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활체육시설 사용허가 관련 규정과 위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수탁자격·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위탁 체육시설의 잉여금 적립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 운영으로 토지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적행정업무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결정하기 위해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동국 의원입니다.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명확히 하여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 사용방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부과·징수와 관련된 세출항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 주거기능의 회복과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중흥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북구의회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북구의회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