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재형 구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어쨌든 나름대로 일문일답 형태로 구정질문을 이어왔었고요, 주로 토론의 장, 토론의 산실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로 행정의 난맥상이라든가 부조리한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 그리고 그 개선,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청 측에 질문하고 많이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정착되어졌다고 보고요, 비단 우리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 이 기초의회가 구청 행정의 난맥과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기 우리 구민들의 담론을 형성하는 그러한 산실 또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중심의 주택 및 도시개발정책에서 출구전략 수립과 마을공동체사업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울시 정책의 일대 전환점이 도래하는 시기에서 자치구 차원의 시 정책전환에 대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자치구 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래적 기능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구정질문은 기존의 그것과는 달리 앞서도 양해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의 담론 형성의 한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이 구정질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자치구라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적 변화와 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어떻게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리고 자치구의 정책․시책, 혹은 서울시의 정책․시책들이 그 철학적 원리라든가 그러한 논거들이 어떻게 맥을 같이 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고민을 했던 것은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집행부의 어느 한 국이, 혹은 어느 한 부서가 과연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부분을 본 의원과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화의 상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적절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본 의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와 주십시오.

건설국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의 현재 시점에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의 실시 주체가 철도시설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철도시설공단인가요?

철도시설공단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도면이 이미 각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에 다 공람이 됐죠?

그리고 통보가 됐고 지금 변동사항이 없죠?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실시설계 도면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인가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고 본 의원이 지금 건설국장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 7월경 무렵 해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미 신안산선 영등포역, 도림사거리역, 신풍역 일대와 관련한 모든 계획들과 실시설계 도면은 이미 다 확정지어서 각 자치구에 통보를 했죠?

거기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은 부분 요구했던 것이 영등포역 동부광장 방향으로의 출입구 신설문제, 즉 다시 말해서 속칭 푸르지오아파트 입구로의 출입구 신설문제와 도림사거리역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문제, 그 다음에 8개 통로로의 출입구 확대 문제, 그 다음에 신풍역 같은 경우는 4개 지점으로의 출입구 신설을 주민들은 요구해왔는데, 그리고 지난 4․11 총선 때도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주요한 공약 중의 하나로 그러한 것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해당 자치구들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혀 변동사항 없는 실시설계 도면과 시행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그러한 통보가 온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라든가 시정요구, 혹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에게 어떤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구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동의하십니까?

어떠한 부분을 건의했습니까? 공문 형태로 건의를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달부로 건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답변을 믿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신안산선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길뉴타운지역 외 모든 재정비구역의 주택가 이면도로들이 오랜 기간 뉴타운 재정비구역이라는 큰 장애 때문에 변변하게 계획적으로 유지 보수관리라든가 이런 도로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 10년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해마다 반복하는 소파보수공사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내년 2013년도에도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뉴타운 재정비구역으로 묶여서 지난 한 10여년 간을 방치돼 있는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유지보수계획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자전거 타는 아이들부터 폐지 줍는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까지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이 바로 재개발 예정지구 안의 골목길에서 겪는 불편들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도로과 차원에서 소파보수공사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10여년이 돼가는 시점에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행정국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영등포역 동부과장 편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있죠?

이것은 아마 업무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다 보도가 된 거니까 알고 계실 거고, 영등포공원 화장실 내에서 여성 장애인이 성폭행 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 범인이 검거된 것 알고 있죠?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수차례 영등포역 후문 일대, 특히 영등포역 동부광장을 중심으로 영등포공원 일대에 대한 강력 범죄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치안예방대책 혹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능케 하는 조치들을 요구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청의 실천적인 대안이라든가 계획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지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구의원으로는 상당히 버겁게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영등포역 롯데민자역사, 그리고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까지 참여하는, 그렇게 수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영등포역 동부광장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계획을 어렵게 어렵게 추진해왔는데 지난 12월달에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청의 의지라기보다는 분명하게 롯데백화점과 그 부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책임 회피 혹은 책임 방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난해 단절된 이러한 불법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계획을 실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행정국장께 이것을 당부하는 것은 소관 국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범죄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행정국장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요 영등포역 동부광장 후문 일대에 있는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철도공사 영등포역에서도 신임 역장이 부임하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자치구와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파악하셔가지고…….

노점상 단속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국장들이시라면 정책단이시니까 범죄예방과 그 다음에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께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행정국 소관 사업이죠?

그러면 뉴타운사업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면 도시국 소관 사항이겠네요?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마을공동체가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의 일환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전 질문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으니까.

뉴타운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입니까?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기존의 재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뭐죠?

맞습니다. 그게 일반 구민들이 또한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뉴타운과 기존 재개발사업과의 내용적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뉴타운사업이 재개발사업을 외형적으로만 확대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국장이나 혹은 우리 집행부와 의견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오늘은 좀 담론의 장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뉴타운사업의 철학적 핵심,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모든 사업에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근저에는 혁신입니다. 뉴타운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마을이죠?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사업이 군부 정권에 의해서, 군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전 국민적으로 혁신과 쇄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의 뉴타운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부정적인 사생아적인 사업이었던 정책이었든지 어떤지를 떠나서 그 당시에는 1,000만 서울시민이 열광하고 몰두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철학적 근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민이라든가 국민들에게 공유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개발이익에만 치우치는 사업이나 정책이 되다보니까, 외형만 키우는 사업이나 정책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실패한 정책이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저 또한 그 당시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2004년도, 2008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내놓고 선거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주민 또한 마찬가지였고. 지금의 뉴타운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서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50%를 못 넘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50% 못 넘는다고 하더라도 뉴타운을 찬성하고 추진위를 결성하거나 조합을 결성한 사람들이 마치 개발이익에 눈이 먼 일부 소수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되는 것 또한 일반 선량한 주민들과 개발이익업자들과는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는 게 맞죠? 본 의원이 왜 뉴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은 또 하나의 뉴타운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본 의원이 표현한 건 또 다른…….

또 다른 의미의 뉴타운사업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운동과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혁신과 쇄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부분을 혁신과 쇄신이라고 했을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박정희 시대나 이명박 서울시장 시대는 그 혁신과 쇄신의 기준이 주거환경이었어요. 주택사업이었어요, 주택사업. 주택정책이었고. 그렇죠. 맞죠?

상당 부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주택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사업도 포함되죠.

마을공동체, 지금 1,000만 인구를 가지는 서울시가, 전 국민의 거의 1/5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 서울시 정책이 주요하게 정책 패러다임(paradigm)을 변화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겨우 고작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이런 정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장! 본 의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것을 우리 자치구의 어느 부서 혹은 누구와 담론을 나눠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국장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지금 정책적으로 변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지금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예요.

단순히 이웃 간에 나누는 사업, 더불어 사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도 답변했다시피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그 큰 사업의 테두리 안에는 주택개발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는 주택개발사업은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주택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알고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원이 얘기하니까 동의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국장께서는 통과됐다고 하시는 것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볼까요? 왜 본 의원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생경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싶다고, 우리 구민들의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정책의 철학적 접근도 우리 자치구가 관치행정시대의 관치구라면 이러한 부분들의 논의 자체가 필요 없어요.

상명하복 식으로 시달하고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우리 영등포구에서 보낸 공문이 맞죠? 맞을 겁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예비위원 입문과정 해가지고 예비주민자치위원 입문과정 교육대상자를 지금 통보한다는 공문이에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날짜와 교육시간이, 일시가 2012년 9월 17일 14시부터 18시, 9월 18일 화요일날 14시에서 18시, 9월 19일날 수요일날 14시에서 18시.

평일날 매일 오후시간 때 4시간씩이에요.

우리 18개 동의 전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자기 일에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여기에 갈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평일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자치구가 잘못했다고 이걸 사례를 든 게 아닙니다.

일례로 들어서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1,000명인지 몇천명의 마을공동체 활동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일정을 짜는 거예요. 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식이죠.

서울시의 조직 자체가 행정인력 자체도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마을공동체가 뭐를 지향하는 건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그게 아니라 이런 일정표를 짜는 서울시 행정조직의 마인드 자체가 마을공동체사업과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주민 중심, 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서울시 행정조직이 주도해가지고 1,000만 서울시민을 마을공동체사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는 지원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십니까?

일례를 들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계층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지역적 특성을 같이 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일례로 들겠습니다. 일례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의 노점상연합회가 공동체조직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구청장께서는 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행정마인드가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점상연합회는 이익단체이거나 이익집단인 거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 의미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이나 배려를 고민하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연대를 생각하고요, 나눔을 생각하고 소통을 생각하고 같이 살자는 방식, 경제에서는 같이 사는 방식 그런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노점상연합회가 예를 들면…….

교회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신앙을 같이 하는, 그리고 신앙을 통해가지고 사이비 종교집단과……. 국장! 사이비 종교집단과 그 다음에 지금 가톨릭, 개신교, 불교로 대표되는 종교기관과의 차이는 그 신앙이 자기들 신도들만을 위한 이웃을 배척하고 신도들만의 신앙인 것인지 아니면 그 신앙을 통해가지고 교회라는 곳이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같이 베풂을 나누는 곳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 차이가 신앙공동체인가 사이비인가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돌리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업을 같이 하거나 경제를 같이 하고 같은 보육이라든가 육아,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주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어야 공동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본 의원 의견에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이익, 우리 40만 구민의 살림을 감당하고 있는 민선5기 자치구의 구정이념이 교육․복지․사람 중심이죠?

1,300여 우리 행정인력조차도, 1,000만 서울시민 살림을 담당하는 이 행정인력조차도 아직까지 마을공동체사업이 뭔지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1,300 공무원들은 가족들은 구민들과 같이 이 마을공동체사업 조례를 만들어주면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금 짚고 싶은 거예요.

아니, 행정국의 수반이신 국장께서도 지금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 사전적 의미…….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일단 거기에 담자라는 방식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옹기장수 있지 않습니까, 그릇 굽는. 옹기장수가 이것을 장물을 담을 건지, 꽃병의 화병으로 쓸 건지, 쌀을 담을 건지 생각 안 하고 일단 옹기나 하나 구워야 되겠다 그 방식 아닙니까? 그것과 차이가 뭐예요, 지금 말씀한 방식은? 조례 만드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이 조례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조례라든가 점용료를 인상하는 조례라든가 이러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을 지향하고 1,000만 시민들한테 지금 서울시 정책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에요.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일단 마을공동체에 대한 어떤 담론이라든가 지역사회 영등포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거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도 없이…….

아니,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가 이 마을공동체,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다못해 한 시간짜리 토론회도 안 거쳤는데 누구하고 도대체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담론을 어디 가서 형성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의 잘잘못, 의회의 잘함 못함 이런 것의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제가 지역정치를 하고 지역의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그 의지를 지금 다잡아 나가는 것도 바로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는 중앙정치와는 또 다르게 지역공동체가 실현돼야 되는 거고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기 위해서 이 구의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마을의 공동체, 생활공동체로 묶어지고 지향되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 발전적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한 번 철학적이거나 원칙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 의원이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의원은 혼자 다 들고 뛰어야 됩니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상가도 혼자 가야 되고, 지역주민이 민원을 얘기하면 혼자 가야 되고, 고참이신 우리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일본의 고베시에서도 1980년도에 이러한 마을, 지금 박원순 시장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일본 고베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이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제대로 정착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로는 누구나 다 알 듯이 성미산공동체라든가 성북자활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훌륭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관이 주도하고 관이 계획을 잡고 관이 시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자발적인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주민들이 만들어나가고 관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따랐을 뿐이에요. 과연 지금 우리 영등포지역사회에서 성북구라든가 마포구 어디와 비교하거나 견줘서 시민단체들의 역량이 그렇게 발양되는 단체들이 어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다른 자치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25개 자치구에서 14개 구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관치행정 마인드이고 비주체적인 마인드예요. 명색이 자치구라고 표현하고 그 자치구 중에서 역대 자치구 중에서 민선5기 구정의 핵심이념은 최종적으로는 사람중심 구정이에요. 사람중심 구정의 민선5기 구청에서 마을공동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자꾸 조례 만들어달라고 조례에 급급하시냐는 얘기죠. 조례는 아무 때나 통과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의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일본 고베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고베시의 자치위원회 조례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렸어요.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담론,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담론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옹기부터 지금 일단 굽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론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공론화 해보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국장 개인의 답변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장께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40만 주민 누구나 대개의 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주민들은 이 정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제각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정말로 사회활동가로서 자기가 정말로 선진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 우수사례들을 도입해서 1,000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이 수도,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마을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마을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자치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만드는 자치구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마을공동체의 철학적 개념은 굉장히 좋고, 시책의 변화는 굉장히 좋은데 그 방식이 바로 본 의원이 아까 주장했던 새마을운동 방식과 뉴타운 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관이 주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조례를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를 갖고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자치구 의회가 그 조례를 9월달에 만들어줘야 되는가, 10월달에 만들어줘야 되는가. 본 의원은 불행하게도 8월달부터 행정위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마을공동체 조례에 관해서는 그 이전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가 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혹은 여타의 하위개념의 기능적인 조례들과는 다르게 이 조례만큼은 정파적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의 역량 중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의 하나는 바로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어느 구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구인데 딱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해지고 연대를 하게 되고 역량이 활발했다면 구청이 이렇게 앞장서서 구청장이 고민 안 하셔도…….

그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 담론을 형성해내고 공동체 정신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해내고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왔을 겁니다. 이런 일천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조례 정도로만 보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본 의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좀 아쉽지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모델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순히 정치적 논리나 이해로 행정위주, 기관 주도의 지역사업이 되어서는, 정책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청이 나서서 우리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조성하기 위한 많은 그리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접촉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 가치관, 마을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도출해 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조례라든가 그런 그릇을 담아내는 것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수직적 관계만 생각해서 조급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실패한 뉴타운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다른 실패한 새마을정책의 일부 부작용들을 양산하는 후세에 우리가 부끄러운 결과를 또 초래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만이 할 수 있다는 뉴타운사업이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실패한 정책일 수밖에 없듯이 박원순 시장만이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또 다시 10년 후에는 후세에 후손들에게 우리가 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장이 와도 어떠한 구청장이 와도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그 모델을 담아내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 영등포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