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해고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무너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부당한 정리해고 이래 6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여전히 회사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초에는 부평공장을 매각하고 5월 31일자로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지 불과 2, 3개월 안에 2차 해고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에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시도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법적다툼이 끝나지 않았고 새롭게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많은 상태에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노동문제의 현안으로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와의 싸움에 있어 현재 부평공장 매매에 따른 건물철거와 충전소사업 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천막농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긴급하고도 조속한 권리구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문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장기간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발의의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87만 인천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시의회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권과 민원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노동자 측과 사측간의 법정소송이 아직 진행중에 있어 결의안 채택이 관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결의안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있어 문구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결의안 중 부평구청은 콜트악기 부평공장 부지에 대한 가스충전소 신사업허가 보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가스충전소에 대한 승인은 이미 지난 3월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도 노동자의 권익과 노조화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한구입니다. 콜트ㆍ콜텍, 여기는 콜트지만 충남 계룡에 콜텍이라고 하는 같은 계열의 회사가 있었죠?

콜트악기는 전자기타를 만드는 회사고요. 콜텍은 일반 통기타, 전자가 아닌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합쳐서 세계 악기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콜트악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소송이 완료돼서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고 콜텍 부분이 고등법원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문제는 법정소송이 완료된 상태이고 단지 이번 5월 30일자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 인천지역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에 대해서 판단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기한 상태에서 오는 17일에 판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소송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대법이 올해 2월 23일에 부당해고였다라고 최종판결을 한 부분인데 그중에서 다시 재해고했기 때문에 이 해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당해고 구제청구소송을 하는 중이고요.

그것은 소송이 아니고요.

고등법원에.

아닙니다. 그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요청한, 그러니까 법적 소송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정상적인 해고, 이 해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입니다.

아, 노동위 구제신청이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부분에서 또 다시 소송이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콜트하고 콜텍이 이렇게 해고하기까지는 이미 해외에 관련 회사들을 만들어 놓은 게 원인이 됐네요, 출발점이. 보니까 피티콜트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94년에 설립해서 현재 2,000여명이 콜트에서 하던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콜텍도 마찬가지로 대련에 1999년에 현지법인 설립해서 운영중이고, 900여명을 고용해서요. 아마 이렇게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 놓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공장들은 현재까지 많은 생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영주 측의 최대 이익을 보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뭐 임금이 국내가 좀 비쌌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아마 해고를 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하는 명백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해고하고 공장부지도 팔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만들었지만 2007년도에 정리해고를 한 다음에도 약 1년간 생산을 콜트악기가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대에도 한 번 큰 노동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트악기의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2007년도에 해고를 할 때도 정리해고에 동의하는 분은 자동 희망해고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만 강제해고를 시켰고 그 이후에 약 1년간은 회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노조에 열심히 한 사람들을 정리해고한 셈이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지역에 두 군데의 하청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콜트악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노조가 좀 강성인 부분은 해고를 해 버리거나 정리해고를 해 버리고 땅을 팔아버리면서 실질적으로는 물건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악덕업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니까 여기 회사는 4월 10일에 대지가스공사라는 데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원래 부평공장을. 그런데 지금 법인주소는 남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호구포로 120-41번지, 고잔동 여기에 악기제조업종을 그대로 해서 여기 근로자수는 0명 그러니까 법인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당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재 부평공장 부분의 공장 재가동을 다시 요청하는데 이 부분을 팔고 그리고 법인은 그대로 남동구에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유지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장부지의 노사관계 말고도 지금 대지가스공사라고 소유권 이전하면서 가스업 설립부지 적정성의 논란도 있고 또 하나 기존의 이 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처리, 석면안전법에 의해서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이 처리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부평구청에 북부지청에서 작업중단 지시를 내려서 중단한 것 같고 문제가 많이 있는 기업인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각한 것 자체가 의혹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보통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면 노동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정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곳이니까 보상을 해 주고서라도 정리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복직절차를 밟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고 바로 땅 매각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계약을 해서 4월달에 매각을 해 버립니다.

4월 10일자.

네, 이렇게 급작스럽게 땅이 매각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나서 거기 땅이 매각된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갑작스럽게 땅을 매각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석면은 공장철거에 대해서 석면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굉장히 축소해서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더니 축소한 것보다 한 서너 배가 많은 석면이 검출이 돼서 지금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노동조합과 회사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해서 악기제조를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 서로 양자간의 합의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하고 중국하고 이 두 군데 관련 업체들이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장 재가동을 통한 원직 복직이나 아니면 해외법인으로의 복직이나 아니면 국내 콜트악기 관련 이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AS점에 복직하는,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해 왔던 일들을 부당해고 당했기 때문에 다시 회사와 연관돼서 운영하는 어디든 다시 복직만 시켜달라는 것이더라고요. 일체의 복직 이외의 동정보상은 사실 원하지 않는다, 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회사는 복직이 불가능하고 협력업체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에서 협의할 의사가 있다 현재 이런 상태고요. 지금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노위에 구제신청해 놓은 부분들의 판결도 중요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나름대로 지난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부분 문제라든가 삼화고속 문제라든가 그렇게 직접적 연관성은 없거나 낮았지만 우리 인천지역 시민들의 일자리이고 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인천의 가장 오래 된 노사 붕괴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대외 언론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고, 본부장님 여태까지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사측에 이런 것 하신 적은 없으셨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나서서 할 개재가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설 수가 없었고 그런 과정에 이게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법정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법정 중에 있는 것을 중간에 저희들이 나선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지 않았고 이제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이 일단 내려왔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중재를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면 법정 최종판결이 난 거죠. 우리나라의 3심제에서 최고 판결기관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도, 보니까 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결의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병수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가 직접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시 업무에,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노사관계의 원만한 유지나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담당자도 있으니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해결에 중재나 서로 조정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이지만 법률적 판단이 끝나기 전에는 저도 워낙 오래된 현안이지만 제가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치사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또 다시 해고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어서 결의안을 낸 거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노사 어느 한 편의 편을 든다기보다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재하고 또 노동자들이 구청과의 합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을 막아주시는 정도 수준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개발행위나 공사현장 같은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서 그들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체의 행위를 못 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으면 거기에 관련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위가 사실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합의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장을 매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사 측의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그리고 5월 31일자로 2차 해고통지서를 했다는 것은 해고는 이미 됐지만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형식적으로 복직이 된 거죠, 법적으로 이것을 따지게 되면. 그런데 인정할 수 없다고 또 다시 해고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결의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내신 발의의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월에 대법원 판결 났는데 또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 측의 요구사항들이 뭡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달라는 거죠.

아, 그 판결을요?

네.

조명조 추진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랬는데 행정관서에서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에 대한 승인절차를 지난 3월에 밟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한 겁니까?

부평구청에서 아마 매각 그러니까 대지가스공사에서 부평구청에 가스충전소 인ㆍ허가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에서는 대지, 그 땅이 누구 거냐 그것을 보니까 대지공사 것으로 땅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거쳤든 간에 부평구청에서는 그것을 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어쨌든 공장을 폐쇄한 거거든요, 사업자가. 공장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령 그 부지를 폐쇄했더라도 콜트악기의 부지로 돼 있다면 노동자들이 매각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법원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대법원 조정은 부당해고니까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복직을 시키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우리는 영업폐쇄를 했는데 어떻게 복직을 시키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허가는 제가 볼 때는 절차에 맞았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는 안 봅니다. 만약 노동자 측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토지라도 우리가 가처분 매각 정지처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 놨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결의안에 부평구청의 허가에 대해서 즉각 철회를 하라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나 재심의 이런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요구를 했냐하면 매매가 완료돼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등기가 아직도, 그러니까 계약서만 맺은 상태에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매자가 등기가 완료돼서 그분 매입자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그 사람이 거기다 가스충전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완료가 되기도 전에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했고 부평구 조례에 보면 이런 가스충전소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험물. 그런데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매매계약서, 그러니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결의안에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부평구의회에서 다른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질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만?

네.

부평구에서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면 인천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정하라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이런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는 거죠?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자체 행정행위는 독자적인 자기의 권한과 이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권한행사에 대해서, 물론 가령 얘기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시정조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는지 구청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시에서 감사가 나가야 됩니다. 행정판단 미스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초기에, 그러니까 소송 전에는 그 절차를 다 밟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소송을 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데 2007년도에 해고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고 거기서도 잘 안 되니까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1심, 2심, 3심까지 밟은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수정안도 준비했는데 이한구 위원님께서 모자라는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결의안에 「하나, 인천광역시는 6년째 정리해고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구제를 위해 노사화합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각도로 노력할 것과 특히 부평구청과의 협의 중재를 통해 노동자들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를 추가하여 이송처에 인천광역시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