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영기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5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공공운영비, 어업지도선 유류비 이게 237호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237호하고 작은 237호, 3톤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척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기관이 얼마나 됐습니까, 배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 배가 237호가 96년도 8월 29일 날 건조가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교체하고 뭐 기관 바꾸고 하는 이런 내용 연수는 좀 많이 남아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거의 뭐 행정선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배가 지금 이렇게 규모가 좀 적고, 그래서 좀 증톤이 돼서 새롭게 건조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고, 나름대로 한번 별도로 검토를 좀 해서······. 예, 기관은 5년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5년전에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 배 속력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어디 행사장이나 이 행정지도나 나가 보면 배가 너무 늦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다른 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서 행정효율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유류비부분은 뭐 특별하게 저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뭐 예산은 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저번 참에 저가 5분 발언한 것 과장님, 아시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등대관계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시설물하면은 방파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가 5분 발언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조형물, 랜드 마크를 설치하자, 이거는 아주 적은 돈을 들이면서 통영을 부각시키고 아까 뭐 관광의 어떠한 요인을 유발시키는 아주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그 뭐 지자체별로 아마 그런 조형물을 해 놓은 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소관 부서가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가 주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면은 아마 저는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견학을 한번 할까 합니다. 그때 가능하다면은 부서에서도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하고, 또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 등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1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저희 과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 한산대첩하고 여러 행사한다고 우리 교통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RCE, 그다음에 생활체육 이런 행사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이 예상됩니다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34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 원래 33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상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올해 6억을 더 추경에 올린 거죠?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청취불능)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한 36억 정도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고 27억하고 이번에 6억하고 또 3차 추경에 약 3억 정도, 해마다 우리 36억씩 이리 지원을 해 줍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36억씩.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8페이지 안전시설물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물이라면 뭐 어떤 걸 설치 한 겁니까, 교통과에서?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건널목 표시라든지 하여튼 교통신호기 말고, 우리 일반 보행자들이 봐 가지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하는 시설, 전체를 안전시설물에······. 보조등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건널목이라든지 그다음 뭐, 또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그걸 통칭해서 안전시설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지금 유가 보조금은 뭐 우리 지자체도 어려운 사정이지만은 그래도 그 업체에 그걸 감안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교통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유가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시에도 80 몇 명, 90명 정도가 유가부정 수급했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더니 그런 부정수급이 아니고, 택시를 처음 사면은 유가보조금을 받는 기름카드가 없거든요. 기름카드 없이 기름을 넣은 거라든지, 그 다음 항목에 또 주유소에 외상구매를 하고 항목에 다음에 갚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약 8만 원 정도 카드 잘못 끊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외상구매 후에 했다든지,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저희 시는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 기사님들이 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고의를 가지고 부정수급을 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국토해양부에서 뭐 물론 그 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장단점을 구분해 가지고 그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투명하고 제대로 된 보조금 지급이 됐을 때 수급을 받는 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한 어떤 아직까지도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침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아니면 우리 지역, 우리 뭐 홍보가 잘 안됐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그건 아주 쉬운 건데 뭐 외상구매하고 뒤에 뭐 결제하고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23분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그 유해동물 그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포획하기 위해서 그 한려해상국립공원 우리 관내에 통영시에 관내에 있는 거기 찾아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하고 좀 상관이,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그 욕지면에 상수원 위에 보면 민가가 두 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집은 1년에 한 달 정도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집은 거의 그 1년 열두 달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거기에서 염소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그 인분이라든지 하수도가 상수원에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그걸 해 주면은 보상을 해 주면은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데, 그 과장님 혹시 그 추진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 저가 알기로는 이 두 분 중에서 한 달 정도 있는 그 분은 땅이 좀 많은데, 할머니 한 분 계시는 그 분은 그리 땅이 그리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책정하는 그대로 받아서 하겠다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나 하면 지금 조금 있으면 예산이, 예산하고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그 욕지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잡을 수 있다면은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잡아서 처리하는 게 많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하수도 업무인 줄도 나는 전체적인 그리 알고 있는데 또 이건 또 환경과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만났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신다면은 내년에 한 집이라도 좀 그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리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싶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환경과 고생하는 것, 우리 전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소 시설비를 지금 8백만 원을 감액을 해서 국비 내려온 80만 원을 플러스시켜서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를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음식물친환경처리시설 설치비를 2천만 원을 예산을 남겨두고, 4천만 원을 감액시켜서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친환경처리시설비로 배정한 이유, 그다음에 시설비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쉼터 냉난방구입비 2백만 원을 감액시켜서 그 밑에 자산취득물품비로 환경미화원 운전쉼터 냉난방 구입비로 이렇게 이건 목 변경도 아니고, 자체를 이렇게 이동시킨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건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충전소 설치를 하는데 총 필요한 소요예산은 8백 8십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에 8백만 원만 확보가 됐다가 모자라는 8십만 원 이번에 내려와서 8백 8십만 원 변경을 하게 됐고, 당초 시설비를 저희 시에서 직접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모두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하는 게 전문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올리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음식물친환경처리시설 설치비 총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남겨두고, 4천만 원만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음식물친환경처리시설을 위해서 우리 육지에 있는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애로가 없습니다. 단지, 도서지역에 있는 음식물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 이미 부패가 되고 또한 수집 운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적어도 도서지역만큼은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해 보고 싶다, 그 강구를 하는 걸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동애등애가 친환경곤충이 음식물처리를 하게 되면은 환경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고 굉장히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수원에 있는 농업기술원 거기가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근데, 동애등애가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 데는 불과 이, 삼일 만에 음식물을 완전히 없앨 정도로 굉장히 처리가 잘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이 동애등애라는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25도라는 온도를 지속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시에서 적응을 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25도라는 온도를 인위적으로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맞춰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절기 4개월 정도만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 건가 지금 현재 우리 본청 지하 구내식당에 가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파이롯트(Pilot)를 걸어놨습니다. 파이롯트라면 작은 실험 테스트 기기를 설치를 해 놓고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지 그걸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게 지난 6월 15일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2㎏짜리 작은 용량이기는 한데 요걸 설치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란껍질, 게딱지까지도 하루만 지나도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밥알 같은 경우, 우리 먹은 라면이라든지 밥이라든지 하는 것은 9시간만 되면은 가스가 되어서 날라가 버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발견을 하고 요걸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동애등애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 시설비로 곤충만 갖고 오면 되니까 시설비로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기계를 사야 됩니다. 그 기계를 넣는 건축할 2천만 원만 따로 시설비에 놔 놓고 그 기계를 사기 위한 4천만 원을 자산취득비 쪽으로 옮기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쉼터에 냉난방기 구입비 2백만 원은 솔직히 고백 드립니다. 처음 당초에 올릴 때 시설비목에 올릴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시설비목에 들어가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목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또 세심한 어떤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렇게 목을 잡고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 넣었다가 자산취득비로 돌리는 어떤 그런 사례, 또 우리 동애등애 처리와 파이롯트 어떤 그런 변경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해서 예산에 잡아야 하는 사항 아닌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동애등애를 처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나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떠올라서 파이롯트를 설치를 해서 구내식당에 운영해 보니까 이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 인제 시설비에서 취득비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할 때부터 충분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해서 좀 세심한 어떤 그런 목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기자동차충전소도 처음부터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세심한 부분도 환경과 뿐 아니라, 당초예산도 잡을 시기도 다가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세심한 관심을 좀 기울여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특히, 천적이 없다보니까 산돼지가 상당히 많이 설치고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고라니라든지 뭐 노루에 대한 피해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산돼지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올해 혹시 그게 피해현황이 접수된 게 있어요?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확실한 건수를 취합을 하지는 않았지만 접수된 거는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고 뭐 하더라도 그러한 게 전부 다 접수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저가 본 바에 의하니까 그 산돼지가 뭣이, 나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민 줄 알았더만은 산돼지가 파헤쳤다고 하는데 바로 논 갈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일일이 행정관서를 찾아다니면서 신고하고 하는 그게 어렵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냥 큰 피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이러한 야생동물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요러한 조치가 지금 되어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용우환경과장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우리 관내에 농토가 많은 우리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비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에 무려 1억 2천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보상을 드린 거는 3천만 원 남짓밖에 보상을 못 드리고, 저는 정말 가슴 아픈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 저희부서에서 애로사항 겸 말씀을 드리면은 멧돼지의 포획을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같이 적극적으로 멧돼지를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관내에 포수, 그러니까 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총 52분이 계십니다. 쉰 두 분이 포획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포획허가를 내 드리면은 농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가서 또 밤새를 해서라도 잡아내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이 분들은 순수하게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섬 같은 데,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부엌까지 그릇을 딸랑거릴 정도로 부엌까지도 지금 들어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상황을 듣고 있어서 섬에 가서 포획을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섬에 가는 경비, 또 거기에 가면은 밥 사먹을 것 굉장히 일박을 하려면은 숙박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안 갈려고 합니다. 어찌 하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분들을 모셔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는 데 얼마, 특히 도서지역에는 포획금액을 좀 더 높여서 그런 인센티브를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총을 가진 그 분들한테 그 단체에 돈을 지원을 해 줘서 적어도 총알값이라도 총알 한 방 쏴는 그게 만 2천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실수를 하면은 만 2천 원, 자기네들도 배타고 가면은 경비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지원시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어찌하든지 저희 시에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포획허가를 내는 기간을 좌우지간 최대한으로 하고, 좀 다른 시군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24시간 총기를 해제를 합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은 총기는 야간에는 포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지고 난 다음에는 총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법을 지켜야, 야간에는 포획을 못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저녁 해질 무렵, 새벽 해 뜰 무렵 이 시기에 멧돼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총기영치 시간을 24시간을 해제를 해서 적어도 해 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간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른 시군하고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산돼지가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이 개체수가 천적이 없다보니까 엄청나게 불어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도 뒤지는 판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집에 있던 개가 짖고 막 이러니까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산돼지가 개를 물어 죽여 버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포수들은 진짜 뭐 조금 어렵더라도 그 어떤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게 행정적으로도 조례라든지 또는 거기 법령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걸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다 보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 많다, 그다음에 이게 더 큰 문제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어때요?
김용우환경과장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포수들 독려를 하고, 포획허가기간을 늘리는 게 저희 행정이 할 일인데 농민들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따르는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걸 수반해서 다 동원을 해서 빠른 시간 내 그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그 과장님 우리 문성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상하수도과 상수원보호 및 식수확보 차원에서 상하수도과 고유 업무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쪽차원에서 우리가 또 질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겠는데 환경과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챙겨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47분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오늘 뭐 예산서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통영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각종 건설 분야에 외근이 많기 때문에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만난 김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우리가 도로가 도로의 기능이 이제 과거에는 차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람중심 또 환경중심 이런 식으로 도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인도도 정비하고 또 뭐 산책로도 정비가 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쭉 오랜 기간 동안 이 통영에서 지금 생활하고 이 태어나서부터 쭉 있으면서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건데 이게 지금 조치가 안 되더라고, 오늘 다행히 보면 오늘 우리 조계장이 왔으면 내한테 좀 꾸중을 들었을 텐데 이 뭐냐하면은 인도 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인도 이거 보도블록 다 가면은 보도블럭이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침하가 돼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정비를 하고 또 이러는데 이런 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좀 아주 자주 좀 챙겨가지고 침하됐거나 해 걸어가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넘어지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나중에 통영시에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보면은 인도가 완전히 이러 식으로 빼딱하게 이리 되어 있다고, 과장님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가 알기로는 중앙로에도 저 우리가 이문당을 지나서 쭉 내려가면서 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곳곳에 보면은 이리 빼딱하게, 사람이 바로 걸어갈래도 이거는 빼딱해 길이 이리 되어 있으니까 빼딱하게 걸어가게 되고 비틀비틀합니다. 이런 거는 가만 보니까 왜 이렇게 빼딱하게 했을까? 싶어 보니까 그쪽에 점포가 좀 높으니까 점포에 맞춰서 중앙로에는 보면 점포가 높으니까 그 점포의 문하고 맞춰서 이래 놨다고. 그것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바로 해 놓으면 그 분이 뭐 어디 텍을 하나 더 만들든지 어떻게 자기 점방에 들어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 되어야지 도로자체를 거기다 맞춰서 딱 해놨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아주 사소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통영시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욕 먹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만 다음부터 한번 잘 챙겨보시고 과연 그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현황을 한번 뽑아보세요. 많습니다. 돈 그 몇 푼 들지 않습니다. 할 때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위험도로, 굴곡도로개선사업 이래가지고 행안부라든지, 도라든지 지금 지자체별로 지금 다 예산이 수반되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얼마나 편리하게 그 도로위험지역을 개선하고 또 교차로를 만들 때 편리하게 되는지 한번 더 가서 그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엊그제도 제가 기호쪽에 가서 저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그 코너를 돌면서 그 바퀴가 닿아가지고 묻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뭔지 몰라도 그것이 묻으면 안 되거든 원래, 안 그렇습니까? 그죠? 될 수 있으면 안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로터리 안에 콘크리트부분은 실제 대형차량들이 뒤 타이어가 그쪽으로 타게끔 만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나가서 현장에 확인하시고, 뭐 그날 또 보니까 조 계장은. 여기는 지금 있으면은 정비를 할 겁니다. 길에 딱 들어 가다보면 시각적으로 벌써 톡 튀어나와서 꺾여서 막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고, 가다가 쭉 보면은 이게 거의 90도 비슷하게 꺾인다고, 차량이라는 거는 90도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코너링할 때 이쪽을 공간을 좀 비워둬야 안 되겠나, 안전차선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도로, 위험지역 개선사업을 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한 번 더 지켜봐 달라 이겁니다. 물론 뭐 계장 혼자 뭐 직원 혼자 뛰어다닐려면 바쁩니다. 과장님도 바쁘지만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통영시민을 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중심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녹색도시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금 조금 있으면 예산을 잡아야 될 때가 돼서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실제 보면 세포고개에서 산양삼거리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가는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우리가 도에서 세포에서 산양삼거리까지 약 2.8㎞에 대해서 우리가 단비를 처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단비를 갖고 계산을 했는데 약 한 60억을 계상해가지고 예상 사업비를 했습니다만 실제 공사설계를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157억이 나왔습니다. 두 배 이상 가량 나오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엊그제도 도 담당과장이 자기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 실제 약 한 1.5㎞정도가 산 쪽으로 지금 옹벽이 치다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서 그리 됐다고는 설명을 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약 30억 원을 지금 자기들이 요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실제 또 위원님이나 주위 분들로 통해 가지고 30억이 관철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산양에서는 지금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예산관계 때문에 같이 예산 설명할 때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 1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걸. 처음에 이 뭐 잘못 알고 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착각까지 했는데 그 160억의 돈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은 애로점은 있겠다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이미 시작은 했으니까 차근차근 좀 할 수 있도록 그 과장님, 좀 달라 붙으십시오. 도에 국장이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디보다도 시급한 사항이라는 걸 좀 인식을 시키시고, 또 안 그러면 그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그 한번 현장을 한번 보여주시고 동하고 읍하고 그 차이를 이렇게 둬야 되겠냐는 식으로도 이야기돼야 되고, 또 교통량도 그 정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160억이 들어갔더래도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내년에 일단 착공할 수 있는 돈은 30억을 도에서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최소한 돈이 오는 대로 착공은 시작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재생
천재생위원
(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잠시 잠시만요.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이십니까? 추경······.
재생
천재생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산과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관계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발언을 계속 발언을 받고 있기 때······. 충분한 질의 다 마치고,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문성덕 위원이 하고 나서라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위원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성을 왜 내십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그 저 여기 보니까 252페이지에 한발대비 해가지고 소류지하고 그 소류지 준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소류지 현황이 한, 소류지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50개.
재생
천재생위원
50개. 그 현황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준설보수공사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준설해야 될 소류지가 6개로 지금 되어 있고, 약 1억 천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소류지 약간 물이 새고 하는 데 그로팅 한 2군데하고 석축 쌓는 것 2군데하고 해가지고 총 8군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겁니다만은 그 뭐 물 그 양을 보면 실제 얼마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 그 기준은 뭐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소류지하고 저수지 기준은 지금 우리가 8개는, 3개 큰 저수지는 농업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50개에 대해서는 크게 면적은 없고 지금 물이 좀 저수량이 적고 그다음 준설토가 많은 곳만 잡아가지고 산양, 평림, 광도 4군데, 물양, 대당, 수직, 향교하고 평림 상촌소류지, 산양 봉춘소류지를 지금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내가 좀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해 온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 개인적으로 내가 과장님 만나서 우리 지금 위원장이 굉장히 바쁜 뭐가 있는 모양인데, 내 발언을 질의를 중단 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경부두진입도시계획도로 3억 3천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공사가 끝이 났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공사는 지금 한 45%정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보상에 도로에 편입되는 주택이 2동정도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노선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2동을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요 3억 3천이 삭감이 돼도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다 올라오지는 않죠? 이것으로써 끝이 나죠?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공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23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교육중임으로 대신하여 건축허가담당주사 류순영 주사께서 2012년도 제2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허가담당주사
2012년 추경 예산안 건축디자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디자인과 서면보고에 앞서 이종환 건축디자인과장은 보고해야 하나, 행안부 사무관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주사인 건축허가담당주사가 류순영이 설명ㆍ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축허가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