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영월
송영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1.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예.
영월
송영월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추경에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분을 영입하는...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한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월별로 나가는 것인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20만원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20만원?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
많은 돈도 아니네요.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타 시·군도 다 비슷하게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타 시·군 비슷하게 해 주셨고 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기초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자문 받을 수 있고 하기가 편하고 이 제도가 아니래도 우리가 자문하면 답변해 주실 분이지만 떳떳하지 않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별 지급이 어느 정도 금액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
4페이지에 보면 9조에 월 20만원에 자문건수를 초과할 경우 한 건당 1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 건, 세 건...
명덕
한명덕위원
아,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그러면 기본 20만원은 이의 없이 지급이 되고 또 뭔가 자문을 요청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조항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레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하고 읽어볼 수 있는 시간여유가 좀 없었다. 그건 맞지요? 그래서 제대로 못 읽어봤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 기본금이라고 해갖고 기본 20만원은 질의를 했든 안했든 지급이 돼야 되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 이러이러한 것을 질의하고 이러이러한 답변을 받아봤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할까 지급이 필요한 겁니까?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액으로 20만원이고요. 그것은 기본건수가 두 건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 기본건수 두 건에 대해서는 20만원으로 정리가 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10만원씩 추가로...
명덕
한명덕위원
10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이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