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7일 김순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8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지난8월 27일 김순연운영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9월 10일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 외 4명이 발의한 합천군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조례안, 9월 5일과 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삼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을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후된 동부지역의 관광, 문화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의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은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과 쌍책의 합천박물관, 덕곡의 밤마리 오광대, 청덕의 합천, 창녕보, 율곡의 백의종군로를 잇는 동부의 관광문화발전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국도비 확보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거쳐2010년 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2월에는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비 96억원 중 토지보상비와 부지조성비 46억원은 이미 투입되었으며 순수사업비인 50억원 중 25억 정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을 보면 토지보상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도 부지만 조성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 동부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을 갖고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면 동부지역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수차례 의회와 군민의 약속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 서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7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당연히 먼저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만 하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초계지역주민을 비롯한 동부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처럼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거나 일부 지역사람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사업을 변경코자 한다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1만2천여 동부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동부지역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해서 이러한 여론이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관계로 군민들로부터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추진과정상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율곡 율진지구, 용주 봉기지구가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숙원사업 30억원과 매년 지원사업 3,000만원,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읍면장 추천에 의해 4개소의 희망신청이 있어 적정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천읍 서산리로 최종 확정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철회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실추되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합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책임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철회했다면 행정에 하자가 있거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하자나 과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하자나 과실없이 단순히 민원에 의해 철회했다면 행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스스로 거르는 결과가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대상지를 철회할 경우 분명히 사유를 규명한 후 제3의 대상지를 선정해야 만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율곡 낙민지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라는 명목 아래 대상지에 따라 근접지역인 초계지역주민과 일부 낙민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적인 생각에 앞서 추진해 온 대상지 철회처럼 “우리가 반대하면 절대로 이 사업 하지 못한다, 사업을 하면 우리지역 민원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현상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행정편의주의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주민이나 유사한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합법성이나 일관성을 무시해서는 정작 더 큰 대의명분을 잃게 되고 신뢰가 실추된다는 사실을 재삼인식하고 앞으로 사업이나 시책추진에 있어 다수의 뜻이 소수의 반대에 뭉개져 난관에 봉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