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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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액 대비 6.82%인 6억 767만 원이 증가한 95억 2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상록수보건소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승분과 청사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를 반영하였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위탁 운영비 과목 변경에 따른 증액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따른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고혈압·당뇨병환자 치료비 및 검사비, 소모품 구입비 등 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과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3쪽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승분과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시설비 그리고 반월보건지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통합건강관리실 바이크 설치비를 반영하면서 상록수보건소 운영 총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4370만 원이 증가한 6억 6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율을 유도하고자 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IT기반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 운영비 6800만 원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040만 원을 증액하면서, 건강 증진의 생활화 총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340만 원이 증가한 33억 2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빈혈검사 구입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결핵 진단 시약 구입 및 의료비 지원 예산액 1386만 원을 결핵 홍보물 제작과 학교 결핵예방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예방 접종률 향상을 위한 업무대행 운영비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질병예방관리 총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651만 원이 증가한 23억 7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 등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비 등 2692만 원과 모성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산모 의료비 1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예산 2877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보건 총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5171만 원이 증가한 26억 7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11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233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액 대비 5.37%인 4억 2775만 원을 증액한 83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과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구 보건소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로 사용 중인 구 보건소동이 26년 된 노후 건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단원보건소 LED 설치공사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명등 100개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동요법 강화로 금연을 유도하고자 금연보조제 구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장소 금연구역 홍보에 주력하고자 2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7월 100% 소진됨에 따라 2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전 국민 사망 원인 4위인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4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1개소로 지정·운영되었던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2개소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국비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방사선실 골밀도 검사기 구입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골밀도 검사장비의 노후로 잦은 검사 결과 오류가 발생됨에 따라 골밀도검사 장비 구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의 조기 퇴치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홍보하고자 시약 및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결핵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2012년부터 만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보건소 내소 민원 감소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49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이 전년도 대비 2.7배 증가하여 민간병의원 접종비 2억 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2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시죠.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 저희한테 설명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별 예산 현황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재무활동비가 100%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네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3.25% 증가한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100%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이것 재무활동비는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을 상록수보건소에서 다 함께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 잔액,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233만 원을 한 번에 다 상록수보건소,

함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단원보건소에서도 있기는 있는데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단원과 상록 걸 상록에다 다 같이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단원에 있는 재무활동 3.25% 증가한 비율은 뭐죠?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그러면 단원은 0이 나와야 되잖아요, 0%.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사업은 단원만 하기 때문에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상록에서 일괄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의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눠 가지고 임신 성공률이 따로 따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죠? 과장님.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의 차이점이.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체외수정은 난자를 체취해서 바깥에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된 난자를 산모 몸에다 넣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정액만 별도로 넣어주는 게 있고 그러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보면 체외수정이 인공수정보다 임신 성공률이 굉장히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환자들이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요. 의사가 판단을 해서,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어느 게 적합한지 선택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시술비 지원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은 166건을 지원했고요.

함영미위원

아니, 시술비 지원 금액 퍼센티지가 환자 부담금이 몇 %나 되는 건가요? 두 개가 똑같나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은 1차에서 3차까지 180만 원 하고요. 그때까지 체외수정이 안 됐을 때 4차에서 1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50만 원 이내로 해서.

함영미위원

이게 비용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시술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180만 원 지원되는 게 전체 환자 부담금의 몇 %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60%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인공수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인공수정은 적게 들어가지고 50만 원 정도면, 한 7∼80만 원대에서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원 금액도 그러면 여기도 한 50% 정도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전체 환자 부담금의.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함영미위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감사 때인가요, 먼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 임산부 미혼모에 관련된 부분이나 청소년 임산부에 관련된,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건소였든지 여성가족과인지 기억이 잘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것에 대한 파악이 되셨나요? 안산시 관내의 현재 청소년 산모라든지 미혼모에 대한 수치가.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5명분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0명분으로 늘렸거든요.

함영미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 파악 같은 것은 안 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함영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미혼모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이 사업 미혼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물론, 건강가정센터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경기도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경기도 모든 미혼모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비중이 높은데 등록된 숫자만 100명이에요, 100명. 청소년 미혼모라고 하는 게 14세에서 23세까지를 봤을 때 등록된 숫자가 10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등록되지 않은 관내 미혼모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5명을 계상했다, 10명을 계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10명을 지원했다, 5명을 지원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는 거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강지원센터에 가서도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인원 파악은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보건소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그 사업이 조금 더 활성이 된 것 같아요. 보건소가 이 사업을 어차피 할 요량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산모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함영미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소년 미혼모가 일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취약하죠. 아무래도 사회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자꾸 감추고 이러다 보니까 산모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에게서도 질병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지난번에 교육을 할 때 보면 아이 기저귀 가는 법이라든지 우유 타는 법, 젖병 소독하는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꼭 이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지 제2, 제3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힘드니까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질병이 발생하면 또 그것에 대한 2차적, 3차적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함영미위원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금연 관련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보면 여기저기에서 결국 금연 홍보와 관련된 문구들 굉장히 자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올해 본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서 예산 다 집행하셨나요? 양 보건소 모두 다.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다 했습니다. 푯말 같은 것 다하고.

함영미위원

본예산에 양 보건소 합쳐서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추경에 4천만 원 더해서 총 양 보건소가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금연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 있었지만 상반기까지 해서 뚜렷한 홍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 볼 수가 없어서 도대체 예산 준 것 어디다 썼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다 소진해서 쓰셨나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학교하고 유원지 이런 데다 다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다 다 홍보물 부착했고요. 함 위원님이 관심 있게 안 보셔서 그렇지 여기 더 자세히 보면....

함영미위원

예, 관심 있고 보고 있어 가지고 자꾸 눈에 금연 현수막만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관심 있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버스에서도 방송 나오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버스 방송 같은 경우는 경원여객이나 이런 걸 시가 협약을 맺어서 거기도 광고비를 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광고비 안 내고 그러면 비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간을 얼마나 하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던데.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2월 말까지 합니다.

함영미위원

2월 말까지? 버스 방송이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보건소가 단 게 아니라 시민공원과에서도 현수막을 달아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금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하게 되는 효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장소가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지만 안산시 전체 금연 행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심사하면서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대해서는 더 늘려서 확장하실 부분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몇 개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한번 그걸 더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뽑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다 더 해야 될지. 1단계 사업은 학교하고 유원지하고 버스정류장 했는데 2단계 사업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데,

함영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시민이지만 보건소에 이런 민원 전화도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보다 보건소가 피부로 느끼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떤가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다고 잘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핵 조기 퇴치 2012플랜이 지난번에 결핵 검사하고 나서 세우신 건가요? 결핵 검사 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었죠?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2012년 플랜이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결핵 검진 아이들 그때 비교적 높은 수위였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학생들은 높죠.

함영미위원

네, 비교적 높은 수위였던 거고 아이들이 아무튼 그런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 조기 치료가 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아이들이 발견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따른 치료나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것은 먼저 예산 확보돼서 보균자 학생들은 3개월 동안 투약을 해서 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3개월 동안 끝났고, 치료 후에 학생들 아직 결핵이 발생 안하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보균자들은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면 거의 완치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대부분 치료가 된 걸로 보고요. 균이 들어왔을 때 균 들어와서 감염된 학생 중에 2년 안에 한 10%가 발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균자 학생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앞으로 발병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다 투약을 한 겁니다. 저희 한 700여 명, 상록 한 700여 명해서 1,400명에 대해서 치료가 끝나서 학생들 결핵 발병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수보건소 시비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는 얼마죠? 추가로 올라온 계상된 금액이.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검진 사업이라든지 예방사업 관련된 추가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이나 그런.

함영미위원

교육 대상자는 학교를 찾아가서?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등학교, 중학교 방문해서.

함영미위원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민 대상으로는 팜플렛하고 그런 걸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결핵 검진 사업한 게 시가 주도적으로 물론, 업무는 다 여기서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사실 저는 해마다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의 반응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요. 해마다 할 필요는 없고, 고등학생들 결핵 발생률이 우리 안산지역이 유난히 높아서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유행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잠복결핵 감염자를 싹 치료를 하면 당분간은 그렇게 발생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잠복결핵 감염자 발굴해서 치료하는 것은 올해로 끝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를 전부 다 검사해서 그 중에서 감염자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참고로 저희가 한 11시 반 정도에 현장 방문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생각해 주시고요. 송두영 위원님, 질문하시죠.

송두영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흡연제로 금연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면 보건소 생길 때 이미 60년대부터 시작은 했지만 집중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이 시작된 것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2002년도부터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금연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을 이용, 등록을 해서 성공자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6개월 성공자, 4개월 성공자해서 추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 현재 금연 성공률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60% 정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송두영위원

아니, 금연 시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성공률이 60% 정도네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클리닉에 등록이 되면 SNS라든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의 흡연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유는 환경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안산시가 청소년층이라든가 젊은 층이 많아서 그렇게,

송두영위원

우리 시의 금연구역이라든가 그런 데 서울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지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 거의 단속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연구역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면서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원봉사자라든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지금은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보다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이.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물리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물론, 대량 인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그게 아직 안 됐어요. 경찰은 범칙금을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냥 계도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법권이 있는 경찰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이나 절주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이런 시즌이 되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경찰서와 같이 금연, 절주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고 또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664개소에 1단계, 2단계, 3단계 2012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요. 어린이공원이 오히려 2012년도 1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아닙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지를 돌리고 있었는데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 지원에 관해서 민간이전 위탁금, 예방접종 사업 업무 대행을 하는데 민간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영유아 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기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수가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3개월로 이렇게 해 놨네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송두영위원

산출기초를 16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3개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은 업무대행, 그러니까 간호사를 뽑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이라고, 의료인은 업무대행으로 할 수 있어서 간호사를 업무대행으로 뽑은 월급을,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업무대행기간이 13개월이에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해서,

송두영위원

퇴직금까지 해서?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퇴직금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초에 퇴직금을 생각하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생각을 미처 못 하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반월도시보건지소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중에 경로당 교육 강사료 13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10회 걸쳐서 한다는데. 강사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3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시간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 강사를 하면 지침에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송두영위원

여기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금연이나 절주, 운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건 어떤 복귀 시설이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동에 사회복귀시설이 한 곳 있습니다. 그 곳에 정신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거기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사회복귀시설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필요하죠, 정신질환자의 어떤 질환 상태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어떤 종류의 복귀시설이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의 치매를 같이 동반한 6∼70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회복귀시설이 아니네요. 사회복귀시설은 어느 정도 치료를 끝내 가지고 사회에 정상적인 복귀를 해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주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기능이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10명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회복귀시설로 해서 등록해 주고 예산도 주고 있잖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사회복귀시설은 정말로 경제적인 활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훈련을 시켜 가지고 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의 시설인데 이건 단순하게 그러면 보호시설에 불과하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사회복귀시설이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동 소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회복귀라기보다는 거의 주간보호센터 운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예산 항목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동규

김동규위원

단적인 예로 이야기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경제적인 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도 가고 은행도 가고 슈퍼도 가고 그런데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익히는 데가 사회복귀시설이에요.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단순히 보호 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마도 어르신들께 그런 신문을 읽을 수 있고 동사무소를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은 약간 진행해야 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시설 인가를 받은 데는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전문가 사회복지사.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목사님이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를 하나 이렇게 채용을 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복귀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인가 아니면 또 선교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인가.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선교의 목적은 아니고요. 그 규정이 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를 주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가를 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안산시에서 필요해서 공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겁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고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시설에 적합한지 이것은 거기,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알고 찾아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회복귀시설인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그냥 단기보호시설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 종별이 그냥 주간재활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다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사업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도비를 신청할 때 이런 시설도 신청할 수 있어서, 돈을 줄 수 있어서 도에서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회복귀시설과 치매 노인들 어르신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시설과는 완전히 다르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런데 치매환자를 보호,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가 또 틀리잖아요, 단위사업 자체도 틀리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보호하는 시설을 도에서 공문이 올 때 사회복귀시설로 이렇게 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해 주시고. 더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에 가면 사회복귀시설이 있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거의 저희가 보면 시설명은 사회복귀시설인데 거기 사업 종별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주간재활시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주간재활시설로 해서 사업 종별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에요, 사회복귀시설이.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년이라든가,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지금 예산 추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해 봤고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사회복귀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안산에 꼭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회복귀시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야 돼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복귀시설로 해서 사회복귀 차원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 분할해서 서로 연계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또 여쭤 볼게요. 요즘 매스컴에 한참 타고 있는 자살, 우리 안산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OECD 국가의 1위이고 하루에 약 46명의 국민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또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노인층의 자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살예방센터 있죠? 또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누누이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벌써 몇 년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의회 자체 내에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우리 안산시의 자료를 한번 밝혀 보세요, 연간 자살이 어떻게 되는가.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경기도 4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밝히지 못한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상담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작년에 처음 도에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면서 저희도 추가로 예산을 본예산에는 물론 올렸습니다만 현재는 학교 대상으로 모니터링 게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같이. 교사나 그 다음에 일선 각 동에 있는 주축으로 해서 부녀회장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여러 업무 질병, 예방이나 관리나 예방접종, 암 관리 잘 되고 있는데 최고로 지금 미약한 부분이 이 정신보건 분야예요. 수 없이 외치지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또 위탁을 주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내라고 해도 안 되고, 시장님은 다른 데 돈 쓰면서 이쪽 분야는 또 돈을 극히 적게 쓰고. 하지만 현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불임부부 등등 해 가지고 애를 많이 낳기 위한 사업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무참하게 목숨을 버리는 주위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오 각성해 가지고 이 분야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셔야지 그래야 사회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목숨들이 하루에 30분에 1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일선 학교는 특히, 중점적으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안산은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단을 만들어 보십시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또한 노인 인구를 위해서도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노인지회와 함께 고민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상록수보건소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고요. 또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예방팀으로 운영되는데 내년도에는 자살예방센터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설치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반기부터 생명사랑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인건비....

동규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2013년도 본예산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긴 예산서가 의회에 송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26년 돼 가지고 용역비 나오고, 그 이외에 단원보건소 LED 설치 공사가 있는데 LED 설치 공사는 녹색 등등등 해 가지고 전기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30%는 의무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구 보건소 동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쪽입니까?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구 보건소.

동규

김동규위원

보건소 이쪽 동?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건소만?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만.

동규

김동규위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LED로 바꾸면 일반 전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절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 LED 광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점등도 안 하더라고요.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껐다 켰다도 잘 안 하더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 보건소 동과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시 청사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보건소 건물을 비롯한 그 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못 들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 부지가 시의 신청사로 해 가지고 넓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시청 후면 그쪽으로 계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 보건소 동 자리는 전....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보고 받았고요. 그 보고 이후에 새롭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구 보건소 동입니다. 아울러서 파출소도 이전시키면 이전시키고 그 자리까지 다 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 게 어떠냐. 보건소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은 회계과 또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원은 점차적으로 2013년도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 제가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오3동에 최용신기념관이 있고 그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안에 섬처럼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방문했더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를 너무 너무 많이 피운데요. 그래서 제발 거기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본오3동에 업무 차 갔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금연 홍보나 등등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데 주택가하고 가까운 그런 공원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흡연에 대해서는 먼저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쪽 지역 금연 담당자 분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수보건소요. 30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이 한 25% 정도 상승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을 평균 내서 어느 정도 했을 턴데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2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전기요금이 11월인가 5%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계절별 시간대별 해 가지고 요금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데이터 쓴 것을 분석해 보니까 쓴 것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차이점은 없는데 인상분에 따라서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원 같은 경우는 5%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다른 청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올라와야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만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은 본청에서 다 내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글쎄요. 본청 전체 전기요금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겠고요.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청사 지은 지 어느 정도 됐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년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6년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윤미라위원

옥상 방수 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6년 정도 됐으면 그렇게 많이 노후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새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옥상에 보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실리콘 같은 그런 걸로 붙어있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게 붙어 있는데 그게 낡아서 그 사이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옥상에 있는 실리콘 쏘는 그 유리 부분만 하신다는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윤미라위원

사실 방수 공사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2천만 원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어느 공사인가 사실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출산장려사업 지원에 있어서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30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소모품 해서 한 100%가 올랐고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에서 보면 35명을 잡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6만 원씩 해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은 애기를 낳고 나면 모유 분비를 위해서 모유수유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서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당 6만 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초에 보조 사업비로 돈이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 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에는 10명 정도만 잡으셨네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한 6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65명 이 부분을 다 하려면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 아닌가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존 도비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이걸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7월에 100% 다 소비 됐다고 말씀하셨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미라위원

7월에 100%가 다 소비되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국비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네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모자라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암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도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에 내시가 적게 돼서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인가 보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윤미라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추경 올라오고 그럴 부분은 없고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를 않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25%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다 소진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우리 시비로 더 세운 겁니다. 그런데도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3차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나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 예산이 떨어지면 그걸로 또 대체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더 세워지든지 아무튼, 국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합니다.

윤미라위원

3차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급한 불 때문에 이렇게 더 세운 겁니다, 급한 것 불부터 쓰기 위해서.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320페이지요. 2억 정도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접종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전액 아니었나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서부터,

윤미라위원

올해부터요? 올해부터만.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청소년 산모 의료비 때문에 함영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청소년 산모를 위해서 올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록은 12명 했습니다.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는 10명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분 평균이 그렇게 되나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윤미라위원

아, 처음 사업입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12명 지급을 해 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450만 원 정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 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윤미라위원

지금 추세로 본다면 한 1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15명 정도를 잡으셨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인력을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윤미라위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는 10명입니다.

윤미라위원

10명으로요? 지금 현재가 10명이시라고 했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나 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추가로 5명을 더 세우는 겁니다. 당초 5명이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5명 다 되신 부분이죠? 지금 10명 되어 있고 5명분을 더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5명분을 세웠었는데 지금 또 5명을 더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아, 5명을 더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면 오늘까지 되어 있는 청소년 산모가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우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 들어오는 대로 돈이 나가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0명까지 지금 됐는데 앞으로 몇 개월이 더 남아 있는데 몇 개월 동안에 청소년 산모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단원구에서 생긴다면 그 사람 분을 3차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5명은 됐는데요. 우리가 10명을 가상으로 잡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라위원

아까 분명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지금까지 생긴 인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하실 때,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5명은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명을 세우는 거죠. 추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윤미라위원

5명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잠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원 대상이 관내 18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하 청소년 임산부로 되어 있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관내라고 하면 연수에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 하는 겁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수에 상관없이, 몇 년 이상 이것 상관없이?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의료비 지원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청구를 해서 우리 시가 병원으로 주는 건가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줍니다.

김정택위원

병원에서. 야간에도 진료 보는 산부인과가 안산시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가 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만을 받는 데는 야간에도 분만실을 운영한다고 봐야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 8개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만요.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8개, 상록구는 몇 개.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두 군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한 사항인데, 산부인과를 의원이든 다니시잖아요, 병원이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야간 분만 안 하는 산부인과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분만했을 때는 타 산부인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출산을 하게 되면 인근 수원이나 평촌 이런 데로 안산시민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적으로 산부인과 야간 병동 분만실을 갖춘 병동이 상당히 안산시 규모로 봐서 적은 거 아닌가요? 병원 수가. 출산장려 이렇게 세 가족 자녀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 야간 병동까지 운영하는 의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지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병동 운영을 못한다. 그런 애로 사항을 상당히 병원 측이나 의원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해결할 방법,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야간에 진료하는 의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병원이 야간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야간 분만한 데가 많지 않아 가지고 다 타 시·도로 많이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마들이 임신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에도 산전 관리 같은 건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물론, 세부적인 것도 또 하고 있지만 특성상 거의 큰 병원을 가고 싶지 소규모의 병원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 관리 따로 하고 또 분만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어쨌든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해서 분만하시는 분들은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 실정이 큰 병원이라 하면 대학병원이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은 분만실 자체가 없잖아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요즘은 큰 병원이라고 해서 그런 대형병원이 아니라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큰 병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록수 두 곳은 어디에요? 운영하는 데가.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병원명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두 곳이 야간진료 한다면서요. 야간 분만을 한다면서요. 그게 어디어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요.

김정택위원

어디어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만 운영하는 전문 병원으로 미즈피아하고 BM산부인과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만12세 이하 영유아들한테 10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우리 시가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접종을.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필수예방접종 10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인당 10대 접종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개 접종을 다했을 때 말씀입니까?

김정택위원

예. 그러면 0세 때는 뭘 접종하고 1세 때는 뭘 접종하고 이렇게 쭉쭉 되는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12세까지 10대 접종을 다하는 거잖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총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한 접종할 때마다 거의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김정택위원

한번?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한번. 그러면 또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 곱하기 10종 곱하기, 10종에서도 두 가지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소아마비, DPT 하면 한꺼번에 맞고 소아마비, DPT를 1차, 2차, 3차로 맞고 하다 보면 1인당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1회 접종할 때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을 병원에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의료비 지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은 올해부터 전액이 됐고요. 경기도만 전액이고요. 다른 도는 일부 자기 부담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김정택위원

저도 자부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지원 한다 그래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