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 관계로 조정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정책사업별 세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국비집행 잔액을 금년 사업에 포함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80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은 그동안에 농업박람회가 금년도에는 국제농업박람회로 승격되어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시군 홍보관 부서 설치운영비, 농업박람회 홍보 및 관람지원 등 사무관리비 5,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4페이지 상단에 오곡면 송정리에 있는 병해충 예찰포에 설치된 농업기상관측용 일조센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센터에 있는 자연농업 자재제조 실습장 유리온실 창문이 노후화되어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생물 배양시설 시설비가 부족하여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부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 건조기 22대분 3,9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곡물적재함 1대와 농업용 리프트 1회분 등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와 하단에 농업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차량운영비가 부족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을 넘겨서 226페이지 기술과에 컬러프린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구입을 위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등 5개 세부사업 국비집행잔액 222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박성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 시설비에요. 미생물배양시설신축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

현재 설계가 끝나고 건물 발주의뢰상태입니다.

타시군에서는 진작부터 해가지고 상품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행미생물로서 광합성 이런 부분들을 2011년도에 설치된 시군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국비사업으로 토작미생물사업을 금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설계가 끝나고 발주 의뢰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지금 배양시설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것 아닙니까? ○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죠.

어떤 방식으로? ○

일단 토착물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당 0.5톤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배양기가 앞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유무사항을 검토를 하는데 현재는 무상지원 하는 쪽에 재료비적인 것은 농가에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방재센터에서도 미생물이 아마 거기서 생산이 되죠? ○

미생물에 대한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저희도 토착미생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도 한 두가지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농업박람회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배가 많이 올라왔는데, ○

그렇습니다.

국제박람회로 격상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하면서 11일간 군행사로 했던 부분이 금년에 국제농업박람회로 격상이 되는 조직위원회에서 규모가 대폭 확대가 되고,

22개 시군이 규모에 맞는 부스도 설치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

그래서 그동안 밖에 몽골부스로 형태로 운영되었던 부분들이 요즘 컨벤션센터라든가 실내 공간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처럼 홍보관이나 전시관도 이렇게 품격이 격상이 되어서 경비들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네요? ○

국제농업박람회는 3년 1주기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죠? ○

장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국제농업박람회로 승격이 되면서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신설되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실은 예산을 부담해야지, 시군에다 부담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떠 안은 짐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관람지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이것도 어느 정도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거겠네요. ○

예.

이런 부분 정도는 시군에다 부담을 시킬 수 있지만 행사부스라든지 홍보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당초 홍보관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은 그동안에 했던 개념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최소 도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의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기준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현재 그동안 농산물건조기를 금년에 맞춤형 농기계나 중소형 농기계로 했으나 농업인들의 수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특히 금년에는 비도 자주오고 건조에 어려움이 많아서 22대분은 읍면별로 2대분 정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가 고추도 할 수 있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 농산물 건조기를 하게 되면 고추도 할 수 있고,

벼는? ○

벼는 해당이 안됩니다. 벼를 하려면 곡물건조기로 해야 하고요.

일단 신청을 읍면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수확된 벼곡물 적재함인데요. 이건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필요한 곳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차 1대분 정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고 앞으로 연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장하는게 아니고, ○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운반하는,

이것은 그동안에 맞춤형 농기계 그걸로 해서 나갔잖아요? ○

거기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나가던데요.

1톤 차에다 실어가지고 건조기로 퍼 붓는다는 말이에요. 크게 해가지고,

시범사업성격이, ○

그렇습니다. 1차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재원도 그렇고 해서 1대분 해보고 앞으로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1대분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에 해당이 안 되요? ○

맞춤형 농기계에서도 읍면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하던데, 그런데 따로? 농기계사업이 들어있어요. ○

남자분 검고 머리검은색키작고 교육 맞춤형 농기계는 밭작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성격인데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

아니, 단체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들어왔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70%로 하게 된 것은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보기 위해서 70%를 했었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광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네요. 먼저 하세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업박람회가 국제박람회 성격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이 금년에 정해 됐던가요? 작년에 정해졌던가요? ○

승격이 된 것은 작년에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예산안만 시군으로 부담하는 것은 금년에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 말씀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

예.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안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농산물 전시판매장 부스를 해준다면 앞으로 연례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해줬으면. 금년에 추경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시급성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시판매관 부스임대료를 주는데 임차료를 주는데 이번 금년에 해주고 내년에 안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주면 길나죠? ○

홍보관 하고 판매관이 그동안은 박람회 추진을 하는 기술원에서 무상으로 모든 부분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때도 세부적인 국제농업박람회에 대한 시행지침이 없어서 작년에 수준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그동안 해왔던 농업박람회에서 전시관 부스 농산물 전시판매관 부스임차료는 그동안 임대료를 우리가 안줬죠? ○

그렇죠.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무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주로 여기를 누가 나갑니까? 강제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합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

그동안에는 각 시군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대표시군에 대한 대표작물을 전시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시판매를 하는데 우리 곡성에서 만약에 사과가 나간다, 토란이 나간다 이렇게 논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분들이 우리가 떠밀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

저희들이 주로 권유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다 가져가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적자를 봤던 가요, 아니면 이득을 봤던가요? 지금까지 성과분석을 해봤을 때? ○

지금까지는 농가가 판매장 운영을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농가들이 출품하고,

일당을 주고 저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곡성군에서 직접운영했다는 것은? ○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하는 의미로 전시판매관을 운영을 해왔었죠.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무상으로 쭉 이어왔던 부분이 금년에는 국제농업박람회로 되면서,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자꾸 말씀이 꼬이는데요. 길어지는데요.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은 금년 단 1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임대료를 주게 되면 계속 줘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도 이득이 발생했냐, 손해가 났냐? 손해가 났다면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해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수차례 농업박람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시판매관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지금 따져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손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홍보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장사가 잘 되어서 이득이 나더라.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굳이 이득이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스 임대료까지 줄 이유는 없죠. ○

그동안 운영을 거기가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된게 아니고요. 저희군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농가에 위탁해서 판매해가지고 농가에서 그대로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었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금년에 처음으로 부스임차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농업박람회가 국제적으로 승격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했으니까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해드리고요. 내년에는 안올리는 걸로? ○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해서 안올리는 겁니다? ○

예.

그렇게 하셔야지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르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은 성격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제박람회가 3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

도에 방침이,

그러면 3년뒤에는 나오겠구만,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이구 참나.

한다고 했었어.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내년에 안하신다고 하셨구만. 내가 바보 되어 버렸구만. 224쪽에 시설비 유리온실 창문보수가 이번에 태풍 때문에 나가신 겁니까? ○

태풍에 관계없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고추건조기 20개죠? 아니 22개. 각 면에 2개씩 이겠네요. 고추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20% 남고 그렇게 했는데 건조기를 해주시려는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해가지고 고추농가들이 고소득이 되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해요. 앞으로는 고추농기계가 있어야 할 겁니다. 건조기가. 그리고 건조기가 있어서 쉽게, 비가 많이 오면서 고추가 많이. 옛날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회피를 했습니다. 건조기에 말리는 것을요. 요즘은 말리는 것을 선호를 해요. 그리고 세척기있죠? ○

예.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신 것 같아요. 내년 예산때는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몇가마 따오는데 다라에 씻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세척기는 깨끗이 세척하니까 고추가 세척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세척기도 농가에 보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더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노력이 아니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님이 한가지 빠진 것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하도 웃기는 말을 해서 제가 빠져버렸는데요. 223쪽에 민간경상보조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충설명서를 보니까 재원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원이 표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군비 같은데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어서 국비, 도비에 대한 잔액은 반납을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가 되어서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은 지방에서 금년도에 국비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여기서 다시 그 사업쪽에 투입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잔액을 반납을 안 하고? ○

반납을 안하고 이쪽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원에다가 국자만 써놨으면, ○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군비형태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런점 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이 질문드렸던 224쪽 중간부분에 토착미생물 말씀하셨는데 토착미생물이라고 하면 가지수가 많아서 지정할 수 없을 정도인데, 기술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지원을 배치하게 됩니까? 운영상? ○

지금 현재도 자연농업실습장에 직원이 한 분이 운영을 하고요. 기간제 분을 써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갖춰져서 운영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인력은 기간제를 둬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토착미생물 하면 하도 종류가 많아서 나열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토착미생물을 발효시키고 육성시킬 계획인가요?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미생물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토착미생물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미생물을 얘기합니다.

그건 다 아니까요. 종류를 어느 종류로? ○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미생물을 쌀겨는 농가에서 가져오고 기술은 제가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쌀겨로 한다는 얘기죠? ○

예.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

예. 기간제를 교육해서 기간제가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EM균이나 고초균도 더 할 수 있는 시설을,

EM이요? ○

예. EM균이나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EM균은 제일 쉽습니다.

EM 같은 경우는요. 원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갔다가 배양만 하면 되요. ○

예.

배양은 간단한거구요. ○

EM균은 그 지역에서 나는 미생물중에서 86개의 유용한 미생물을 골라서 선발을 해서 배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미생물 배양을 하는데 직원이 붙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제가 가르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공동작업입니다. 본인이 가져와서 본인이 넣고 본인이 가져가고.

시설을 빌려준다, 즉 임대해준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

아니요. 사무실에 기계를 설치해놓고 농가에서 쌀겨를 가져와서 원료 배합해서 넣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나면 발표가 완료가 되니까 농가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농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1시간 걸린다고? ○

예.

수분까지 다 나와서? ○

예.

말이 안 되는데, ○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고압진공고온배양입니다.

팀장님, 방금 토착이다고 했잖아요. 쌀겨로 하는 것은 일단 EM은 토작이 아니다고 보는데, ○

EM은 아닙니다.

EM도 아니고 쌀겨도 토착이 아니고요. 토착은 자연상태에서 원료를, 그지역에 있는 자연에서 구입한 것이 토착미생물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쌀겨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 몰라도 토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

양분을 쌀겨로 만들어서 증식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증식의 재료가 설탕이나 당밀 같은 것이 아니고 쌀겨로 한다는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장이 안됐는데 토착물 미생물을 만들어서 사용처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

현재 벼농사 올해 200㏊, 딸기, 고추, 들깻잎. ○

모든 작물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과수, ○

일단 토양관리쪽에 쓰니까요. ○

축산농가들도 석곡흑돼지 거기도 가져다 쓰고요. 만들어주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토착미생물 대나무에서 나오는게 제일 강하다 이런 설도 있어요. 검증이 안되는 부분인데요. 기왕 이런 시설을 하면 이 시설에서는 아까 그런 대나무에서 숙취를 구하는 것은 배양이 된가요? ○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미생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지역에 맞는 미생물을 연구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단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보면 아까 농업용 리프트 있는데요. 225페이지 상단부분에요. 민간보조요. 2대에 600만원인데 어떤 식의 리프트인가요? ○

과수원에서 농작업용 말하자면 고소 차죠. 위에 올라가서 전지도 하고 수확도 하고요.

왜냐하면 일반 리프트는 이 돈 가지고 못하는데 1대 가지고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안 나와서 물어 본 겁니다. 300만원 가지고 2대 구입한다면 단가가 안맞아서요. 과수용이다 이말이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012년 1회추경 예산대비 4.45%인 17억3,924만2,000원이 증액된 408억 4,8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전력보강공사는 그동안 계약전력이 전력사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대 수요 전력 기준초과 사용 부과금에 따른 전기요금을 전략하고 기존 계약전력 52㎾를 92㎾로 40㎾를 추가로 증설하여 계약전력을 현실화 하고자 필요한 사법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농육성 컨설팅 지원사업은 곡성군 순천대학교 협력사업으로 잠재고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원 부농을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상승과 사업량이 증가하여 2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개소가 추가되어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에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어 49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량이 50㏊가 증가되어 4,667만1,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하단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사업비 변경교부결정 보조비율에 따라 군비 미부담금 2억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건불리직불제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보조비율에 의거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쌀직불 사업관리 및 운영비는 국비 61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수도용상토공급은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면적 감소에 따른 국비 5억6,71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벼자동화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군비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계상하였고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후속조치로 금년부터 처음시행하는 제도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잡곡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통해 밭작물 작업률 제고 및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750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진흥사업 출연금은 생물방재센터 사업 출연금으로 친환경농자제 그 다음에 시제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기술 R&;D연구 기획지원등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공장폐열회수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퇴비하치장 보관료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랩핑기 랩필름 구입, 석회고토 구입, 미생물 발효제 구입, 축분수거, 전기메인컨트롤실 결로 방지 공사, 호퍼 증설 등 비용으로 2억3,59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부산물 자원화센터 주변마을 인센티브 퇴비지원금 6,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14년 향토산업 공모 컨설팅 용역은 제2기 향토산업 육성공모를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과 확대재배 생산 장려금은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1,3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똥쑥 생산유통 기반 구축사업은 본 예산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단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군비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FTA기금 사업추진 여비로 국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확대로 재해보험 가입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2,85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에너지 절감시설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게 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중간에 멜론클러스터 사업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6억원이 삭감되어 이에 따른 군비 2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산권 사건 위임계약 수임료는 석곡 흑대지 지적재산권 사건 수입료로 1,150만원 계상하였고 한우 능력 평가대회차량 임차료 180만원, 한우 품질향상 교육 강사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6,067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친환경축산 공동퇴비사 지원에 도비 3,000만원, 가축분뇨 저장 능력 향상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1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에 축산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축사 환풍기 지원, 소 보정잠금장치, 우수여왕벌 육종보급 등 12개 사업에 3억3,49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909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축사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추가되어 9억2,2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육성지원을 위한 초중고생 승마체험, 저소득층 승마체험,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에 총 1억9,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필지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는 조사료 자료를 전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중복필지를 방지하고 보조금 지원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 보전은 2012년 옥수수 재배면적이 80㏊에서 100㏊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2,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당초 예산 군비 미부담금 2억5,22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4,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 이번 추경에 국비 4억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지방비는 도비 확보상황에 따라 추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소독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추가소요액 890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 축산차량 등록 스티커 제작비에 10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 처리 경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요원 보상비 2,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 보관 부지 매입비에 1억2,328만8,000원, 가축방역차량 보온장치 시설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규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어 2,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보조사업 정산결과 잔액분 5억4,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태풍 15호 볼라벤으로 농가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예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풍피해농가들을 위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넣지 그랬어요? ○

어려운 것은 내년에,

차라리 그것을 넣지 그랬어요? 안보고 통과시킬 것인데, ○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

태풍에 대해서,

이왕 말한 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폐이지수가 몇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읍면에 공장폐열회수 시설있잖아요. 유지 보수비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지비입니까? 알아요? 공무원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면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

2008년도 9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을 낼 수 있는 전열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굴뚝청소라든가 폐수탱크 슬러지 제거 배관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했는데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되고 녹이 쓸고 그래서 금년에는 데미스터라고 물 온도를 상승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배관보온작업 그 다음에 폐수탱크 게이지 등을 해줘야지 만이 금년에 11월달부터 가동이 되어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누가관리를 합니까? 농가들이 관리합니까? ○

관리인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인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7개월간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기간제식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계약직으로? ○

일용인부임 식으로.

어차피 시설유지보수비면 기술자가 고치던지 바꾸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군에서 업체를 결정해서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

거기서 요구한 대로 주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 언제 사진도 가져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만 없었던 것 같아요. ○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고,

차라리 농가들한테 유류대로 지원을 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시설비부터 시작하면 매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개월 쓰고 5개월은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려면 점검정비를 마쳐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용이 매년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기계 고장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

당초에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원칙은 7월, 8월달에 준비를 마무리 짓고 10월달부터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2㏊입니다.

2㏊? ○

예.

1,000평인데 하우스 몇 동 안 되네요. ○

4농가에 2㏊에 파파야라든가 아열대 채소.

유류값을 주는 것이 낫지, ○

그것은 유류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갈수록 정비보완을 하면서 그 기술도 농가들도 익히고, 파파야라든가 아열대 채소 그런 것이 들었습니다. 국화라든가.

그리고 211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퇴비하치장 보관료 새로 올라왔는데요. 60만포를 생산을 해냈을 때 공간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

예. 퇴비가 연간 생산가능량은 100만포에서 80만포는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비 자원화센터에 17만포가 적재를 하고요. 나머지가 1차발효, 2차발효, 3차발효실에 가서 약38만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0만포가 적재할 수가 없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를,

여기는 보관료에요. ○

그렇죠. 보관료죠.

어디다 보관료를? ○

그러니까 보관 임차료인데요.

예. 퇴비수송업자들이 보면 자기들이 보관하는 곳 면적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임차가 되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퇴비가 나오면 바로바로 농가에 배달 안 해줍니까, 운반을? ○

그렇지 않습니다. 봄 공급하고 가을 공급 2회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퇴비공장내에 도로변주변에다가 일단 적재를 해놓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관료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우리가 퇴비공장안에는 17만포가 적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부지에는 17만포 공장내부에서는 38만포 나머지 30만포가 적재할 때가 없습니다.

과장님, 30만포에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창고가 있다는 이말입니까? ○

창고가 아니라 부지죠.

부지임차료를 내야하는 것이지 보관료로 하면 안 되죠. 임차료로 들어가야지. 6,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논을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사는데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지금 퇴비. ○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산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봐서는 임차를 할 수 있는 부기가 없습니다.

어디다 보관을 한다는 겁니까? ○

퇴비수송업자들이 자기들이 퇴비적재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퇴비 공급시기가 연초 2월달에 집중되어 80% 정도 공급이 되는데 지금 생산해서 내년 2월달에 공급할 때까지 비축을 해야 합니다. 비축장소가 현재 자원화센터에 부지에 보관할 수 있는 곳이 17만포 그다음에 공장내부에 후속동하고 발효보관실에 보관할 것이 33만포.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그 말씀은 과장님이 설명해서 안다니까요. 이 업자들이 어디다 보관하냐 이 말이에요? ○

업자들은 말입니다,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이런 설명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납득이 가게요. ○

예를 들면 업자들이 그전에 고속도로 2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놓은 것도 있고,

거기는 말입니다,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임시로 해놨다고 하는데 무슨놈의 보관료를 고속도로 폐부지에 이용해서 하는 것은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임차료를 왜? 업자들을 보호해서 올린 겁니까?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디다 보관해요? 보관한 장소를 못봤어요.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80만포 정도 생산해 내는데 공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양은 50만포에서 55만포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30만포가 밖에다 야전을 해놓든지 그래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장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공장 만들 때 예측해서 생산량이 나오니까 보관할 수 있는 창고까지 만들어야 하는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올해 한해 만큼은 이렇게 예산을 해주라 내년부터는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마치 안 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매년 밖에다 30만포 정도를 하치를 하려면 계속 임대료를 줄랍니까? ○

계속 임대료를 주는게 아니라 부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한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장에다가 같이 해놔야지 일정한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려면 또 그 경비가 안 듭니까? ○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제약을 받더라고요.

임차료 올라 온 것은 처음 올라 온 거죠? ○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요? ○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앞으로 공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냐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운송업자들이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이 해준 거예요, 운송업자들이? ○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대안도 없이 어떻게 6,000만원 예산을 올립니까? 자, 운송업체들이 어디다가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농정과장님이 보니까 도저히 나머지 생산량이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A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보관하려고 하는데 임대료가 몇평인데 시설은 어떻게 되는데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6,0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아까 도로 폐부지에다가 하는데 지금 도로 폐부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퇴비수송업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성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를 갖고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을,

갖고 있는 업자 자료 좀 설명해 보세요. 어디 지역에 어디 업자가 어느 장소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장 안에다가 새로 증설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면적이 3만㎡ 넘으면 행정절차상에서 부과되는 이행절차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현재는 부지매입중에서 기반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밖에 야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시설작업비라든지 전지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

비용부분은 공장에서 농가까지 이동하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적시장에 갔다놓고 거기서 농가들이 가져가면 그 만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운송하는 것은 계약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운송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하셨는데 뭡니까, 폐도로 부지. 누가 개인이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장에서 운송하는데도 비용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비용이 운송단가에서 빠진다면 내가 봤을 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인근공장을 보니까 적시장까지 운반을 해놓고 그 부분을 제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송 예산도 서 있지 않습니까, 운송에 대한? 거기서 감히 6,000만원 정도 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송비가 당연히 감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장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공급하고 있죠? ○

가을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부지내에 보니까 별로 없던데요. 이 앞전에 공급 거의 다 했죠? ○

아닙니다. 10만포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 6,000만원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겠습니까? 방법론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내에 주변에다가 하면 좋겠는데 하셨는데 거기다가 해보니까 하여튼 제약을 많이 받아요.

과장님! 제가 물어본 질문에 답변안하시고요. 과장님 주머니에서 6,000만원 나간다고 계산해보세요? 이것 지급 하겠습니까? 방법론이 없는 것 아니 잖아요.

아니면 공장부지가 아니어도 따로 우리군에서 하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매입을 해서라도 이런 비용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유기질비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공장이 멈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할 테니까 꼭 그렇게 내년부터는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요. ○

예. 그렇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은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도 안가고요.

아니, 아직 제 질문이 안 끝났어요. 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정도까지 연구가 되어 있으면 군에서 폐도를 계약하면 몇분 안됩니다. 그 방법론을 과장님이 제시를 했으면서도 무조건 예산 6,000만원 요구한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이 없다면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예산 6,000만원만 요구하시는데요.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

폐도로를 기관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하더라도 돈이 이 정도는 들어 갈것입니다. 이 정도는 못 들어가지만 임차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연구 했습니까? ○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관에서 어떤 다른 한국도로공사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업체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금년에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부지를 구입해서 우리들이 계속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가 발생했었죠? 처음에 공급할때요? ○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금년부터 공급이 됐습니다, 퇴비는.

그러니까 금년 공급할 때 이 문제가 발생했죠, 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안을 본회의장에서 설명 안 했습니까? 100만포 생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

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어야 될 부분아니냐 이말이에요. 이미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 아니에요? ○

상반기 때.

지금 2회 추경에서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 했었죠? ○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설명자료에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모양인데요.

임차기간은 말입니다,

이건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은 제가 해외 갔다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요. 자료가 잘못 제출 된 것 같습니다.

2,630.

3만정도 될겁니다.

3만㎡.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이게 보니까요. 포당 200원씩, ○

포당 200원입니다.

이동시키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됐다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임대료가 6,000만원이다고 하시면 안 되죠. ○

이것은 우리가 할 때는 퇴비한포에 200원을 계산 한 것입니다. 200원을 계산해가지고 30만포 한 것입니다. 30만포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말입니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교육을 갔다고 계획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을 갔으면 계장님이 아니더라도 계원이라도 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

계원은 여기 와 있습니다.

계원이라도 설명을 해보세요.

크게 얘기해봐요. ○

제가 해외갔다 와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잘못 됐으면 해외다녀오셔 가지고 발견한 즉시 이것 좀 오기됐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해요. ○

위원장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설명자료는 제가,

작년10월부터 생산이 됐습니다.

봄에 42만포가 됐습니다.

예.

가능량이 100만포고요.

예.

그런데 과장 퇴비라는 것은 봄하고 가을에 쓰거든요.

내년에 공급할 것 지금 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박영환 입면으로 가신 담당 계 직원이 저하고 통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요. 2,680㎡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200원 너무 비싸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니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차운임비, 하차운임비, 운송비해가지고 200원씩 계산을 해야지만이 30만포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지게차로 합니다.

설명을 잘 못하세요.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는 군에서 적당한 장소를 부지매입해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30만포를 통째로 거기다 다 맡겨서 이동시키는데 그것까지 하는데,

순천하고 보성에서 보면 사례가 실어주고 옮기고 보관하고 1포에 200원씩 전부 다,

과장님 이야기 하는게 뭐냐면 퇴비공장에서 상차를 해줄 수 없어요. 거기서 장비를 쓰고 있는 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지. 1대 또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내려고 운송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작업하는데 거기서 해 줄수는 없지.

잘못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을 위해서 퇴비생산량을 보관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산조절을 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

없습니다.

생산 조절했죠? 생산조절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랬죠? ○

예. 좀 그것이 있었,......

그래가지고 정체되니까 이번에 또 가을보급료로 미리 공급해가지고 다시 생산들어가고 그랬죠? 맞아요.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비가 공장 내부에 야적이 많이 되니까 생산하면서 양이 많으니까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퇴비생산을 조절했었죠? ○

예.

그러면 이렇게 공급 조절을 원활히 해가면 아까 보관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그때 생산조절을 보름간 정도 했는데요. 가을분이 나가면 내년 봄에 보통 60만포가 필요합니다. 60만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나갈 것 하고 생산할 것 하고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30만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를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냐면요. 기 6,000만원이 들어가서 꼭 보관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지금 백천교에다가 놔두고 30만포를 200원 했을 때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운송업자한테 어차피 또 그 장소에서 다시 사용자 우리 농가에게 또 보급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이중적인 낭비요인을 할 것이 아니고 운송업자들이 나갈 수 있는 지역에 대있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필요한양? ○

예.

그쪽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원거리 운송을 하면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현지에서 농가들이 꼭 시기를 맞추더라고요, 시기를.

시기를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곡성읍에 7만포가 필요하다면 7만포를 업자가 한꺼번에 두는게 아니라 3만포만 보관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그 업자가 곡성에 갔다놓고 거기서 운반하는게 빠르지 않냐 말이에요. 백천교에 보관해서 동시에 해가지고 또 동시에 하는 것보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곡성에 예를 들면 7만포있는데 3만포가 업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업자들한테도 업자들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관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축분수거요?

운영재료비 하고요?

1억4,500만원인데요. 이것이 100만포를 생산할 때 4,200톤이 들어갑니다. 4,200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4,200톤이라면 우리가 퇴비가 한 차에 보통 13만원 정도 잡습니다. 13만원 정도 잡으면 이것이 1,115대 분이 됩니다. 8톤 차로요.

톱밥을 말씀하신거죠? ○

아니요. 지금 축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8,923톤이 필요한데 이것을 포대수로 나누면 21만포를 생산할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랩핑기 랩필름은 1논에 20만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랩핑기 랩필름, 석회고토. 이것은 아까 100만포 생산할 때 40만포만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 봄에 까지 쓸 축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금년 겨울까지 생산을 하려면요.

보통 2월달의 전기요금이 1월달에 사용요금이 2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풍기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것은 아직 계약 9월달에,

에어컨이 더 많이 제가 그것까지는,

이것은, ○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력 계약이 52㎾거든요. 한전에서 100㎾가 넘게 되면 금액이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미만으로 해서 92㎾ 정도하게 되면 적정선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기 1월달, 2월달, 6월, 7월에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100㎾를 하게 되면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당초는 군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기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도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군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것은 포트육묘 이양기는 당초 우리가 농가들한테 수요를 받으니까 농가들이 기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가고 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로 활용코자 해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금 조사료 연결체사업단에서 이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셨죠?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도 경관보존직불제하고도 연관이 되죠? 안됩니까? ○

좀 됩니다.

그런데 경관보존직불제가 당초 800㏊에서 745㏊로 줄어들었네? ○

정부에서 경관보존직불제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지시가 내려올 때는 800㏊분량을 파종을 해라 해놓고 700㏊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정책적인 문제에서 오는 혼돈입니까? 아니면 경관보존직불제를 실질적으로 지시는 사실은 700㏊정도 했는데 800㏊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안 맞아서 물어본거예요. ○

우리가 처음에는 단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에서 벗어나니까 그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은 전년도에 소요량을 판단해서 농식품부에서 물량을 결정해줍니다. 녹비도 마찬가지고 경관작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식품부 지침이 경관작물은 앞으로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건의를 해서 자꾸 증액해주라고 해서 농식품부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국비확보상황에다가 종자확보상황 때문에 수시로 보통 면에 서너번은 종자를 교환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니까 사업비도 줄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에 파종할 당시에 조정이 제대로 되어야지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되면 농민들하고 우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심어놓고 보상을 못받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지구단위조성사업이요. 20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요. 광역단지. 이게 당초에 변경내용을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변경이 됐는데요. 축소가 되어 있어요. 축소가 되어 있으면 자원 대부분이 매칭비율이 국도, 군비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것을 군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군비도 늘어났어요. ○

예.

국도비가 같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처음에 국도비가 같이 줄었으면 군비도 상식적으로 줄어야 할 것같은데요. 군비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

이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미부담금을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추가로 한 것입니다.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

금년도 사업이 당초 100억원에서 승인 난 것이 53억6,000만원입니다. 이 승인인 군과 지자체하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5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에 본 예산에 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이 늦다보니까 군비사업이 17억5,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7억원만 군비로 했었고 10억5,000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이 50% 만 배정이 됐습니다. 50%에 대한 배정이 당초에 17억5,000만원를 해야 하는데 7억원만 하고 10억5,000만원은 못했기 때문에 현재 9억3,800만원 되어서 2억만 추가로 배정한 것입니다.

당초 정확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9억3,800만원이 확보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얘기고요. 지난 번에 자원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1쪽에 민간자본보조 포트육묘이양기 구입지원을 우리가 목 변경을 했었어요.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꿨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변환했다는 얘기입니까? ○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정책실패같은데요. ○

이것은 당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농가들이 2농가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사업으로요. 신청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비싸가지고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 정도 되면 처음부터 사실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못하면 모를까,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비칠수도 있고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다시 변환을 시킨다면 정책적으로 바로 앞도 못 내다보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죠? ○

알겠습니다.

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향토산업 연구용역비있습니다. 2014년 향토산업공모컨설팅 용역 향토산업이 2013년도인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금년인가, 작년인가 종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원래는 2013년으로서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해서 제2기 해서 2014년도부터 향토산업신청을 위해서 금년에 10월달부터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향토산업이 끝나가니까 2014년도에 다른 품목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예.

알겠습니다. 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214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있죠? 품목을 확대하셨다고 하는데 당초에 품목은 무엇이고 늘어난 품목은 무엇입니까? ○

19개 품목이 확대됐는데 복숭아라든가 포도 시설작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번에 몇 개 품목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

19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19개 품목으로 확대?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전략진흥사업 출연기금 기술지원사업비 해서 3,5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

증이 아니라 미부담금을,

미부담금 이에요? ○

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부담금액인데 이게 생물방재센터죠? ○

생물방재센터기술 지원비입니다.

아니죠. 당초 5,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증이 됐잖아요. ○

예. 원래가 8,5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500만원이고 미부담금 3,5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미부담액이요? ○

예.

알겠습니다. 220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가축방역장비 보관 부지 삼기 내용 아십니까? 경제과 하고는 업무공유 했습니까? ○

예. 공유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만 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에서 참고로 하면 농업용 창고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농업용 창고죠.

농업용 창고로 가능합니까? ○

예.

기계를 보관해도요? ○

예.

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히 안나왔는데요. 1만274㎡구입하는데 1억2,328만8,000원입니다. 평방미터당 10만원이 넘죠? ○

예.

그러면 평당가격은 얼마 나옵니까? 평방미터가 1만원인가요? ○

예.

그러면 3만원 좀 넘고 4만원 꼴 되겠네요? ○

예.

가만 있어, 옆에 축협에서 우리가 부지매입할 때 부지매입비가 얼마인고? ○

9,000만원.

평방미터당 매입가격이 거기가 얼마에요? 축산계에서 했잖아요. 대충 몰라요? ○

그때 예산은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입할 때 9,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훨씬 높네요. ○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똑같은 연결필지 아닙니까? ○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

매입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9,000만원이고, ○

이번에 면적이 많습니다.

가격은 비슷해요? ○

예.

아니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부지매입 군청에서 부지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연결필지는 아니지만 근접 필지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료가 없어서 축협에 임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한 필지의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난가, 안난가 그것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

거의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광 위원.

제가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219쪽에 우리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국비만 확보됐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놨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빠져있어요. 추후에 도비나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벌써 9월입니다. 10월, 11월 사실은 한두달 밖에 안 남았어요. ○

도에서 추경이 확보되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비확보 하는데 지장없습니까? 도비가 확보되면요? ○

이것은 일단은 도에서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군비가 확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거예요.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도비,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면 국가에서 만약에 판단할 때, 농식품부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곡성군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런 곳에는 만전을 기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금년 회계연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나면 정리 추경들어가야 해요. 이런 차원에서 못하게 되면 국비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월해서 쓸 것입니까? ○

그렇죠. 명시이월해가지고, ○

도비인데 재원배분이 비율을 얼마하나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도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도하고 협조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해놓고 우리가 도비, 군비를 못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명시이월 좋아하지마세요. 자꾸 예산을 확보하고도 예산을 확보못해가지고 사업의 기초는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못하는데 사업계획자체를 1년 농사를 잘 못한 거예요. 명색히 담당자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지 사업계획서를 세웠는데 그 시작은 이제 예산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것을 이월시킨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업무량도 폭주가 되고, 다음 예산계에서 명시이월 받아줄 겁니까? 안 받아주면 불용처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님 이 사업이요. 금년 7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추경이 되면 보조비율에 맞게끔 군비로 해서,

그동안에 도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비 얼마를 확보해주겠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전혀? ○

도에서,

도에서 얼마? 저도 지난 번에 도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도에서도 기금으로 하겠는데요. ○

도비가 9% 정도. ○

도비가 1억3,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4억5,000만원이고요.

지방비는 4억5,000만원이면, ○

정리추경 때 도비가 1억3,500만원이 확보되지 않겠나 하고.

15억원 사업이잖아요. ○

15억원 사업입니다. ○

국비가 4억5,000만원 도비가 1억3,500만원, 군비가 3억1,500만원, 자담이 6억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정도 도 하고는 얘기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확보만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측에 도의원도 2분이 계시니까 이 분들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도에도 적절하게 임시회가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2개월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요. 2개월 동안에 도에도 한번정도는 추경이 설 거예요. 그때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때 가면 우리 군이 문제일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잔뜩 써버렸는데요. 그래가지고 도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비를 확보를 못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여튼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

예. 거즘 내부적으로는 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2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추경 예산안보다도 9.2%인 5억8,826만원이 증가한 69억8,796만4,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본예산에 편성된 유통지원 및 홍보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중 농가소득보존 직불금으로 1억9,809만4,000원과 민간경상보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120만원 시설비에 벼 경영대책비중 공공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7,4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가 당초 내시된 사업비 보다 2,351만8,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확정되어 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삼기 단순가공공장에 임대에 따른 군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삼기면 옥수수 재배농산물 선별장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선별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겸면 사과작목반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사과의 균일한 선별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웰빙잡곡생산 사업으로 2010년도 2011년 사업비 10억원중 국비ㆍ군비 집행잔액 3,300만원을 웰빙잡곡센터 저온저장고내 보관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곡성군 농특산물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 기차마을 이설비 1억원을 감하여 섬진강 기차마을내 비가림 농특산물 장터시설 설치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 기차마을 이설집기, 비품구입비 1,000만원을 감해서 섬진강 기차마을 농업인 직거래장터 집기 비품 구입비 부기를 변경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식재료 및 조리기구 구입비에 따른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은 2010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반납금 2억4,000만원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13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2011년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476만5,000원, 30페이지 2011년도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확보사업 110만2,000원, 2011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반납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유통과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7쪽을 보겠습니다. 재료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2,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도비하고 우리가 감액이 됐는데, 식재료를 감액한다는 얘기는 지금 상식적으로는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

학교급식 식재료는 현재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ㆍ군비 변경 교부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식재료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 재료를 공급을 해주는데요. 변경요인이 발생이 됐다면 뭔가 학생수가 이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품의 질을 낮췄다든가 뭔가 변동요인이 뭐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예상학생수를 추정을 합니다. 예산확보를 하는데 학생수로 하다보니 다음연도에 3월달에 학생수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학생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생수가 줄었다든지, ○

단가는 상관이 없고요.

단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단가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았을 것인데 학생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분량이라는 말이죠? ○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웰빙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있죠? ○

예.

이게 100분의 60인데요. 아까 보니까 저온저장고인가요? 건조기인가요?

저온저장고내에 잡곡보관시설. 저기 석곡농협에서 하는 거죠? ○

예.

지난 번에 석곡농협은 안 해줬나요? ○

석곡농협 10억원 예산인데요. 예산 집행잔액에서 3,3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내에다가 저온저장고 및 저장시설 지원하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말지,

차액을 쓴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입찰차액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일반적으로 입찰의 의미가 없죠. 처음부터 몽땅 줘 버리지 뭐하러 입찰을 합니까? 일반 개인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인들도 입찰차액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주셨네요. 예산계장님, 특혜 주신 겁니까? 입찰차액을 바로바로 주시면 안 되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한게 아니고 민자보로 내려갔던 사업인데요.

민자보 내려갔더라도 자기들이 거기서 방식을 입찰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죠. ○

원가심사 하면서 발생 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

기술원제도사업인데 거기서 현재 남은금액을 반납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남은금액을 반납하지 말고 사

봐 보십시오. 일반개인이 우리가 뭐하나 해주려고 해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기관입니다. 명색히 기관에 내려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줬는데 거기서 입찰차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줍니까? ○

지금 민자보사업으로 군에서,

민자보사업에서요. 일부 관공서 시설이라면 입찰차액을 시설비로 해서 차액을 어떻게 쓸 수 있다면 눈감고도 얘기 하겠습니다. 민자보사업으로 내려갔던 것을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자보 사업도 웬만하면 입찰하고 원가심사를 했던지 간에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 재원으로 잡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다시 드려요? ○

웰빙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지원 10억원을 하고 5억원을 자담으로 했습니다. 15억원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원가계산하고 남은,

일반개인이 하면 50% 보조를 해줍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60%까지 특혜를 드렸어요. 그 특혜에다가 남은 차액까지 다 쓸 수 있는 특혜를 준다면 일반개인한테도 이렇게 주실 겁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있습니다. 곡성농특산물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 이게 저희들이 가장 5대의회때 부터 애매하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이나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제고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너무 많이 치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불과 7,25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아니구나, 지금 3,5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다가 2,000만원을 더 세우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니까 자매결연이나 엠오유 체결 확대에 따른 홍보판촉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측정 다수한테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이라는 것이 협조자가 누구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매하잖아요. ○

이 예산은 자매결연기관 등 각종 축제 이벤트 행사 직거래 행사 참가농가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엠오유 체결을 한다든가 이런 자매결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재반비용은 우리가 일부 서있고 또 아까처럼 어느 정도 인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우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3,500만원도 협조자 보상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불측정 다수다. 또 여러 가지 선심성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500만원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엠오유, 자매결연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무한정으로 늘어나야 해요. 어느 순간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밟았던 거예요. 매번 우리가 엠오유 자매결연하는데 경비 얼마만큼 소요되냐? 경기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재원없습니다 하는데 이게 또 올라옵니다. 요상한 과를 통해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제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보면 아주 지그재그로 아무대나 다 해줘요. 때로는 언론인한테도 가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고를 할랍니다. 밑에 섬진강기차마을에 비가림 농특산물장터 시설설치를 변경을 안합니까? ○

그렇습니다.

위에 기차마을 이설을 한다고 했다가 이것을 감액하고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은 섬진강기차마을내에 농특산물판매장장터 어디를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

친환경인증 농림특순물직판중이 기차마을,

올라갔습니까? 갔습니까? 기차마을 그쪽으로 갔어요? ○

아니, 기차마을 이설이 보류됨에 따라서 구 관광개발과 사무실에서 운영중인 농업인 주말 직거래 장터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당초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전통시장내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을 관광객이 연중 꾸준히 찾는 기차마을로 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 기차마을 시설이 고정된 후에 이설함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됐기 때문에 장미공원 입구쪽에 고정식 건물이 아닌 농산물 판매장,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

아닙니다. 기존에 변경을 해서요. 우리 장미공원 입구쪽에 고정식 건물이 아닌,

아아, 밖에 나오면 있는 것? ○

예. 농산물 판매와 관광,

그런데 그게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

예. 60평규모로 50미터, 40미터 구조로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의외로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기차마을내 비가림 이설관계는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그때 처음에 장미공원쪽으로 얘기했었죠? ○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누차, 저도 그랬어요. 장소선택을 잘해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게 맞다. 거기로 옮겨야 한다. 등등 이유를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요. 2012년 5월 19일날 군수지시로 해서 6월 7일날 검토지시가 됐구만요.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검토를 잘해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와서 군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실무진이 이것이 맞다고 했던 것을 검토지시 한번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 행정의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어서 답변이 되실란가 몰라도 알고 계신 담당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누차 확실히 장소가 틀림없냐고 하니까 더 이상 다룰것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지시 한마디에 변경해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

판촉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차마을이 현재 시설을 고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이설 장소를 검토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기차마을시설물을 동선이라든가 시설을 재배치하면서 동선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되면 또 다시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고정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좋아요. 그때 당시에 담당을 맡았습니까? ○

예.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봐야겠구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장소를 안 옮길거냐? 자꾸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군청 현관앞에다 농산물 설치한다고 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아니, 군청입구에다가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그것 해가지고 되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재래시장있는 것을 기차마을내 고정시설로 간다, 그 장소가 이제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끔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데,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이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는 설명은 아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분명히 더 이상의 장소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승인까지 했는데 이렇게 또 옮긴다 이말입니다. ○

그때는 기차마을이 현시설로 고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장미원이 늘어난다든가 동선변화가 생기 때문에 여건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마을자체내에서 변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납득은 안갑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치 1억원하고 1,000만원하고 집기구법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이게 마치 그쪽에서 이설계획이 없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는데 똑같이 재배치 되어가지고 올라옵니다. 1억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누가보더라도 모양세도 어떻습니까? 금방 1억1,000만원 세워놨는데 그 밑에 변경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올라오는데 짜 맞춘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한 것 아니고 마치 유통과로 이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물론 필요는 하겠죠. 비가림 시설이니까요. 예산 낭비라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보다도 더 필요한 적제적소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에서 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해서 쓸란다. 이것을 인정해준 예산계도 그렇고요. 그쯤 해주시고요. 228쪽에 하나 빠져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통보면 추경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삼기 단순가공공장 군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

2년을 했는데 필요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고요.

2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무슨 시설이나 뭔가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감정하는게 있고, 만기가 되어서 재평가하는게 있고 보통 2가지죠? ○

예.

연장하려고 합니까? ○

예.

그러면 재작년에 우리가 감정을 받았을 것인데 연장을 그분한테 해주려면 굳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2년전에 평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

5억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5억5,000만원에 대한 것인데 이게 평가수수료가 맞나요? 그래가지고 평가수수료를 90만원 책정해 놓은 거예요? ○

예.

이럴 경우에 지금 연장이 만약에 그분이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다면 우리가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시설이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더라도 감정평가 안하고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세울 이유가 없네? ○

우리가 보편적으로 2년간 계약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것은 물가변동이라든지 시설변동해서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서두에 말씀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새롭게 입찰공고를 내서 공고를 내 가지고 변동의 여지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비로해서 고정자산을 투자를 해줬다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하기 위해서 재 감정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그분한테 그대로 그 분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단순한 연장이라면 그 가격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시설을 해준 것이 없는데. 추경까지 무리하게 90만원 감정수수료를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지금 9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임대하신분이 만약의 경우 안 했을 때를,

방금 연장을 하신다고 하면서요? ○

그렇기 때문에 2년의 연장할 때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해가지고 거기서 제시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분이 연장을 하시는데 이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임대료를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여쭤보는 겁니다. 서두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려고 하냐? 그분이 연장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시설이 중간에 변동이 되어서 하는게 아니고 그분이 연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지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춰 주는게 아니고 현재 가격을 정확히 산출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단순한 자산평가를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다? ○

예.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그런 예산으로 2,000만원 더 섰어요. 본 예산을 보시면 도농교류 500만원, 고정확보 500만원, 엑스포 대비해서 1,000만원, 같은 맥락의 홍보 판촉비로 해서 2,000만원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것 말고도 2,000만원이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밖에 안 되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정확히는 결정이 안됐고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맞구조 형식막구조 형식으로,

5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5일시장에 하다보면 주차장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에도 있고요. 우리 죽곡에 와룡구장에 가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판매할 때는 농산물 판매를 하고 농산물 판매를 안 할 때는 관광객 쉼터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기차마을에 구 역사 있지 않습니까? 구관광과장 자리 거기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집기가 아주 빈약합니다. 거기 집기를 새로 구입.

거기서 계속 하죠. 거기는 연중하고요. 입구는 상설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상설이고요.

아닙니다. 여기는 행사때 하고.

거기는 계속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0평.

1억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보충질문.

제가 한까지 빠졌어요. 감정수수료를 산출하는데 평가액이 5억5,000만원이다고 했는데 뒤에 팀장님 저한테 답변하신 팀장님 잠깐 서보세요.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요구 산출근거가 90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저희가 해보려고 감정평가사에 물어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죠? 이게 배로 뻥튀기를 했어요. 예산을 요구할 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요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계 과에서 한두건씩만 예산을 뻥튀기를 한다면 우리 전 실과가 오게 되면 근근이 추경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될까요? 불분명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산출근거도 애매모호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얼마든지 예산편성지침을 편성할 때 요구할 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요구하라고 했는데 평가액이 5억5,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수수료가 배가 올라가버려요. ○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자주 안보니까 그런 것을 가져다가 대충대충 해버리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나중에 돈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한 것을 못 봤어요. 거의 어떤 방법이든지 소비를 합니다. 그걸 물어본다면서 안 물어 봤는데 요. 수수료율도 잘못되어 있고 근거도 애매모호하고 출처도 애매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웰빙잡곡 생산단지조성사업 지원대상자 GFG영농조합법인 김재근 되어 있는데 오자 같네요. ○

예. 오자가 김재경.

이런 것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설명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김재경인데 근으로 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을 끝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21쪽입니다.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는 도비가 4,000만원 증액되기 때문에 군비를 줄여서 비교증감을 없겠습니다. 내용은 진료소 2군데 시설비하고 다음장에 자산취득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도 생계비하고 입원비가 금년에 새로 생겨서 월30만원해서 300만원했습니다. 다음장에 위에 재료비중에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비 1,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적게 세워진 것이 있어서 국비 조정과 함께 증액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암환자의료비지원 여기서도 암환자의료비지원비가 당초에 본예산보다도 다음장 보시면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증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아이미래보장보험대상자 보험료 이것은 금년에 계약이 6월달에 되어 있어서 1년치를 다 못쓰고 남은 금액 4,000만원 반납처리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석곡 보건복지센터 사우나실 보수 1,200만원하고 그 밑에 목욕탕 온수 보일러 교체 1,500만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오늘 9월 11일부터 오늘 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9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 그동안 각 실과 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전까지 예산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