있는 자연농업 자재제조 실습장 유리온실 창문이 노후화되어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생물 배양시설 시설비가 부족하여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부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 건조기 22대분 3,9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곡물적재함 1대와 농업용 리프트 1회분 등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와 하단에 농업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차량운영비가 부족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을 넘겨서 226페이지 기술과에 컬러프린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구입을 위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등 5개 세부사업 국비집행잔액 222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박성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 시설비에요. 미생물배양시설신축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

현재 설계가 끝나고 건물 발주의뢰상태입니다.

타시군에서는 진작부터 해가지고 상품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행미생물로서 광합성 이런 부분들을 2011년도에 설치된 시군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국비사업으로 토작미생물사업을 금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설계가 끝나고 발주 의뢰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지금 배양시설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것 아닙니까? ○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죠.

어떤 방식으로? ○

일단 토착물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당 0.5톤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배양기가 앞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유무사항을 검토를 하는데 현재는 무상지원 하는 쪽에 재료비적인 것은 농가에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방재센터에서도 미생물이 아마 거기서 생산이 되죠? ○

미생물에 대한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저희도 토착미생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도 한 두가지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농업박람회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배가 많이 올라왔는데, ○

그렇습니다.

국제박람회로 격상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하면서 11일간 군행사로 했던 부분이 금년에 국제농업박람회로 격상이 되는 조직위원회에서 규모가 대폭 확대가 되고,

22개 시군이 규모에 맞는 부스도 설치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

그래서 그동안 밖에 몽골부스로 형태로 운영되었던 부분들이 요즘 컨벤션센터라든가 실내 공간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처럼 홍보관이나 전시관도 이렇게 품격이 격상이 되어서 경비들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네요? ○

국제농업박람회는 3년 1주기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죠? ○

장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국제농업박람회로 승격이 되면서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신설되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실은 예산을 부담해야지, 시군에다 부담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떠 안은 짐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관람지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이것도 어느 정도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거겠네요. ○

예.

이런 부분 정도는 시군에다 부담을 시킬 수 있지만 행사부스라든지 홍보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당초 홍보관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은 그동안에 했던 개념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최소 도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의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기준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농산물 건조기 적재함 부분이 있는데 1,680만원에서 3,86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그동안 농산물건조기를 금년에 맞춤형 농기계나 중소형 농기계로 했으나 농업인들의 수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특히 금년에는 비도 자주오고 건조에 어려움이 많아서 22대분은 읍면별로 2대분 정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추 건조기에요? 벼 건조기에요? ○

농산물 건조기가 고추도 할 수 있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 농산물 건조기를 하게 되면 고추도 할 수 있고,

벼는? ○

벼는 해당이 안됩니다. 벼를 하려면 곡물건조기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22대를 어떻게 해서 필요한농가에 주는 거예요? 읍면별로 2대 정도 배정해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신청을 읍면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곡물적재함은 70% 인데 곡물적재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재한다는 것입니까? ○

수확된 벼곡물 적재함인데요. 이건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필요한 곳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차 1대분 정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고 앞으로 연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벼를 지금 적재하는, ○

그렇습니다.

그러면 225만원 짜리면 몇톤이나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하는게 아니고, ○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운반하는,

이것은 그동안에 맞춤형 농기계 그걸로 해서 나갔잖아요? ○

거기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나가던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적재함인지 어떠한 형태인지 한번,

1톤 차에다 실어가지고 건조기로 퍼 붓는다는 말이에요. 크게 해가지고,

맞춤형 농기계에 해당이 안 되요? ○

맞춤형 농기계에서도 읍면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하던데, 그런데 따로? 농기계사업이 들어있어요. ○

남자분 검고 머리검은색키작고 교육 맞춤형 농기계는 밭작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가 3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

도에 방침이,

한다고 했었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고추건조기 20개죠? 아니 22개. 각 면에 2개씩 이겠네요. 고추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20% 남고 그렇게 했는데 건조기를 해주시려는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해가지고 고추농가들이 고소득이 되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해요. 앞으로는 고추농기계가 있어야 할 겁니다. 건조기가. 그리고 건조기가 있어서 쉽게, 비가 많이 오면서 고추가 많이. 옛날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회피를 했습니다. 건조기에 말리는 것을요. 요즘은 말리는 것을 선호를 해요. 그리고 세척기있죠? ○

예.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신 것 같아요. 내년 예산때는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몇가마 따오는데 다라에 씻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세척기는 깨끗이 세척하니까 고추가 세척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세척기도 농가에 보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더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노력이 아니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님이 한가지 빠진 것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1시간 걸린다고? ○

예.

수분까지 다 나와서? ○

예.

말이 안 되는데, ○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고압진공고온배양입니다.

팀장님, 방금 토착이다고 했잖아요. 쌀겨로 하는 것은 일단 EM은 토작이 아니다고 보는데, ○

EM은 아닙니다.

EM도 아니고 쌀겨도 토착이 아니고요. 토착은 자연상태에서 원료를, 그지역에 있는 자연에서 구입한 것이 토착미생물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쌀겨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 몰라도 토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

양분을 쌀겨로 만들어서 증식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증식의 재료가 설탕이나 당밀 같은 것이 아니고 쌀겨로 한다는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장이 안됐는데 토착물 미생물을 만들어서 사용처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

현재 벼농사 올해 200㏊, 딸기, 고추, 들깻잎. ○

모든 작물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과수, ○

일단 토양관리쪽에 쓰니까요. ○

축산농가들도 석곡흑돼지 거기도 가져다 쓰고요. 만들어주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토착미생물 대나무에서 나오는게 제일 강하다 이런 설도 있어요. 검증이 안되는 부분인데요. 기왕 이런 시설을 하면 이 시설에서는 아까 그런 대나무에서 숙취를 구하는 것은 배양이 된가요? ○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미생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지역에 맞는 미생물을 연구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단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보면 아까 농업용 리프트 있는데요. 225페이지 상단부분에요. 민간보조요. 2대에 600만원인데 어떤 식의 리프트인가요? ○

과수원에서 농작업용 말하자면 고소 차죠. 위에 올라가서 전지도 하고 수확도 하고요.

왜냐하면 일반 리프트는 이 돈 가지고 못하는데 1대 가지고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안 나와서 물어 본 겁니다. 300만원 가지고 2대 구입한다면 단가가 안맞아서요. 과수용이다 이말이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012년 1회추경 예산대비 4.45%인 17억3,924만2,000원이 증액된 408억 4,8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전력보강공사는 그동안 계약전력이 전력사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대 수요 전력 기준초과 사용 부과금에 따른 전기요금을 전략하고 기존 계약전력 52㎾를 92㎾로 40㎾를 추가로 증설하여 계약전력을 현실화 하고자 필요한 사법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농육성 컨설팅 지원사업은 곡성군 순천대학교 협력사업으로 잠재고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원 부농을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상승과 사업량이 증가하여 2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개소가 추가되어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에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어 49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량이 50㏊가 증가되어 4,667만1,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하단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사업비 변경교부결정 보조비율에 따라 군비 미부담금 2억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건불리직불제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보조비율에 의거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쌀직불 사업관리 및 운영비는 국비 61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수도용상토공급은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면적 감소에 따른 국비 5억6,71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벼자동화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군비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계상하였고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후속조치로 금년부터 처음시행하는 제도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잡곡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통해 밭작물 작업률 제고 및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750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진흥사업 출연금은 생물방재센터 사업 출연금으로 친환경농자제 그 다음에 시제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기술 R&;D연구 기획지원등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공장폐열회수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퇴비하치장 보관료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랩핑기 랩필름 구입, 석회고토 구입, 미생물 발효제 구입, 축분수거, 전기메인컨트롤실 결로 방지 공사, 호퍼 증설 등 비용으로 2억3,59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부산물 자원화센터 주변마을 인센티브 퇴비지원금 6,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14년 향토산업 공모 컨설팅 용역은 제2기 향토산업 육성공모를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과 확대재배 생산 장려금은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1,3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똥쑥 생산유통 기반 구축사업은 본 예산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단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군비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FTA기금 사업추진 여비로 국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확대로 재해보험 가입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2,85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에너지 절감시설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게 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중간에 멜론클러스터 사업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6억원이 삭감되어 이에 따른 군비 2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산권 사건 위임계약 수임료는 석곡 흑대지 지적재산권 사건 수입료로 1,150만원 계상하였고 한우 능력 평가대회차량 임차료 180만원, 한우 품질향상 교육 강사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6,067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친환경축산 공동퇴비사 지원에 도비 3,000만원, 가축분뇨 저장 능력 향상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1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에 축산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축사 환풍기 지원, 소 보정잠금장치, 우수여왕벌 육종보급 등 12개 사업에 3억3,49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909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축사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추가되어 9억2,2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육성지원을 위한 초중고생 승마체험, 저소득층 승마체험,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에 총 1억9,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필지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는 조사료 자료를 전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중복필지를 방지하고 보조금 지원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 보전은 2012년 옥수수 재배면적이 80㏊에서 100㏊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2,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당초 예산 군비 미부담금 2억5,22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4,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 이번 추경에 국비 4억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지방비는 도비 확보상황에 따라 추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소독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추가소요액 890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 축산차량 등록 스티커 제작비에 10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 처리 경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요원 보상비 2,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 보관 부지 매입비에 1억2,328만8,000원, 가축방역차량 보온장치 시설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규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어 2,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보조사업 정산결과 잔액분 5억4,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태풍 15호 볼라벤으로 농가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예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풍피해농가들을 위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넣지 그랬어요? ○

어려운 것은 내년에,

차라리 그것을 넣지 그랬어요? 안보고 통과시킬 것인데, ○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

태풍에 대해서,

이왕 말한 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폐이지수가 몇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읍면에 공장폐열회수 시설있잖아요. 유지 보수비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지비입니까? 알아요? 공무원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면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

2008년도 9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을 낼 수 있는 전열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굴뚝청소라든가 폐수탱크 슬러지 제거 배관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했는데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되고 녹이 쓸고 그래서 금년에는 데미스터라고 물 온도를 상승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배관보온작업 그 다음에 폐수탱크 게이지 등을 해줘야지 만이 금년에 11월달부터 가동이 되어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누가관리를 합니까? 농가들이 관리합니까? ○

관리인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인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7개월간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기간제식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계약직으로? ○

일용인부임 식으로.

어차피 시설유지보수비면 기술자가 고치던지 바꾸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군에서 업체를 결정해서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

거기서 요구한 대로 주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 언제 사진도 가져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만 없었던 것 같아요. ○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고,

차라리 농가들한테 유류대로 지원을 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시설비부터 시작하면 매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개월 쓰고 5개월은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려면 점검정비를 마쳐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용이 매년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기계 고장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

당초에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원칙은 7월, 8월달에 준비를 마무리 짓고 10월달부터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2㏊입니다.

2㏊? ○

예.

1,000평인데 하우스 몇 동 안 되네요. ○

4농가에 2㏊에 파파야라든가 아열대 채소.

유류값을 주는 것이 낫지, ○

그것은 유류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갈수록 정비보완을 하면서 그 기술도 농가들도 익히고, 파파야라든가 아열대 채소 그런 것이 들었습니다. 국화라든가.

그리고 211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퇴비하치장 보관료 새로 올라왔는데요. 60만포를 생산을 해냈을 때 공간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

예. 퇴비가 연간 생산가능량은 100만포에서 80만포는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비 자원화센터에 17만포가 적재를 하고요. 나머지가 1차발효, 2차발효, 3차발효실에 가서 약38만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0만포가 적재할 수가 없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를,

여기는 보관료에요. ○

그렇죠. 보관료죠.

어디다 보관료를? ○

그러니까 보관 임차료인데요.

임대료죠. ○

예. 퇴비수송업자들이 보면 자기들이 보관하는 곳 면적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임차가 되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퇴비가 나오면 바로바로 농가에 배달 안 해줍니까, 운반을? ○

그렇지 않습니다. 봄 공급하고 가을 공급 2회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퇴비공장내에 도로변주변에다가 일단 적재를 해놓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관료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우리가 퇴비공장안에는 17만포가 적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부지에는 17만포 공장내부에서는 38만포 나머지 30만포가 적재할 때가 없습니다.

과장님, 30만포에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창고가 있다는 이말입니까? ○

창고가 아니라 부지죠.

부지임차료를 내야하는 것이지 보관료로 하면 안 되죠. 임차료로 들어가야지. 6,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논을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사는데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지금 퇴비. ○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산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봐서는 임차를 할 수 있는 부기가 없습니다.

어디다 보관을 한다는 겁니까? ○

퇴비수송업자들이 자기들이 퇴비적재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퇴비 공급시기가 연초 2월달에 집중되어 80% 정도 공급이 되는데 지금 생산해서 내년 2월달에 공급할 때까지 비축을 해야 합니다. 비축장소가 현재 자원화센터에 부지에 보관할 수 있는 곳이 17만포 그다음에 공장내부에 후속동하고 발효보관실에 보관할 것이 33만포.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그 말씀은 과장님이 설명해서 안다니까요. 이 업자들이 어디다 보관하냐 이 말이에요? ○

업자들은 말입니다,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이런 설명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납득이 가게요. ○

예를 들면 업자들이 그전에 고속도로 2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놓은 것도 있고,

거기는 말입니다,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임시로 해놨다고 하는데 무슨놈의 보관료를 고속도로 폐부지에 이용해서 하는 것은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임차료를 왜? 업자들을 보호해서 올린 겁니까?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디다 보관해요? 보관한 장소를 못봤어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 하세요. ○

지금까지는 곡성군이 퇴비를 퇴비공장 있기전에는 전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80만포 정도 생산해 내는데 공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양은 50만포에서 55만포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30만포가 밖에다 야전을 해놓든지 그래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장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공장 만들 때 예측해서 생산량이 나오니까 보관할 수 있는 창고까지 만들어야 하는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올해 한해 만큼은 이렇게 예산을 해주라 내년부터는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마치 안 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매년 밖에다 30만포 정도를 하치를 하려면 계속 임대료를 줄랍니까? ○

계속 임대료를 주는게 아니라 부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한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장에다가 같이 해놔야지 일정한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려면 또 그 경비가 안 듭니까? ○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제약을 받더라고요.

임차료 올라 온 것은 처음 올라 온 거죠? ○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요? ○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앞으로 공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냐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운송업자들이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이 해준 거예요, 운송업자들이? ○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대안도 없이 어떻게 6,000만원 예산을 올립니까? 자, 운송업체들이 어디다가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농정과장님이 보니까 도저히 나머지 생산량이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A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보관하려고 하는데 임대료가 몇평인데 시설은 어떻게 되는데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6,0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아까 도로 폐부지에다가 하는데 지금 도로 폐부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퇴비수송업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성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를 갖고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을,

갖고 있는 업자 자료 좀 설명해 보세요. 어디 지역에 어디 업자가 어느 장소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장 안에다가 새로 증설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면적이 3만㎡ 넘으면 행정절차상에서 부과되는 이행절차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현재는 부지매입중에서 기반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밖에 야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시설작업비라든지 전지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

비용부분은 공장에서 농가까지 이동하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적시장에 갔다놓고 거기서 농가들이 가져가면 그 만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운송하는 것은 계약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운송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하셨는데 뭡니까, 폐도로 부지. 누가 개인이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장에서 운송하는데도 비용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비용이 운송단가에서 빠진다면 내가 봤을 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인근공장을 보니까 적시장까지 운반을 해놓고 그 부분을 제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송 예산도 서 있지 않습니까, 운송에 대한? 거기서 감히 6,000만원 정도 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송비가 당연히 감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장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공급하고 있죠? ○

가을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부지내에 보니까 별로 없던데요. 이 앞전에 공급 거의 다 했죠? ○

아닙니다. 10만포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 6,000만원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겠습니까? 방법론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내에 주변에다가 하면 좋겠는데 하셨는데 거기다가 해보니까 하여튼 제약을 많이 받아요.

과장님! 제가 물어본 질문에 답변안하시고요. 과장님 주머니에서 6,000만원 나간다고 계산해보세요? 이것 지급 하겠습니까? 방법론이 없는 것 아니 잖아요.

아니면 공장부지가 아니어도 따로 우리군에서 하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매입을 해서라도 이런 비용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유기질비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공장이 멈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할 테니까 꼭 그렇게 내년부터는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요. ○

예. 그렇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은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도 안가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 제 질문이 안 끝났어요. 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정도까지 연구가 되어 있으면 군에서 폐도를 계약하면 몇분 안됩니다. 그 방법론을 과장님이 제시를 했으면서도 무조건 예산 6,000만원 요구한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이 없다면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예산 6,000만원만 요구하시는데요.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

폐도로를 기관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하더라도 돈이 이 정도는 들어 갈것입니다. 이 정도는 못 들어가지만 임차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연구 했습니까? ○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관에서 어떤 다른 한국도로공사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업체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금년에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부지를 구입해서 우리들이 계속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가 발생했었죠? 처음에 공급할때요? ○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금년부터 공급이 됐습니다, 퇴비는.

그러니까 금년 공급할 때 이 문제가 발생했죠, 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안을 본회의장에서 설명 안 했습니까? 100만포 생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

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어야 될 부분아니냐 이말이에요. 이미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 아니에요? ○

상반기 때.

지금 2회 추경에서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 했었죠? ○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백천교 부근 공터 30만포 되어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 입니까? ○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에. ○

설명자료에요?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

예.

본위원은 다른 것을 떠나서 7월 31일까지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 입니까? ○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모양인데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설명자료입니다. ○

임차기간은 말입니다,

자, 7월 31일까지 인데 면적이 2,63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800평입니다. ○

이건 잘못 된 겁니다.

네? ○

이것은 제가,

잘못된 설명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제가 해외 갔다와서,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자, 2,630㎡면 평수로 796평 800평 정도 됩니다. 800평 임차료가 7월 31일까지 해서 6,000만원 입니까?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200원 곱하기 30만포 해서는 안 되고 800평에 대한 7월 31일까지 임차료가 6,000만원이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6,000만원짜리 임차료가 어디 있습니까? 빌딩도 아니고요. ○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요. 자료가 잘못 제출 된 것 같습니다.

예? ○

2,630.

그러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

3만정도 될겁니다.

3만평이 어디? ○

3만㎡.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이게 보니까요. 포당 200원씩, ○

포당 200원입니다.

산출근거가 잘못 됐어요. 임차료로 해서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동시키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됐다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임대료가 6,000만원이다고 하시면 안 되죠. ○

이것은 우리가 할 때는 퇴비한포에 200원을 계산 한 것입니다. 200원을 계산해가지고 30만포 한 것입니다. 30만포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말입니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교육을 갔다고 계획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을 갔으면 계장님이 아니더라도 계원이라도 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

계원은 여기 와 있습니다.

계원이라도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자 없으세요? ○

크게 얘기해봐요. ○

제가 해외갔다 와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잘못 됐으면 해외다녀오셔 가지고 발견한 즉시 이것 좀 오기됐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해요. ○

위원장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630㎡하니까 그게 어디있냐고 하니깐 설명자료도 보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

설명자료는 제가,

그리고 임차기간도 본위원이 질문의 요지는 산출근거가 200원 곱하기 30만포 이러한 임차료의 산출근거가 맞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면적도 3만㎡ 1만평 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잠깐만요. 올 몇월달부터 퇴비가 생산이 됐습니까? ○

작년10월부터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봄에 어느 정도 출하가 됐습니까? ○

봄에 42만포가 됐습니다.

1년에 생산된 것이 80만포입니까? ○

예.

100만포 기준했지만? ○

가능량이 100만포고요.

80만포죠?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40만포 나갔으면 40만포 밖에 남았네요. 나갈 수 있는 것이. ○

그런데 과장 퇴비라는 것은 봄하고 가을에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봄에 40만포 나갔으니까, ○

내년에 공급할 것 지금 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80만포다? ○

예.

그러면 이해가 가요. 되는데 도대체가 이 설명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고,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박영환 입면으로 가신 담당 계 직원이 저하고 통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요. 2,680㎡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200원 너무 비싸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니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차운임비, 하차운임비, 운송비해가지고 200원씩 계산을 해야지만이 30만포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게차로 합니까? ○

지게차로 합니다.

설명을 잘 못하세요.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는 군에서 적당한 장소를 부지매입해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다면 지게차로 해서 실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상차해주는 것은 지게차로하면 퇴비자원화센터 직원들이 상차해 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게차 그것은. 새로운 왓샤부대나 창고에서 일 하신분들이 한포씩 실어서 상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만포를 통째로 거기다 다 맡겨서 이동시키는데 그것까지 하는데,

상차비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하차는 본인들이 하고, ○

순천하고 보성에서 보면 사례가 실어주고 옮기고 보관하고 1포에 200원씩 전부 다,

과장님 이야기 하는게 뭐냐면 퇴비공장에서 상차를 해줄 수 없어요. 거기서 장비를 쓰고 있는 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지. 1대 또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내려고 운송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작업하는데 거기서 해 줄수는 없지.

6,000만원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것이 임차료가 아니고 보관료가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하차비, 인건비해서 어느 정도 또 땅에 대한 임차료가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 세분해서 해야 지. 보관료 200원 곱하기 30만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본 위원은 이 질문 마치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을 위해서 퇴비생산량을 보관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산조절을 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

없습니다.

생산 조절했죠? 생산조절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랬죠? ○

예. 좀 그것이 있었,......

그래가지고 정체되니까 이번에 또 가을보급료로 미리 공급해가지고 다시 생산들어가고 그랬죠? 맞아요.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비가 공장 내부에 야적이 많이 되니까 생산하면서 양이 많으니까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퇴비생산을 조절했었죠? ○

예.

그러면 이렇게 공급 조절을 원활히 해가면 아까 보관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그때 생산조절을 보름간 정도 했는데요. 가을분이 나가면 내년 봄에 보통 60만포가 필요합니다. 60만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나갈 것 하고 생산할 것 하고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30만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를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냐면요. 기 6,000만원이 들어가서 꼭 보관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지금 백천교에다가 놔두고 30만포를 200원 했을 때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운송업자한테 어차피 또 그 장소에서 다시 사용자 우리 농가에게 또 보급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이중적인 낭비요인을 할 것이 아니고 운송업자들이 나갈 수 있는 지역에 대있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필요한양? ○

예.

그쪽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원거리 운송을 하면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현지에서 농가들이 꼭 시기를 맞추더라고요, 시기를.

시기를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곡성읍에 7만포가 필요하다면 7만포를 업자가 한꺼번에 두는게 아니라 3만포만 보관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그 업자가 곡성에 갔다놓고 거기서 운반하는게 빠르지 않냐 말이에요. 백천교에 보관해서 동시에 해가지고 또 동시에 하는 것보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곡성에 예를 들면 7만포있는데 3만포가 업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업자들한테도 업자들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관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부산물 나왔으니까 퇴비생산시설에 대해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치장 보관료 밑에 재료비 보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운영재료비 1억4,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밑에 축분수거도 1억4,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부분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분수거요?

운영재료비 하고 2개. ○

운영재료비 하고요?

운영재료비가 축분수거비가 지금 틀린데요. ○

1억4,500만원인데요. 이것이 100만포를 생산할 때 4,200톤이 들어갑니다. 4,200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4,200톤이라면 우리가 퇴비가 한 차에 보통 13만원 정도 잡습니다. 13만원 정도 잡으면 이것이 1,115대 분이 됩니다. 8톤 차로요.

톱밥을 말씀하신거죠? ○

아니요. 지금 축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8,923톤이 필요한데 이것을 포대수로 나누면 21만포를 생산할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랩핑기 랩필름은 1논에 20만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축분수거하고 운영재료비 두가지 것만 밑에, ○

재료비에서 랩핑기 랩필름, 석회고토. 이것은 아까 100만포 생산할 때 40만포만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 봄에 까지 쓸 축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금년 겨울까지 생산을 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전력보강공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기술센터 청사는 2월달이 최대 수요전력이 되네요. 105㎾. 2월달이 왜 제일 피크가 됩니까? ○

보통 2월달의 전기요금이 1월달에 사용요금이 2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풍기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것은 아직 계약 9월달에,

에어컨 보다 온풍기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

에어컨이 더 많이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 설명자료에 간단히 질문할게요. 계약전력이 52㎾에서 92㎾로 40㎾를 증설하는데 2월달 최대 수요전력이 105㎾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피크제로 따진다면 또 부족해요. 기왕에 하면서 넉넉하게 더 올려서 잡아서 하시지 왜 또 부족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92㎾는 105㎾의 88% 밖에 안 되요. 그러면 피크제에 또 걸립니다. 그런데 왜? 기왕에 증설하면서 충분치 못하게 증설하냐 이 말씀이에요. ○

이것은, ○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주세요. ○

지금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력 계약이 52㎾거든요. 한전에서 100㎾가 넘게 되면 금액이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미만으로 해서 92㎾ 정도하게 되면 적정선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수요전력은 105㎾인데 2월달이요. 어차피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증료가 또 나가요. ○

전기를 많이 쓰는 시기 1월달, 2월달, 6월, 7월에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가 안 되게? ○

예.

기왕에 할 바에는 왜냐하면 그러한 측에서 절약해도 좋지만 이 전기요금은 오바되면 누진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기왕에 시설하면서 왜 부족하게 하냐 이말씀이에요. ○

아까 100㎾를 하게 되면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가 넘으면 기본료가 상승이 되죠.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료니까요. 다음에 211페이지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이 친환경생산기반조성으로 이동이 됐어요. 이동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게 당초는 군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기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도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군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아니, 이동이 됐다는 말입니다. ○

그것은 포트육묘 이양기는 당초 우리가 농가들한테 수요를 받으니까 농가들이 기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가고 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로 활용코자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억원 사업이잖아요. ○

15억원 사업입니다. ○

국비가 4억5,000만원 도비가 1억3,500만원, 군비가 3억1,500만원, 자담이 6억원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내에 잡곡보관시설. 저기 석곡농협에서 하는 거죠? ○

예.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말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그런 예산으로 2,000만원 더 섰어요. 본 예산을 보시면 도농교류 500만원, 고정확보 500만원, 엑스포 대비해서 1,000만원, 같은 맥락의 홍보 판촉비로 해서 2,000만원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것 말고도 2,000만원이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밖에 안 되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추후에도 관리대장은 확실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기정액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이라도 확실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비가림이라고 해놨는데 어떠한 형태고 모양이 어떠한 뭘로해서 자제가 무엇으로 하고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

정확히는 결정이 안됐고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맞구조 형식막구조 형식으로,

맞구조라는 것은 뭡니까? 텐트가 아니고, 천막이 아니고. ○

5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5일시장에 하다보면 주차장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에도 있고요. 우리 죽곡에 와룡구장에 가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텐트, 천막으로? 그 시설을 지금 장미원 입구쪽에서 주차장 가는 쪽 지금 몽골텐트 처지고 축제때 마다 했던 곳 거기다 지금 설치를 한다 그것입니까? ○

예. 그리고 농산물 판매할 때는 농산물 판매를 하고 농산물 판매를 안 할 때는 관광객 쉼터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기 1,0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입니까? ○

원래 당초에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기차마을에 구 역사 있지 않습니까? 구관광과장 자리 거기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집기가 아주 빈약합니다. 거기 집기를 새로 구입.

결국 어차피 이 예산이 통과되면 월중으로 바로 시설이 되는데 거기서 잠시 농산물 판매하는데 집기가 또 필요합니까? ○

거기서 계속 하죠. 거기는 연중하고요. 입구는 상설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상설이고요.

저기는 상설시장 여기는 5일시장 그렇다는 그 말입니까? ○

아닙니다. 여기는 행사때 하고.

그러니까, ○

거기는 계속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요.

아, 매일판매 하는 것하고 나중에 행사때 마다 판매하는 부스대하고 양분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비가림 시설이 평당 15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지금 60평.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50만원이니까 평당 165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

1억원이니까.

아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요. 50만원 곱하기 200㎡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당 50만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맞죠? 평당 165만원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보충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