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항 전체 북항하고 신항하고 구분했을 때 신항이 북항을 넘어서서 지금 5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전체를 규모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동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부산항 신항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예,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3개 항만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항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생기고, 민원 외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계획된 대로 추진되고 있고,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장을 할 때 이 물동량 분야들이 다 어느 정도 진단을 받고 향후 추세를 분석해서 좀 확대의 필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선석도 확대하고 배후부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좀 상세한 답변은 실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신항행정구역 조정 관련한 이것은 현재 도면을 보면 우리 경남이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1-1단계(2차)에 보기에 경남 부분이 부산에 들어있는 노란 부분은 그 지역 현지를 가보면 여기가 시설물이 있는데 가스시설인가 뭐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수만 경남을... 경남은 사실 땅 평수만 있지 공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고 이래서 조정한 가운데, 이것이 평수는 경남이 손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YJ라든지 SW, 우성이라든지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결정할 때 현장 나가서 이 공장들을 방문해 보니까, “경남으로 오십시오”라고 제가 제안해 보니까 이 회사 CEO들이 “경남은 죽어도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하니 경남에 가면 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 하나라도 “051”하지 “055”안 쓸랍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회사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남과 부산이 차이가 났다. 즉 부산은 원스톱시스템으로 모든 게 처리되는데 경남은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창원시에 가면 경남, 경남에 가면 경제자유구역 이런 정도로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행정들이 많은 지적도 당하고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아,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는가 해서 많이 보완되어 지금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당시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이것 하나 협의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신항 배후도로 문제는 지금 김해 장유를 통과하는 국도 58호선이죠, 그것이. 도로하고 관계에 있어서 대답이 안 되나요?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또 하나 위원장인 제가 만약 질의를 한다고 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녹산하고 용원하고 관계되는 소사와 녹산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서 녹산에서 신항으로 가는 도로가 입체, 평면교차로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입체교차로로 요구를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사항으로 발생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입체교차로로 해야 되지 평면교차로로 하면 민원에, 엄청난 정체현상이 생겨서 곤란하다 해서 아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늘 여기서 담당부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입체교차로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 당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 했고, 부산시에서 자기들 의견이, 우리 입장에서 입체교차로를 원했는데 부산시에서는 평면, 실제 수익적인 부분이 부산보다는 경남이 수익을 가져가는데 자기들이 투자하기, 2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국토해양부 중앙교통평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해서 지금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산시에,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입체교차로가... 우리가 요구했던 입체교차로가 맞다라고 한다면 부산시하고 그 근거로써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1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거든요. 이 문제도 같이 대두를 해서 청장한테 거론을 하려고 하는데 경남도가, 경제환경위원회가 가게 되면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를 하는,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오늘 또 여기서도 그러면 부산시하고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산시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문제니까. 예산을 또 수반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한번 어떤 방법이든지, 어쨌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니까. 그런 방법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방문을 하니까 감안을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질의한 내용 중에 신항 물동량 관련해서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우성 위원님께서, 그동안 동향보고가 잘 올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창원시에 계속 요청했더니만 창원시가, 그 안에 계약직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항만물류 박사를 받은 공무원이 있었는데, 정홍자라고. 그 직원이 계속 매일 신항에 들어가서 동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전부 다 보고서를 올려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계약이 만료돼서 그 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직원이 나가고 나니까 동향파악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어렵게 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차피 이젠 우리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양항진 박사가 항만물류 전문가니까 이런 동향보고가, 우리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췌를 해서 주 단위로 하든지 보름에 한 번씩 하든지 동향파악을 해서 우리 신항특위하고 신항특위 위원님들 다 신항의 동향파악을 올려주세요. 물동량 동향 변동사항이라든지 실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부 자료로, 그때는 정말 전부 그냥 우리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 우리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향 파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성 위원님.

당초에서는 STX가 실제로 지분을 참여를 하고 Standard Chartered Bank가 홍콩지점에서 사실 외국자본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STX가 자본의 어려움이 있어서 빠져나가면서 용원개발에서 조금 더 지분투자를 하고, 현재 미국에 Erudio Holdings에서 투자를 하고 MOU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Erudio Holdings.

예.

예, STX에서 지금 용원개발이 무학,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원개발 쪽에서 좀 적극적인 면이 사실 있었고, STX가 자기들 그 당시 자금사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오히려 일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준설토투기장이다 보니까 연약지반이라서, 실제로 골프장이 아닌 일반적인 공장용지로 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물류단지로 해서 공장용지 했을 때 오히려 부가가치가 훨씬 높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설토투기장이다 보니까 지반이 너무 약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때까지 약 3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파일을 박아서 건물을 세우는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우선 지반의 안정화 시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골프장으로 해서 우선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30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조우성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진해오션리조트에 출자자가 바뀌는부분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바뀐다는 것은. 즉 경제자유구역 안의 투자자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했는데 Standard Chartered Bank라는 이 은행이 하다가 이것 또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STX가 발을 뺐어요. 물론 회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설토투기장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나가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골프장을 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안골대교 옆으로 해서 분양도 하고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개발할 수 있게끔 사용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 가지, 토사를... 전부 다 공장을 짓게 만들어놨어요. 물류단지를. 그런데 거기도 준설토투기장이고 여기도 준설토투기장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것만 보고 준설토투기장이라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물류단지를 다 조성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선석으로 있을 때의 그 어떤 항만단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꿔서, 이젠 3차 기본계획에서 지금 45선석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은 경남 쪽으로 이만한 엄청난, 물류단지라든지 항만시설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컨테이너부두가. 거기에 마인드를,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남도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문제를 하라 안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안 되면 빨리 경남도가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왜 8년 동안 개발을 하기로 해 놓고, 본 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보면 방치입니다, 방치. 지금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치에요, 8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정말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개발 이 안 될 상황 같으면 오히려 물류부지라도 물류단지를 해서 정말 신항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이런 마인드도 좋지만 그 당시의 마인드이고, 세월이 벌써 8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왔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45선석이 가는 거기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것을 행정에서 잘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점 딱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계약 취소한다는 아주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늘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하나 안 하나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다, 이제 깔따구 생겨서 복토한다고 창원시가. 흙만 갖다부으면 뭐 합니까!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하고 해 놓은, 신청해 놓은 것 결정 안 났습니까?

실시계획승인을 내년 2월까지 하고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까지 안 하면 계약 전체를 해지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약서를, MOU 체결할 때 확실하게 딱 넣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을 미루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자 10년 가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조우성 위원님이 외국인학교, 사실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외국인학교 참 좋다. 그 지역사람, 우리 경상남도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무슨 그림 그려 놨습니까? 내가 볼 때 그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계약만, MOU 체결만 했지 어떤 진행되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서 뭐...

지금 현재 토지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경남도민의 자제분들이 미국까지 가서 공부 안 하고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공부를 하면 영어 다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자 위원님.

예, 조우성 위원님.

15m,

예.

안벽도 15m,

5만톤,

5만톤 해야, 지금 5만톤이 들어가고 있는데 5만톤이 지금 물이 빠질 때는 못 들어가고 만조 됐을 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만톤입니다.

양은 적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서쪽에 자주색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준설토가 우리 서측 배후단지 만들고 하는 데,

예.

예.

그 문제는 조금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그 문제가 아마 해양신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한 번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신항에 대해서 준설하는 것을 준설토투기장에 넣는 것으로도 이게 과하기 때문에 마산항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야기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호안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 합포신항, 마산신항 하고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충분하게,

조우성 위원님,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답변 중간에서.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무한정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준설토를 하기 위해서 준설토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도 갔을 때 3차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이 준설토투기장을 하기 위해서 호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가 되어야만 준설토를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서컨테이너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서컨테이너 호안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준설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한정 갈 수 있는 것은 3차 기본계획, 전에 우리가 한창 했을 때 축소시키자 하는 그런 부분, 목재부두 반대하고 그럴 때 그것이 공사가 완료되어야 그 안에 준설토를 많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그림만 그려놓고 항만공사가 몇십 년 앞을 보고 그림을 그려놓아야 그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닦는 계획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와 한 가지로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되어야 무한정 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장소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조율을 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여기 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답이네요. 혹시 다른, 정연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