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김해시 경찰인력 증원 건의안을 채택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으로 이상보 의원, 김형수 의원, 하선영 의원, 서희봉 의원, 김동근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먼저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김형수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우미선 의원의 KAL임대아파트 상생의 주거공간으로 부활시켜 주십시오 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김명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해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경찰인력 증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가 51만을 넘어서는 등 경남의 중추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나 치안에 필요한 경찰인력은 수년째 증원되지 않아 경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치안공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사회안전망에 관한 시민들의 불만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 예로 김해중부경찰서의 경우 관할 인구는 지난 2012년 7월 기준 308,380명으로 경찰 1인의 담당인구가 900여명입니다. 이는 창원중부경찰서 863명과 진주경찰서 740명보다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인 500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인구수에 비해 경찰인력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도 인근의 창원, 마산, 진주 등의 도시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대비 경찰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치안공백이 매우 크기에 경찰인력의 증원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51만 김해시민의 염원을 담아 김해시 경찰인력 증원 건의안을 채택 국회,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정부차원의 관심과 확실한 지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김해시 경찰인력 증원 건의안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명찬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김해시 경찰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경찰인력 증원 건의안에 대하여 김명찬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51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출신 이상보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 9월부터 경전철이 운행됨으로써 MRG 때문에 우리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이 연 평균으로 650억 원이 예상되어 그 재정난 해소를 위해 또 우리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을 우리 김해시민 전체의 이익에 두고 시정에 진력하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경전철 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단의 예산절약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김해문화재단은 한해 130억 원을,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는 1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조정 내지 점검을 전혀 받지 않는 예산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예산을 조정 점검할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편성 절차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매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되고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10일 전인 12월 21까지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인 김해문화재단,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김해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조정 내지 점검을 받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매년 11월 21일 정례회를 개최하면 행정사무감사 9일,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3일, 본회의 이삼일 순으로 일정을 배분하고 나면 실제 예산안을 심의할 시간은 소관 상임위에서는 3일 정도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우선 예산안의 적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절성, 시의적절성 등을 살펴보지만 3일 만에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 제반 법령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 확인한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예산서는 약 500쪽 정도 되므로 완벽하게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1차 상임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4일 정도 일정으로 2차 심의를 하게 되지만 이 역시 심사할 대상이 전체 상임위로 확대됨으로써 그 역시 어려움은 배가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서를 완벽하게 살펴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능력상으로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자인합니다. 2011년 12월경 김해문화재단의 올해 당초예산안을 심사해 보니 김해문화재단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 재단에 주는 출연금 중 3억 원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님이, 상임이사로 시 문화관광사업소장이 그 아래로 재단 사무처장, 문화의 전당 사장, 클레이아크 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문화재단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시에서 점검하는 부서는 없고 다만 계선조직상으로 결재라인에 있는 상임이사, 이사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이 분들께 실무적인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조정 점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위반 사실로는 김해문화재단 보수규정에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과 문화의 전당 사장, 클레이아크 관장은 모두 일반직 4급 20호봉으로 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화의 전당 사장 급여를 규정보다 높게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비는 2011년부터 없어진 과목임에도 편성해두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증액한 항목은 부지기수였었고 신설 항목도 10건이 있었으며 또한 삭감하기로 본 의원과 합의한 내역까지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슬그머니 끼워넣기까지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정 점검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만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성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기획예산과의 조정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김해문화재단 등 예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조정 점검하는 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12월경 김해문화재단의 올해 당초예산안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법령위반 등으로 본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해 재단출연금 중 3억 원이 삭감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안다면 어떤 부분에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그래서 그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현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김해문화재단, 의생명센터 등에 대한 예산안을 1차적으로 제대로 관계 규정을 숙지하고 편성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정 점검할 실무부서를 예산부서 내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할 용의는 있는가요? 셋째,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할 때 일부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으로부터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있는 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바 도입 운영할 의사는 있는가요? 우리 김해시는 당장 내년부터 MRG 보전을 비롯하여 287억 원의 경전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해시의회에서는 우리 김해시의 이런 열악한 재정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2009년도부터 의정활동비를 동결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여 작년에 400억 원, 올해 500억 원이나 부채를 갚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 외에 어떤 항목을 줄였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그 내역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공개행정을 펼칠 때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는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사각지대를 없애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한 방안임을 우리 김해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김해문화재단 전입금 삭감과 관련하여 예산을 조정 점검할 실무부서 설치 요구에 대해서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등의 예산안을 조정 점검할 부서를 설치해라는 질문 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재단의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상보 의원님의 지적으로 재단출연금 3억 원이 삭감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2012년도 당초예산 중 재단출연금 3억 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집행부인 김해시와 협의하여 재단의 세출예산 항목 중 사무처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 41만 7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의 전당 인건비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고 클레이아크 미술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105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3억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문위원께 기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 위반사항인 문화의 전당 사장의 기본급을 규정보다 높게 책정한 사유와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항목인 가계지원비 및 처우개선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 보수는 문화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4급 20호봉의 봉급으로 책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용되기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봉급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현 전당 사장의 경우 10% 증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항목인 가계지원비 및 처우개선비 편성은 2011년 1월 11일 공무원 일반직 보수규정 제정으로 재단 일반직 직원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기본급에 포함하였으며 다만 무기계약직 직원은 당초예산에 가계지원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1회 추경시 기 편성된 예산과 현원을 감안하여 가계지원비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과 관련부서 지정 등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50만이 넘어 60만을 바라보는 김해의 품격에 맞는, 시민이 만족하는 동남권 최고의 문화예술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이해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이상보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두 번째 김해문화재단의 예산안 1차 점검을 위한 부서 설치 또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의생명센터 등에 대한 예산안을 1차적으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조정 점검할 부서를 집행부 내에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재단법인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와 같은 출연기관은 각 재단의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우리시 담당부서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시 출연금을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부서에서는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검사, 감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각각 문화예술과와 기업지원과에 관련 사무가 분장되어 있고 1차적인 예산안 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기 보다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출연기관 예산안 심사를 면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2007년 1월 15일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2012년 7월 9일 우리시 홈페이지, 시보, 일간지에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날부터 8월 24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 서면 설문조사 또 예산투자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설문은 275명, 서면설문은 797명, 총 1,072명이 설문에 응했고 공모사업은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및 공모로 수렴된 주민의견은 사업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의 1차, 2차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당초예산 의결 및 고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보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까? 총무국장입니까? (

의석에서 - 총무국장입니다. )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했는데 법령 규정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은 차치하고 법령 위반한 사실까지도 밝혀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법령입니다.

법령위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도 되는데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설립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김해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생명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사업계획하고 예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 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김해문화재단 운영하고 관리는 문화예술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김해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5에 보면 김해문화재단의 예산편성하고 집행 관리감독은 문화예술과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해서 그걸 예산을 관리감독을 하고 하는 부분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금 예산 전문부서는 기획예산과죠?

예.

그런데 다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조정 점검합니까?

각 부서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는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전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시 각 부서에서 온 예산을 조정 통제해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조정 심사하고 예산의 범위를 축소를 대부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 분야별 예산 사항까지 기획예산과가 전부 다를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 전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틀을 짜고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예산심의 규정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어느 법률에 규정을 받나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김해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 처리 절차

그 부분은 제가

갑자기 물어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역시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이사회 열어서 의결해서 다음에 넘기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규정에 예산담당 부서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의생명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무슨 무슨 과 다음에 김해문화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도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의 마인드는 비사업 부서 그러니까 예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조정 내지 점검을 예산 전문부서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와 비사업부서, 사업부서와 예산전문가인 기획예산과의 점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논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재단하고는 예산편성 절차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이나 의생명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설립된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 법인에 보면 그 법인에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에서 법인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시가 하는 부분은 그 재단에서 우리 시에 출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하고 예산서를 작성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걸 우리시가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총괄부에서 하는 부분은 출연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이 결정되어지면 그 출연금하고 그 재단의 자체수입하고 포함해서 그 재단에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그 재단의 이사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사회에 있는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시정질문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했던 것처럼 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는 출연금 주고 나면 아무렇게 해도 관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감사나 검사나 보고를 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나 검사를 하고 있고 물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능이나 통제기능 감독기능이 규정에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와 예산 전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의 위법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안을 기획예산과로 요구를 하게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예산을 조정해서 조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예산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법이 물론 안 걸러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법이 있으면 불법이 걸러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단의 예산을 점검하는 직원이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작년 2011년 11월경에 예산심사를 할 때 당시 과장님과 국장님께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바로 간답니다. 의회로, 그래서 점검하지 못했답니다. 답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한 부분이 아니라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대로 점검하는 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의 생각과 예산을 조정 점검하는 기획예산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이나 차생명융합지원센터의 예산편성 권한을 예산편성 심사권을 갖기 위해서 부서에 별도로 우리 시에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그 분야에 예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건 하지만 별도의 그 부분을 위해서 기구를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인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해서 또 다른 기구를 설치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에 평가계를 두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조정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재단도 민법상 재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 경영평가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 김해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차생명융합지원센터는 기업지원과에 미래산업담당에서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능을 감독하는 또 다른 기능을 설치한다는 것은 옥상옥이고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요.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 안 했다는 것 조정 점검 안 했다는 것 보여 드릴게요.

이상보 의원님 질의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국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옥상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사업부서와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기능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아까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시피 문화재단사장의 급여가 10%를 한다 하더라도 405만 원에 불과한데 430만 원인 것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첫 페이지인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과목이 이 페이지에 10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건이 있고 다음 페이지는 9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4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2011년도에는 다 항목 자체가 없었던 것들이 2012년도에는 몇 십 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조정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 항목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기본 방향이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입니다. 모든 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에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전년도 걸 참고를 합니다만 모든 건 원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작년도에 이 예산과목 있었으니까 올해도 이걸 해야 되고 작년에 이게 없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일회적으로 판단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모든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산절약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시행규칙 있나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광주 동구, 서구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된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겠죠. 광주 동구, 서구

예. 그쪽에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시는 조례만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세칙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시행규칙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참여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예산참여제도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했던 사항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사업공모도 받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말로 성실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조례를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작성할 권한만 있고 시의회는 제정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규칙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할라 하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어야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제가 정확하게 정독을 안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독을 안 해봐서 규칙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놓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 놓았는데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즉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례를 들었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3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는 달랑 조례가 한 장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 김해시의원도 한 분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홍보부족이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걸 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누가 이걸 알고 있고 누가 이걸 모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일일이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상보 의원님, 질의가 자꾸 중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입으로는 예산 절감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과 발상전환을 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비사업 부서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업부서와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획예산과의 전문성을 살리지 않으려는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행태에 참담하고 아쉬운 마음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질의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을 꼭 지키기보다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의사에 관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를 봐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질문들이 자꾸 중복의 질문이라든지 중복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질문하기 전에 예측을 해서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안녕하세요. 김형수 의원입니다. 늘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중 공공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총 423건의 (건물) 공유재산이 있고 직접관리는 271건, 관리위탁이 138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9건, 미활용 5건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의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이 하지만 직접 관리의 경우는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관리는 해당 재산관리 부서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건축비의 10% 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1년에 개관한 농업인회관을 보면 대지 구입비를 제외하고도 35억 8100만 원이 들어갔고 신축 중인 통합자활센터의 건축에도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공공건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리함과 문화의 향유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되겠으나 한편으로는 시설의 지역별 집중과 부족, 기능의 중복과 서비스 소외 등 공공서비스의 왜곡현상이 초래되는지, 또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423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활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건물들은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건물의 기능 재설정, 유사 시설간의 연계성 강화, 지역 시설간의 네트워크 등 저비용 고효율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위탁하여 관리 하고 있는 건물은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므로 재계약할 때 건물의 관리 실태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 시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평가한 후에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늘어나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건물별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곳은 수익사업을 통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물을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단체나 공공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의 경우 어느 정도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삼안동의 주민자치센터와 나란히 있는 노총건물의 경우 주차장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등 민원업무를 위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노총회관의 별관으로 식당 영업중인 근린생활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황동에 있는 김해여성복지회관의 경우에는 1987년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지만 김해여성회가 무상점유 사용하여 영구무한의 이용권을 갖도록 확약하고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 영구무한의 이용권 계약은 상식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미 30년간 무상사용 하였으므로 지금은 원만하게 협의해서 유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최근 우리시의 노력과 경찰의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의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법 유동광고물들이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있고 시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이 있습니다. 전단은 불법 사금융 광고와 성매매 암시하는 명함형 등으로 유흥가와 주택가를 구분하지 않고 뿌려지고 있으며 선정적인 문구와 그림의 벽보는 중심가 주변의 인도와 벽에 부착하고 있어 시민들을 민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흥가와 중심상가에는 업소마다 입간판(에어라이트)를 설치해서 인도를 점령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그 내용도 선정적이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단속현황을 보면 올 8월 현재 자진정비와 행정대집행 건수가 총 158,476건이고 현수막이 19,479건, 벽보가 87,536건, 전단이 49,810건, 입간판(에어라이트)가 1,651건입니다. 이와 같이 단속과 지도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불법유동광고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유동광고물의 근본적인 퇴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대전시와 광주시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시도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켜서 깨끗한 거리를 찾고 행정의 권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언론보도를 정리해서 보면 대전시의 경우에는 경찰과 공무원, 행정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나섰다. 경찰은 전단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행정당국은 거리에서 전단 배포자를 찾아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도 잠시 단속이 소홀해지면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이에 경찰이 인쇄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고 경찰의 요청을 받은 대전 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인쇄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하게 되어 깨끗한 거리를 되찾았다. 광주시의 경우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자치구청, 경찰서, 시민, 사회단체 등 5,860명이 6일 동안 28만장을 수거하고 이후에도 전단지 제작 배포 세력을 시와 구청, 경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법령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법음란광고물을 거리에서 몰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행정당국과 경찰이 앞장서자 시민사회도 적극 나서서 동참해서 전단수거 활동을 도와서 깨끗한 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두 도시의 경우를 보면 우선 불법 광고물을 근절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담당부서에 주사와 담당 2명만의 인력이 있고 나머지 단속업무는 읍면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 내의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나서서 단속을 하고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교육청과 경찰 등 기관과 협력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업체와 인쇄물 제작업체 등 광고업을 하시는 사업자들과 요식업과 유흥업 단체들에게도 불법광고를 의뢰하거나 제작, 설치, 배포하지 않겠다는 자율적인 결의를 이끌어내어서 또 시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서 누구도 불법광고물로 부당하게 영업상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하며 또 교육청과 경찰 등 타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서 합동 단속팀을 꾸려서 단속해 나가야 불법광고물을 근절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 시키는 것은 깨끗한 거리를 찾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김해시의 권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님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공공건물 사용 및 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 사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유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유건물 308건, 425동 중에서 99%인 306건 423동은 행정재산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 2건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공공용 청사 등 직접관리 건물이 180건, 위탁관리건물이 116건, 유무상 사용허가 건물이 11건 또 대부활용 중인 일반재산 건물이 2건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경우에 위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에 14건, 문화재단에 4건, 각 대학에 3건, 기업체협의회에 10건, 각 지역상인회에 8건, 노인회 등에 27건, 국공유어린이집, 봉하재단, 도예협회 등에 건물의 건립 목적에 따라서 수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시가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관리하는 건물이 28건,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88건입니다. 위탁관리 중인 공유건물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특히 우리시가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주차장 관리와 별관 근린생활시설의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주차장은 50면이 있는데 삼안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1시간 무료운영되고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 주차는 작년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금년부터는 대형차량 주차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료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별관은 노총에서 건립해서 현재 식당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올해 말에 완료가 됩니다.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철거 등에 대해서 한국노총하고 삼안동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여성복지회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가락로 15번 길 22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여성복지회관은 1982년도에 김해시여성복지회관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입니다. 기부당시에 가격이 1억 290만 원인데 김해여성회가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 영구 무한이용권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보니까 영구 무한이용권이라는 개념이 소유권의 성질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회신을 이미 받아 놓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히 해서 유상 사용 등해서 협의 결정토록 하겠고 신축중인 여성복지회관이 개관되면 동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김형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불법광고물 근절시켜야 한다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유동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와 읍면동 담당자들의 단속과 재발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의 경우 강력한 단속의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의 근원이 되는 성매매 업소 등도 함께 단속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광주시의 경우도 2010년 7월부터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자치구청, 경찰서, 일반시민, 사회단체 등의 협조체제 하에 단속을 시행하여 불법광고물 인쇄업체, 전단지 배포업체, 성매매업소 및 불법 사금융업체 등을 다각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여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시와 광주시의 단속 사례를 우리시에서도 잘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의 광고물 단속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디자인과를 중심으로 읍면동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에도 유동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내외동 중심상업지역 등 관내 9개 지역의 옥외광고물 관리 특정구역을 지정 운영하며 또한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도 14호선 변 주변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상시 단속 및 감독을 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물 관련 우수기관으로 2006년도에 대통령 표창,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10일 시장님의 깨끗한 시가지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도심 시가지 중심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지만 담당 1명과 주무관 2명의 인력적인 한계가 있고 적발된 자에 대한 벌칙 또한 경미한 경우가 많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위생과, 청소과 및 여성아동과 등과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서, 교육청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수립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두 분의 국장님 답변에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다음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의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방금 김형수 의원님이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단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30년 전에 지역의 여성들이 곗돈을 모아서 여성복지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한 것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에 특히 어떤 지역의 여성의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지초등학교 육교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설명) 여기 위가 지금 구지초등학교고 밑에가 구지중학교입니다. 구산개발구역 여기에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구지초등학교 증축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진캐스빌아파트와 일동미라주아파트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구지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은 학교 추산 한 500여명 정도,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은 400여명 정도로 약 900명의 아이들이 건너편 학교로 매일 길을 건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과연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우리 김해시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험해 보이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과에 우리 구산지역의 육교 설치 현황을 한번 물었더니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시의 경우를 가봤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이곳은 지금 반송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육교와 학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육교를 통해서 방금 반송초등학교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육교죠. 이 장면은 내려와서 학교로, 교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장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인데 아파트 안에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인근 창원시의 경우는 아파트단지 조성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 때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육교 건립 문구를 넣어서 아파트업체가 이 육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반송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업체가 아파트 안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딸린 예쁜 육교를 설치해서 시에서 안전 100%의 학교를 만들어 주었다며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김해시는 육교를 만들겠다는 어떤 협약도 없고, 협약 없이 덜렁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말았을까요? 사업승인 받기 전에 협약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모습은 구산초등학교 횡단보도 위에 있는 스쿨존 표지판입니다. 딸랑 저것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도 없는 간단한 표지판에 우리 아이들 900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아파트 사이는 큰 대로인 6차선으로 아침이면 차가 쌩쌩 달리거나 밀리거나 해서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현재는 건너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른들만 횡단보도를 건널 뿐이지만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그 큰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의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대책입니다.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켜주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입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당장 육교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87억을 들여서 풍유동에 766-4번지 일원에 김해IC 근처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공사기간 1년여 끝에 7월 15일 날 준공은 났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부산의 공영차고지를 보면 관리동이 있고 정비동, 가스충전소, 자동세차기, 폐수처리기 등 이 많은 것들을 갖추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저기를 보면 아시지만 우리 시에 것은 현재 저기 관리동 하나 있고 그 옆에 끝에 보면 정비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2개만 설치해 놓고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사용이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유동 공영차고지의 제일 핵심은 가스충전소입니다. 부산의 공영차고지, 울산의 공영차고지 모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주차하고 가스 넣고 그래야 하는데 10분 달려서 10분 가스충전소를 다시 넣고 한다면 20분이 걸립니다. 굳이 부원동에 있는 가스충전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시의 경우에 지난번 생림 사촌공영차고지를 만들고도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니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풍유동에도 가스충전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듣기에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버스 모두 하나의 회사이고 태영그룹회장이 독점 운영하는 중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충전소인 가야에너지가 부원동에 있기 때문에 풍유동에 가스충전소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생림에서 공영주차장이 실패한 이유가 가스충전소인데 풍유동에도 가스충전소를 만들지 않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공익이 훼손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버스회사에 주는 보조금 올 한해 114억에서 116억이라고 합니다. 적자노선 운영보조금 60억, 광역 환승손실 부분 24억 그리고 92억 7000만 원 더하기 해서 116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차보조금은 2010년에 1억 4700만 원이었고 2011년에 1억 6300만 원, 2012년 올해 2억 9500만 원 등으로 지원예산 역시 보조금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회사는 부산진마을버스 2개의 노선에서 출발해서 2001년 김해시내 진입한 후에 2개의 업체를 인수한 후 각종 사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업체로 만들고 양산, 부산, 창원 등에 진출하고 가야에너지, 부원동 가스충전소, 부산시내 주유소 다수 운영하고, 렌트카회사, 장비업체, 장비유통사업, 교통IT회사 소유 회사명 트랙픽 인포테크, 시내버스 차량 내외부 광고계열사 설립, 김해시내버스 정류장 광고사업 받았고 김해시 교통약자콜 위탁사업 현재 김해시내버스 공영노선 6대 위탁운영, 동남아 1개국 시내버스 사업 진출 등 김해시와 일한 후 명실공히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린 회사가 되었다는데 자본잠식이라며 김해시의 지원금만 높이려 하고 김해시에서는 이런 회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가스충전소까지 짓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제가 이걸 알아본 결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서울시와 비슷한 가격으로 주고 있으니 이게 또한 무슨 일입니까? 또 공영차고지를 중심으로 노선개편안이 없는 것도 공영차고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벽과 밤마다 공영차고지에서 외동터미널까지 왕복 공차 운행하는 비효율적인 운행으로 기름 낭비,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편히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는지 그러고도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공영주차장은 가스충전소가 없는 것으로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원가절감을 하려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옳습니다. 무늬만 공영차고지로 지으면서 무려 87억 원의 돈을 낭비하고 가스충전소를 짓지 않고 사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시의 교통정책에 본 의원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장 가스충전소를 짓고 공차보존 비용도 타당한 가격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해시는 인구가 53만에 이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타 도시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김해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역사문화 도시답게 관광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야사 1단계 복원사업은 1998년부터였습니다. 대성동 고분을 3차례 발굴 조사한 이후 시는 가야사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1999년부터 총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탄생설화가 깃든 구지봉을 복원하고 가야의 숲, 가야생활민속촌을 꾸며서 해반천 일대에 가야의 거리를 조성하고 봉황동 일대에 가야의 거리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생활상을 재현해냈습니다. 오로지 일편단심 가야사에 매진한 덕분에 가야문화유적지 복원을 넘어서 가야사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낸 점은 높이 사야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하여 1297억 원을 김해에 투입했습니다. 약 9년간 추진된 이 사업 덕분에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봉황동 유적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수릉원도 조성되었고 패총전시관, 가야의 거리도 이때 정비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가야역사문화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지역 내 교육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약 600억이라는 막대한 이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차라리 분성산 위 가야역사테마파크를 계획하고 540억의 예산을 들이지 말고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그냥 진행했더라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은 훼손되지 않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이전하게 되었을 텐데 결국 가야사 2단계 사업도 가야역사테마파크도 실패한 사업이 되어 1999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가야사 복원사업이 동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야사 1단계, 2단계 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사업입니다.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시장님이 계시니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해 시민은 이 두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들인 정성이 열매를 맺도록 가야사 2단계 사업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 시장님, 민주당 국회의원님 두 분이 손발을 맞추셔서 이 사업을 이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정치력도 당연히 발휘하셔야 합니다. 이전 시장들은 비록 당은 다르지만 정부 청사를 찾아다니며 이 사업을 위해서, 김해를 위해서 발로 뛰었다고 김해백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해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일념으로 가야사 복원사업을 시작했고 마무리했습니다. 바통을 이어 받았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추진은 하되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수성도 역사적 인식도 달라집니다. 시대와 요구에 맞게 고민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의욕과 노력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임 대통령 시절에 허락된 일들을 결코 놓치지 말고 실현시키십시오. 맨 땅에 헤딩을 해도 하는 판에 이미 깔아놓은 멍석을 무능력으로 혹은 귀찮아서 걷어버린다면 후세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곳에 구봉초등학교, 서중, 건설공고 학교 3개가 있습니다. 현재 구봉초등학교는 3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중에 저소득층 자녀들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 수가 100여명에 달합니다. 인근 도심에 다른 학교인 구지, 구산, 화정, 삼계, 신명 모두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학교만 유독 30년이 넘은 학교에 김해시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서 6년 넘게 손도 못 대고 방치한 덕분에 더 망가지고 피폐해져 아이들의 학습권 또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낡을 대로 낡은 교실, 복도, 비가 새는 천장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공포 체험학교나 만들 정도의 상황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해시가 2단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 볼 때 언젠가는 이 세 학교들이 이전되어야 하겠지만 이 학교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어느 누가 챙긴다 말입니까? 이전될 때까지는 학습권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교육청과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가야사 복원사업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구지초등학교에 육교가 필요합니다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지구 앞 육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택지개발지구는 2008년 12월에 학교 용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용지 3필지와 단독주택용지 등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2011년 4월에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 이진캐스빌아파트 2개 단지에 1,178세대, 일동미라주아파트 1개 단지에 596세대를 입주 학생의 학교 수용과 관련하여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구산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은 어려워 도로 건너편의 구지초등학교를 증축하여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도로 횡단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으로 신호등, 점멸등 등과 어린이 횡단구역 표시 등의 시설물 설치요청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와 동 시설물 설치 조건으로 공동주택사업 승인하였습니다. 육교 설치를 위해서 약 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이진건설에서 21억 2000만 원, 일동건설에서 9억 3000만 원, 도합 30억 5000만 원을 김해 교육지원청에 납부하였으며 현재 새로이 필요한 육교 설치를 아파트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미 관계 기관인 김해교육청과 협의하여 아파트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사업이 추진 중인 구산택지개발 지구 내 초등학교 시설 용지가 지정되어 있고 아파트사업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김해교육청과 협의하고 김해 교육지원청에 구산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의원님 일괄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풍유동 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소가 필요합니다에 대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5일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 이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정비동, 가스충전소, 자동세차기 등의 부대시설 부족으로 공영차고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해시내버스 차고지는 그동안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외동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임대 사용하여 오던 중 2010년 1월 주식회사 신세계에 최종 매각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항구적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약 8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주요 공사비 내역으로 연약지반개량비 11억 원, 부지보상비 38억 그리고 공사비로 3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하선영 의원님께서 준공한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부대시설 부족으로 공영차고지 이용에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풍유동 766-4번지 일원에 조성된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관리동, 정비동, 외부정비 등만 설치되어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공영차고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시공되었으며 자동세차기, 폐수처리기 등은 관련 운수업체에서 입주 후 시공하는 조건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CNG가스충전소를 만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부원동 소재 가야CNG충전소는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도심지 내 대기환경개선,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운행 중인 모든 경유차량을 저공해, 무공해 차량인 CNG버스로 대체 운행함에 따라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내버스의 주요 경유지인 부원동에 2009년 5월 버스업체에서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일 200대의 버스 충전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모든 경유차량을 CNG차량으로 대체하여 2011년 기준 연료비가 23억 원이 절감되어 우리시 재정부담 감소 및 시내버스 업체 재정구조개선에 많이 기여해 왔습니다. 차고지 내 CNG충전소 설치는 설치기준에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며 풍유동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추가 건립시 충전소 운영에 따른 비용 추가 소요 및 주유차량 대수는 한정되어 있어 CNG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풍유동 공영차고지 내에 CNG가스충전소가 없어 불필요한 공차거리가 발생한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시내버스 노선은 시내외버스 및 경전철 등 대중교통 환승지역인 외동터미널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현대식 외동터미널이 조성되더라도 해당 지역에 환승정류센터가 생겨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풍유동 차고지 내 CNG충전소를 건립하면 삼계출발 노선의 공차거리가 오히려 증가될 뿐 아니라 당초 풍유동 공영차고지는 공차거리 최소화를 위해서 야간박차 후 차량운행 또는 운행 후 CNG를 충전토록 계획되어 있어 별도의 CNG충전소를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 인근 창원 성주, 진주 내동에 있는 공영차고지의 경우도 우리시와 동일하게 CNG충전소가 없으며 동부산 공영차고지 등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아닌 민간투자로 CNG충전소를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림면 사촌 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이 떨어져 매각한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림면 사촌 공영차고지는 2002년 5월 당초 불암동에 조성 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가격 및 민원발생으로 2004년 11월 생림면에 조성토록 계획이 변경되었고 당시 경유가격은 ℓ당 800원 정도로 2004년도의 경우 우리시는 CNG차량 34대를 도입 운영 중에 있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고지 내 CNG충전소 건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풍유동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 사촌 공영차고지의 이용가치가 낮아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용을 위해 다른 목적으로 활용 또는 매각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 CNG충전소가 없어서 사촌 공영차고지를 매각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해 시내버스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보조금으로 여러 개의 계열회사를 운영하는 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시내버스 3개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 면허를 득한 개별 법인이며 부산시내 주유소 다수 운영, 교통IT회사, 김해 시내버스 정류장, 광고사업, 동남아 1개국 시내버스 사업 진출 등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의 표준운송원가를 지원하고 있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매년 전문운송원가 용역기관을 통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 후 노선별, 차량별 대당 운송원가를 재산정 차량운행에 따른 실제 운송원가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서울시 운송원가 62만 8015원에 비해 우리시 운송원가는 49만 8158원에 불과하고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차고지 조성 이후 노선개편이 없다는 사항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노선개편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현 우리시 시내버스 운행여건 상 일시에 모든 차량을 풍유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함에 따른 이용객 불편과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 제고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김해여객터미널 건립 이후 경전철은 물론 택시, 시내외버스 간 환승시스템을 구축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가 없어 공영차고지로써의 이용 효율성 저하 및 세금을 낭비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내버스는 기종점과 경유지가 다르므로 운행 중에 주유를 해야 됨으로 관내 권역별 가스충전소가 있으면 좋겠으나 CNG차량 운행대수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설의 경우 2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일반주유소처럼 주유 경유지마다 CNG충전소의 설치는 불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행여건 및 CNG충전소 추가 설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풍유동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사 복원사업은 국민의 정부시절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1297억 원을 투입하여 봉황동 유적과 대성동고분군 및 구지봉, 수릉원과 가야의 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의 교육시설로 단절된 구간에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12월 27일 경상남도교육청과 우리시 간 교육시설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고등학교는 삼계동으로, 김해서중은 외동으로 이전하고 구봉초등학교와 김해교육지원청은 건설고등학교 부지 내 동편으로 이전토록 약정하였습니다. 우리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약정서 체결시 2010년까지 학교이전사업이 완료되면 교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김해서중학교는 BTL사업과 117억 원을 투입하여 김해 외동에 2011년 3월 김해제일고등학교로 개교하였으며 김해건설고등학교는 삼계동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아직 교사 신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는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투입하고 도로개설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인 가야사 2단계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과다 소요되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차장 조성과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문광부의 관광자원개발 국비지원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이 곤란하여 2011년부터는 토지매입비를 국비 지원이 가능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으나 문화재 발굴 등의 행정적 절차 미이행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지원이 가능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선행조건으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위해 구봉초등학교와 서중학교 운동장에 레이다탐사를 설치하여 지난 8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물존재가 추정되는 10개소에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구가 발굴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 2013년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가야사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야사 복원사업으로 학교이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권 등을 침해 받고 있는 구봉초등학교, 서중학교, 건설고등학교에 대하여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학교지원사업과는 별도로 3개교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가야사 복원사업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세 분 국장님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입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시에다가 질문서를 보내는데 답변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고 꼼꼼하게 2차 발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답변서를 시정질문 하루 전날이라도 꼭 손에 쥘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꼼꼼하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유동 진입로를 봐주십시오. 이곳은 농소리에 있고 근처에 바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 산업단지에 회사들이 입주가 끝나면 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대형트레일러나 수많은 차들이 공영차고지 버스들과 분명 충돌하게 될 것이고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동시에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또 하루에 한 번씩 공영차고지에서 가스충전소를 향해야 하는 버스운전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동시에 김해시민도 난폭한 버스들로 인해서 아주 불편한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풍유동에 이 공영차고지를 세운 것이 과연 우리 미래를 좀 보시고 한 판단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답변도 많고 질문도 많고 해서, 저는 답변서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차고지의 가스충전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로써는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판단은 제가 질문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공영차고지가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절대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

제가 절대 필요 없다는 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3사에 밥그릇을 엎지 않기 위한 김해시의 교통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답변에 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마치 오늘 본회의 민의의 전당에서 방청객으로 많은 시민들이 와 있습니다. 시가 버스 3개 업체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영차고지 안에 가스충전소를 설치 안 한 것 같이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 것 같이 오늘 질문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입로 부분을 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풍유동에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박차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외동여객터미널이 한국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다가 저희 시가 시내버스 차고지가 없어서 임대해 가지고 10년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오다가 그 땅이 개인사업자한테 매각됨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 안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성을 했는데 가스충전소를 왜 저곳에 설치를 안 했느냐 잘 아시다시피 가스충전소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내버스 전 차량을 CNG버스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1년에 연료비를 20여억 원을 절감해 왔는데 이 운수업체 관계자가 가스충전소를 당신들이 설치를 해라. 우리시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융자를 23억 받아서 우리 시청 밑에 가야에너지충전소를 건립했습니다. 그 규모가 1일 20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삼계에 충전소가 있고 그래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풍유동 시내버스 차고지 안에 20여억 원이나 투자를 해서 운수업체가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건립한 가스충전소 있는 걸 충분히 가스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시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안에 반드시 가스충전소 추가 건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건립을 할 형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올려야 될 부분이 외동여객터미널은 저희들이 인구 100만 규모에 걸맞는 택시, 시내외버스, 고속버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 택시를 타고 어디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지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전국 최초의 여객터미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세계하고 협의를 할 때 물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풍유동에 박차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림 가실 분이 시외버스 타고 내렸는데 내가 생림 가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항시 대기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거기에 한 삼사십대를 항상

국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5분 만에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야기 듣다가는 오늘 12시 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수익노선 대폐차 보조금, 저상버스 운영 보조금 이런 거까지 쳐서 104억에서 106억 된다고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올려진 걸 보니까 그렇던데, 집계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110억 하는 거는 재정지원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통틀어서 아마 1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국장님 저 시정질문 5분입니다.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답을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인근 지자체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114억에서 116억 맞다 하셨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창원에는 전체대수에 약 710대가 있고 보조금은 130억에서 140억 대당 1대당 2000만 원, 울산에는 전체대수에 약 600대가 있고 보조금 180억에 대당 3000만 원, 부산에는 전체대수가 약 2,510대가 있고 보조금 910억에 대당 2500만 원, 김해는 전체대수에 약 200대가 있고 보조금 114억 혹은 116억에 대당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차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준영공영제를 보면 진주에는 대당 43만 원, 김해는 대당 57만 원, 창원에는 대당 52만 원입니다. 서울하고 비슷한 표준원가가 나오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소가 설치 안 된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김해시가 버스회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왜 그 회사의 눈치와 회사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시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영차고지에는 버스운전자들을 위한 또 결국 그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스충전소는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은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그냥 서울보다 운송원가가 그렇고 대당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대폐차나 이런 거는 정부기준이 국도비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아까 제가 서울이 운송원가가 68만 원 됩니다. 이거는 거리 따라 다 틀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스충전소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들이고 현재 필요 없는 가스충전소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새로운 조성에 20억 원을 들여서 운송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지금은 거기에 동시에 가스충전소 설립을 안 하더라도 향후에 설립하겠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면 운송원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만든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을 하셔야 되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뭐가 있다 말입니까? 표준원가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국장님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행정수요조사

하 의원님, 국장님! 시정질문은 상대를 서로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서로 싸우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제를 해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감정을 섞어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2011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ㆍ관광ㆍ체육이 제일 높고 교통이 제일 낮습니다. 또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난폭한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의 시내버스가 아주 난폭하다고 말하고 있고 보조금은 제일 많이 받지만 아주 난폭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BS뉴스에도 역시 김해 시내버스가 가스충전소에 광폭운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가스충전소가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풍유동 공영차고지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빠릅니다. 준공허가는 7월 달에 났지만 아직 반쪽짜리 차고지이고 가스충전소나 노선개편 이후에 해도 안 늦습니다. 조례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고지에 가스충전소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관리동과 정비소 밖에 없는 공영차고지를 87억이나 주고 만들었고 그것이 현재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차고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또 독점기업 태영이 이걸 사용할 때 태영에 회사사옥을 지어주려고 시민들의 혈세를 썼냐는 그런 비난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이 조례는 통과가 안 되었으면, 안 되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공영차고지는 당연히 가스충전소가 있어야지 한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보다 안전한 시내버스 또 행복한 김해를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의원님 다른 2개국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겁니까? (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육교 해주신다고 하셨죠? 국장님, 그리고 가야사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은 9월 17일 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