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가칭 ‘대구체육중학교’ 설립계획안과 대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전·전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가칭 ‘대구체육중학교’ 설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해주입니다. 평소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경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칭 ‘대구체육중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학교 엘리트 체육은 전문적인 체육영재교육기관 부재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고 체육영재들의 역외 유출로 체육인재 기반이 약화되어 선수 부족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학교별 학교운동부 운영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전국소년체전 성과 거양에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영재를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질있는 체육영재들을 조기 발굴·육성하여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체육고등학교 부지 내에 체육분야 특성화중학교인 체육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로서 개교예정 시기는 2014년 3월이고 학급수는 학년당 1학급, 전체 3학급으로 모집정원은 학년당 35명, 전체 105명입니다. 학교부지는 대구체육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교사동 및 기숙사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개설종목은 대구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하되 일반중학교에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종목으로 육상을 포함한 11개 종목입니다. 학생모집은 전국단위로 하되 정원의 60%를 특별전형으로 40%를 일반전형으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은 기존 체육중학교와 차별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과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글로벌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어시간을 확대편성하여 스포츠 관련 영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교설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가칭 ‘대구체육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 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체육계열의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득한 사업계획으로서, 현 대구체육고등학교 부지 내에 가칭 ‘대구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중·고병설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체육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중학교 단계의 체육 엘리트 육성이 가능하여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과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중학교의 각종 운동부 운영에 따른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육중·고등학교 병설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2학년도 초등학교 종목별 등록선수 현황을 보면 19개 종목에 973명에 이르나, 체육중학교에 개설하려는 11개 종목 중,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종목은 4개 종목 227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구체육중학교’ 설립 시 입학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응답자 650명 중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30.3%인 197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므로, 체육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우수선수의 안정적인 발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학교 단계의 특성화교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반교과교육의 어려움 등 어린 학생들에 대한 전인교육 소홀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체육중학교 설립 후 교육과정 운영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칭 ‘대구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앞에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학생들 재능을 조기에 발굴해서 충분히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타 시·도에 체육중학교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서 그 결과가 소년체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러면 체중이 있었는 시·도의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지도했느냐에 대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는데 우리 대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성적이 좀 저조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체중을 설립하는 것이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다행히 체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실현시키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가 좋은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는 주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실제로 하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맞도록 모든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체중 학생들이 들어가서 모든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면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 “이것 좀 방해가 된다.”, 좀 장애가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47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체 예산으로 47억 9,000만원이고 그 예산 보니까 거의 다 건물 짓거나 기숙사 증축하는 데 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를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물론 기숙사 짓는 것, 그다음에 학교를 더 증축하는 것도 좋은데 시설문제에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야 안 되겠나,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7억 9,000만원 전부 건물이라든지, 기숙사 짓는 것이고 여기에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명심해서 세부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에 그저 돈 좀 적게 들여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줄여서 예산을 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훈련하는 시설을 더 확충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 안 하겠나, 이래서 더 검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훈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시설에서 고등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강구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입니다. 현재 체육중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9개 시·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중학교 설립을 시도하면서 각 9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중 장점은 다 두고라도 어떤 단점이 있느냐를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선수확보에 대한 문제, 기숙사 운영의 문제, 중·고 병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문제, 중도탈락학생의 문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네 가지 정도라도 타 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9개 시·도고 울산이 201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경남에 또 201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가 다 체육중학교를 다, 나머지 시·도들도 저희들이 하면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각 시·도별로 현황하고 종목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더 미진한 것이 있는지 한번 더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면 운영을 해본 시·도에서 어떤 단점이 있더라는 것을 꼭 파악하셔서.

맞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면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특히, 중도탈락 학생이 경북체육중학교의 경우에 1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150명을 받았을 때 15명이 중도탈락 된다면 아까운 일이고 그 아이들의 진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한 1년 하다가 탈락해 버리면 그 아이가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세밀히 더 검토하셔서 영재학교가 아닌 체육영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장 재임 시에 대곡중학교에 최 모모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육상을 잘해서 3관왕을 하고 했어요. 그때 지도하신 선생님이 채석태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아이들을 체육중학교에 갖다 놨더라면 한 5관왕쯤 안 했겠냐, 그런 것을 느끼고 내가 메달을 걸어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생을 발굴해서 정말로 영재성을 키워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49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교육청의 2조 5,000억원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예산 같지만 시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것이고 저는 이것도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 제5항에 보면 5년마다 교육규칙을 검토해서 실적이 나쁠 때는 폐교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만약에 폐교를, 대구시내는 특성상 공부를 더 선호합니다. 그랬을 때 선수확보가 안 된다든지, 우수한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 폐교가 된다면 참 걷잡을 수 없는 후속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폐교가 된다는 가정을 하지 마시고 폐교가 안 되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성갑 교장선생님은 나하고 교육청에서 2년 같이 근무를 해서 그분의 성품도 알고 또 성향을 잘 압니다. 그렇게 아주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 분이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후속인사가 갔을 때 만약에 머뭇거린다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5항에 있는 이것도 대비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일반중학교에서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종목 육상을 포함한 11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11개 종목은 미리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11개 종목?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은 좋은데 가정이 어려울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체육중과 고는 전액 학생들이 부담없이 기숙사비까지도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고려해서 설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체육중학교가 설립된다는 계획안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개 종목이 선정되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도 이 종목이 다 있습니까?

현재 체육고등학교는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종목 중에 무엇이 하나 빠져 있습니까?

요트를 뺀 나머지 종목.

요트를 뺀 나머지 종목.

예.

그러면 체육고등학교에 요트를 지금 넣을 계획입니까?

현재 중학교를 해보고 만약 다른 학교가 없으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교에 없으면?

예.

중학교에 요트가 있으면 체육고등학교에도 요트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이 분들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3년 간 하다가 다시 또 체육고등학교로 갈 수 있어야 되지, 또 일반계고등학교에 예를 들어 요트부에 간다, 그러면 또 적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반계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하고 수업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예.

아무래도 특성화학교로 이렇게 해서 일반중학교, 일반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서 계속 연계해서 고등학교를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계를 못하게 되고 다시 일반학교로 온다든지, 아니면 대구지역이 아닌 다른 타 시·도로 가게 되면 우리 대구에 있는 유능한 인재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등학교에도 요트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요트를 중학교에 넣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에 1개 학급, 2015년도에는 그러면 2개 학급, 2016년도에는 3학급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사가 3명이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종목을.

일반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정규교사는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배치하고 나머지는 주로 코치를 전담해서 종목별로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반교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직원으로 운동부 코치 4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러면 이 운동부 코치 4명은 종목이 지금 체육고등학교에 코치가 몇 분 계시지요? 이 요트를 뺀 나머지에는 각 종목별로 코치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10개 종목에 10명의 코치가 있습니까?

현재 18명 있습니다.

18명 있으면 그러면 종목별 코치는 다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트가 제일 문제네, 그렇지요?

예.

요트는 지금 코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트에 지금 몇 명이 또 들어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학생모집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11개 종목을 했으면 11개 종목을 다 활성화시켜야 되지, 여기서 예를 들어 학생이 안 온다고 해서 종목을 없앤다면 그 다음연도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지, 그 종목 자체를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안 없앨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목 선정을 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맞는 코치선생님도 지금 요트에 없으면 요트에 1명을, 2014년도에 다른 부분의 코치 지금 4명 중에서 1명은 요트코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리고 선수 선발할 때 중학생 같으면 사실상 내가 사격에 적성이 있는지, 양궁에 적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오히려 1학년 때는 전체를 좀 해서 체육에 소질이 있는 아이,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 육상경기 잘 하는 아이가 근대5종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클도 잘 탈 수 있고 예를 들어 레슬링, 복싱 같은 경우에도 좀 달리할 수 있지만 근대3종이라든지, 육상경기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수영, 체조. 수영, 체조는 또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직까지 성장도 덜 된 상태에서 “너는 양궁을 해라.” “너는 복싱을 해라.” “너는 레슬링을 해라.” 할 것이 아니고 1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가면 1학년은 학부로 모집을 안 합니까? 그렇지요? 학부로 해서 3학년 가서는 각 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현재 계획이 신입생 모집부터 60%는 기존 선수 중에서 뽑고 나머지 한 40%는 일반학생들 중에서 특기적성이 체육에 좀 맞는 아이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학년 때는 공통과정으로 운영해서 2학년 올라가면서 종목을 정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성장이 덜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코치나 선생님한테 “아, 이 학생은 어떤 부분이 아주 발달되었다.” 이것이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학생은 육상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육상보다는 수영을 더 잘 할 것 같다, 그런 쪽에 또 보인다. 그러면 옮길 수는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예.

처음 들어갈 때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옮길 수 있는 것도 해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정말 자라나는 학생, 더군다나 지금 체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보면 좀 저소득층, 아니면 편모, 아니면 조손가정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학생들한테 좀 더 코치나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특히, 고등학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관계가 아주 또,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선·후배 관계에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배가 후배 빠따치고 좀 잘못하면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이래서 벌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고등학생이 중학교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 예를 들어서 레슬링을 하게 되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연습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예. 많습니다.

또 고등학교 선배님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때 선배, 후배의 위화감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코치나 선생님들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체육중학교가 설립된다는 데 대해서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남정달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좀 진보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관련되는 종목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취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골프를 요새 대한민국이 잘 하기 때문에 최경주를 비롯해서 박세리라든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거기에 팔공클럽도 가깝고 하니까 골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도 골프를 조금 해봤는데 자원도 많고 대구에 그것을 시킨다면 아이들 많습니다. 영남고등학교에 지금 골프를 위탁해서 하고 있기도 한데 그 쪽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정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 예산이 체육중학교를 만약에 설립을 한다면 49억 7,000만원 이 예산편성은 금년도 2013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3학년도 예산 편성 시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말이지요. 이것은 부대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대시설 아닙니까? 부대시설, 학교.

예.

만약에 어떤 체육기구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한 10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부대시설 이야기할 때 체육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하셔야 이번 2013년도 본예산할 때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미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래야만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그런 것도 밝혀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대구체육중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전·전환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해주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전·전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업중단 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 사이버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설형태의 방송통신학교가 보통교과위주 수업으로 운영되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고 학교 부적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인성·진로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대구남중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이전·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중학교를 대구고등학교에 부설하되, 대구남중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교 시기는 대구남중학교 폐교시설을 리모델링한 후 201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학급 수는 학년 당 3학급, 전체 9학급으로 하고 학생 정원은 학급 당 20명, 전체 180명으로 개교 시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학년 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수업시수는 20% 정도 감축 운영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글로벌교육센터 및 진로체험학습실을 구축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일반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3학년도에는 대구고등학교의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성인과정을 조기 설치·운영하여 방송통신중학교 실수요자 확인, 교육과정 운영방안 사전 적용, 운영예산 및 계획조정 등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존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2015학년도부터 폐교시설인 대구남중학교로 이전하여 분교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을 감안하여 2015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청소년반과 성인반으로 모집하고 학교 규모는 방송통신중학교와 동일하게 전체 9학급, 학생수 18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4학년도까지 입학생은 본교인 대구고등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교설치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전·전환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달서구 성당동 소재 구 대구남중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운영 중인 대구대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같은 장소에 이전·전환하려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신설계획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신설이 가능해졌으며, 방송통신중학교 신설로 적령기 교육기회를 상실한 성인과 중학교 중도탈락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에게 중학교 단계의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의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전·전환 계획의 경우, 현재 격주 휴일에만 출석수업을 하고 있는 성인반 위주의 학교 운영에서 앞으로는 평일에도 출석수업을 할 수 있는 청소년반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수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 대구남중학교로 이전·전환하려는 계획이며 고등학교 과정의 적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성인반의 경우 현재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에 제출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면 학생들의 출석수업일수가 성인반의 경우 연간 20일 정도이며 청소년반의 경우에도 연간 68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학생수, 연간 출석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하는 계획으로서 15개 학급 390명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의 2012학년도 학급편성 현황에 의하면 총 인가학급은 788학급이나 실제로 편성된 학급은 417학급으로서 편성비율이 53%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대구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청소년 재학생이 20명이 불과한 실정이나 청소년반을 9개 학급 180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인 바, 계획 중인 학급 및 학생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도별 교원배치계획에 의하면 현재 겸직으로 되어 있는 교원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전담 교원으로 전환할 경우 학급이 완성되는 2017년도에는 44명의 교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필요한 교원 정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일반학교의 학급 당 학생수가 증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당시 방송통신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방송통신중학교를 비롯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강의록 이런 것도 있었고 상당히 있었는데 학교 졸업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 보고 늦게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걱정되는 것이, 중학교를 적령기에 못 간 학생들은 청소년반으로 나이에 맞게 반을 편성할 것이고 그 외에 사업을 하다가 바빠서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닌 연세 많은 분들, 중학교라도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청소년반, 성인반으로 했을 때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반이 예를 들어 일요일에 격주 강의한다고 하면 청소년반은 얼마만큼 더 시간을 늘려야 좋을지도 연구가 더 깊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EBS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강의를 하고 있지요? 중학교 교육과정은 EBS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각 시·도별로 일정 금액을 분담해서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중학교는 사실 우리 시가 제안해서 교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개발원에 위탁을 주어서 중학교 교육과정 전반하고 방금 말씀하신 성인반, 청소년반 전반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과시켜 주신다면 운영하는 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걱정되는 것이 대구가 처음 시행하는데 EBS나 교과부에서 교육과정도 만들지 않고 한다면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고도 해야 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청소년반과 성인반을 구별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중학교 학생들의 소양만 길러주고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하든지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든지 길을 열어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시설 면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방시설을 하는데 1억 8,000 얼마 들어 있는데, 학생들이 오면 식당을 만들어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식사하는 것처럼 그런 준비도 합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인력이, 학생들이 학교 왔을 때 외에 일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성인반은 지금 기존 방송통신고등학교처럼 주말만 출석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사이버 상으로 수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반은 주중에 2일 정도 출석수업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글로벌인재육성센터라든지 영어라든지 하는 센터를 안 만듭니까? 거기에는 인력이 얼마 정도? 매일 있게 됩니까?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시내 전 중학교 학생들이 일년에 한 번 정도 글로벌교육센터에 와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을 한번 쳐 보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 학생들이 한 번씩 다 들어오기 때문에 평일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와중에 방송통신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청소년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분들을 양쪽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시설하고 조리사, 영양사가 다 배치되었을 때 그 분들이 완전히 풀로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중, 폐교된 그 지역은 학생이든 성인이든 늘 거기에 풀로 와서 배우든지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서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학교에도 성인반이 있지요?

현재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를 설립하면 성인반을 만들 예정이지요?

예.

가칭 내일중학교가 어제 1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일중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어제 처음 나온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야기로는 지금 교과부하고 추진 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중학교가 설립되면, 내일중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제 졸업, 입학한 내일학교는 대체로 평균 연령이 약 65세 이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문해학교라는 이름이 보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내일학교로 개명한 것인데 여기는 성인반이라도 실제적으로 사회활동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중학교는 다른 또래들과 같이 못한 30대, 40대 학생들 위주로 하고 내일중학교는 어제 졸업한 사람들처럼 65세 이상이라든지, 그것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중학교에 65세 되시는 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일중학교로 좀 돌리고 이 분들은 또래들과 같이 할 수 없었던 분들 위주로 토, 일요일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제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내일중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안 하는 분입니다. 그 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와서 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차별화해서 중학교 설립을 할 때 내일중학교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중학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좀 구분해서. 그리고 내일중학교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빨리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그분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손자, 아들, 며느리 다 와서 반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분들한테 다른 것,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것도 다 좋겠지만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루빨리 그것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수급계획에 보면 교장선생님은 없습니다. 대구고등학교 부설로 해서 대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장을 같이 맡고 있지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고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졌고, 대구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교사나 교감이 별도로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고등학교부설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법 기준으로 보면 부설로 하도록, 기존 중·고등학교 부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언젠가는 독립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대구고등학교 뿐입니다만 전에는 경북고도 있었고 경북여고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대구고등학교만 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별도의 어떤 졸업장보다는 대구고등학교장 이름으로 나가는 대구고등학교 졸업장을 원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중학교는 대구고등학교 부설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장은?

똑같이 대구고등학교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대구고등학교 교장 이름으로 중학교 졸업장이 나갑니까?

예. 부설로 해서 나갑니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 중학교 부설로 해서 그 중학교에서 졸업장이 나가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령기를 놓친 성인반이나 중학교 중도탈락자 분들은 정상적인 중학교에서 졸업을 했다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대구고등학교 부설로 하는 것이 대구고등학교 교장 명의로 나가니까 선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도 모 중학교 부설로 하지, 예를 들어서 대구중·고등학교도 같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현재 교과부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일단 입학을 해서 중학교를 출발시키고 졸업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결론을 내 보려고 현재 교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학생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특히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령기를 놓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졸업했을 때 교명 문제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신경 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같은 큰 학교의 부설 이런 것은 되는데, 옛날에 산업체학교가 있을 때 제일모직 같은 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래도 제일모직 부설 무슨 여자고등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 교복 내에 어디든지, 교지든지, 무엇이든지 제일모직이라는 것이 나오면 안 받습니다. 그만큼 부설 붙이면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설 다 뗐습니다. 학교 이름을 독립적으로 다 썼습니다. 교과부에서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도 꼭 부설 붙여야 되겠느냐, 중학교에 부설 붙여야 되겠느냐? 그것을 연구해서 정말로 독자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세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미안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입니다. 어쩌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 기회를 잃은 후에 만학으로서 공부하려는 소위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관해서 검토하면서 저는 쓴소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경우에 중학교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대충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 과정.

정규학교 이외의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보통신학교하고 관계가 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고등공민학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중도탈락중학생, 의무교육이니까 유예라고 하지요. 유예학생을 위한 것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한정된 숫자의 아이들이 분산되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보다는 공멸하기가 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하에서 이것을 설립해야 되지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립해야 된다.” 고 해야 되지, 그냥 장소가 있으니까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시기 바라고, 중학교 과정의 20%를 감해서 한다고 했는데 학기는 똑같이 6학기 맞지요?

예.

학년은 몇 학년으로? 똑같이 3학년으로?

기존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이라든지, 경신정보 평생교육시설에는 33%를 감해서 1년에 3학기, 2년 6학기로 졸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방통학교 아이들의 수업료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수업료.

있습니다.

수업료 있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어려워서 못 간 아이들의 경우에 이것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수업료를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학교보다는,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에는 법률을 상당히 검토를 해서 3년 할 것을 2년으로 축소해서 수업료를 줄여주는 셈인데, 이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반박을 하십시오. 줄여주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한 건물 안에 있을 때 부설이지, 동떨어져 있는 경우의 부설학교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처음 시도한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도 더 검토를 해야 돼요. 동일 건물 안에 있을 때 동일 교장이 이것을 관리·감독을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떨어뜨려놨을 때 진학지도에 몰두해야 될 대구고등학교 교장이 거기에 일주일에 며칠 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부설로 되어 있고 사실 대구고등학교 같으면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구고등학교의 뜻도 좀 들어주면서 이 학교가 전문성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설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언젠가는 독립형으로 단독 중·고등을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교장은 한 분이지만 교감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중학교 한 분, 고등학교 한 분 해서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감의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는 교감이 다 관리·감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가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교감의 역할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급식소라든지 부대시설을 했을 때 그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못해서 만약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자초하려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구에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중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학생수가 대충 몇 명인지 아시지요?

최근 3년 간 우리 지역 중학교 학업중단자 그러니까 유예자나 면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1,899명이고.

2,000명 가까이 되지요.

이 중에 한 1,065명 정도가 2011년도에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834명 정도가 평생교육시설이나 각종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청소년단체 입장에서, 청소년 입장에서 볼 때는 공중에 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설 통신중학교를 만드는 것과 지금 유예상태에 있는 아이들 단 10%라도 건질 수 있다면, 여기 보면 9학급 180명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모집의 경우에 180명이라고 하는 모집학생의 예측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통계자료도 하고 조사도 한번 해 봤는데 상세한 것은 금년 12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도 많이 놀랐는데 현재 15세 이상 시민들 중에서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가 전국적으로 259만 9,000명쯤 됩니다. 거의 한 260만명쯤 되고 그중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14만여 명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 14만명 중에서 물론 다 방송통신중학교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비교해 보면 대구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15세 이상 된 주민이 17만 7,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한 599명, 한 600명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해당 사람들 중에서 한 0.33% 정도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로 봐서 16만 3,000명 중에서 0.33% 정도 하면 저희들이 추계를 하면 472명 정도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80명 정도로 시작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추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의무교육 상황 하에서의 학생 예측은 상당히 통계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이만큼 0.33%가 되니까 중학교가 0.33%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예.

마지막입니다. 저는 달서구 그 지역에 선거사무소도 거기에 있었고 거기 출신이고 거기 성당중학교에서 교감을 또 3년을 했고, 이래서 그쪽 민원을 지금 많이 듣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오면 다시 말하면 천막 쳐놓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님도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남중의 주 의무가 저희들이 내세울 것은 글로벌교육센터입니다. 교육센터가 하루에 한 400명 정도 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들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것은 눈높이를 교육청의 눈높이에 맞추었는데 주민들의 눈높이는 안 그래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온다고 이미 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모임 있을 때 초청해서 가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결정된 바 없다.”는 소리밖에 못하거든요. 반드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쓴소리를 했지만 공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

그러나 이런 쓴 소리 없이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혹을 붙이면 곤란하니까 저는 쓴 소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학교장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장은 지금은 당장은 대구고등학교 학교장이 같이 겸하고.

졸업장을 대구고등학교 교장이 발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0분 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1시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