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요약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875억 3,47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5%인 174억 3,63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05억 4,46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68억 1,41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9억 9,00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인 106억 2,22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에서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4%인 4,449만 7천원이 증액된 101억 9,67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36%인 1억 2,294만원이 증액된 346억 7,4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4.4%인 10억 4,397만 6천원이 증액된 82억 9,39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8.72%인 6억 1,690만 4천원이 증액된 76억 9,3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36%인 50억 9,700만원이 증액된 344억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34%인 7억 2,071만 4천원이 감액된 300억 5,23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5.4%인 6억 850만원이 증액된 45억 5,8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16%인 1백만원이 증액된 6억 1,0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회계에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6%인 2,425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5,76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8%인 65억 6,078만 7천원이 증액된 330억 1,6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21%인 3,724만 2천원이 증액된 178억 5,6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41.11%인 40억원이 증액된 56억 5,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단지별 총량제인 납부필증 방식으로 결정하고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기 위하여 배출량 수거관리 전산화 시스템구축비 등으로 5,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환경숲 조성 전기공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고잔동 817-1번지에 조성된 시민건강의 숲 산책로 주변에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사전예방책으로 보안등 설치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땅에 도심 속의 자연 휴식지인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시가 경기도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선감마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건축디자인 공모 사업에 우리시 선감동 선감체험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마을 경관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관내 등산로에 등산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상록구 수암동 안산읍성 및 관아지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단원구 와동 봉황산의 등산로 입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화랑유원지 토질조사 및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화랑저수지의 수질악화와 도립미술관 및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시 매립폐기물이 발생함에 따라 화랑유원지 내 매립폐기물 및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 표본조사에 따른 소요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지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지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원포공원 수목정비사업입니다. 원포공원에 악취저감을 목적으로 해송을 식재하였으나, 고밀도로 식재됨에 따라 투광량 부족 및 태풍 등으로 생육생태가 불량함에 따라 수목 세우기와 고사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공원 내 분묘 이장 보상입니다. 공원 내 분묘는 160기로 조사되어 그 중 69기를 이장을 완료하였으나 35기에 대해서만 보상비를 지급하여 잔여 34기에 대한 보상비 1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2011년도 7월 1일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30㏊ 이상은 공원녹지 관리계획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예산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본오동 상업지역 내 주차장 건립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업지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상가활성화와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금회 추경에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시범사업추진입니다. 다가구 밀집지역 등 주차난 해소정책 일환으로,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회 추경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4,4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 사업입니다. 버스 이용자가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대부도와 안산스마트허브 일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 조례로써 오지노선 운행적자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오지노선 운행적자액을 반영하여 금회 추경에 1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U-City 2단계 통합관제상황실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U-City 2단계 사업이 구축되면 관제요원 증가와 관제실 좌석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통합관제실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범죄검거에 결정적인 단서제공으로 범죄 없는 안산시를 만들고자 주요 진출입로에 차량번호 인식 CCTV 18대 설치비 5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3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산시화조력발전소 및 제2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시화MTV사업 등 新서해안시대 개막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금회 추경에 국비 20억, 시비 20억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오늘 해외출장과 결원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 했으니 주무계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가로변 낙엽 수거용 동력 송풍기 4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비는 여기에 안 했네요? 기름대나 이런 것을.

기존에 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으로 충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지원 이것도 매칭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도비가 적게 되어서 특히 이 아래 활성화 지원자금은 더 하네요? 210만원을 도비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도 돼요? 어떻게 된 게 이게 210만원밖에 도비가 안 나온 거죠?

그것은 농촌 폐비닐 수거비용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밖에 안 줘요?

매년 그 비용이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지를 말든지 해야지 국비 70만원, 도비 210만원, 우리는 6억 3,800만원 이것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추경에는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에 국도비가 이렇게 적은가.

당초 그렇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더 확보하도록 해야지 명분만 준 거지 우리는 5억 8천씩 갖다가 하면서 전부다 다 해 봐야 6억 3,800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280을 받고도 받았다는 소리고 국도비 합쳐야 280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더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왜 이렇게 5,700씩 늘었어요?

전기요금인데요. 금년도 본예산 세운 이후에 전기요금이 12.5%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작년도 9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예비비에서 1,985만 4천원이 이게 이자발생인가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자 발생하고 결손액.

지금 녹지과에서 우리 광덕산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녹지과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옛날에 철재로 되어 있어서 저번에 사람 다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계단 부분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들이 미끄러워 가지고 교체요구가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비 조금만 오면 철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끄러워 가지고 발목을 삐시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에어컴프레셔죠, 옷 터는 것, 관리소 입구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 없다고 설치 요구하면서 그것 좀 빨리 교체해야지 사람 더 많이 다치겠다고, 위험하다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목재로 하든 무슨 방법을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초화류 구입이, 476페이지, 이것 종자구입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요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1억 4,679만원이 올라왔는데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꽃들 약간 하는데 가을철에는 국화 심어야 되고 내년 봄에는 많이 심을 것을 미리 금년도에 조그마한 어린 그러한 종자 싹이 터서 조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구입을 해서 꽃묘장에서 키워서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입들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바다향기테마파크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일부는 바다향기도 하지만 다만 시가지 이런 데도 전부 다 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산림바이오매스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산림바이오매스가 태풍 도복목 제거하거나 또 숲가꾸기 하면서 그러한 계곡부 이런 데 나온 그러한 사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집하는 그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한 20여명 정도가 해서 위험 사물을 전부다 수집을 했는데 사람이 가면서 국비나 이런 게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 인건비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지전용 미복구 행정대집행공사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3천짜리,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이게 대부북동 산 76-4번지인데요. 98년도에 주택부지 허가를 구 산림법으로 해서 허가 나가던 지역인데 이 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지 못 했어요, 주택부지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도 띄우고 했던 내용인데요. 2010년도에는 감사원 지적으로 복구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던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복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에 발전기 구입 300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용도입니까?

저희가 시설물 야적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설물 야적장은 정자나 의자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주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나가서 제작을 할 때 발전기가 지금 완전 노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5킬로면 되지 않나요?

약간 큰 것으로 6.6킬로 계상을 했습니다.

6.6킬로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대 구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6이면 너무 안 맞는데요. 150〜60면 구하는데 300씩이나 올라왔어요. 이것 어디서 견적 내는 거예요? 조달청 품샘표에서 그런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관내 거래처에서 견적서를 받아온 결과입니다.

이것 재검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너무 가격이 세요. 이것 한 대죠?

네, 한 대입니다.

이것 두 대 구입 가격인데요.

그것은 한번 조달 품목하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 장비 임차 있죠?

네.

저희가 탄도 쪽에 불났을 때 갔었어요. 저희가 매년 임차하면서 산불 항공방제 하는데 형편이 없어요. 애들 장난감 가지고 와서 물 뿌리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만 하지 그렇게 적은 소방헬기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항공방제를 한다고, 불은 자꾸 타고 있는데 그냥 너무 소형이 오니까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은 더 많이 훼손 당하고.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 나오면 그것 체크가 됩니까? 아니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불 임차 헬기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4억 정도 해서 도비하고 매칭인데 저희가 4억 예산 받은 지가 한 10여년 동안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한 대가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나 이런 데는 지금 6억에서 8억 정도 해서 대형 헬기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좀 저희가 확보되어야 될 입장에 있는 반면 지금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 가지고, 약간 용량은 적습니다. 대부분 경기도 내 전체가 400ℓ 그것밖에 활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약간 적은 위치에 있습니다.

산불이라는 게 사람도 못 들어올 정도로 훨훨 타고 있는데 소형헬기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끼얹으면 사람 들어가 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면적은 그만큼 다 복구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더 중형이나 대형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항공 헬기는 지적하신대로 규격이 적어 가지고 저희가 우리 녹지과 직원을 경상도 지역에 대형 헬기를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과연 어느 정도 용량이 제일 적절한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 250만원을 전문가 자문 용역을 해서 용량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번보다 오히려 근래 온 게 너무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토질조사 및 복구공사 4,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10군데 이상을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 확인차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분묘이장 보상비가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 1억 1,500이나 늘었는데 이게 지금 기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평가금액이 더 높아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69기 중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35기 1억 1,200만원을 지출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4기에 대해서 이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지급을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느낀 건데 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9천만원을.

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좀 늦지 않았나요? 이게 몇 년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9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것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이게 2011년도에 산지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원녹지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조성계획용역 수립 시에 이 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공원이 30㏊ 이상이 되는 규모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공원녹지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용역비가 지금 일부 좀 남았습니다, 한 3천만원이. 그 3천만원 남은 것하고 9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주고 추가로 용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오동 상업지역 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억을 더 했는데.

본오동 상업지역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작년도부터 꾸준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도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 7억을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됐는데 이게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일을 박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3층으로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3층으로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만 1층에 2단으로 해 가지고 2층 구조물로 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려다 보면 그쪽 요구사항이 추가로 나중에 3층을 증축을 하게 될 때 별도 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반을 보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2층으로 한다?

예.

그것 또 몇 년 있다가 뜯어요?

거기 수요에 관련된 사항은 꾸준히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증량될 겁니다.

상록수역 앞에 있는 식으로 몇 년만에 또 뜯어낼까봐요, 13억씩 들여서.

그 사항은 그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했던 구조적인 결함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보완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 상록수역 이 앞에 있는 것도 높이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 부분을 조정을 하셔서 하셔야지 그대로 또 진행하셨다가는 거기 또 문제돼요. 어둡고 또 충분하게 높이를 해서 2층이라면 디자인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13억씩이나 여기 해 놓고 또 몇 년 있다가 새로운 과장님이나 국장님 바뀌시면 또 개선한다고 그럴까봐, 특히 상록수역 그 앞에 있는 것은 뜯어내고 지금 언론상에 이말 저말 다 들리는 것 아시죠?

글쎄요.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당초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니라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튼 구조적으로 보완을 충분히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96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용역비 800만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주택밀집지역인 학교에 대해서 교직원들이 쓰는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야간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관리 차원에서 주차요원들을 별도로 이렇게 한 명씩 상주시켜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네, 박미라입니다.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하고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도 하네요. 그죠?

네.

이번에 1억 3,920만원이 늘었어요. 오지노선에 왜 늘었습니까?

원래 1억 3천만원 정도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깎으셔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또 깎으려고 그러는데요.

또 깎으면 지금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게 70% 지원인데 현재 지금 2010년도 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50% 이것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미니멈인데 여기서 또 깎으면 회사 못 줍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저희가 왜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언론 분들 계시지만 70%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20분 정도로 다 줄일 수 있게끔 두 대를 더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시행됐나요?

20분은 아니고 30분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7대가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전년도 추경 2차 것 가져왔어요.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있어요. 오지노선 버스조치 10월 1일부터 30분에서 20분으로, 딱 여기 해 놨어요.

그러니까 30분 했습니다. 지난번에 40분에서 50분인데 지금.....

2대를 더 해서 20분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2대 더 해서 5대에서 7대 늘린 겁니다.

그런데 왜 버스가 태화하고 협의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햇수가 다 되어 가도록.

그런데 저희가 20분으로 줄이려면 9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9대까지는 난색을 지금 표하기 때문에.....

안 된다면 경원여객을 넣든 다른 노선을 줘야죠. 왜 태화에다가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대부에 정체현상이 나고 그러는 부분이, 공단이야 낮에 근무하니까 낮 시간이야 조절할 수 있지만 실제 많은 적자폭이 줄고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전보다 자주 다니니까. 그렇다면 태화에서 안 한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안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죠? 실무부서에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 좀 물어볼게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U-정보소장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입에 재활용센터 임대료 1,700만원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줄게 된 이유는 지금 안산시 관내에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 재활용판매센터가 각 한 개소씩 있거든요. 상록구 지역에는 그 동안에 새마을 단체에다 위탁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임대료가 많기 때문에 연간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함에 따라 세입으로 계상했던 내용을 삭감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몽골 가셨는데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62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비가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1,912만원이 올라왔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계장 이용호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수계관리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수입에도 잡았지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 저녹스버너 사업 2,800만원이 지금 줄었어요.

그것은 2011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스티커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5,842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용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용기를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불결한 용기만 교체할 생각입니다.

지금 몇 ℓ, 몇 ℓ로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120ℓ 짜리 그대로 하고요. 연립 같은 경우는 좀 크다고 그래서 60ℓ 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립지역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연립지역은 우리 스티커 방식보다는 봉투를 선호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조사가 끝나면 원하는 데는 60ℓ 짜리로 교체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용기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요.

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장님, 476쪽에 기존 초화류 제거 및 정리작업에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기존 있는 것들 초화류 제거하면서 폐기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꽃길조성 사업 및 유지보수 2억 5,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가을철 꽃길조성하면 토양관리나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무슨 들어가 있는 비용이라고요?

가을철에 꽃길을 새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토양이나 비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지금 보리식재공사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교통섬이나 꽃 화단, 또 기존 사업지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없어요?

금년도에 경수중학교가 하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개 학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풍 때문에 학교숲 가꾸기 사업한 학교도 나무 보식 좀 해 주는 예산은 없어요?

학교나 이런 데 한번 통해 봐서 저희도 일부가 양묘장 그런 데도 나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에 있는 것을 캐서 보완식재 그런 것 좀 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현수막 제작이 원래 예산은 120만원인데 360만원 해 가지고 240만원 올라왔어요. 현수막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호수공원에 각종 애완견 같은 경우에 ‘목줄을 매고 다니세요.’ 이런 것을 써놓은 그런 현수막인데 기존 예산에 120만원인데 지금 96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없기 때문에 계속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4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용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200% 정도 이렇게.

이것을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잡은 거죠. 안쪽으로 뱀도 나오고 그런 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번 했는데요. 녹지과장님, 지금 풍경공원하고 월피동 완충녹지, 그 다음에 본오동 보호수 주변 3억인데 한 군데 1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아직 설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거기 세군데 맞게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시민공원과장님, 원포공원 5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원래 거기가 관리원이 한 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해 가지고 두 명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원하고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공원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정비사업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가봤습니다.

너무 해송이 빽빽이 심어져 가지고 공기도 안 통해요. 이번에 하실 때 고사목만 제거하지 마시고 수목정비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설계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관용차량 구입이 3,217만원이 올라왔어요. 차량은 뭐예요? 대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차량이 지금 교통정책과에 한 대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 업무가 야간 밤샘주차 차량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공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있잖아요? 지금 한 개 학교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4,400만원 정도.

그 부분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인건비가 있고요.

관리 인건비는 지금 4개월인데 8개월 더 하게 되면 6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월 200만원씩 보면 한 4개월 정도 잡으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비.

6천만원 정도 들어가겠어요.

1년으로 따지면요?

그렇죠. 1년으로 따지면 인건비가 8개월을 더 플러스하면.

평균 1인으로 따지면 200만원 정도 아마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만 2,400이고 견인비용 있지 또 시설물 설치도 있지.

그 다음에 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CCTV라든지 이런 보강 부분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일 지금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데 애로사항이 안전문제예요. 그래서 안전문제 관련 되는 사항이 주차관리원도 있지만 지금 시설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진입로를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이 부득이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몇 개 학교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신청은 5개 받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 올해 지금 우선 한 군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연초에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4개소를 더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학교마다 다 공문은 보냈어요?

이미 그 내용은 간담회라든지 여러 번 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고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직 모르고 있던데.

먼저 7월달에 전부 교장선생님들 간담회까지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 다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다가구 밀집지역 위주로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데는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밀집지역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시민 자전거 상설교육장 있잖아요?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이것은 아직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번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입니다.

완공 안 됐는데 3,600에서 400만원이 더.....

7월달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3,600 예산에서 400이 증액됐어요.

400 증액된 것은 현재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4개월 동안 시범으로 자전거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 60만원하고 홍보 40만원씩 해서 4개월 것 한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 2011년 6월달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공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70% 지원을.....

70% 지원은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항상, 지금 2012년도면 2010년 것 줍니다. 그게 도에서 결산이 늦게 와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는 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2012년 것 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70%예요?

70%입니다.

지금 아까 2010년 것.....

2010년 것 지금 주는 거예요, 50%.

그러면 2011년도에도 50%예요?

거기는 70%요.

70%예요?

네.

6월 18일날 조례 개정했는데.

2011년 6월 18일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1년 조례 공포한 달부터.....

하반기부터는.....

네, 하반기부터.

70% 적용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도시공사 대행사업 있잖아요? 9,4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 본예산에 원래 대행사업비가 없었어요?

이것은 도에서 10%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0% 지원이요?

네.

개인택시 조합 차량 구입 있잖아요? 3천만원.

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개인택시 조합에 지금 현재 차량이 있는데 그게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하는 일은 저희하고 같이 이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게 외지택시 단속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외지택시는 밤 12시에서 2시까지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이 분들이 조를 짜서 나오는데 같이 이 차량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조합원들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개 임원들만 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마찰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양반들한테는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항상 같이 동승을 합니다.

아니, 따로 나갈 수도 있다면서요?

따로 나가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계도하는 거지 잡지는 못합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 구축 있잖아요? 별망로하고 해안로 9,826만원, 전국 자전거 도로구축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끝났습니다, 올까지.

그런데 9,826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505쪽이에요.

505쪽에 9,826만원, 이것은 설명이 좀 깁니다.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하청업자가 돈을 못 받았어요. 원청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지불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 해 가지고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도났다고 해서 그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불을 한 게 아니라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공하고 발주만 한 거지 회계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니, 녹색교통과에서 책임 없다고 회계과에다 밀면 안 되죠.

책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출사항이나 이런 모든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한 거고 저희는 발주 의뢰만 한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중 지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원청사에 지불을 했고 하청업자가 다시 요구를 하니까 또 이중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회계과 그쪽에서는 이것을 보증회사에 소송을 내서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받아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지출을 했는데 이게 회계법상 잘못됐다 해 가지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거의 한 달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탑재 CCTV 있잖아요? 481만 6천원 이것 집행잔액이에요?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보행안전지도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녹색교통과장님, 자전거 도로 구축 후 9,800만원에 대해서 한 5분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을.

네, 이 건은 해안로 3.4km 저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인데요. 우리가 선 지급이 나갔는데 원청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도급자가 못 받은 돈이 이 돈이거든요. 9,826만원 되는데 이 건을 가지고 지출부서에서 일단 집행잔액으로 주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해서 다시 채워넣자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것은 회계법상 잘못됐다, 다시 원 도로 갖다 놔라 해 가지고 지금 9,826만원 도로 원위치 되는 겁니다.

선 지급을 했으면 차후에 들어오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선 지급에 대한 보증증권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보증증권회사하고 지금 차후에 들어온 회사하고의 문제이지 안산시가 그 돈을 9,800만원을 주었다, 이것 엄청난 문제죠. 지금 다시 보증증권회사에서 돈을 9,800만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중지급이죠. 이 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까?

네,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급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원상복구하라 해서 저희는 지금 치유로 지금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 통과를 못 시킨다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뻔히 알고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돈을 썼다, 그러면 결론은 뭔고 하니 선지급금 주었고 또 다시 9,800만원을 주고 이중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네.

그런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주었으니까 승인해 달라, 승인해 버리면 의회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아들었습니다.

예산을 이중 편성하는 거니까 집행내역이 하나는 남겠지.

이민근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기는 한데 상록구 재활용 센터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새마을회관 대상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활용센터로서의 기능이 없다 라고 그러면 폐지합니까?

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용도 다 폐지해서요. 재산 자체를 회계과로 인계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시 조정위원회나 이런 형태의 접근은 안 합니까?

공유재산 심의 거쳐서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오셨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용호 계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갈대습지공원 관련 되어서 담당계장님이 계원 한 분과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30 몇 차례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협의 중이죠?

지금 인수인계 목록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전수조사에 있고 9월 3일부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에 관련된 부분, 또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화성시와 안산시, 또 화성시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땅이잖아요? 2016년까지는 수공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매년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리비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공의 입장과 안산시의 입장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는 어쨌든 이 부분을 갖고 와서 안산의 자랑으로써 알리겠다는 측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끌려가는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수공은 결과적으로 연간 7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안산시한테 관리에 대한 부분을 넘겨주는 게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수공에서는 바라는 바였는데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할까요? 시설에 대한 부분, 또 화성시와 안산시의 경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그런 관람객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구분은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안산시고 이 지나서는 화성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시설물은 거의 안산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다 인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만 있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 반월천에서 내려오는데 한 20% 정도는 화성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입하는 관람객 입장에서 진입하는데 있어서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안산시가 상층부에서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한, 당장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안산갈대습지공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공하고 화성시와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 대상부지인데 이 대상부지를 내가 관리하게 되면 연간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제 것도 아닌 성격의 내용물을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관리해 주겠다 라면 저는 당장 넘길 것 같아요. 당장 넘기는데 있어서 그러면 내가 넘기는데 있어서의 일정 부분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대습지가 우리 안산하고 화성하고 걸쳐서 있는데요. 화성시 구간을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화성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시설이 안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것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향후에 시계가 수로를 기점으로 해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화성시와 안산시에 대한 경계를 인정하고 이전을 받기 때문에 향후 2016년도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후에 이전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거론을 하시고 했던 사항인데 이 공유수면에 대한 시군 경계는 기존에 어떤 규정상에 수로를 기점으로 한다 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간에 경계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시군 경계에 대해서는 거론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국장님,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공에 있는 시화지역본부 관계자는 관리이관 시기는 명확히 결정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어저께까지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갈대습지를 운영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하기 전까지, 그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수자원공사하고 이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가 됐든 화성시가 됐든 환경정책과가 됐든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최대한 담아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인수협약이요.

그것은 언제하십니까?

지금 우리 법률상으로 저희가 불이익이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거기다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바로 협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

체결 이전에 어쨌든 시가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쌈지공원 관련 되어서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네, 매칭입니다.

예산을 보면 7대3인데요.

예, 7대3입니다.

이게 꼭 지켜져야 되나요? 만약에 비율로 보면 2억 1천, 9천만원, 그래서 7대3, 총계가 3억인데요. 시비가 만약에 편성 요구한 2억 1천이 아닌 상당 부분 깎이면 우리 시책추진금 받은 부분도 깎이나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해서라도 확보해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는 전부다 지켜져야.....

이 정도라는 의미가 7대3에 대한 매칭비율을 꼭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7대3이라는 게 아니고 도비는 9천만원 확보됐으니까 시비는 2억을 주든 1억 5천을 주든 이 사업이 진행되느냐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조례가 쌈지공원 지원 조례라고 해 가지고 30%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비가 깎이면 깎인 비율만큼 도비도 깎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비 9천만원에 시비 1억만 편성해도 1억 9천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은 아시다시피 관련 조례를 도에서 제정해 가지고 도비가 30%, 그 다음에 시비가 70%인데요. 지금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시비를 확보 안 하고 도비를 전액을 쓰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도비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 확보를 못 하면 반납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안 깎인다 치더라도 도비 주는 것은 다 줘요. 그런데 정산 단계에 가서 시비 매칭비율을 확보 못한 것 대신 비율로 해서 정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가서 반환금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7대3에 대한 매칭비율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네,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정산에서 거기서 걸리는 거죠, 지금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여환규 산지전용과 관련 되어서는 30㏊ 이상인데요. 대상지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두 군데 중앙공원하고 사동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있잖아요?

네.

목적은 크게 몇 가지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산지관리법에 공원녹지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안산시 공원녹지 관리 조성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3억 9천을 들여 가지고 20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한 5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2015년 용역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생기나요?

차질이 있습니다.

법정사항인가요?

법정사항입니다.

2015년을 꼭 지켜야 되나요?

기준 연도가 2015년 기준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업 진행사항은 5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까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 중앙공원하고 사동공원이 이게 자연보존형 도시자연공원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이게 바뀌려면 지금 이런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 개정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자연보존형 도시자연공원을 바꾸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신청을 하셨죠?

용역비가 수립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기본 자료는 만드셨나요? 이것 관련 되어서.

기본 자료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하고 같이 만들 겁니다, 승인이 되면. 현재 산림청 고시로 인해 가지고 고시에 산출기초가 사업비가 한 1억 2천이 들어간다는 그것만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업비가 3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용역비 잔액이. 그 3천만원하고 추가로 9천만원 더 해 가지고 1억 2천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식 교통정책과장님, 학교 주차장에 관련 되어서는 4개 학교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오초등학교죠?

예.

내년도에 할 대상학교는 중학교잖습니까?

예, 네 군데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부중학교, 와동중학교, 부곡중학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 중학교죠?

예.

그러면 시범사업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학교는 중학교잖아요?

예.

수업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텐데 올해 하는 초등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다 도출될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그쪽 학교에서도 안전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업에 어떤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서로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을 7시로 할 건지, 오후 7시 반부터 할 건지.....

올해는 대상학교가 초등학교고 내년도에는 중학교이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패널티라는 부분이 있는데 패널티가 구속력이 있을까요?

패널티요?

네, 어쨌든 개방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대상자는 학교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논의가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우려할 하는 겁니다. 아침에 교직원들 등교를 하든지 학생들 등교를 할 때까지 빼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지금 얘기했듯이 사전에 신청서를 받고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그것을 위반을 하면 다음에 거기에 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패널티를 일단 그런 뜻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용자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시겠지만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으셨나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개보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주차관리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부에서는 도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학교의 운동장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체육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해 나가고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때 어쨌든 학교에 관련된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이익환 계장님이신가요?

예.

하신다 라고 해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력을 통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모범사례, 이게 올해 잘 정착이 되어야지만 내년도에 확대가 될 것이고 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하는 학교가 중학교가 잘 되어야지 다른 학교, 그러니까 대상학교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밀도지역이나 주차장이 심각한 대상학교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교의 입지가 중심점에 거의 있기 때문에 개방만 한다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의원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라 과장님,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오지노선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요구에 의해서 그 노선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죠?

예.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노선 폐지입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 되죠.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회 기능이라고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잖아요?

삭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이미 조례로 가서 그 회사와 시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고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예산편성 올라온 자체는 결과적으로 무조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사실은 존재의 이유가 없죠.

만약에 안 되면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약속했던 부분에 시간에 대한 단축이나 시민에 대한 편의 여러 가지를 담아서 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조례에 담아냈던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지원 비율을 70%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13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것에 따른 시는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만큼의 시민들이 만족도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50%일 때 4대, 5대 운행하던 것을 실제로 성수기에 우리가 9대를 운행하기로 하고 두 대만 하고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타 보고 같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9대 운행하면 좋지만 여기서 지금 적자금액의 50% 지원이라고 그 동안에 2010년도부터 50% 지원이고 그 다음에 11년도 6월부터 70% 지원인데 어쨌거나 적자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70%를 지원해도 30%씩은 적자입니다. 흑자 부분은 빼고 적자 부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적자일 경우에는 한 대라도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9대 운행 명령을 내렸으니까 니네 9대 운행을 해라 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상당히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난색이에요.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적자노선에서 적자금액의 70%, 그러면 어차피 30%씩은 계속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영입장에서는 적자노선을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50%에서 70% 해 준 것은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지만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10%라도 이게 적자면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쨌든 오지노선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판단합니까? 오지노선이라는 부분을 누가 판단하죠?

대중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요?

네.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일 텐데요. 그게 매년 심의할 때 이것과 관련된 건의라든지 내용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개발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 유입이 큰, 지금은 인구가 많지 않지만 어떤 요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밀도지역 주택가가 결과적으로 이제 다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인구가 들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사는 곳에는 버스노선이 없는지에 대한 요구가 인터넷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시든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담아내는 기능이 심의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년에 오지노선이다 라는 판단되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지금 오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공단하고 대부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노선 해당되는 데는 공단과 대부도.

예.

어쨌든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은 입증의 책임은 업체한테 있잖아요? 업체한테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해마다 도에서 나옵니다.

도에서요?

예.

그러면 자료에 있는 향후 계획에 보면 대중교통 적자지원 기본계획 수립 2012년도 9월인데요. 이 부분이 나오나요?

예.

그러면 자료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색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하모니콜 차량 있잖아요? 그게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차량이 이것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민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한 3일 전 정도 예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이 있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더 증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 두 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예요?

예.

후반기 때 많이 올려도 저희가 올려줄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시민공원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어느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시민 건강숲 보안등.

그것은 저희 녹지과입니다. 그 사업은 끝났는데요. 다만 거기에 기존에 야간에 다니는 분들 해서 어둡기 때문에 등 좀 달려고 한 예산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언제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얼마 안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바로 5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오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당초 사업에는 예산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산을 가끔 한 번씩 가봅니다. 가는데 저희 시민이, 모르겠어요. 하루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자주 옵니다. 저희 시민이니까 그것도 시민으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제가 한 명, 두 명 하루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꼭 여기에 예산을 5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거기에 야간에 병원뿐만 아니고 그쪽이 역 주변이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전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최종 마무리로 해서 말끔하게 끝내려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것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민의 건강숲은 그 옆에 문화예술의 전당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녹지가 이렇게 예술의 전당 쪽으로 절개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에 접근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순환로를 만들고 휴식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됐는데 시민들이 조성된 것을 알면 아마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병원에 입원을 하는 환자 분도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입원실에서 계속 갑갑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약간 야간에도 그렇게 산책을 또 원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안전차원에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 건강숲 이용하시는 분들이 90%가 다 우리 고대병원 환자분들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인데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또 예술의 전당 쪽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 숲속이. 그래서 세무서 사거리 도로가에 산책로가 하나 있고 또 고대병원에 다 담쳐져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고잔 전철역 그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고대병원도 돈 많이 버는데 고대병원에서 하나 설치하라고 해도 설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대병원에서도 수목을 한 5천만원 상당을 기증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대부도 123번인가요? 5대에서 7대 운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부해솔길 때문에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적자 금액도 많이 줄어들 텐데.

적자금액이 줄면 우리가 안 줍니다.

그러니까 9대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끔 하세요.

하여튼 이번 참에 위원님들 지금 여기 내용 요구사항을 해서요. 만약에 태화가 않는 경우 경원으로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겁을 좀 줘 가지고 운행하게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업자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지금 태화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꾸 적자운행 하는 것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도.....

원래 태화가 적자한 데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입니다.

긴급 예비비 공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예비비 이번 수해 때 한 것 4억원하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부족분 3억 2천 정도, 또 나중에 8월달에 난 게 또 한 군데 원시동에 있던 것 해서 전부다 예비비는 확보가 되었고요. 일단 먼저 확보된 4억 예산은 이번 주에 회계과 자체에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부족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당초 거는 전부 다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계를 내보니까 금액이 늘었다 이런 분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니까 당초에 난 것들만 해 가지고는 임기응변식 그런 땜방 정도의 그런 것밖에 안 되어서 새로 거기에 집수정이나 유형면적까지 전부 다 해서 나온 설계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복구해야 될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원시동에.

원시동에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3억 2천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산 쪽에서 이번에 내려오면서 공장도 일부가 피해가 있었고요. 또 자동차도 한 두 대 세워놓은 게 피해 정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 그냥 거기 설계를 약간 강하게 해서 지질조사나 이런 것까지 해서 완벽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