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최근 발생한 연속된 태풍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의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전주시 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촌·팔복·동산·송천 2동에 지역구를 둔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질문] 지난 5월 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되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들은 음직점 앞에 플랑카드를 걸어 사업의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곧이어 JTBC 소비자 고발을 통해 전주 음식점에서 음식이 재사용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전주음식은 재사용되는 지저분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비빔밥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면서 전주비빔밥은 값만 비싸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등 전주비빔밥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보도나 평가에 대한 대책으로 평가인증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각의 전주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선점해 왔던 맛고장 전주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음식으로서의 가치 또한 휼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메카로서 전국의 음식점 간판 중 가장 많은 단어는 전주이며 전주는 여전히 맛의 고장 음식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맛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음식은 세계 일류가 될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야끼 비빔밥은 전주음식을 표상하고 있고 김치는 미국 건강잡지인 헬스에 5대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주콩나물 국밥은 대한민국 해장국의 대표격이 되어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활발합니다. 음식산업은 고부가가치를 형성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약 6,500조원, 외식시장의 규모는 3,0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 가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과거 외부에서 찾던 도시의 발전전략을 전주의 자원인 음식을 통해 찾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콜롬비아 포파얀, 중국 청두, 스웨덴 오스터순드에 이어 세계 4번째, 한국에서는 첫 번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2004년 4월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문화산업 육성, 도시들 간의 협력과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해 회원국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각국의 도시들은 현대화,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도외시한 채 선진국의 성장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고유성이 사라지고 도시민들의 삶은 삭막해져 가는 폐단이 나타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개발의 기치아래 도시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릅니다. 획일적인 경제개발 개념이나 건설위주의 도시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창의적인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과 연결시키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타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 도시에 가입한 도시들은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창의적 관점에서 시민의 잠재력을 살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해야 하고 전주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전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음식을 대표로 소리, 춤, 공예, 한지, 한옥 등 풍부한 유형 무형의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류의 도시, 품격의 도시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전통문화 자산은 성장위주의 근대화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내는 자원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근대화의 장애물로 취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전주가 지켜온 전통문화 자산은 가치 있는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 전통문화 중에서 음식분야는 경쟁력 있는 분야로 손꼽힙니다. 여기에 근대화 과정에서 밀려났던 한옥마을과 생태적인 요소들은 전주가 음식창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뿐만아니라, 전주는 옛부터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소리가 그렇고, 심지어는 이발소만 가도 그림 한 장씩은 걸려있을 정도로 문화예술을 지향했으며, 종이의 40%를 생산할 정도로 출판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전주는 일제 강점기에는 최대 수탈지였고 근대화 과정에서는 뒷전으로 밀려 현대에 이르기까지 낙후된 이미지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의 전통문화가 체계적인 보존 및 계승정책의 대상이 된 계기는 1976년 한옥보존지구 지정 및 전국 대사습 대회 개최였습니다. 이후 한식, 한소리, 한지, 한옥이 연계되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것의 성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이고 이를 계기로 문화 전문가 양성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가면 수령보다 아전이 낫고, 아전보다는 기생이 낫고, 기생보다는 소리가 낫고, 소리보다는 음식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전주 음식은 모든 것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예술의 발달은 평야지대로서 풍부한 생산력과 그 생산력에 기반한 음식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음식의 발달은 풍부한 식재료와 기후와 지형 등 자연조건,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결합되어 현재의 '맛'으로 표현되는 전주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창의도시를 만들어 낼 필수 조건일 뿐이고 전주 음식이 지닌 창의성의 전통과 배경을 가정식에서 찾습니다. 전주에서는 음식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창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을 재료를 선정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 관심과 열정을 쏟음으로써 전주 고유의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음식이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음식을 어떻게 산업화를 이뤄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할까요? 이미 음식을 산업화해서 성공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천대받던 일본의 스시가 산업화로 세계인의 입맛을 잡는 고급음식으로 변신하였고, 태국 역시 음식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음식창의도시가 된 포피얀은 할머니가 해 주시던 음식을 책으로 발행하고, 전통요리법을 구현해 내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포파얀은 남서부 콜롬비아의 최초 음식여행 목적지입니다. 또한, 출장요리, 요리책 출판, 음식관광 등 음식분야의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음식창의도시 전주는 이미 먼저 시작한 나라와 도시들과의 교류, 경험의 공유를 통해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시가 음식창의도시로 가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음식 산업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요리법을 구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주음식의 출발은 장인이나 전문가가 아닌 가정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맛이 책을 공유되고 전수 된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를 이어 전승되고 공유 된 민간의 기술과 우연에서 만들어진 소산입니다. 분명 사라진 전통음식도 있을 수 있고 빠르게 변해 가는 세태를 볼 때 우리 어머니 대에서 고유한 음식이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전해지는 전통요리와 사라진 요리들을 발굴하여 전주의 고유 한 맛과 음식이 발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전주의 음식책을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전주의 전통음식 중에서 특화된 음식들, 특히 비빔밥, 궁중음식, 가용주, 김치, 발효식품 등의 장인 및 전문가들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소리처럼 학파, 계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재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는 맛에 대한 자존심이 무척 강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음식점이 현재 6,000개가 넘을 정도로 음식점 수도 많다 보니 맛과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혀에 닿는 맛에만 지나치게 치중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디 음식은 쓰는 재료부터 전 조리과정이 중요하고 이것으로 결정되는 맛이 건강한 맛인데 오로지 혀 끝의 맛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전주 국수 맛 집이라는 12곳의 업소의 주재료를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재료인 밀가루를 우리밀로 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콩은 3곳만이 진안, 완주, 임실에서 직접 납품 받았고 고추장 및 고춧가루도 수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콩나물 역시 한 곳만이 국산 콩으로 기른 콩나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참깨는 100% 수입산 이었습니다. 맛 집이라고 맛의 근거, 기준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혀끝에 닿는 맛, 이것은 화학조미료의 맛이 아닐가요? 또한, 전주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비빔밥 전문점 15곳도 주재료인 쌀을 비롯한 20여 가지가 되는 식재를 우리지역의 생산자로부터 구입 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식당가서 밥을 먹을 때 김치는 국산일까? 쌀은 국산일까 등의 의문과 함께 전주음식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있습니다. 혀에 닿는 맛은 화학조미료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맛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전주음식의 자존심을 지키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얼굴 있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주의 맛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전주음식에 신뢰를 쌓고 이것은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선순환 경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주음식이 신뢰, 시민의 건강,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주로 가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음식관광 상품개발과 홍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듯이 아무리 좋은 구경이 있어도 결국엔 음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 올 수 있도록 음식관광 개발과 홍보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음식관광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전담조직이 없이 전통문화과 문화정책 담당에서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 1월 음식창의 도시 가입 추진이 결정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비 6,000만원, 용역비 1억9천5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라톤을 하기 위한 준비운동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전주시가 음식이 전주의 내적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섯째, 유네스코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입니다. 음식창의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음식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역량있는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식의 전문가와 시의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은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 등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인간 삶의 근본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이 탄소산업보다 오히려 더 고부가가치가 있고 지속가능한 전주 발전을 가져올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 네트워크 가입은 목표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음식을 중심에 놓고 여러 전통문화를 서로 연계하여 전주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국가 소유의 부동산 ,유가증권, 공작물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목적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나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국유재산의 중요성과 그 규모에 비춰볼 때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국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전주시 토지면적 206백만 제곱미터 중 국유지는 31백만 제곱미터로 전주시 전체 토지면적의 1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은 약 50%에 해당하는 15백만 제곱미터입니다.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부서를 보면 재무과에서 기획재정부소유분과 국유재산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림수산부의 구거, 도로, 하천, 도로과는 국토부의 도로를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국토부의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전주시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총대 부료는 7,288건으로 27억8천만원이며, 총변상금 부과 금액이 58건으로 6,600만원입니다. 국유지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대부료건수는 39건이며 변상금부과는 3건입니다. 자료에 미 기재된 일부 대부계약서를 보면, 대부 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5년간 무단점용의 빌미를 주었으며, 그리고 2,200 제곱미터를 사용하고도, 그것도 3년 대부료는 고작 2만 1800원입니다. 대부료율 산정 기준도 부정확하고 대부기간도 들쑥날쑥해서 체계도 없고 또 제출받은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의 2012년 현재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승인내역을 보면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의 대부계약 건수는 딱 2건입니다. 다음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물 상영)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있는 것을 따라가면 국유지입니다. 지금 전주시에 보고되어있지 않은 국유지입니다.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게 중인동 1550번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저게 91천 제곱미터입니다. 또 중인동 1150번지 이외에도 다른 확인되지 않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에는 수십 개의 분할 지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번지의 국유면적은 91,510 제곱미터나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단점유 현황이 수십건이 되는데도 대부계약건은 단 2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금번 요청한 자료를 계기로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 국유재산을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유지 파악을 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방치 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거저 들어오는 수십억 원의 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관심 없다는 듯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듯 사실상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국유재산이 현황에서 대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즉각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국유지에 대한 모든 현황조차도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과, 도로과, 재난안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브레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새올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재산 관리는 3년 전부터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유재산 실태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명확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유지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묻겠습니다. 국유지 실태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유지 전수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나대지 및 유휴지 현황 및 무단점유자들의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주장,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유지 대장 일치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재산관리대장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이동, 합병 및 폐쇄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지적도 상호간의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중인 관리시스템이 위치정보와는 상관없이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셋째, 최신 항공 고해상도 칼라 영상을 도입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신 칼라 고해상 항공영상 및 GPS 수신기가 탑재된 현장조사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2010년 구입한 항공영상과 종이도면 혹은 다음지도 영상사용으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영상정보시스템, 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관리, 주차장관리, 도시계획, 보상정보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등으로 활용한다면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넷째, 전담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이에 본의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전문부서에 TF팀을 구성하여 대장 상호간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유재산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시유지, 도유지 및 국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열거한 문제점들은 지적분야 및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국유지, 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 시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신 시민들께 이 자리를 들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다가오는 태풍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질문] 오늘 저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서윤근의원의 질문이 포괄적으로 있었기에 저는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종합경기장을 전북도로부터 양여받아서 스포츠타운 및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전주시가 (주)POSAC 종합감리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전주시에서 컨벤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진행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고, 2009년도에는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큰틀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년에는 다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공모하여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기장 부지를 기부하고 사업자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지어주고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분리 개발하는 지금의 사업추진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경기장이나 야구장,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나 그 시설들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것들을 질문합니다. 먼저, 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컨벤션센터를 당초의 계획을 바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재정확보를 광특회계로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지식경제부의 조건부답변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600억 소요예산 중에 광특으로 얼마를 확보하였으며 문서로 보장된 것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재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2012년 4월에 공모지침서(1)과 공모지침서(2)로 나누어 공모지침서(1)에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공모지침서(2)에는 호텔 민자사업으로 공모하는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공모지침서 2에 나타난 호텔 민간투자 사업의 제1조에는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시의회에서 실시한 간담회 자료에도 '호텔사업은 컨벤션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컨벤션 사업에 필요한 예산 600억 원이 국비든 광특이든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은 같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재정사업으로 돌린 컨벤션 사업을 굳이 호텔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는 만성 적자센터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의 만성적인 적자의 심각한 수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개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누적된 적자 규모가 100억을 넘어선 곳이 4곳이나 됐고 또 재무 상태를 공개한 10개 기관 중에 국고나 지방비 형태로 운영비를 보전 받고 있는 기관만도 8곳에 이르렀으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가 2005년 4월 개장 이래 5년간 총 294억 원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하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63억,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85억, 대구 엑스코 106억 등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시장과 회의장의 가동률이 50%미만인 곳도 3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비행장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가동율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적자를 냈을 때의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회 간담회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컨벤션 참가자들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되어있는데 1년에 얼마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로인한 경제효과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근거와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주시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지금은 야구장과 경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센터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이요, 시민의 공간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을 한꺼번에 득하고 그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텔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분리개발로 바뀌고 난 뒤 바뀐 내용을 갖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단 한차례라도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지?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다 결정해놓고 이제야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이 과연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며 전주시가 이것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용으로 삼으려는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경기장부지에 들어설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는데 두 곳의 차이점과 쇼핑몰에서는 무엇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롯데백화점의 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합경기장 자리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온 후 현재 롯데백화점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 용도에 대하여 롯데 측과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 곳이 사유지이고 서신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어서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롯데쇼핑에서 아울렛이나 대형마트등으로 운영할 경우 전주지역의 의류 상가 및 소상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 대학교부근에 영화관을 짓겠다는 조례를 동료의원이 상정했을 때에 전주시에서는 영화의 거리와 구도심이 입을 영향력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합경기장에는 새롭게 영화관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폐쇄한다면 그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롯데백화점내의 영화관이 계속 운영될 경우 경기장에 짓는 영화관과 더불어 롯데의 영화관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될 것인데 구도심 영화의 거리의 영화관과 주변 상권에 끼칠 영향력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두차례 득했다고 하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신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과연 롯데와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동의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당시 더욱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우려한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하였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롯데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 집행부에서 롯데에 최초 접촉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을 협약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에 전주시의 상권이 입을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근거를 들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후에 개장이 되니 별 문제없다라는 전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간담회, 업무보고 자리등에서 2017년 이후에나 개장이 되니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17년, 그 때의 전주시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임 시장이 임기 말에 책임지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책임한 승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안고 있습니다. 모악산 밑에 짓고 있는 옥성노인복지주택이 그렇고, 에코타운 조성사업, 구도심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행 종합경기장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종합경기장 이전문제를 놓고 여러 곳에 의견수렴해가며 듣고 공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주시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컨벤션, 호텔이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미리 사놓은 부지에 1종 육상경기장을 1만석의 최소 규모로 짓되 2만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야구장은 1만2000석의 최소규모로 짓되 2만5000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호텔은 컨벤션 지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함께 지어라. 그래야 호텔운영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적자가 예상되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라. 그 대신 구도심의 중심지에 중심지 종합경기장에 롯데백화점과 영화관과 쇼핑몰을 짓고 황금알을 낳는 롯데왕국을 건설하라. 물론 다소 격하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진시장께서는 구도심 상권을 둘러보시고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갖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하려하지 말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두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순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합 이후로 미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시장은 롯데스타일이라고 패러디한 것을 본적이 있으신지, 오죽하면 그런 패러디가 나왔을까하고 헤아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 1동·2동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송성엽 건산천복원반대추진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다른 해와 달리 폭염과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으면서도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발빠른 행정을 펼쳐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진북동과 금암동 경계에 흐르는 건산천은 일명 모래내라고 부르는 하천으로 옛날 이 하천은 아중리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는 아중리 인근 농경지와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모래내로 내려왔으며 복개 중간지점인 (구)한진고속옆 북문교에서 노송천의 물을 받아 백제교 부근 전주천으로 합류되는 중간 하천 역할을 해왔으나 아중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평상시 오수만 흐르는 하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천기능을 상실한 건산천은 1989년도 모래내 시장옆부터 복개를 시작하여 1991년도에 금회 복원사업을 하려하는 진북동 우성아파트 부근 (옛)농산물공판장 약강다리까지 복개가 되었습니다. 복개 당시에는 흐르는 건산천 물이 적어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 해충 때문에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 몰래 내다 버린 쓰레기와 무성한 잡초등으로 하천 주변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아니라, 특히 비좁은 천변에 노상주차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개 당시 건산천은 이미 하천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복개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복개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복개결과 건산천은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과 물이 없어 흐르지 않고 부분 부분 고인 웅덩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생활하수로 인한 각종 모기, 파리, 해충들이 일시에 사라져 주거생활도 덩달아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침체되었던 하천주변 상권은 복개된 하천의 이용을 편리하고 넓고 확트인 도로이용 및 넓은 주차장으로 활용, 자동차 관련업, 음식점, 학원등 복개된 하천을 따라 상가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은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옛날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주민들은 불편없이 이곳 복개된 하천을 이용, 주차장 및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복개 당시 부족한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성공사례로 발표해 가면서 엄청난 시민의 세금으로 복개한 시설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건산천은 곳곳이 웅덩이 물이 고여 해충 서식지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수질이 나빠져 녹조가 끼고 악취, 시궁창 냄새 등으로 상가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은 발길이 끊어지고, 무더위 속에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만 커져가는 것이 눈앞에 선합니다. 현재 복개된 구간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은 218면이라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구)농산물공판장 자리에 80면의 생태주차장만 계획하며 바로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가 방문객들이 400m 떨어져 있는 주차장 신설지역까지 가서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농산물공판장 부근 복개 종점에 가보면 오수가 오픈된 건산천으로 흘러 하천 내 넓은 저수로 가장자리에 오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는데 복원사업을 할 경우 우·오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유지용수가 중요한데 본 하천은 건천으로 맑은 물 하천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생활하수만 흐르는 하수박스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하천이란,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흘러 하류 아랫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여야 하는데 현재 건산천 복원사업은 유지용수를 자연적으로 흘려보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노송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수로만 건산천 유지 용수로 사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현재에도 노송천 유지용수는 아중저수지에서 연 6천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데 장기적으로 자연 유하방식으로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없는 하천 건천 복원을 하게 되면 각종 해충, 파리, 모기서식 등 악취 발생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현재 복개된 구간을 주차장으로 상가 손님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주차장과 멀리 떨어져 이용가치가 떨어져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세번째, 건산천 주변 우·오수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네번째, 상류지역 노송천 복원구간도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복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향후 건산천 복원 구간에 대한 유지용수 확보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번째, 3천여명의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5만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국유지 중인동 1550번지 대부계약이 대거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양여계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보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를 신청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산천 복원사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께서 롯데쇼핑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송시장께서 답변을 롯데쇼핑몰 영세상인 상권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역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마트만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이 롯데복합쇼핑몰은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마트사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마트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층더 돈벌이를 할 사업이 무엇이냐를 고민해가지고 롯데쇼핑몰 사업을 롯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지금 되어있고 전주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하진 시장께서 의류 한두품목만 영향을 미칠거라고 자신을 하시지만, 상인들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을 하는데 대형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법적으로 전주시와 롯데가 협약을 한다거나해서 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백화점 부지에도 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롯데가 이 협약을 어기고 마트가 들어왔을때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것으로 알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