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엑스포공원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8억 6,606만 4,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억 4,48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45억 8,182만 5,000원으로 금년 1회 추경보다 107억 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년도 제1회 추경대비 2.44%인 2억 4,466만원이 증액된 102억 8,42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9.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40억 7,34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1억 7,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9억 2,641만 6,000원, 도비보조금은 24억 8,2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4,316만 3,000원, 국비보조금은 130만 1,000원, 도비보조금은 1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억 6,116만 5,000원이 증액된 116억 3,761만 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4,535만 5,000원이 증액된 144억 6,9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분야는 5,600만원이 증액된 19억 997만 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7,910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6,975만 9,000원입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4억 2,484만 6,000원이 증액된 183억 8,216만 2,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억 8,205만원이 증액된 422억 8,144만 1,000원, 보건분야는 4,389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8,181만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38억 5,240만 3,000원 증액된 843억 4,696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1,080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3,5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10억 4,289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321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억 6,949만원이 증액된 159억 490만 2,000원, 기타분야는 1,992만 6,000원이 증액된 366억 2,600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14만 9,000원이 증액된 2,545억 8,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세출은 6,305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9,546만 2,000원이며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978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3,633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1억 690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5,0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49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24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466만원이 증액된 102억 8,4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9쪽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인건비는 2억 7,332만 8,000원이 증액된 332억 3,177만 7,000원, 물건비는 10억 778만 7,000원이 증액된 229억 6,972만 8,000원 그리고 요약서 30쪽 경상이전비는 12억 2,802만원이 증액된 831억 6,983만 3,000원이며 31쪽 자본지출은 73억 1,341만 3,000원이 증액된 1,041억 6,832만 8,000원이며 32쪽 내부거래는 2억 4,574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4,492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6억 3,185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7,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 성질별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인건비는 16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710만 4,000원, 물건비는 282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523만 2,000원이며 경상이전비는 3,788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6,825만 6,000원, 자본지출은 1억 390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7,032만 1,000원입니다. 34쪽 예비비 및 기타는 9,841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8,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7쪽부터 52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55쪽부터 7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쪽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제출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변경되어 총 9종으로 금액은 65억 9,309만3,000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를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억원이 증액되어 2억 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9쪽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자수입 300만원이며 군비 출연금 수입 2억원으로 총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억 300만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함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정수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