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시작 전에 가벼운 조크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면 늘 마음 부담은 굉장히 커집니다. 보고 이전에 배석한 우리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일방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합니다. 그렇게 또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런데 현재 통영시 4대 큰 행사 중에 통영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 그 다음에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그 다음에 이순신장군 전국 마라톤대회가 통영시내 큰 4대 행사 중에 들어가는 거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예?

몇 대, 몇 대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좀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일단 축제 또는 체육행사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4대 행사 중에서도 외지인이 최고 통영 방문을 많이 하는 행사가 이순신장군 마라톤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의하면은 마라톤대회가 개최냐, 그 다음에 반납이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 편성이 추경에도 안된 상황이고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업무를 보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추경에서 거론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적이 하게 그 당시에 우선에 재정 여건이 얼마 안되니까 우선에 이거 하고 나중에 추경 때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안이 있었다고 하면은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은 별 생각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가 그러면 5000만 원 으로서 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거는 육상연맹의 판단에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담당부서에서는 5000만 원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일절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네예?

어차피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이 안됐다면은 예산 전체를 증액하거나 요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해당부서에서 전용가능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시민의 여론이 빗발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전용을 해가지고 그 행사에 할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제가 시민의 여론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 아직 저한테 합의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 이ㆍ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을 하고 있잖아예.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를 이렇게 경시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마라톤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마라톤대회 행사가 5회 때는 2억 3400만 원이 마라톤대회가 민선 1기부터 시작된 경남도내에서는 마산 3.15 다음에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대회고, 5회 때는 2억 34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1억 5000만 원에 해오다가 지금 현재 김동진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5000만 원 삭감이 됐고 이번에……. 지금 5회 때는 2억 34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억 5000만 원 씩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다가 김동진 시장 취임과 동시에 5000만 원이 삭감됐고, 이번에 또 5000만 원이 삭감됐고, 1억 5000만 원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다 보니까 지난번 취임식 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참석되고 그 자리에 시장님도 참석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 앉아 있기, 민망할 정도로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6월 19일 날에 그 회장단 이하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한테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 충분하게 시민의 여론과 수렴하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토요일 날 해가지고 통영에서 머무를 수 있는, 아무래도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마라톤을 이래가지고 교통 체증이 심하다보니까 풀코스를 없애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육성연맹에서도 계속 추진을 해왔고 공식인증까지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또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고 이 뭣입니까? 이거! 마음대로 그냥 마…….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아무리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담당관님, 답변 좀 해주세요.

부분적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또 의회 의원님의 입장에서 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 재정 전반적인 사항을 두고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또 생각이 돼지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마라톤대회에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마는 일단 제가 사실 이걸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체육지원과도 있으니까…….

담당관님, 제가 도내에 마라톤대회 예산 지원되는 금액을 자료를 받았으예. 지금 현재 합천 같은 경우는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합천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2억 5000만 원에 참석인원이 한 7000명 정도되네예. 그 다음에 고성도 우리 정도 됩니다. 4000명인데 거기도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진해는 1억 7000만 원, 진해도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고……. 함안은 3000명이라도 1억 5000만 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남에 최고 오래된 3.15 같은 경우는 무학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하지만 시장님이 즐겨하시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3000만 원의 예산이 2배나 지금 올라가지고 하는 대회고 그 다음에 워터바이크가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워터바이크도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고 그리고 언론과 우리 시민들이 전부 지난번에 행사하기 전에 시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 된다하는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님, 요 부분은 조금 감정을 추스르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2회 추경 시기인데 지금 당장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이 행사가 치룰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다시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라톤대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육상이 모든 종목의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고 거기도 임원내지 회원 이사들이 한 55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5000만 원으로 시민 달리기대회, 육상연맹의 존립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엘리트기금도 삭감 했고, 아무런 예산 없잖아예. 50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육상경기연맹을 갖다가 해체를 시키든가, 시장님이 하시는 시민 달리기대회 같은 거 이거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야지. 육상연맹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의회를 갖다가 경시를 하는 그 부분이 심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고 앞으로 당초예산 있습니다. 당초예산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은 제가 전체 의원들을 갖다가 제가 독려해서라도 당초예산 심의 안할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강혜원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사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균형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경을 하고 나면 또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강혜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모든 예산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당초예산 시에는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86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질문할 건 없는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돼 있는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 조사 용역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방한 금액 인거죠?

이실직고 하려고 했는데 한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감해도 괜찮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항상 공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 뭡니까. 86페이지, 성인문해교실운영이라는 예산이 822만 9000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예. 성인문해해설사업이라 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은 통영YWCA에서 실버한글반 해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 아직까지 국문에 어두운 그런 분들 한 4개반 5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하는 그 사업계획을 냈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30%는 시비를 부담해라 해서 우리 시비가 한 189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민간이전…….

그렇습니다.

예. 예. 민간이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국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추가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는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분이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립전이라는 게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예산 편성 시기인데 그 이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집행은 된 건 아니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종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는 그때 고장, 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운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7억 6000만 원이 지연 이자죠?

예. 9월 말까지 이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7억 6000만 원이 공탁한데 이걸 효성에 최종……. 아직까지 선고는 남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생각입니까? 그냥 27억 이대로 배상해주고 나서 그대로 모든 거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까?

1심하고 항소심까지는 모든 증거가 채택이 되지마는 상고심은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도 법리 심리 공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도 참고만 될 뿐이지 증거로서는 인정도 안됩니다. 상고심은. 이미 재판 진행사항에 법리해석이 잘됐나 안됐나 대법관 연구원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지, 어떤 증거가 있어도 참고자료만 되지, 그게 증거 채택이 잘 안되고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 지연이자가 연 20%지요?

예. 20%입니다.

20%인데 물론 김종학 과장님이 그때 공보감사담당관에 안 있었지만 그런데 저는 볼 때는 이거 대처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처를 잘못 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기체 이자가 4% 아닙니까? 4%.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심에서 8억 7000만 원 그때 선고 됐지예?

예.

그러면 8억 7000만 원에 대해서 4% 기체를 내 가지고 일단 공탁을 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돼예. 그랬으면 16%나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연 이자를 안 물었고 그 다음에 2심에서 20억 이가? 2심에서 20억, 그때 또 기체 내 가지고 공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담당부서에서 방심을 하고 20% 이자를 문다는 것은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방치를 했다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가만 볼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6% 차이나는 이자를 누가 계산할 겁니까? 4% 이자를 내도 될 것을 갖다가 16% 이자를 더 냈다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두고 볼 때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참 1심에서 8억 됐을 때 2심도 8억 되면은 화해나 그때 해가지고 조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의 절차상 어떤 상고심이……. 갑은 상고심을 안 받았으냐 하는 주장도 낼 수도 있고, 을은 왜 항소심 때 어찌 조정을 안했냐 하는 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을 못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반대로 인해가지고 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까?

그 사항은 기획예산실하고 관광개발공사가 법인 주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통영시가 한다면은 그 당시에 반대했던 회의록이나 모든 자료를 다 발췌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가 모든……. 어떤 일에는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 놓고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도 책임도 있고, 반대 주장에 있는 사람도 일부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상고심 끝난 후에 우리가 하든지, 다시 한 번 추후 별도 계획을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하향곡선을 걷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하다보면은 그 동안 우리 이익 잉여금 가져 온 거 27억 변상해 주고 나면은 우리가 지역에 관광객이 왔다하는 시너지 효과지, 큰 그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돈이 190억이 들어갔잖아예.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때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연시킨 분들 찾아가지고 하다 못해 가압류라도 해 놔 놓는다든가, 구상권 청구에 그런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법적 대응 할 거는 또 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혜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로 반대한 단체가 통영환경연합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연합의 실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부상에는 그렇게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즉 말로해서 아까 해당부서와 협의 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즉 말로해서 우리 강혜원 위원님 질문을 하니까 피해 갈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틀립니다.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리지마는 나중에 상고심이 끝나면은 이게 구상권이 가능한지 또 어디가 책임성이 있는가, 갑설과 을설이 나올 거거든요? 그 법리해석을 우리가 접근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1심에서 우리가 8억 몇 천만 원 정도만 변상을 해도 될 문제가 어떤 결정적인 우리가 증거나 이런 걸 부족으로 인해서 20억까지 올라갔습니까? 2심에서는.

1심에서는 공사 지연 관계로 인해가지고 8억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상부 정류장 설계변경 그게 10억 9100만 원 그리고 하부 정류장 부지 추가매입이 1억 1100만 원, 그거는 1심에서 인정이 안됐는데 2심에서 그게 인정이 돼 가지고 변상금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 변호인단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결국 인정이 안된 부분입니까? 그리 안하면 상대방 효성에서 나온 변호인단들이 아주 소송을 잘 진행을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공사 방식이 턴기베이스식인데 최초 계약금액에 의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김&장 법률사무소에 가서 변호사님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주가 공사 계약이 그런 방식인데 왜 금액이 늘어나야 되느냐. 그때 늘어날 때마다 우리 시에서 다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등기베이스 공사계약이 훼손되지 않느냐. 2심에서는. 그렇게 본 모양입니다. 1심에서는 완전 턴기베이스식 공사 계약방식을 적용해서 8억이 됐고 2심에서는 상부 정류장 설계변경하고 하부 부지매입 1억 1100만 원 그거하고 다 그리 적용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김&장 법률사무소에 가서 담당변호사 보고 상당히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분보고 대법관 연구관에 공사 주가 턴기베이스식 공사니까 그걸 좀 주장을 해 주라고 우리가 하는데 일단 1심과 2심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 연구관이 판단해가지고 상고심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 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담당관님이 답변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 같애요. 아까 구상식 위원이 질의할 때는 상고심은 별다른 저게 없고 또 증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채택은 안되고 이때까지 재판해 온 방법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가 이런 것만 검토한다, 이랬는데 또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게 상고심을 기대를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상식 위원이나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저희 케이블카는 계속 하향곡선으로 내려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간 1년 여 수익금액이 한 3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갖다가 결국은 한해 농사 지은 27억을 고스란히 바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것도 그대로 놔주면 계속적으로 20%의 고율의 이자만 물고 겁이 나서 이번에 다시 갚는다 또는 공탁을 건다 하는 형식을 했는데 정말 이 문제는 향후 우리 시가 김&장 법률사무소라든지 또는 우리의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소송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에 앞서서 아까 구상식 위원님하고 강혜원 위원님 물으신 데는 증거를 줄 때는 증거 채택이 안된다고 그러고 왜 강혜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1심은 8억입니다. 2억은 또 12억이 붙었기 때문에 20억. 그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 소송을 잘했느냐, 안했느냐 그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중적으로 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고심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 우리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이상은 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또 딴 부서에서도 나올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루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환경연합이라든지 또는 시민이 반대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쐐기를 박는 입장에서라도 구상권을 반대로 인해서 지연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27억 여 원을 갖다가 우리 시가 물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구상권은 반드시 청구돼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아까 이야기대로 해당부서라 하는 것은 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케이블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이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가지급(공탁)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강혜원 위원님 구상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한 마디 하고 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업처럼 구상권을 손해를 봤다고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구상권을 의회가 요구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을 하는 의회가 과연 하는 것이 지방의 진정한 자립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의회가 요구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시민단체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일일이 다 한다면 과연 민주적으로 사업 제한이나 사업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구상권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말이 안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에 강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 시피 조금 더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하고 싶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이 지급이 됨으로 해서 향후에 더 발생되는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구상권 부분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사실상 저하고 구상식 위원하고 미륵도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미륵도가 주택가격이 시내보다는 좀 가격이 싸다보니까 저 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런 반면 인구밀도는 또 높습니다. 미륵도가.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애들 좀도둑,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미수파출소에 많이 신고도 들어가고 그 분들 다 요즈음 CCTV만 있으면 다 그런 좀도둑들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파출소 관계자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음에 CCTV……. 물론 많이 들어 안오겠습니까? 가장 효율성이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는 말이죠. 통합관제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교통관련, 산불관련, 방범관련 이리 각각의 어떤 시스템이 구분 돼 있는 향후에 통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제시스템으로 이리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게 실행이 될 걸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예. 정말 요즈음 뜨거운 화두가 아마 이 CCTV 관계가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CCTV는 달려 가지고 있는데 작동이 안됐다, 결국 관리가 잘 안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 동안 관리는 경찰서에서 다 했지요?

예.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 앞이라든지.

그 부분은 학교 주변에는 건설과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호환이 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통합적으로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동안에는 각 도서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도난 사건도 많이 있었고 또 방범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CCTV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추후도 우리 취약지역에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사고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좀 정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CCTV 관련해서는 성범죄에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통장 관리부분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 아까 설명하실 때 도 사업으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라는 게 시비가 조금 많이 도비에 비해서 확보가 많습니다. 도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에 도비를 확보한 거라고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통상 도비가 붙으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폭력 관련문제에 있어서 이통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12 모범 이ㆍ통장 연수에서 21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통장이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추려서 이런 사례 교육을 전국단위교육이 있으면 그런 데로 연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시비도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요 예산과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통장이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한 12～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23 %입니다. 읍면 전체적으로 이장, 통장까지 총 합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 저번 여성 친화도시 조례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회 별로 우리가 여성 비율을 50% 정도 하기로 했는데 이통장 문제에 있어도 여성비율을 좀 높여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여성분들의 섬세한 이런 것들이 이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주민에게 설명을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우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통장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행정이 그리 계도를 안하고 해도 점차적으로 많이 올라갑디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고 이통장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도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이런 교육이 있을 걸로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통장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운영비 지금 추경 올라온 부분이 이게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채용 부분입니까?

아니, 증액부분입니다. 예. 예.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부분입니다.

이게 매년 아마 일정금액이 공무원 보수가 올라가면 올라 갈 텐데 이거를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되면 지급 안할 수도…….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인건비 부분은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인상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십시오.

예. 일반 우리 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은 노임단가가 익년도에 보통 내려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밖에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쪽입니다.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 부분에 도비 2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시비 있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욕심으로서는 전액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금번 추경에 도저히 2억 5000만 원 시비 부담이 곤란하다고 하고 또 확보를 하더라 해도 10월, 11월 달에 사실상 계약이 힘듭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도비만 승인해 주시게 되면은 설계를 한 2800여 만 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리 되면은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산추경 때 일단 구두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결산추경 때 2억 5000만 원 끊자,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만 세출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남사회복지관 증축문제가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요구가 있었고 우리 통영시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한 9월, 10월 경 돼서 운영위원회하고 공식적으로 거론이 돼 졌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달에 거론 돼 가지고는 그 익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그때 이야기 했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한 2년 전부터 이리 돼야 시의회도 있고, 도도 도비 같은 도비도 있기 때문에 시일이 2～3년 정도는 소요된다. 그리하고 금년도 4월 달부터 이게 많이 거론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일단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는 이유는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시비 확보 부분에 주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말씀은 결산추경에 명시이월 될 걸 뻔히 아는 걸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맞지 않구요. 시비확보가 돼 있지 않은데 도비 사업만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리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시비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시비확보가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비만 해 놔 놓고 도비 갖고 사업하다가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시비 꼭 있어야 된다고 편성된다는 건 안맞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부터 5억 이었다면 이 5억에 대한 도비를 확보 했다면 시비확보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도비만 가지고 있고 시비는 확보도 없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총사업비는 5억이 드는데 사실상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비 기정사실화 딱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기집행, 조기집행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꼭 우리가 결산추경 때 확보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 확보 해놓고 4～5개월 사장 시키는 것 보다 이리 어려운 재정 형편상…….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니까 연말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도남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다보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남사회복지관이 계속적인 복지정책이 증가 하다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증가가 되어 왔는데 이 땅이 LH땅이지예?

예.

LH부지다 보니까 LH하고 벌써부터 건물의 증축 필요성은 느껴왔습니다. 느껴왔는데 LH부지다 보니까 협상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LH하고 협상이 잘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점순 위원께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연하게 도비가 2억 5000만 원 오면 시비가 같이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추진이 돼야 되는데 도비만 되고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시고 이미 한 번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용도 변경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참조를 잘 하셔가지고 그 쪽 의견도 수렴하고 또 다른 데 어디 잘 돼 있는데 가서도 한 번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좀 이런……. 이왕 예산이 5억 정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좀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학기금 전체 액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한 2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당초 이 장학기금의 출현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한거죠?

예. 2억 5000만 원 지금 우리가 시 예산으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예산으로서 더 지원은 안하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더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신 결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미 2억 5000만 원은 지난해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더 매년 5000만 원씩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시가 또 인재육성기금이라 하는 이러한 장학성 기금도 많이 모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더욱 확충해서 저소득층에 교육의 기회가 잘 주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 행복나눔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