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이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히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관련기관들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저와 이동기 박사님이 같이 연구를 참여했었고 이 연구기간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연구진들은 일단 연구원 내부적으로 연구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다른 지역사례를 벤치마킹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의회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을 방문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도내에 있는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와 저희 전북발전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세미나 내용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연구결과는 제4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학교폭력 관련 핵심기관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이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인 CYS-Net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서로 간에 각기 각 기관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협력시스템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의 어떤 조정기구나 협력기구를 활성화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걸 연구방안으로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새롭게 추천해볼만한 프로그램들을 9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명인사들의 교육 및 재능기구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폭력 관련한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육성 그리고 세 번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정보문화센터 내 인터넷중독센터에 학교폭력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걸 제안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자연과 함께 하는 숲체험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학부모 전문교육 그리고 지역차원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연극 경연대회 개최, 그리고 종교시설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골든벨대회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연구결론으로 도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9월 현재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2년 2월 17일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이어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님과 두 분의 간사님을 선임하셨으며 특위활동 계획까지 채택하셨습니다. 다시 2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갖고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과 학생인권 그리고 교권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전라북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어 3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일선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6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는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건의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8일과 28일에는 군산시와 전주시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학교인권의 올바른 자리라는 주제로 도민 대토론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특위 5차 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정책연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7월 19일 특위 6차 회의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9월 20일까지 35일간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월 9일부터 8월 23일 중에 네 차례에 걸쳐 전주, 군산, 익산, 남원지역 순회간담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학생인권 및 교권 확보방안에 대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9월 4일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비교의정활동을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수시로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간담회 등에도 참석하여 특위의 입장을 밝히는 등 도민과 스킨십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위원실에서는 4∼5월 사이에 전주 완산 Wee센터와 이리북중 Wee클래스,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기관의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상담학생의 통계관리 강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Wee센터 간의 업무협조 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종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입체적인 특위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듯 7개월 동안 여러차례 회의, 대토론회, 캠페인, 지역순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하고 연구과제 부여와 비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위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이현주 간사입니다.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특위 구성개요, 2장은 주요활동사항, 제3장에는 주요활동결과, 4장은 특위 지원자료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특위 구성개요에서는 구성 목적, 중점 활동방향, 위원회 명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상황에는 특위활동 일지와 함께 위원회 회의, 토론회 및 간담회, 현장활동 등 특위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 정책제안 및 맺음말을 담았습니다. 활동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생인권 및 교권확보 방안에 대해 네 차례에 걸친 지역순회 간담회와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간담회 등을 참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과의 밀착을 확대하는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학생인권 도민 대토론회, 학교폭력 예방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한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상담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보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모색하는 비교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특위활동에 전북도,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유관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유발하는 등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발전연구원과 교육정책연구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정책제안은 모두 21개 분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전조치와 사후구제시책 평가, 조직기능 강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활성화와 상담기능 강화 등 8건을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기관·조직 간의 대화와 소통 활성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강화, 학생인권 보호조례안 심의시 의견수렴 절차 등 7건을, 교권확보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 마련,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등 2건을, 정책연구결과 학교폭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교원연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4건의 정책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교육청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과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도내 학교폭력이 정말 현저히 감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적극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담겨주신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