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과후학교 관련업무 등 5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방과후학교와 예체능 관련 업무보고 나. 대표도서관 예산확보에 대한 추진상황 다. 울산학사 건립, 교육연수원 이전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방과후학교와 예체능 관련 업무보고 - 대표도서관 예산확보에 대한 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학사 건립,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울산학사 건립, 교육연수원 이전 (별첨에 실음)

정일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큰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 계획을 봤을 때 계획도 수립이 잘 되었고 이대로만 추진을 한다면 조금 변화가 오고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국장님의 모든 면을 봐서 충분히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인품과 지식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읽어보면 바뀌기는 바뀌었구나 우리가 늘 만약에 지․덕․체로 글로 써내려 왔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체․덕․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체․덕․지로 바뀌니까 지가 거꾸로 갔으니까 이제 인성이 좀 되겠구나. 우리가 체육하면 체육만 집중적으로 신체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신체활동 속에서 정신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좋다하는 것, 제가 만날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참된 인간사회에서 유능하고 유익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엄청스러운 우리 큰 사회 같은 틀이 거기 다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룰과 규칙을 지키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 되고 그 속에도 우리가 저는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학생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좋은 문구를 가지고 사전에 정신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체육을 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많이 적었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보면 좌우지간 나라를 사랑한다든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본다든가 또 내가 남을 해롭게 하면 나에게 돌아온다든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거기 내가 독촉을 하고 이게 중요한 프로그램도 좋고 계획도 좋지만 교육청은 늘 바라는 사항이 뭐냐 하면 감독확인 철저히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하나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지․덕․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와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체육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전반에 비춰봐서 ‘건강이 최고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기른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지도감독을 잘해서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서 정신 그리고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180명 했죠?

예.

강사를 그냥 심사만 서류로 해서 배치를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물론 그렇게 안하지 싶은데 강사를 또 멘토할 수 있는 우리가 위에서 지도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좀 강의를 해주고 지도를 해 달라. 전문분야에서는 전문분야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지시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이상한 소리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시 겸 지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이야기가 조금,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고 우리 체육과장님이 새로 바뀌고 훌륭한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총무과장님, 학사건립에 대해서 제가 약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학사건립은 저는 학사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울산이 116만 시민으로 번져나가고 광역시로 커가면서 우리가 울산인재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재들이 다른 데로 가기 이전에 학사 이것을 유치해서 보호를 하고 또 예우를 해 주면 울산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울산에도 좋은 인재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학사는 꼭 서울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형편만 되면 다해도 되는데 학사건립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지원이 많지 않겠나 이런 점을 내가 감안해서 지난번에도 설계와 계획만 수립한다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완전 약 4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학사건립에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겠는지 조금 우려를 해봅니다. 누가 이걸 계획해서 추진하면 시민들의 각 기업에서 호응을 많이 하겠느냐 이런 점이 우려되어서 한 말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도 아닌데 국장님이 과장님이 다 답은 할 수 없고, 다른 부족한 사항은 다음 질의에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는 게 네 가지잖아요. 방과후와 관련한 부분, 학사 그리고 교육연수원이전, 대표도서관 네 가지인데 이것을 섞어서 각자가 알아서 질의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나누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걸 뾰족이면 이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제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자율적 참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자율적 참여다, 반강제성이나 과잉유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용어로 자율적 참여가 되기는 됩니다. 과잉유도라는 것이라고 또 용어를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 두 번째 이 방과후학교를 학교평가와 연계를 지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양적 늘임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것을 성과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다시 양적으로 가는 거예요. 질에 관한 고려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교사자체도 질에 관한 고려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양만 자꾸 늘이려고 하니까 경영자가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뭐라고 합니까? 평상심을 갖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강좌가 몇 개 있다고 가치 없는 강좌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점을 어떻게 해서 합의에 이를 것이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것 세 가지 자율적 참여, 학교평가와의 연계성 관련지은 것, 성과급하고 관계는 정리가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 반 강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양적으로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부족한 것 같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의 참여는 우리 울산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참여율이 거의 시․도가 다 비슷합니다. 75% 선에서 위아래 가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울산은 이 참여율에 대해서 미흡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못한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강제성이냐 아니냐의 부분인데요. 이 강제성은 지금 현재 초등에서는 특기적성 중심으로 해서 극히 없는 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판단이고 현재 강제성 부분은 고등학교에서의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작년에 절대적으로 강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와 교류가 있어서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저도 지금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강제성이 학부모와 학교장 간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직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중심 부분이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이니까 이 부분은 적극 원칙에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이나 과잉유도는 절대로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직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되긴 했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장을 확실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평가와 성과급에 바로 갈린다 말입니다. ‘이것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자율성 범위 속에서라도 더 원활하고 문제점은 해소해가면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냥 이것만 나오면 맨날 그 지적이에요. 두 번째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여기 48개교하고 4개교가 빠져 있는 것은 이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입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입니까?

일반고.

일반고입니까? 특성화를 제외한…….

4개교를 제외한…….

그렇게 다하는데 4개교가 제외된 학교는 어느 학교에요? 4개교가 그러면 방과후학교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기감에 관한 겁니다. 그게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학교가 전문계고등학교냐 그러면 전문계고등학교는 전부다 방과후학교 다 합니까? 그것은 성향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성화고, 전문계고를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기술 직업관련 기술과목에 대한…….

그것 말고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것 말하면 이야기만 길어지고 거기에 대한 상판 또 내놓으라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말고 ‘전문계고등학교는 전부다가 방과후학교를 다 개설하고 있는가요?’ 이 말씀이고 만약 에 개설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 있습니까? 다 합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이 특기적성 중심입니까? 아니면 교과관련 중심입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교과관련 방과후학교를 하는데 실효성에 관한 모니터링은 해 보신 일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실효성보다는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안에는 실효성이 가장 중요한 고리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정상교육과정 속에서도 진행이 대단히 어렵다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공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방과후학교를 하니까 방과후학교는 두 가지 큰 점입니다. 방과후학교를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방과후 다른 방식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장의 자율성에 좀 가면 구성원들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화반만 있으면 만화만 보기를 하는 거예요. 비디오감상반 비디오 감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일단 그렇게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비디오감상반에 들어있던 학생이 ‘저는 진학을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영어 관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순서가 안 맞겠느냐 그런 장을 한 번도 안 만들고 계속해서 교과목으로 가기 때문에 됩니까? 그래서 안 그럽니까? 중학교에 어제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중학교가 가장 폭력이 심하다 말이에요. 그 이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의 발달과정이 너무나 팍 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바꿔라 이거예요.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교육청이 먼저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방법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것을 어떻게 다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 중에 꽤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학교를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수십 년 계속 이야기해 왔다 말입니다. 중학교 운영방식 한번 보십시오. 방과후학교를 과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야 방과후가 되니까 갔다가 그 시간에 자율학습을 한 두 시간 시킵니다. 방과후학습에 들어가는 법률 그것 때문에 그 시간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기되는 민원 내지는 가정의 어려움들이 엄청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자율적 참여와 유도하되 교묘한 방법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빨리 방과후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것만 축출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방과후학교를 해야 하는 아이들, 해도 되고 안 되는 아이들, 안 해야 되는 아이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안 해도 되는 아이들에 대한 우려는 이제 학원과 지나친 사교육비부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연구하셔야지 이것 계속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지나친 수업이 많다는 거예요. 학습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없고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학교 지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은 해소할 방법은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방침을 갖고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의 계속적으로 되뇌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수익자부담과 희망에 의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 원칙을 우리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수익자의 원칙과 그 희망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방침을 정해놓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는 올해 들어와서 거의 다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학교에 머물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고요. 고등학교의 문제는 아직도 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내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중학교 운영방식에 관한 부분만, 원칙은 있다. 그 원칙이 아까 학생을 집에서 저녁시간이 늦기 때문에 저녁에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결합하게 만드는 것을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큰듯하고 또 그것이 효율성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이미 수업을 하루에 7시간 가까이를 하고 자율학습까지를 하고 난 뒤에 갔다가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수업한다. 이런 일반적인 견해에요.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해서 자율성에 대한 문제를 초․중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다 말이죠. 지금 우리 학교든 교육청이든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학교와 교육청이 전문가입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를 무조건 따를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에 따라서 학교가 선택하고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계몽을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해서 선도해 나가야지 학부모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그렇다면 교육청이 굳이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학부모들 의견수렴 잘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고 또 그런 정책의 선택은 교육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가 특기적성과 교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기적성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을 거라고, 강사와 관련한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수룡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장선생님들과 공감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학교도 중학교가 반강제로 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없다고 알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이은영 위원님의 말씀 속에서…….

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학부모와 그게 있으니까 요구가 있으니까 방과후학교가 있다 라고 고등학교에서 있다 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있다 라는 것보다 아마 그 요구에 따랐지 않았을까 학교가 운영은 학교장이 하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학부모가 요구를 해서 그것 자체도 위원장님께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가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동의서를 가지고 또는 학부모들의 동의를 가지고 또는 학생들까지 동의를 가지고 방과후교과학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반강제라 함은 동의가 없이 진행하는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없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방침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과 공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학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

그런 확정적인 대답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중학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의 문제는 아까와 같이 초․중학교의 문제는 아마 이 부분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침에 잘 따르고 있고 고등학교의 문제에서 좀 더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는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중학교에서 방과후 교과에 있어서 반 강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는 크게 우려할 정도,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과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이수룡 과장님 말씀이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부모들 요구라고 그랬는데 대체로 보면 물론 학교에서…….

중학교를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할 때 보면 조사를 합니다. 동의서를 다 받고 하는데 대개의 부모들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해 주고 그다음에 방과후에서 열심히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혹 학생과 학부모 간에 상충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중학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파악하기는 일반적으로 중학교도 강제성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런 지금 이수룡 과장님이나 저나 교육청 입장은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학생의 의견을 많이,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동감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절대로 이걸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침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거기에 동감을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중학교에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로 더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예만 하더라도 작년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학교별로 보면, 교과를 정말 하기 싫다 정말 하기 싫어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반을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벌써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강제 아닙니까? 동의서가 없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위원님 키우고 다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상당수 맞습니다.

저는 방과후 교과가 있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개설을 하고 그것을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교육청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할 뿐 더러 정말 하기 싫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저희들 알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하기 싫다는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에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전부터 늘 나오는 이야기라고 제가 알고 있고…….

네,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바뀌셨고 과장님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 방침을 내렸지만 교육청의 방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은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습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사들은 교장선생님이든 요구하면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 라고 보고, 왜냐하면 또 하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었고 있는 사실까지 교장선생님까지 불러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있다고, 했다고, 방과후 강제로, 반 강제로 했다고, 그 학교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평가에서 반영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반영률이 높으니까 중학생들이 특기적성에 신청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교과로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교과로 그냥 하면 되지만 그 자체 현실로서 받아들이면 되지만 반영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반강제라는 학교장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 또한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교육청과 학교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복지투자사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사업조차도 방과후학교로 돌려서 사업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방과후교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교장선생님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교육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육이 방과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까지 계속 제기된 문제들이 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방침이 충분히 전달되고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까지 또 진행이 되어서 수정이 되고 있지 않다 라면 이게 방과후는 3개월 단위로 또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조사를 하실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충분히 수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학생이 싫고 학부모가 싫어도 교사 측면이나 또는 학교를 저희들 교육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공부를 해야 될 학생도 안 있겠습니까? 교과프로그램을 해야 될 학생도 있고 일찍 가야 될 학생도 있고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보면 학생들,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걸 부모님들이 못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초부진학생들 저희들이 수업을 하려고 해도 그 애들이 ‘저는 남아있기 싫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애는 안 받아도 좋다’ 특히 외고가 다른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런 경우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누구죠?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거의 선생님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직무교육을 비롯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도 하고 있고.

보통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무교육을 받게 되면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60시간.

한 사람당? 60시간 같으면 출퇴근을 하네요.

거의 다 출퇴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을 하게 되면 부지면적하고 건축 연면적 이렇게 나오는데 소요예산도 추정이지만 4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추정된 예산에 따른 그런 건축규모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야 될 시설들에 대한 개괄적인 건축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강의실, 강당, 사무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요. 지금 표시된 것은, 여기에 또 뭐가 추가로 들어갑니까?

대부분 강의실이고 강당이고 컴퓨터실이고 연수원에는 보통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40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규모가 1만 3000㎡정도 되고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한번 교육을 할 때 보통 몇 명씩?

주로 방학 때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할 때는 300명, 400명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300명, 400명 한다면 주로 강의실이나 강당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강의실 외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강의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건축조감도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0억 원 정도…….

그런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수원하고 있는 것 하고 타 시․도의 연수원 규모하고 안에 주요 시설들 들어 있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그럼 대충 그림은 되어 있겠네요?

예, 개략적인 이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림 나온 것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그전에 시설이 방어진중학교였죠. 방어진중학교 하다가 교육연수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용도가 변경되었는데 지금 동구청하고의 추진경과하고 문제점, 협조사항,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옮길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부지가 정해지고 이러면 옮길 예산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보상금으로 113억 원이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보상금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 문제하고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7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지난번 여섯 군데까지 물색했던 장소는 연수원 부지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못했고요. 지금 최근에 화정동 산 172-1번지 울산과학대 인근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동구청에서 그것을 공영개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만약 공영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연수원부지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서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가 진척이 되었으면 보상금 113억 원은 올해 안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겁니까?

그 분야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원 짓는 데는 40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지금 동구청에서 제시하는 보상액은 113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많은 예산이 지금 290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3억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하고 동구청하고 감정사를 의뢰해서 감정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감정한 결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부지를 하나 선정했다 그러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이 감정가에 불만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내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집 규모가 어느 정도 집주인이 생각하는 걸로 해서 턱없이 모자란다, 교육청에 돈을 더 달라. 이것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내가 원하는데 집을 짓겠노, 이렇게 해서 할 때 주로 그때는 교육청에서 소유자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저희들 문제는 상당히 예산상 보면 우리 울산교육청 같은 예산은 대부분 중앙의 의존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하고 달라서 상당히 예산지원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쓰여질 예산이 연수원 짓는 데에 그만큼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쓰여질 돈이 연수원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이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에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에 편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2010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되면 올해 지나면 예산이 더 이상 이월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돈을 더 보충을 안 해주면 수령을 안 할 계획입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연수원 이전문제는 교육청만의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겠다,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지금 있는 시설보다 그에 적어도 그 이상의 어떤 시설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을 추산해 보니 지금 400억 원 가까이 소요 된다는 거였고요. 그런 반면에 부지와 관련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은 감정가격을 보니까 100억 원 이상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전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보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저히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수령해서 추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예산확보 계획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시나 동구청과도 계속 협의하는 중이고 물론 교과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연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교원들이나 우리 일반직원들 연수도 여기서 다 합니다. 다 같이 겸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보상 금 받아가지고 급작스럽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400억 원이라는 돈이 안 되면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네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적어도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져야 11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연수원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십방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시와 동구청과도 협의하고 중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올 안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옮기게 되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은 꼭 404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그런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규모를 검사단가를 계산해 보니 한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형편에 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무리하게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연수원에 스펙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도 이미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또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연수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산출해 낸 금액이 4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김복만 교육감께서 입후보해서 선거공약 가운데 동구에 약속한 것이 교육연수원 이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하겠다는 게 이런 조건부 공약이었던가요? 돈을 400억 원 정도 줘야 이전하겠다는…….

아니, 400억 원 정도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교과부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반면에 그 액수를 다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 지원금 내려온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몇 백억 원이 더 추가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로 갈아야 될 그런 재원들이 연수원 시설비로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더해 주십사 그렇게 해야 울산의 교육이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는가요? 예를 들어서 113억 원이 사실은 우리 부교육감 답변처럼 부족하다. 일단 이전에는 합의하고 수령을 한 후에 우리 시 당국하고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3, 4백억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청 대 관청끼리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이 예산이니까 수령을 하되 시에서 앞으로 향후 교육연수원을 건축하는데 부담을 좀 해 달라, 시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여태까지 해 봤는가요?

예, 많이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상금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계획, 결국은 계획이죠. 그런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진행이 잘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문이 일단 공식적이든 우리 시장님에게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요?

두 분 협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또 요청도 하셨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과정에 그게 동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에게도 접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돈이 보상이 적으니까 돈을 더 내달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도저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상태 하에서, 이를 테면 예를 들어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재원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 부분은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동구청 또 필요하면 우리 국회의원님들 지원을 받아서라도 재원을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졌을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무턱대고 113억 원 토지 보상금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기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이 있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금년 내로 이 부분은 교과부하고도 그 안에 수차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그런 준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관 간에 그런 협의를 계속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거론이 되고 벌써 저번 교육감 때도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죠?

예.

벌써 그게 2010년인데 2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교과부에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과부에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요. 교과부에 필요한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면 그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올렸었고 상의도 했었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재원확보에 대한 저희들 상황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중앙에는 언제 올린 거죠?

대개 6월말, 7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11월, 12월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린 것이 언제냐고요?

작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연수원관계는 바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가 확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부지가 확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 동구에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땅들이 지금 자연공원에서 해제를 시켜놨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지를 미리부터 이쪽도 준비하고 보상에 관한 협의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되지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적으로 2년 이상 끌어오다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부지선정을 놓고 수차례, 7번째 부지까지 왔는데 수차 그 부지 놓고서 상호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상황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교육연수원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물어본 것이 대상자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물어본 이유가 꼭 그렇게 이 요지에 전망 좋은 곳에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연수원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다 직무교육이니 뭐니 다 이런 걸로 하잖아요. 거기서 숙박을 한다든지 야외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시설은 좋은 조건에서 연수원을 지어서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지를…….

연수할 때 바깥 전망 좋은 곳 쳐다보고 해야 꼭 연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그런 전망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려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돈 부족문제보다도 부지선정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부지선정 자체에다가 그것을 놓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부지선정 자체가 논의과정에서 지연되었던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부지가 선정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일반 동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시에서 예산된 책정 돈이 적다고 돈 안받아간다 하는 이런 게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동구의회 쪽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기를 연수원이전 계획을 세웠을 때 기본적인 그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추진할 수 있지 막연한 상태 하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협의하는 중이고 지금 보상금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지금 정리를 딱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마칠 테니까 부교육감께서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딱 정리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부지 선정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거의 확정에 의해 공영개발사업추진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토지정비계획이라든지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재원확보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서 확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결정이 확정이 되면 하여튼 보상금 수령 등에 대해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은 다되어 가니까 재원확보 방안만 마련이 되면 보상금 수령을 한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이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면 보상금 수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이전할 수 있다고 어디 가서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확보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로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답변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부지선정하고 재원확보 방안하고는 큰 관계가 없잖아요.

재원확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전을 하겠다, 보상금을 수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너무 큰 금액이었고 또 다른 사업들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공영개발이 확정되면 당연히 부지가 선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원확보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죠? 대충. 시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하여튼 후반기 내에는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재원확보 방안을 협의해서 교과부에 중투심에 올렸을 때 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확실여부를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전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전에 대한 의지는 있죠?

있습니다.

있죠.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3억 원의 근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감정기관 추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 언제 했습니까?

2011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2011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2010년도에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그럼 2011년 전에는 교육청에서 감정사를 추천해서 감정한 일은 없습니까?

동구청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전에 한 적이 없죠?

예.

그리고 113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감정하기 전에 이미 이 금액이 113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감정사하고 동구청에서 추천하는 감정사하고 같이 해서 나온 금액이 113억 원입니다.

그럼 그전에 115억 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산 세워놓은 것이 115억 원입니다. 동구청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동구청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115억 원이고 감정을 해보니까 공교롭게 113억 원이 되더라.

예.

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시청으로 115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2009년도에 우리 교육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115억 원만 주면 된다고 시청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문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115억 원만 달라 해서 115억 원을 정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요구한 사람이 얼마를 요구한지도 모르고 공문 보낸 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확인해서 공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감정기관하고 감정조서 있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부지매입비 25억 원, 토목공사비 66억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공영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그냥 막 넣어놓은 것입니까?

공영개발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하고 부지 대상도 없이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와요. 위치에 따라서 토목공사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고 땅값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협의되고 있는 동구 172-1번지에 울산과학대 인근 거기에 지금 탁감을 해 본 결과입니다. 나온 부지 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과에서 토목비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들겠다 그 사람들이 보고 저희들이…….

땅값은 여기에 평당 33만원이에요. 33만 원 같으면 현실적으로 이게 사집니까? 이 땅값은 여기 33만 원 주고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그다음 우리 연수원도 지금 감정했는데 113억 원이든 115억 원이든 평당 145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감정가격이, 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울산시내에 그만한 땅 145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즉 145만 원에 공개입찰을 한번 내보십시오. 하루도 안갑니다. 대번에 날라 갑니다. 교육청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보면 답답해요. 만약 교육청에서 115억 원을 교육청에 이 돈만 주면 된다고 요구한 공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보상비 외에 들어가는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이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재원을 이 연수원 짓는데 투입할 수 없습니다.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을 일부 받아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자체 재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얼마를 받든 이것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지금 통상 저희들 특교를 요구를 하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설립하고 이전하는 경우 에 어느 정도의 기본경비는 특교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요.

관례로 보면 그런데.

그 전액을 다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동구청에서 보상하겠다는 113억 원을 빼고 나면 270억 원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270억 원 정도 필요한 것 같으면 교과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200억 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는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70억 원은 시든 동구청을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데 교과부로부터 예를 들면 200억 원이 되든 150억 원이 되든 받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 울산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안줍니다. 그 이유 아시죠? 모르시면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 울산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다행히 교과부에 울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받아지겠죠. 그래서 이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한 것입니다. 왜 섣불리 우리가 먼저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유리한 고지도 다 뺏기고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동구 내에 또 이전한다는 것, 이것은 더더욱 무리수죠. 동구 내에 이전한다면 이전할 이유가 없죠. 그 자리에 있지. 더 좋은 시설도 못 짓고 경관도 더 나쁘고 우리 돈까지 보태가면서 동구 내에 이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다음 시나 동구청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타진을 하고, 정 안되면 접든가 빨리 좀 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선철 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의견만 좀 보태겠습니다. 연수원 이전에 관한 부분은 대왕암공원조성계획이 생기고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앞에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미리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요지에 차지하고 있다, 전망이 좋은 곳에 꼭 연수원이 필요 하냐 하는 이것은 논리를 개발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6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이 2008년 이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재료를 갖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부교육감님 앞으로 답변을 전부다 부교육감이 다 하십시오. 지금 행정과장이 또 바뀌고 하면 또 업무를 하면 연계성이 없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또 받게 된다 말입니다. 가장 큰 고리는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다 설명할,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나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들 중에서 어느 논리가 튼튼하냐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공원 부지이더라도 제척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법에 다 보면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미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그 자리에 하십시오. 답변 속에 379억 원이 건축비가 필요로 한데 동구청에서 오는 113억 원 하면 290억 원인데 290억 원에서 실제로 말하면 만약 중투가 아주 잘 봐줘서 100억 원 정도로도 준다면, 여태까지 중투가 100억 원까지 한꺼번에 준적이 있습니까? 학교시설 말고는 준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본 자료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100억 원밖에 안준다 말이에요. 190억 원이라면 190억 원은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의 비례로 보면 엄청나 다 말이에요. 자율적 재원이 우리 교육청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대화를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다 안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는데 단 그 자리에 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시설이 문화회관에 들어간답니다. 이런 것은 그 운동장과 다른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토지와 잘 연계를 지으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 의견들도 이미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딱 그 근거만 냅니다. 다른 근거는 하나도 안냅니다. 종합적인 의견들 모든 의견들 속에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있으면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아, 이것은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가집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울산학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학사는 실제적으로 타당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설립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단 그것이 중간단계에 두 가지죠. 하나는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일하고 홍보하겠다 이 말이죠?

예.

만약에 없으면 안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게 언제쯤 갖고 있습니까?

울산학사설립에 대해서는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주도의 설립을…….

민간주도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출연금 또는 선금이라고 그랬는데 선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되면 만약에 재단이 있을 때 출연금이 되면 교육청에도 당연히 출연금을 내야죠. 안전공제회처럼 출연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권한이 울산학사를 짓는 것의 주체가 교육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맨 먼저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립은 타당하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립의 타당이 밑에 있는 규모와 예산확보방안과 이런 것을 제안했잖아요. 그 보고서 안에 보면 이런 것이 들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가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우리의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럼 교육청이 주체가 아니 라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울산학사를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곳에서는 말은 먼저 하나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들었다 말이에요. 지금 운영비 전부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한다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까지로 다 넘어갔다 말이에요. 위탁을 넘겨주는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가서 빨리 정리하십시오. 울산학사는 여기에 자꾸 본래 본 위원이 제의할 적에 이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로 물어보고는 나머지는 강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될 때까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학사 건립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라는 것, 울산교육연수원도 그 자리에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검토하십시오. 만약에 더 다른 방식이 있다면 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들을 귀담아듣고 아니면 우리의 논리를 확실히 계발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입니다. 이것도 참 큰문제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오랜 생각을 해 오시지는 안 한 듯 합니다. 전공이 체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시장의 책무를 여러 차례 직접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것 이것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 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도서관 수혜대상 확대, 도서관 서비스의 개량 개발 향상과 시민의 지식정보격차해소와 복지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당연히 넘어갑니다. 시립도서관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도서관법이 2007년도 벌써 만들어졌다 말이에요. 이것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니 그런데 여기에 다 따지셔야 합니다. 위탁서 받았습니까? 위탁은 우리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18조 부칙에 딱 들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데 위탁서, 위탁서를 받았으면 그 위탁에 안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표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시가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받을 만한 요건들을 다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큰 다툼의 하나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에요.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4개의 도서관 중에 3개의 도서관이 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장을 이것만 자세히 알려주고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의견은 매년 제출합니까? 시장에게 대표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례는 제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짧게 답하세요.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우선 조례에 대한 시 공무원과 시장님의 인식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 주문입니다. 두 번째 의견서 제출, 어떤 의견들이 들어있는지를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위탁을 받았다면 위탁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받으셔서 아까 앞으로 곧 시립도서관이 생기고 나면 떠날 거예요. 떠나가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까지를 평체과가 아니고 교육과목이란 말이에요. 도서관장이 실제로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재료를 그쪽에서 제공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중심으로 서든지 도서관의 관장님들이 다 중심으로 서든지 교육감과 시장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일들은 함께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가 따로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전공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도 꼭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주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과장님 방과후학교 학교평가와 성과급 최소한으로 연계를 지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학교평가와 성과급이 교과부의 지침에서 최소한으로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듯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것은 확신은 안 가집니다. 이게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해결된다면 귀신이게요. 그러니 제발 이것 한 고리만 파라는 거예요. 학교평가와 성과급에 관한 것만 연계를 지은 것을 최소한으로 낮추십시오. 이것만 낮추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건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클럽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학년의 경우 자료 7쪽에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운영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과재량활동 중에서 체육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학교가 울산에 있는가요? 이런 것만 좀 조절을 하더라도 학교스포츠 꽤 괜찮을 듯도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와 있어도 학생들 수업 아니 국어, 영어, 수학만 단위수를 최대로 잡기 때문에 체육수업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국가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 4, 4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본래 3내지 4로 하면 4로 본래해도 되는 거예요. 전부 전학교가 3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지금 세 가지를 안 내놓았습니까? 이것 분명히 다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라는 이 말은 위에서 제일 먼저 하라는 이게 본래의 목적인데 본래 목적대로 가면 학부모와 학교 경영자와 교육감은 오직 학교평가를 받기 위해서 성적 좋은 아이들만 계속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현장을 모르는 교과부의 도상에서만 했는 거예요. 그래 왔다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다음에 또 조금 풀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이것은 창의적체험활동 무조건 높여도 괜찮다 이렇게 갔어요. 이미 체험활동이 다 짜여져 있는데 올해 할 때 난리를 쳤잖아요. ‘이제 해봐도 그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고 하니까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순증은 못하고 그 시간에 다른 것 하지 말고 이미 계획했던 것 바꿔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지금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못 따라 갑니다. 교장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죠. 체육을 전공한 교장선생님 여기 와 있으면 됩니다. 그중에 체육시범학교 2개 그 학교 내년에 모델이 나오면 빨리 그것 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것만 3학년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교과재량 활동 중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라는데, 개설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 학교 없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내라고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 그럼 괄호 속에다가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 줬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줄줄 해 놓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고등학교 토요스포츠데이 있죠. 혹시 운영과장님이나 두 분 중에 자료 갖고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토요스포츠데이운영 학교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고요. 실제로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과장님 바뀌기 이전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가 토요일날 스포츠데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가고 난 뒤에는, 왜냐하면 토요일 하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고 나면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길거리 농구내지는 그런 스포츠 강연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것도 적절히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가자수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동아리 형태로 말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 기본계획서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이것 할 적에 그 학교 체육선생님이 결합해도 됩니다 라는 규정을 주었더니 이것을 확인해야 되니 모양을 좀 내야 된다, 그거 이해는 됩니다. 아니, 체육선생님 두당 수업시수가 20시간 가까이 되는 선생님은 합반해서 합니다. 학교 안에서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12시간 내지 13시간 정도를 하면 적절한 시간인데 20시간이나 주니까 할 수 없이 두 반을 합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안 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니까 체육선생님은 체육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안 오고요. 돈은 써야 되니까 돈을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쓰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생님 쳐다보니까 저건 저래가지고 돈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 못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고로 이 사업 지금 여기 두 가지만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방침을 교과부에 가기까지는 우리 교육감의 의지로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육수업은 최대의 단위로 높여라. 그러면 3, 4에서 4로 다 높여났잖아요. 거기에다가 창의적재량활동에도 체육이 들어가라. 그래야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그것하고, 가장 먼저인 것이 이것 다른데 체육수업을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문제가 대두되니까 체육수업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는 제안에 의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거기까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맨날 똑같은 자료들만 내놓으면서 여기 와서 안 되는 것 잘고 있습니다. 답답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전체를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34단위에서 36단위로 가는 이 수업들을 수업을 줄이십시오. 더더구나 그것 어쩌느냐? 교육감협의에 가서 계속해서 정부가 낮춰라 그러고 나면 방과후수업도 자꾸 잘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스포츠 실제로 계획 세운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바꾸십시오 라는 주문이에요. 뭐 이것 다 알고 있는 주문인데 그럼 어떤 간담회에 와서 ‘위원님 당신이 한번 해 보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디다. 그래서 내가 껄껄 웃으면서 ‘잘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교육감하죠.’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잘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벌써 문제제기를 조금 조금 풀 수 있잖아요. 조금 조금 풀란 말이에요. 풀란 말이에요. 체육수업시간 제대로 되면 체육수업이라도 제대로 되면 안 그렇습니다. 체육수업이 거의 안 되잖아요. 거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어느 부분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아이들, 그래서 새로 스포츠고등학교 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동하는 선수가 있는 박수하는 아이들은 박수해설자로 기르든지 스포츠마케팅 하든지 그거 계속 넣어놓으니까 이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단일학교에 바로 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방과후학교 그때도 그때 가는 거예요. 방송 본 아이들하고 함께 모아가지고 방송에 관한 부분만 와 가지고 그것하고 계속 녹음해서 갔다가 그것끼리 계속하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앉아서 잘 모르는 수학 계속 풀어봐야 안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만 해 주십사 하는 그것을 다 안 되죠. 하는 학교 두 학교를 늘려서 그게 조금 동의하는 교사들이 있고 그 학교가 그런 형편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교육과정을 가져가십시오 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변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오면 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할 적에 어떻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에 새로운 학교가 가는 거예요. 새로운 학교 그중에 하나가 이제 두동초등학교나 앞으로 상북초등학교가 오면 거기에는 체육에 관한 것은 계속 다 주란 말이에요.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잘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발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계속 그 주문이에요. 모순은 다 알고 있으나 해결책은 많지가 않다 많은 듯해도 많지는 않다. 왜? 워낙 다양한 현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당부 드렸던 것은 다 대체로 하실 수 있겠죠. 거기에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현재는 스포츠데이가 중학교는 토요일에 선생님들하고 또 일선 코치들, 외부강사들 해서…….

그것 말고 그래서 그것은 되는데 고등학교만 내가 꼬집어 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도 스포츠클럽을 형성하기 때문에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토요스포츠데이때 토요일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도 대회도 있고요.

전국대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배도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문제만 제기하는 것으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짧게만 요구사항을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또는 부지선정을 해서 또는 등등 여러 저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시기가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결정을 할 시기입니다. 받고 난 이후에 받겠다, 안 받겠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돈을 더 받을 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가 계획을 세워야 될 시기이지 9월도 다 지나간 지금에 10월, 11월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결정을 해서 부지선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중앙투자가 결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안 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과후와 관련해서 올해 성과급해서 받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학교들 중에서도 물론 다른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반강제로 방과후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더 부지런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만 방과후 초등돌봄강사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들어보니 유치원종일반 강사까지 포함해서 학교 회계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150명이 넘는 초등돌봄강사들이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 이상이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강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또한 울산교육청에 학교 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대책에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수당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도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피켓시위를 하고 있고, 그럼 요구사항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요구사항은 내년 3월에 교육감께서는 초등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명문화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발언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교육감께서 약속을 하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몇 번이나 여러 차례 미루어지거나 진행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월과 2월에 고용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부터 하게 되면 올해도 2월에 해고가 된 돌봄강사들이 20명에 가깝습니다. 결국 또 해고가 될 만한 사람들은 해고가 되고 3월에 다시 채용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라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3월 1일자가 아니라 1월 1일자로 해야 그런 해고가 고용불안이 없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처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치원 종일반 강사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유치원 종일반 강사는 올 3월 1일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초등돌봄강사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위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권오영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연수원에 대해서 전반기 때 부지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교육감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이 교육연수원은 백년대계를 두고 누구든지 간에 잘 짰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연수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사들 교육시키고 교장들 무슨 강습 받으면 교육시키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내가 부지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훌륭한 강사가 이리로 온다 하면 오기 좋은, 와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안 옮길 수 있으면 안 옮기면 더 좋고 만약 이게 구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옮겨야 된다고 보면 진정한 몇 명 사람이 이거다 저거다고 하지 말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선정위원을 구성, 교육발전위원 30여명이 되는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분들 활용하면 안 됩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위치를 첫째 정해놓고 요구를 했을 때 좀 뭔가 내 주관을 뚜렷이 세워서 요구를 해서 돈을 우리가 받아서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강조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 관계는 사실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이 중부도서관이다. 그럼 대표도서관하면 우리가 시와 진짜 협의체가 필요한데 이겁니다. 시와 교육청이 협의체를 활용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쉽게 이야기하면 우는 애 젖 많이 준다고 돈을 받아서 필요한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되는 것은 100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되는 것은 50원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시에서 잘 안줍니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예산이 도서관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 우리 교사들, 학생들만 상대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듭되는 사항이라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용해 달라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입장이 있고 교육위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연수원 이전문제를 각자 처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울산광역시 전체의 발전이나 지역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대왕암공원이라는 게 동구주민의 뜻만도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교육연수원이 방어진중학교를 설립을 할 당시에 동구의 지역유지께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큰 뜻에서 이렇게 기증도 하고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분의 또 다른 고귀한 뜻을 승화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또 다른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도 우리 특진교사의 연수나 이런 것 목적이외에도 우리 울산시민 전체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큰 뜻에서는 그분의 뜻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원문제나 이런 제반문제는 또 잘 해결해 나가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빨리 보상금에 대한 합의도 하고 그 나머지 방법은 또 지역정치권과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활동을 위해서 삼정초등학교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월요일 10시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