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이쪽에서 기획 쪽에 오신 분도 이제 네 분 계시는데 아마 감사할 항목이 있으면 다시 추가해도 되잖아요, 그죠?

추가해도 되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기획은 또 복지나 이런 쪽 예산이 많고 산업은 쉽게 말하면 건설 쪽 이런 쪽 예산이 많아서 요새 많이 떠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장, 시군 구청장 주민소환 그것도 떠들고 실명제도 떠들고 이게 아직까지는 공직에서 그까지는 안 되었잖아요. 책임제.

예, 되는데 그 정도도 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징계가 있어도 암만 봐도 좀 미비하더라고, 구상권 청구하시는데. 아마 큰 대형 이렇게 좀 프로젝트사업은 아마 그 부서에 갔었으면 대개 공직 이동이 많잖아요.

이거를 좀 방지할 수는 없는가요? 만약에 그분이 맡았으면 대형 프로젝트는 책임제하에.

되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만약에 3년 같으면 자기가 처음에 발주하다가 한 1년6개월 되면 딴 부서 턱 가버리고 다시 후임자 와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한번 자료를 줬으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처음에 거기서부터 했으면 직책이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담당주사보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맡았으면 진짜 그 공사만큼은, 쉽게 말하면 좀 적은 프로젝트는 몰라도 대형 프로젝트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결국은 넘어가는데

선산에 지금 청소년체육관에 결국은 핸드볼 정식구장으로 지었는데 결국은 기둥 하나 차이에서 정식구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 있어도 지적을 해도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로 책임하에 진짜 맡았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이왕 돈 들여서 투자해서 지었는데 결국은 선산체육관 핸드볼 전용경기장을 지었는데 핸드볼 전용구장 규격에 기둥 때문에 안 되어서 결국은 못 받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대두됐는 걸 정말로 구미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만약에 금액이 어느 정도 한 50억 이상 프로젝트 되면 그 한 부서에서 그 사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어서 정말로 실명제 해서 나중에 공직 떠날 때 진짜 청렴하게 딱 대단한 자부심을 갖도록 그것도 한번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이거 설계하다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담당자 바뀌고, 담당자 바꾸면 질책할 데가 없어요. 그런 점을 한번 염려를 두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또 그런 데 전문이니까 좀 해 가지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그 분야에서 발주부터 해서 끝까지 준공까지 완전히 되도록 그걸 한번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을,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책임졌었으면 싶어요. 도로부분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제가 이제 현장방문 가서 도로가 그게 낮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도로 나고 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지만 박정희로의 도로를 한 5m, 7m 높이를 지금 도로 선형을 해 놨어요. 옛날에 다 농지에다가 모 심은 땅에다가 경사 75도 만들어 놔놨는데 보상은 없고. 저도 그걸 공부해서 한 30년까지 토지보상을 해 주도록 만들어, 농작물 보상을 해 주도록

받지만 순간적으로 징계를 받고 하지만 나중에 또 부서이동 되어 버리면 후임자가 하면 전임자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줘 봐요.

만약에 그래 공사가 50억 이상이라든지 50억이 좀 적으면 한 70억 이상은 정말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주사, 주사보는 책임론을, 책임제를 좀 하자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이게 작년에 쉽게 말하면 용역비가 예산이 통과되고 일단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보면 다 심의위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었는데 폐기물 선정 심의위원회 보니까 위원장님 하시고 김성현 의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좀 갑론을박을 좀 더 심사숙고 깊이 해서 우리 의회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을 다 설득을 시켜서 여기까지 안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결국은 또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회의를 끝까지 참석하셨고 한 분은 또 심의위원회 그냥 반대한다고 중간에 이래 퇴장을 하셨대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저도 체육분과 심의위원 하다 보면 회의를 가보면 정말로 부딪칠 때가 많아요. 뭐 그쪽 편 들었을 때 있고 집행부 편 들을 수도 있는데 아마 동료 의원들이 이래 보면 심의위원들도 좋은 심의위원 자리가 있고 좀 진짜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 동료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의회까지 오기까지는 아마 먼저 구미시에서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면 거의 다가 동료 의원들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이 동료 의원들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왔으면 제가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초선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아마 그때 시절 교육경비가 예산이 좀 적었어요. 3,000만원에 3년인가 그랬는데 이걸 5,000에 2년 증액하고 전년도 시세 대비를 또 1% 올려서 2년에 5,000만원 올렸는데 그때 기억할 때 이런 동료 의원들끼리도 갑론을박을 해서 참 저도 책임 기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회의내용을 좀 잘 직시를 해서 또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나 이거를 수급해야 되는데 업체는 또 선정이 되어 있고 미화원으로 봐서는 또 안 맞고 이 부분을 좀 해명을 잘 해 가지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전번에도 제가 했잖아요. 구미시가 임금총액제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을 좀 개편해서 공무원들 1,600명 공무원이 어느 부서든지 다 선호하는 부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사발령 때 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부서는 기피를 하고 좀 좋은 부서는 공모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보내면 다 갈 수 있다고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미흡하니까 자꾸 이런 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공직에 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는 또 임금총액제 걸리다 보니까 인원 늘리니까 안 되니까 이거를 퇴출을 시켜라, 용역을 보내서 인부를 늘리려 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 해서 시장님도 민선이지만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해서 이걸 잘 가야 되는데 이게 잘 가지가 않아요. 경찰 1명당 인원 담당이 517명이나 되는데 아, 사백몇명이나 되는데 구미가 한 600명 가까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구미 공무원 1,600명 공무원 중에 공무원 1명당 인원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을 안 해 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 어촌, 농촌 구미시로 말하면 면부는 인원 기준을 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헥타당 넓잖아요. 구역이 넓으면 넓은 대로 인원 배분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배분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서울이 땅값이 비쌉니까? 서울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걸 좀 해 주면 쉽게 풀릴 문제를 자꾸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줘 봐요.

과장님 맞잖아요.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미화원 분들을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마음 따라 보내고 싶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 거고 또 청소 배분, 거리도 배분하다 보면 그것도 또 억수로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줘서 그럽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도 신경 쓰시고 이런 문제를 대두가 안 되어야 되는데 대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