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7일자로 집행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사내용 보고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9월 7일자로 관계공무원 인사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홍 민원과장입니다. 한병호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질문 답변의 건

예. 전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대변인자로써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하 노력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우리 영천시 발전을 위한 노력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천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각 언론사 취재 기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석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천시는 60~70년대만 해도 인근 경주나 경산시 그리고 김천시 등과 같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도시규모나 인구수, 환경이나 문화부분, 산업분야 등 도시 형태나 규모는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뒤쳐져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수가 거의 반이 줄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떤 이유든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부분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원함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고향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우리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갈 길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석 시장님, 다행히 우리 영천은 정치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시 도시환경은 금호강 생태하천이 잘 조성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지역들과 협력체계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산업적 구조가 다양해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 경마장 경마공원 인가가 곧 나고 승인이 되면 우리 영천시는 다양한 부분의 경쟁적 시너지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전 대기 하이테크지구에 장기적으로 현대글로비스와 보잉사 등 협약체결로 영천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석 시장님, 지역계발에 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에 몇 개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개발문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부 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도시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첫 째, 구도심지역에 구릉지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 영천시 중심을 서서히 다듬어 가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초등학교 동편과 동문통 삼거리 뒤편 구릉지, 그리고 구 석수탕 뒤에 구릉지 이렇게 3구릉지가 도심지 내에 잔존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미동 물류단지 추진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외택지조성 사업지구 내에 소로부분에 가로등 설치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사 택지 조성 사업지구 향후 대책이 있는 지, 현재 부도난 상태입니다. 이 부도난 상태로 장기로 가면 언제 될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 구성 중에서 우리 시가 조합원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써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도시계획을 해 놓고 장기간 미집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시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공병대 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병대가 이전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군사령부에서 부지를 매각하고 공매로 처분하고 주인이 서너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에서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종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우리 영천시가 새로운 시대로 비상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천시 도심지역개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도심 구릉지 개발, 오미동 물류단지 추진 개발계획, 문외택지 조성지구내 가로등 설치 계획, 야사택지조성지구 관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 공병대 부지개발 계획 등 우리 영천시가 떠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숙제 6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구도심 구릉지 개발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문통 삼거리 일대가 사실은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보해서 우리 시가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오수동, 금노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2014년부터 3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 계획 수립 시에 문내 및 문외동의 구릉지 미개발 지역 3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초등 동편은 LH공사가 아파트 몇 백 가구가 들어옵니다. 중 하부 구분에 최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최대한 사업대상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미동 물류단지 추진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9년 6월 영천물류단지 조성사업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LH공사의 재정문제로 인한 사업지구 조정 검토로 용역이 중단 된 상태에 있습니다. LH공사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공사의 조직 통폐합에 따른 사업조정으로 당면사업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LH공사 측으로부터 개발사업자가 나타날 때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인계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에 국내 D그룹사가 수차례 오미동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와 현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D그룹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D사의 투자유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타 사업시행자 선정에도 적극 노력을 해서 조속히 일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외택지조성지구내 가로등 설치계획은 주 도로변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간선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많은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결과 가로등, 보안등 한 25개정도 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사택지조성지구사업은 총 면적이 24만8천 평방미터로써 97년 7월에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인가를 얻은 후에 2001년 4월 착공 후 5차례 연기가 돼서 2015년 7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국제토건이 2006년 6월 최종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공사 중단인 상태입니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 조합 측에서는 감보율을 확대하고 또 건실한 건설업체 선정을 위해서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측이 보안을 이유로 건설업체명 등 제반사항들을 현재 시에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S사 건설사 대표도 수차례만났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합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시다시피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 된 시설을 말합니다. 미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가장 많습니다. 결정면적 8백42만9천 평방미터 중에 42.3%인 3백56만8천 평방미터 총 연장 228㎞가 미집행이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은 결정면적 2백54만2천 평방미터 중 87%인 2백21만3천 평방미터, 또 광장시설은 결정면적 57만2천 평방미터 중 30.4%인 17만4천 평방미터가 미집행 되 어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개설에 146억원, 광장시설 확장에 9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매수를 하고 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178필지 12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보상비 과다로 인한 예산편성의 과중, 보상협의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병대 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공병대 이전 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 또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토한 쾌적한 복합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완산동 일원에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I am city가 경영부실로 인한 부도로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현 소유자인 하나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에 사업계획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은 자체 개발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소유자 가운데 한국저축은행이 경영부실로 하나저축은행에 합병, 어제 그저께 합병되었습니다. 합병되어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앞으로 공병대 부지 개발 관련 사항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저축은행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도 개발사업 시행사를 적극 물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기 계획된 완산지구단위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을 연계해서 개발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천이 과거에 비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희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기본이 살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문제입니다. 시장님 그렇죠?

시장 예.

의식주 문제 중에서 주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많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준들이 많이 높아 졌습니다. 그래서, 구 건축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거의 살지 않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든지 좋은 주거환경에서 주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촌부분이 구중심권 부분이 실제로 바깥에 보면 상가도 거의 다 비어있지만, 안쪽에 들어가 보면 거의 공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구릉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너무 퇴폐화 되었고, 나쁘게 해서 주거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힘듭니다. 마침 다행히 정희수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선거 끝나고 중앙초등 동편에는 그래도 LH 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는 주공아파트를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다행히 1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고 석수탕 뒤에 문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도 1차, 2차, 3차 2013년까지 3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있고, 제가 인터넷 국토해양부도 살펴 들어가 보고 했는데, 2013년에는 저희들이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영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아마 없었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이 3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회의 할때마다 회의하고 문의를 하면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도 국가에서 도시 퇴폐적인 부분들은 도시재생 부분들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범단지라든지 만들어서 (녹취불능) 이런... 창원에도 대도시 쪽에는 그렇게 해서 아마 도시재생 사업단을 만들어서 퇴폐적인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합해서 사업단을 만드는 이런 정책을 내 놓는데, 아마 이 부분은 대도시에 해당 되는 것 같고, 영천시 같이 소규모는 아마 시에서 정책을 마련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지역에다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발촉진 부분들을 이 지역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를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업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준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도시 중심의 그런 구릉지가 있으면 과일의 썩은 과일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름 미래에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수술을 좀 하고 모양을 다듬는데도 시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개별적으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과장님들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 늘 그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석수탕 뒷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시에서 이렇게 다른데서 할 수 없어서... 면적은 한 1천2~3백평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릉지에...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민자를 넣지 않으니깐... 전에도 시장님께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원래 동사무소가 석수탕 뒤쪽에 있다가 동문 삼거리 쪽에 있다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옮겨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 지역이 더더욱 낙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계획은 되어 있어도 지금은 도시계획도 내지를 못합니다. 지면도 높낮이가 맞질 않아서 내지를 못하는데... 이 부분을 아마 동사무소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면 기존의 동사무소 지역은 택지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릉지를 없애주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장 답사를 하고 가 보았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입을 하겠다는 그 노력...

시장님, 한번 가보시고 구릉지를 저 같은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기관을 옮기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한 제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그리고, 물류단지 추진되다가 LH하고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되는 과정에 적자가 110조 이상 적자라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이 배제되는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중앙초등 동편에도 아마 그런 이유로 설명하러 온 걸 다시 연기를 시켰고 그다음에 정희수 국회의원님이 역할을 좀 해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LH에서 다른 시행자가 있으면 그걸 포기를 하겠다 이런 단계에 있고, 동부그룹이라든지 여러 기업에 다니시면서 시장님도 노력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으신지 그 부분...

시장 아직 투자 결정은 못 했습니다. 조만간에 또 내려 올 겁니다. 내려와서(녹취불능)...

그런데, 이 지역을 민자 업자들이 만약에 투자를 할려고 하면 시장님 바꿔 줄 수 있습니까?

시장 일단은 D그룹사와 결정을 보고 난 후에는 민간 중소라도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되다 보니깐 토지 소유자들 주변에 있는 분들 이 분들이 참 궁금해 하십니다.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왜 이토록 내버려 뒀나, 많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제가 모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한테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이걸 한번 해 봐라 여기 참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어떤 분이 그거 몇 만평인가? 내가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진행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잘 되면 다행이구, 그렇지 않으면 개인 민자를 투자를 해서라도 뭔가 모양을 만들어 내야지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구요. 아마 그 부분 지금 시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외 택지 조성 사업지구 내에 가로등 설치인데, 거기에 도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장 예.

이제는 안에 소로에 거기에 집을 짓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상 다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한데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외지구환경개선사업 준공 할 때에 사업자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지조성만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시장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업자들이 이걸 빠뜨리지 않았나, 이걸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녹취불능)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시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도서관이 들어오고 무의탁시설이 들어오고 보훈회관이 들어오고 이런 관계로 나중에 그게 되면은 상당히 또 상징적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환지 받았든 거를 매각처리 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한테 다시 환원하는 생각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민한테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면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이도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좀 벗어나는 이런 부분에 시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지금 대동아파트 앞에 보면 기 환지 받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이 옛날 도시계획 정책법이라도 보면 거기 한 세대에 한 가구당 0.7대, 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녹취불능)문화가 되다 보니깐 이게 가구당 2~3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지법이 따라 가질 못해서 생활의 패턴과 다르니깐 주차난이 엄청날 수 있는... 옛날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대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주민들의 생각을 전해 드리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외택지조성 사업지구와 함께 야사택지조성 사업지구에 이게 다섯차례 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화 되고 지금 현재 시행사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시행금액에 그때까지 사업에 참여했던 그 금액이 소송까지 들어가서 그 금액이 지금 26억인가 이렇게 해서 판결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 되면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이자에 녹아 버릴 수 있습니다. 맞지요?

시장 예. 맞습니다.

조합 측하고 공사 시행사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공사비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판결을 제가 정확하게는 26억인가 36억인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월만 가면 공사했는 국제토건이 땅을 잠식을 해서 결국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고 남는다 하더라고 땅을 예를 들면 100평을 내 놓으면 담보율이 55%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55%를 공사비를 내 놓는데다가 이자까지 감하면 거의 한 70%가 공사비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런 문제에서 재산이 감소가 되어 버리는데 이거는 장기화 놔 둘 수는 없다. 이걸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누가 어떻게라도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여기에 보면 국공유지라고 있어서 우리 시도 조합원인가... 시장님 맞지요? 국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예. 거기에 한 7000평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조합원이라는 것은... 조합원 맞아요?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합원인지...

당연히 조합원의 일원이죠. 거기에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람 공사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이 계약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요즘 아파트를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공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시장님,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 해약의 조건이 상대가 갖고 있습니다. 조합측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기간 내에 못하거나 하면 당연히 그렇게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계약을 조합원들이 잘 몰라서 그 조항을 빠트리다 보니깐 계약을 국제토건에서 부도를 내서 계약을 이행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못하고 거꾸로 공사비를 변경을 해달라 해서 (녹취불능)들어와서 거꾸로 변경을 해 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깐 재산을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시장님께 책임지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하든 간에 무얼 하든 해지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을 지켜주는 것이다. 지금 다른 시장님 할 때 하든 것이지만 시장님 계실 때 김영석 시장님이 시장님 재임하실 때 해결을 해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나,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빨리 될 것 같고요. 안 가져 주시면 장기화 돼서 재산 다 뺏깁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하는 방안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영동중학교에서 이도로가 연결이 되면 창신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이 되는 4차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도로를 연결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중학교에서 영천정비공장간 거기에 작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길을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깐 국제토건하고 조합하고 그걸 협의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에선 먼저 내고 구상권을 조합측에 나중에 행사를 하면 우선 내어 주면, 4차선을 내 주면, 민원도 해결 되고, 택지 개발하는데도 아마 투자자들도 더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를 하지 못해서 아마 이 돈이 저쪽에 거꾸로 너머 보상을 하게 돼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님이 만약에 협의를... 저도 조합장님하고 얼만 전에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드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영동중학교 앞에서 영천정비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을 사업지구에 있기 때문에 조합 땅 입니다. 조합에서 시에서 해줄라고 하니까 시비가 아깝고 조합에서 할려고 하니깐 돈이 없고 개발이 안되고 지금 공사가 안되고 진행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깐 우리 시에서 우선 사업지구 내에 공사를 하고 원래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도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내어주고 나중에 그 공사비를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다 라는 이 협의를 조합 측하고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민원도 해결되고 택지조성 사업화 하는데 참여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 조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아마 시장님 그것도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동안 도시계획장기 미집행 문제는 오늘 내일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얘기인데 아마 이 부분도 도시를 계획을 해 놓고 다른 계획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계획 때문에 계속 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깐 도시계획 만드는 공사를 못합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집안에서 계획을 하면 우선 계획이 먼저 해 놓은 계획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해 놓은 거는 무시해 버리고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자꾸 새로 만드는 계획에다가 전념을 하고 예산을 그 쪽에 투자 하니깐 맨날 소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게 장기미집행이 10년, 30년 최고 오래된 게 66년에 도시계획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얼마 되었겠습니까? 46년 되었습니다. 그걸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하지를 말던지 그렇게 우리가 주변이 달라지고 미래적으로 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주거환경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획을 해 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쁘게 다듬어 주고 (녹취불능)있도록 음식점을 하거나 상가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녹취불능)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3차로 대전연구원에 연구원들 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 합니까? 우리 도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데, 교수님, 연구원들이 제대로 국토해양부라든지 건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시 뿐만 아닌데, 시장님도 어차피 그렇게 46년, 40년, 30년 이상 도시계획 된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셔야 되구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형태를 사전에 지금 미래적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도시환경도 주건환경도 잘 다듬어 가는데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이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기껏 해봐야 60, 70억, 80억 이럽니다. 도시계획사업에. 그럼 내년에는 배 이상 해서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깐 도시 모양을 만드는데 좀 추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 그래도 검토를 한번... 예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이고 돈만 있으면 다 밀어버리면 되는데...우선순위라고 밀리니깐 20년 30년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읍면 단위는 농촌개발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마는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세요. 또 공약사업들 이런 부분들 13개나 받아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설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천댐이라든지 보현산 댐... 이런게 만들어지면 댐 주변 사업비라든지 아마 골짜기 마다 농로포장 안되어 있는데 없고, 용수로 안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신설 지역에 말만 동이지 면단위 편입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농로 수로 한 개 1년에 5개, 4개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참 하기 힘듭니다.

전종천 의원님, 간단 명료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했는데 도시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양을 만드는데 좀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병대 부지 이렇게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 이것도 공병대 이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인과 대화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있습니다.

있습니까?

시장 예.

그럼, 이걸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 돈 벌도록 해 줘야 되고, 우리는 우리 모양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너무나 본인들이 사업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적어도 장기화 방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깐 영천 모양이 잘 안 나니깐 아마 그 사람들을 도와서 돈 벌이 하도록 도와 준다면 우리 영천시는 얻은 뭐냐 하면 모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아마 그 하나의 목적만 갖고 간다면 누가 오든 어떻게 오든 그렇게 오래 동안 문제가 되게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사업자 입장으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라도 도와줄려고 해서 뭐하면 무엇을 도와주면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이해를 시키고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계획이 되면 또 민자를 넣든지 이렇게 방법을... 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계실 때 작품 한번 만들어... 영천이 모양새가 진짜 없거든요. 항공 사진 보시면 모양이 진짜 없습니다.

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한번 직접 챙겨봐주시길 바랍니다. 모양을 한번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시장님을 너무 오래 이렇게 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