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형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6일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2일에 상정 심사하여 가결처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위원별 직급을 별표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전문위원 직급중 지방행정사무관을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주사를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안 별표와 같이 위원회명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윤상숙 의원의 발의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2012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제안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급변하는 홍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3조까지 논산시 시정소식지를 논산시정신문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정신문은 매월 2회 이내로 발행하며 제6조,안 제12조까지는 시정신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논산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재자료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학생에게 방학기간 동안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직접 조력 체험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아르바이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상자 선발, 운영시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까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근무기간과 참여자 지원 및 보상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취암동 내8통과 관련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1항에 1개반에 대한 구성기준을 10가구 이상 60가구 이내로 정하고 안 제3조2항에 통에 대한 반 구성기준을 30반 이내로 명확히 하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중 취암동 내동 제이파크아파트에 1개반을 설치하여 8반에서 9반으로 안 제4조 별표와 같이 증설하며 안 제5조,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한 내용중 현실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행정보조사업 관련 수행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4호, 안 제4조2항까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밖에”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정비하며 제6조안에 시장은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ㆍ통장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 업무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연합회운영, 단체상해보험가입, 모범이ㆍ통장에 대한 표창, 직무교육행사 등 물품과 차량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반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2조까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과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 규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9조까지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의계약과 우선구매 의무의 범위를 『장애인복지』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물품 및 비율을 별표1과 같이 정하여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지원과 구매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윤상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의원발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이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인증기 및 전자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입금 일일 결산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수료징수방법에서 전자시스템상에서의 전자수입증지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고 관련법령 변경 및 제증명수수료항목 추가에 따라 이에 맞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수수료징수방법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정보시스템상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7조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시행령의 수수료감면 규정 조항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안 별표1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설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비료관리법』 관련 등록신고 등 수수료항목을 추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13일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2조는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제7호에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신설 안 제3조, 제4조에 그밖에 주차장지도 및 단속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이유는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교통안전대책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논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신설, 안 제3조는 당연직 위원을 시의원 및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시내권을 중심으로 주택가 등에서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간중심의 보행자도로 유지를 위하여 건축시 충분한 부설주차장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제1조, 안 제3ㆍ4조, 제9조, 제13조, 제17조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으로, 법령제명에 낫표(『』)를, “~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내지”를 “부터까지”로 수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설치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2년 6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를 “논산시 개인택시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로 개정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중 1.5톤 이하 소유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중 1대의 소유자에 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차고지 설치조건을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