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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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지원국,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처리된 예산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농정발전과 2회 추경편성액은 8억 8646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소장님, 잠깐 죄송한데요. 서로 소통의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인사 좀 시키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교육계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생명작물담당 이상기 계장입니다. (인 사) 채근병 과수특화담당입니다. (인 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정발전과 2회 추경편성액은 8억 8646만 1000원으로 기정액 146억 6723만 9000원을 합쳐 예산액 155억 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으로 농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에 6600만원이 증액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8쪽 중간에 고품질 김포쌀 생산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로 2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원예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로 52만 8000원이 증액된 2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20쪽 하단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중간에 밭농업직물제 행정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농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농ㆍ식품포장디자인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588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농가 경영안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에 3800만원이 증액된 2억 1850만원을, 그리고 22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251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으로 도축장 소득지원사업에 1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경기 한우의 전국 명품화 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비 1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간이도살장 폐기사업 및 가축재해보험지원비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인재개발과 2회 추경편성액은 11억 7551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억 6115만 8000원을 합쳐 예산액 36억 36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1쪽 중간 농기계임대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농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사업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부지변경, 보관창고 확대에 따른 설계비 6400만원, 건축비 14억 7000만원, 감리비 22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15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술혁신과 2차 추경편성액은 1억 13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42억 4303만 3000원을 합쳐 예산액 43억 56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38쪽 농ㆍ어촌 복합자원화지원사업으로 매실가공센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송용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능률을 위하여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및 기술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농정발전과장님, 217쪽에 농업기술센터 오수처리시설개선 실시설계비 700만원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1일 100t 이상 처리하는데는 그 시설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하수과하고 검토를 하다 볼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1일 49t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50t 미만은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우리가 4월에 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올릴 때는 이걸 측정을 안 하고 올리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하수과하고 협의할 때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니 우리 센터에 오셔서 직접 확인했을 때는 1일 49t밖에 안 나간다, 그러니까 50t 미만은 안 해도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공문이 그때 추경 반영할 때 그런 착오가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확보했다가 이번에 다시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하수과 잘못입니까, 농정발전과 잘못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협의할 때 잘 검토했어야 했는데 검토가 덜 된 부분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만에 그것도 본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급하게 잡아놓은 것을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삭감시켜서 올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다음부터 할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당초 계획할 때 철두철미한 사전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 위원님의 질의에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금액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있습니다. 226페이지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여기도 보면 쌀가공제품 품평회에서 수상을 하신 업체인 것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로 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양조요, 군하리에 있는 술공장인데 김포양조에서 이번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산출내역은 포장용지하고 라벨 디자인개발해서 나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돼서 시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쌀가공제품 품평회에서 지난 2010년도인가요? 3회 추경 때 받았던 떡뫼들 거기와 같은 그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그 업체를 선정하셨을 때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시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위생과 점검에서는 적발이 되었던 업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판단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김포 양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전절차를 거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때 그 떡뫼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종말추경에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농식품 포장디자인사업비 김포양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게 되면 지금부터 추진할 거거든요. 그때는 미리 도하고 우리 시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리 추진할 수도 없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확보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떡뫼들하고 연관되지 않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 지도해서 사업비 집행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지금 김포양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책정이 되고 우선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절차상의 문제를 점검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런 게 사전에 점검이 먼저 이루어지면 낫지 않을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김포양조는 우리가 출장도 나가 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현장답사도 했고 사장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크게 문제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떡뫼들은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잘 나가는 업체였었고 해외로도 수출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 줬었는데 결국은 시비나 도비나 다 날린 경우가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없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226쪽에 보면 간이도살장 폐기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게 1963년도에 면지역마다 간이도살장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다 폐기가 돼서 없어졌는데 하성면 마곡리 480번지는 땅은 개인 땅이고 건물은 김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소유자가 위에 지상권에 설정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포시 명의로 간이도살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벽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400만원 정도, 20㎡되니까 20만원씩 해서 400만원 편성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슬레이트고 벽돌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를 꼭 해서 근거자료가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처리할 계획을 갖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도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것을 아무도 관리를 안 했었는데 땅 주인이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지상권이 김포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대장은 없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해 보니까 김포시로 돼 있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분도 최근에 확인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최근에 민원이 생겨서 봄에 민원이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볼까 했는데 금액이 400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폐기물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진을 보니까 슬레이트로 된 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처리할 때는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그 사업비에 다 포함돼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건물은 계속 사용을 안 했던 건물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처음에는 자기네가 도살장이 오래 전서부터 없어졌으니까 그냥 간이 농막식으로 사용하다가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농산물원산지 단속은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난 11일자 신문을 보면 원산지에 대한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단속이라는 게 단속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어느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미리 알려서 치워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수치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김포금쌀 같은 경우는 지금쯤 되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이 모자라서 다른 쌀로 대체해 달라는 회의석상에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쌀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김포가, 줄면 줄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 같은 데 남아 있는 것은 잔고량은 전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분석을 계속 하고 있어서 RPC하고 연계를 하는데 생각보다 작년도에는 수매할 때 그 전년보다 훨씬 많이 덜 받았거든요,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정부에서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미를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에 수요가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덜 팔린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렇게만 판단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포쌀이 당초에 농가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굉장히 수매가를 비싸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미소에서는 우리가 파악했을 때 100% 다 소진된 걸로 파악됐고요. RPC에서만 남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RPC시설에서 여름까지는 지켜서 보고 워낙에 농가한테 비싸게 받았으니까 그걸 덤핑해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적자 폭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계속 짓고 있다가 지금 정도에는 안 되겠다, 팔리는 월마다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나가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조금 요즘 와서 싸게 팔아서 얼른 구곡을 없애야 신곡을 받을 것 아니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쌀을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쌀값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은 너무 순수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1일 농산물 원산지 단속하신다는 기사를 보면서 어떤 제보가 있었냐면 정미소에 보란 듯이 수입쌀을 옆에 놓고 섞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농기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시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농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포쌀의 소비가, 올해만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올해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쌀이 그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원산지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쌀의 경우는 우리가 나름의 지리적 표시등록도 하고 통합상표도 등록하고 나름 쌀에다 쏟아붓는 그런 공들에 비해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김포쌀에 대한 인지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상표에 대한 특히 쌀에 대한 그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파트 앞이에요.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 앞에서 농협쌀, 근데 굉장히 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농협쌀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 ‘김포농협’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김포농협에다 전화를 바로 드렸거든요, 확인하시라고. 근데 쌀 포장재는 전혀 아주 낯선 포장재였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민선 4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쌀 포장재에 대한 거 있죠. 금쌀 포장재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다 금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쌀 포장재로 등록된 것은 우리가 포장재 등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포장재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금쌀이라고 써 있으면 전부 ‘아, 이게 김포금쌀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차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장재에 대한 게 포장디자인개선사업 나오는데 다시 한 번 통합상표 포장재에 대한 단속하고 이번에 원산지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미리 알리는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입쌀이라든지 또 싼 쌀을 섞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미소에 대한 단속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가 거의 2년 되셨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다 돼 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복마전 같은 부분도 있었고 또 화학적 결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적 관점에서 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뭔가 혁신과 변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사를 발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2년이 지난 모습은 대단히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논리도 정연하십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어떤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집이 너무 강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공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지 사적으로 하면 저도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매실가공센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분명히 사유를 말씀드렸고 그 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라왔어요. 이게 과연 편성권자로서의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자체를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고 편성 자체를 안 했다가 나중에 소장님이 아마 담당직원들을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적 행정 리더십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쭉 나오는데 이 매출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추정이익이라고 나와요. 추정이익이라면 원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원가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나누는데 원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가를 어떻게 보시고 2013년에 7400이, 추정이익이 뭡니까? 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소장님이 아마 같은 친구분이나 선ㆍ후배분이 음료회사에 굉장히 CEO 내지는 임원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사업계획서를 기업에서 할 때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사업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자료 8페이지입니다. 판매계획으로 해서 2013년에 7400이 남고 추정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이라는 게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는데 어떤 이익인지 모르겠어요. 2014년에는 2억 5000만원이 남고 쭉 6억 3000까지 추정이익이 남습니다. 회계법상에서 추정이익이라는 것도 있나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예를 들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매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보고드렸지만 이건 농업인의 입장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그걸 압니다. 정말 농업을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대로 매실재배농가가 2012년도에 125 농가가 있고 재배면적이 85㏊가 있습니다. 농업을 위해서는 그 농가들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소득화할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시 추경편성을 올려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용어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치를 추정한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산출근거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있는 거는 여기에도 나오지만 뒤에 매실부분에 매출액.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2013년에 원가는 어떻게 보나요? 수입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생산원가를 해서 거기에 판매수수료를 비롯한 영업에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뺀 영업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순이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소장님, 민선 4기에서 친환경농업단지 관련해서 하동천 생태탐방로 연꽃단지해서 거의 100억원이 들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농업인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먼저 짓는다, 이건 사업에 있어서 기본 AB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별장을 해서 원제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보십시오.” “OEM나 PB를 방향을 논의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이거. 매실음료시장이 얼마라고 보셔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이 가공센터로 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스나 활용하는 것은.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바뀌었어요. 원래 추경 때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해서 계획을 보고드렸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염려하신 대로 주스나 그런 음료로 판매되는 거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절임이라든가 주류, 잼이라든가 생과과일이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염려하신 부분에서 보완하는 게 뭐냐 하면 가동률도 높이고 매실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종합적인 가공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와 배도 같이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연간 80%까지 높이겠다는 건데 주스부분에 대해서 염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음료가 과잉되고 있고 과다 경쟁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 제품을 박스로 포장해서 소비자 직거래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가공상품의 가공공장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음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패션음료하고 생활음료로 나눕니다. 이 매실은 패션음료예요. 패션음료는 뭐겠습니까? 순간 그 계절에 판매하고 마는 거예요. 생활음료는 사이다나 콜라나 이런 주스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건 1년 내내 유지가 돼요. 매실이 ’9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 중반 때까지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소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우리나라 음료시장의 3대 메이저가 잘 아시잖아요. 롯데하고 해태하고 웅진 아니겠습니까? 지금 롯데하고 해태도 이 매실은 거의 철수단계예요. 지금 구색 갖추기에 있습니다. 웅진만 초록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이게 불과 300억원 미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정말 농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삼다수 아시죠? 제주도에서 물 생산하는 거요. 그게 ’90년대 중반쯤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농심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겁니다. 농심의 유통망과 영업력을 이용했는데 농심이 그거 5년간 적자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유통이 그래도 부족하니까 형제그룹인 롯데그룹을 끌어들인 거예요, 도와 줘라. 그래서 지금 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점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정도 들어보시면, 이게 처절해야 됩니다. 물시장과 제약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든 시장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있는 매실청 관련해서도 전체를 주스화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표현 그대로 매실청입니다.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매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뒤에 차(茶)로 대접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매실청을 많이 필요로 하고, 이 주스화한다는 것이 일부 될지 모르지만 전체 이것을 주스화해서 음료화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아까 우선 그런 데 대한 판매라든가 유통계획을 먼저 세워서 말씀해 주셨지만.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계약한 곳 한 군데만 얘기해 주십시오. 판매를 어디로 계약하기로 했는지, 계약판매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전혀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왜 대기업들이 직접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공장을 안 차립니까? OEM을 하고 PB라는 게 뭐겠어요? 판매량이 딱 확보되고, ‘아, 이게 시장성이 있구나’ 그때 그분들이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공센터에 대해서 전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행정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판매처도 없이 공장부터 차리겠다는 게 그건 굉장히.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통계약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뒤 7페이지 보면 유통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오프라인상으로 유기농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초록마을, 그다음에 신시, 무공이네, 더 자연, 생협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을 하셨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면 물량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생산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추경 때 제가 그랬죠. 이 매실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을 해서 이게 상품성 있다 그럼 브랜드가 우리 농협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조만 그들이 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OEM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처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남한테 주느니 내가 직접 차려서 원가를 최소화하겠다 해서. 근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런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설립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식품회사나 그런 데와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먼저 중소기업들하고 그 제품을 생산해서 자기들 브랜드로 나가고 제조만 중소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햇반 아시죠? 햇반도 그런 식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도 매실 같은 경우는 생과로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 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생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공력이나 이런 데로 저희가 전환을 할 거예요. 당장 공장이 설립된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모두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선별장은 어차피 매실농가들이 계시고, 매실이 수확되기 때문에 선별장을 설립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완제품을 판매위주로 하시고, 가공상품은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그 매실을 업체와 연관해서 우리가 판매력, 마케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 다음에 공장을 차리면 실패가 적다니까요. 왜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예산을 빼놨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저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따져서 예산부서에서 넣자 안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두 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판매나 그런 데 대한 유통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만약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된다면 바로 저희가 사업추진단을 발족한다 그랬어요. 또 뒤에 사례 보시면 송광내원이라고 이미 경북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추진단에서 아까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거고, 그에 대한 판매계획이라든지 유통계획에 대해서는 그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계획을 논의해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염려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확신하건대 밑 빠진 독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추정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순이익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순이익으로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순이익이 나온, 생산원가하고 영업이익을 뺀 순이익이 나왔는데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속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직접 본인들이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소장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판단하십니다. 제가 직접 전화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축장 소독지원이 있어요, 설명자료 224페이지. 어디 도축장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풍무동에 있는 도살장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그 전에도 지원이 됐던 사업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해마다 소독약품이 조금씩 지원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도축장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풍무동에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 민원이 굉장히 커요.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그래서 수업시간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문을 열고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뭐 근본적인 거야 이전의 문제지만 이전은 또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라든가 주민생활에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물론 그 업체에서도 조심하고 나름대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신 게 혹시 있으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몇 년에 걸쳐서 많이 대화도 해 보고 이전계획도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개인 땅이고, 또 개인이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산리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랬었는데 일단 사업비 관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승현

조승현위원

이전은 장기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냄새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냄새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진행과정을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셨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하나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학교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자료 잠깐만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하영위원

아니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우리 신광철 위원님? 자료는 마지막에 요청해 주세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매실가공센터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당초예산, 1회 추경에서 쭉 삭감이 된 사항이 또 다시 올라온 이유를 보니까 매실가공센터가 아니라 매실 및 농산물이라는 종합가공이라고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동안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조 위원님께서 주장한 사항도 있지만 또 농민들 관계도 있고, 이거가 국비라든지 반영된 상태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를 실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은 이 사항이 자꾸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농민들을 이해 못 하는 거로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보완책도 있어야 될 거고, 제 생각은 조금 이 운영주체가 매실과 관련되신 분들끼리만 된 것 아닙니까? 가공센터를 짓고 나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또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기능이 형성이 좀 돼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사업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 그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몇 % 정도 개념으로 봐야 되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작년까지는 80%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100% 다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광철

신광철위원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시책은 국가시책이 아니라 도에 대한 시책으로 돼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급식지원만 도비로 100%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지방비 같이 포함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결국은 급식지원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혜택보다 농민이 혜택을 본다고, 역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 시에 관련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관련된 예산은 다른 분야로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도에서 조금 줘놓고 자기네가 한 것처럼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곶에 축사시설 짓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어제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20일 정도에 착공을 하고, 공사기간은 약 5개월,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마칠 계획을 갖고요, 그래서 3월ㆍ4월 시험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가 어제 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요즘 그 문제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성면 가금리에 공장이 하나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우유기봉산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일우유기봉산. 그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지는 일우유기봉산에 대한 것도 개인의 사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포시책에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외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환경 무슨 정화 같은 시설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이쪽 일우유기봉산도 그렇게 같은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검증이 된 사업이면 그렇게 지도 좀 같이 했으면, 다른 사업이라고 보지 말고 농업 관련된 중에서도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설을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협에서 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 사업을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삼만 과장님, 하성에 창고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적지라고 보는데 그 사업비가 12억 향후 투자는 토지비용이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나머지 12억원 부분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쪽에다 다시 해 줘야 되겠죠. 그럼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한 거죠? 땅도.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지금 하수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 관련돼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이 지금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토양개량이 돼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정과에서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매년은 그래서 3년 주기로 지금 돌아가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작년도에는 고촌ㆍ양촌ㆍ동지역 했고요, 금년도에는 통진ㆍ대곶지역에서 이거를 우리 기술혁신과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계속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은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농기센터에서 보는 거는 토양검정 그거 하지 않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땅에 대한 그게 과거에 비해서 아무리 나빠졌겠지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땅의 토질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건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혁신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전보다 땅의 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해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치로는 나중에 나오겠죠?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됐어요? 토양이 좋아지면 병충해 방제도 좀 덜 할 것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옛날보다 병해충 방제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 보통 3회 내지 4회를 했었는데 요즘 항공방제 1회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정에 대한 기본적인 분야 플러스, 또 일반 근교도시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너무, 아까 말씀하신 맥주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겉의 모습은 좋은데 진행과정에서 잘못되면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심층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승현 위원님께서 뭐 긴 말씀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게 되면 매실영농조합법인이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125농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 외에 뭐 연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묶여 있나요? 매실농가들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 연구회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토지를 매입한 거고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 매실연구회로 되어 있나요? 125농가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매실농가들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거기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매실량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매실을 어떤 용도로 판매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매실 그대로일 수도 있고, 또는 청이 주로 많이 가공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공품이 됐든 매실 그대로 판매가 됐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있겠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현재.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실농가들에서 생산된 그 매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거하고요, 그리고 저는 참 아쉬운 거는 매실농가들의, 이게 벌써 몇 번째, 1차 추경에도 올라왔고 2차 추경에도 또 올라오고 그러는 동안에도 사실 농가들의 의견이 다른 데 같으면 뭐 과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 사실 매실농가들의 소리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실농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원님들도 알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생산되는 매실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실농가들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현재 아마 대부분이 생과로 판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가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과로 대부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실농가의 소리가 없다고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해양부서에서도 보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부결되고 할 때도 매실농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사실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하면 우리가 매실농가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농가에 이런 매실가공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자제해 왔고요, 단지 마지막에 와서 매실농가들이 결국은 영농조합법인의 회원들이 사업의 주체니까 그분들이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농가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저는 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재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에 대한 지원이 됐든 방안을 연구하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현실을 좀 바로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매실생산량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올해 85t 정도가 수확 예상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 생산량 중에서 실질적으로 생과로 판매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회 추경에서 매실가공센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이 가공센터의 운영이 순조롭고 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최소한 가공의 양을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생과를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한 3만원 이상 됐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만원.

정하영위원

근데 매실농가들이 한 가지 자기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매실 수확시기가 틀리잖아요, 저 아랫녘하고 이쪽하고. 이미 김포소비자들은, 또 주변의 분들은 주산단지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매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사들인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매실연구회도 그렇고 기술센터가 한 가지 좀 놓쳤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생산된 생과하고 김포에서 생산된 생과는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보완성이 있잖아, 세포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향이나 모든 것들이 일교차 때문에 좋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김포 매실이 나올 때는 김포의 소비자들은 이미 다 매실을 구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김포농업인들이 생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마케팅을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을 다 가공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재배기술에 대한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할 수가 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쪽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확 때 판매되는 그런 매실하고 저희하고는 품종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고, 수확에 있어서도 20일 내지 근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품질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대부분의 품종이 화향실이라는 품종인데 이게 내한성이라든가 우리 내병성에도 강할 뿐만 아니고 유기산 함량이 다른 품종보다 높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시다시피 이 매실이 실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것은 3년생부터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막 실은 수확을 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실재배의 경력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여기 맨 앞의 현황에서 제시했다시피 내년도부터 이 수확량들이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연수를 더해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전량 예를 들면 생과로, 부가가치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판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남의 광양이나 이런 쪽의 매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부터 이런 데 대한 매실가공센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에 걸림돌이 또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이 매실가공 농가들이 생산량에 대해서 가공 쪽으로 많은 관심과 눈을 돌릴 때에는 봇물같이 터지는 생산량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포 관내의 소비자들이 타 지역의 매실을 그동안 공급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큰 조직들, 농협 등 그러한 조직들에서 조직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김포소비자들한테 공급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매실연구회나 재배농가들하고 그런 관계들을 개선시켜내지 않으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거래처가 끊어져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 매실에 대한 눈높이는 저 남도 아랫녘에 있는 매실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가공뿐만 아니라 생과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에서는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선 저희들은 선별기 자체도 지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매실가공센터를 우선적으로 가공에 일단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별, 그다음에 세척하고, 또 씨를 분리하는 이런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기본시설이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지금 맨 끝에 있는 부분 가공판매에 중점을 둔다면 그것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 프린트와 관련된 내역을 보면 실제로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예요. 어떤 주스를 만들거나 가공설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건 그런 거죠. 이렇게 센터를 짓고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기본적인 거, 다른 데는 한 30억원 정도 들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해 놓고 다시 이런 것들이 다시 시설에 대한 업을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요구하는 발전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 없이 무작정 가공시설에 대한 고민을 성급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는 거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있는 가공이라는 의미는 주스를 가공해서 주스의 형태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실청을 저희가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에 필요한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완제품인 주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하는 라인을 구성하고 설비를 갖추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가공플랜트 구축의 설비를 보시면 말씀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1차 가공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을 필요한 시설들이지 그것이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은 일반 생산회사, 가공회사들의 역할들이죠. 거기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OEM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가공에다 초점을 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하영위원

이 전통적인 가공품도 다른 분들이 우려하듯이 이 시장 또한 그렇게 녹녹하고 만만하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이것도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더 큰 고민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사업을 저는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래야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그전에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거고요.

정하영위원

근데 기기설비 중에서 포도나 배즙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없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즙 가공한다는 말씀을.

정하영위원

네. 그것은 이후에 기기설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 가지고서 즙은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생과 한 120t 정도 저희가 소화를 할 계획이고 배 같은 경우는 110t 생과를 구입해서 그것은 즙 형태는 저희들이 개별농가단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포도즙이라든가 배즙 생산에.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포도즙과 배즙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 농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농업인에 대한 위민정신의 사고가 결여되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 영농조합법인들하고 같이 제가 나름대로 프레젠테이션 해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해 보자 자리를 마련하자고 몇 번 요청했는데 자리를 안 해 주셨어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런 기회를 주시면 허심탄회하게 열린 사고를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전 항상 아집이 아니라 정말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 사안을 접근한 겁니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잼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민들이 이걸 판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숙련되고 조직이 철저한 기업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잼을 대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오뚜기하고 대한제당입니다, 밤잼, 딸기잼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농민들이 직접 법인이 이걸 판다, 진짜 영업에 대해서 ABC를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한테도 정말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기회를 주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농기센터에서 제2회 추경안 심의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용섭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환경국에 대한 추가 편성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고근홍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3억 6553만원으로 기정예산 487억 8291만원보다 15억 8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 예산 234억 2308만 9000원에서 16억 6462만 1000원이 증액된 250억 877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사업은 마을기업 등 마을의 활성화, 또 지역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은 전통시장인 통진시장의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권활성과 연구용역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관내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공산품전시장 지출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원을 반영한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촌산업단지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시설비 895만원을 감액하고 불법대집행을 위한 시설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 및 도비 증액으로 인한 민간경상보조로 39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하고 130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하고 131쪽 재무활동은 2011년도 국고보조반환금 3460만 8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651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당초 예산 55억 4901만 5000원에서 4억 909만원이 증액된 59억 581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조성사업은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과 취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써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당초 시비 2억 6927만 8000원에서 5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설치비 지원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ㆍ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320만원을 증액하여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매화마름군락지보존사업은 5월 하순 만개하는 매화마름을 위해 늦은 이양으로 인한 벼 수확 감소분을 농민들에게 보조하여 자연생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매화마름군락지보존보상금 500만원과 노후된 매화마름 안내판 2개소 교체를 위해 4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환경 보존 이용 시설사업은 인근 농경지 작물 성장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에 따라서 소등 운영하였던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보안등을 야간탐방객들의 안전과 경관을 위해 작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안등 조도를 개선코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당초 18억 3663만 5000원에서 4억원을 증액하여 22억 3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은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13년부터 새로운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운영비 원가 산출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탈수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31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재무활동은 2011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반환금을 당초 4193만 3000원에서 7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은 석면 피해자들에게 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유족들에게는 특별조위금 및 장의비 지원금으로 도비지원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당초 4738만원에서 13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60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당초 예산 165억 9712만원에서 9억 1352만 6000원이 감액된 156억 8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 수당은 지난 5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회의 참석수당으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 1단계로 2개 동지역의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배상금 8900만원은 ’84년 4월부터 4년간 누산리 728번지 일대 하천부지를 시에서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였으나 매립장 경계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유지로 침범 매립된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2012년 7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폐기물처리비용 배상이 조정 결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면청소차 및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는 노면청소차의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클린기동대 운영차량에 대한 수리비로써 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는 당초 금년 7월부터 자원화센터를 LH로부터 인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수시기가 유보됨에 따라 운영비 50%를 감액 1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5쪽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비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범사업으로 2개 아파트단지에 6개월간 시범설치 운영하였으나 성과분석 및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투자 대비 효과가 미약하여 하반기에 확대 설치하려던 사업을 종료하고 국ㆍ도비 반납 및 시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상단에 크린넷 투입구 개폐 인식시스템 스티커 제작비 360만원은 한강신도시 제1ㆍ2 집하장 가동에 대비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종량제봉투 자동인식용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집하장 설치사업비 3200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배출 체계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마을단위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 예산 32억 1368만 6000원에서 4억 2243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3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공작체험교실 조성사업은 전기시설 리모델링시설비 500만원과 목재공작 작업도구 선반 톱 외 15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에 푸른김포조성사업은 쌈지공원 2개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도심 속 관리사업은 걸포초등학교가 도로에 연접하여 소음공해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걸포동 완충녹지 보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화단 거적방풍망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상반기 국ㆍ도ㆍ시비로 산불차량 1대를 구매하였으나 국ㆍ도비 100% 활용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ㆍ도ㆍ시비 잔액에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사업은 산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정원 4명 중 1명이 미확보돼서 국비 148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설치공사는 매립지나 파주소각장 반입이 불가한 대형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고비용을 들여 일반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한강신도시 내 소각장이 가동예정에 있어서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로 파쇄ㆍ가공하기 위한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존 석정리 적환장 건물을 활용하여 파쇄기 2개 설치와 집게차 등 운영장비 구입비로 13억 8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만큼 소통과 만남의 차원에서 과장님과 계장님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재관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정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해야 하지만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나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산하기관인데 우리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지역진흥사업을 지원하는데 대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김포시를 홍보합니다. 전광판 홍보라든지 지역홍보센터 자료관 홍보, 그다음에 특산품전시관 홍보, 책자에 저희 김포시를 안내해 주고요, 대ㆍ내외 홍보책자에 저희 광고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실적을 저희가 제출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셔야, 금년도에도 저희가 홍보 나간 게 있습니다. 김포시정 홍보라든지 쌀맥주 인삼 홍보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출연금을 봄에 못 줬지만 저희가 이걸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홍보는 재단을 통해서 되어 있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을 미리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거기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이게 전국을 관할하는 재단인데 자기네가 저희한테 우리지역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주면 자기네가 홍보를 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750만원씩 출연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금년도 예산 안 냈다고 해서 홍보 안 해 주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도 다녀가셨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상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홍보가 먼저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출연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의회에서 출연금을 안 주게 되면 아마 김포시 홍보는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도 왔다 갔는데 김포시에다 부탁을 하고 가셨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여섯 분밖에 홍보 게재를 안 해 줬더라고요, 김포시 것을. 그전에는 많이.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야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회 추경에 와 가지고 이 돈을 출연금을 내야 된다고 하시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광고는 나갔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광고료를 주는 건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출연금이 그렇게 쓰인다면서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1월에 예산을 배정해서 기금출연을 했으면 저희가 자료요청하는 대로 많이 홍보를 해 줬을 텐데 우리가 기금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낸 것만 거기서 조금씩 송출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왔다 가셨는데 기금출연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도 홍보 많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홍보 다 해 주겠다 이러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또 출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그럴 계획이셨으면 제 말씀은 본예산에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단은 어디에 있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게 의무적으로 다 출연금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해마다 출연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홍보하는 대가를 주는 것보다는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사무실 위치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해 주기 위한 단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출연금을 지금에 와서 안 내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출연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광고가 나가는 부분이라면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750만원 본예산에 해서 체계적으로 더 많은 광고를 해서 효과를 얻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8건 정도 홍보를 했고 올해는 6건 정도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각 실ㆍ과ㆍ소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자료 받아서 여기다 통보해 주면 전광판이나 김포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행정을 내년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출연금은 1년 단위로 내시는 거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좀 늦었지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재단에서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마치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해마다 여기에 출연을 해 왔습니다. 이게 2007년에 생겨서 행안부에서 2007년 8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출연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출연을 못 해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홍보는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2007년부터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단에 어떠한 것들이 홍보로 나갔고, 그러한 것들로 인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체크되신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쪽에서 자료 온 것이 저희가 지원실적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쭉 실적이 나와 있는데 원가계산을 해서 보냈는데 5억 5436만원 정도의 홍보효과를 김포시에서 갖고 있다 이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떤 것들이 광고로 해서 나갔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양촌산업단지 내 불법 대집행에 관해서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그러니까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시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보충설명이 있어요. 그 행위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행위자는 이 위에 있는 토지주가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여기가 완충녹지인데 저희가 완충녹지를 인계ㆍ인수가 경기도시공사하고 늦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협의가 돼 가지고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게 밝혀져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계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처음에는 본인이 원상복구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갔는데 계속해서 안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고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지금도 각서까지 쓰셨는데 안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사람이 공장주입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그분이 재산도 갖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안 하니까 저희가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거는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받아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130쪽의 마을기업육성사업 관련해서 도비도 5000만원을 더 지원받는데 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신규로 더 선정이 된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게 금년도에 추가로 신규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이 조강마을인데 거기에 도에서 도비로 하나씩 몇 개를 더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강랜드라는 데가 사업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으로. 그래서 이 5000만원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부담 500만원 합해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집행계획은 마을 저수지하고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한 가족휴양지운영사업, 그다음에 저수지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창출, 그다음에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조강랜드에 가봤지만 거기에 낚시터 허가를 받아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이 도입돼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도와주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번에 선정된 조강랜드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정찬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골드밸리가 지금 양촌 일반산업단지와 학운2ㆍ3ㆍ4단지를 일괄해서 김포골드밸리라고 명칭을 붙인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혹시 제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골드”라는 것은 “황금”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밸리”가 무슨 뜻입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원어로 직역하자면 계곡ㆍ골짜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산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장

저도 영문사전을 한번 들춰봤는데 이게 골짜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황금골짜기, 뭐 저도 학운단지는 몇 번 나가봤는데 골짜기는 전혀 제가 골이 얕은 건 봤지만 높은 건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촌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근 한 100%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산업시설은 다 100% 분양이 됐고요, 지금 지원시설만 조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100% 분양이 완료됐으면 분양대금도 다 들어왔다고 봐야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분양대금은 계약까지가 다 100% 됐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지금 정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양촌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혹시 지방채 발행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방채가 812억원.

영근

유영근위원장

공사채 포함이죠? 아닌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미상환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지방채 미상환금액이.

영근

유영근위원장

양촌 일반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378억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근사치로 나왔네요. 물론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학운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지금 분양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학운2산업단지 말씀하신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분양률은 약 10% 정도 됐는데 지금 8% 내지 10%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필지로 보면 10% 될 수도 있고, 면적으로 보면 8%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양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입주를 할 수 있게 미리 계약을 할 텐데 현재는 다 그 공고절차가 끝났어도 잔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산업단지가 준공이 될 즈음에 계약을 하려고 계약을 미루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 그 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말까지는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방채가 거기는 우리가 30%를 부담하는 건데 800억원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공사채는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전체가 800억원이고, 도시공사에서는 70% 1887억원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금년 2월에 100억원, 그리고 금년 4월에 100억원의 채권만기가 돌아왔는데 그걸 갚지 못했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방채요, 공사채가 아니고. 지금 200억원이 만기가 도래됐는데도 이걸 갚지 못해 갖고 2년을 연기하는 수모를 겪었거든요. 그 내용 모르세요? 실무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원래 그 지방채가 20년 상환의 중기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때 보상을 요구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자금을 가져오게 되면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서 농협에서 2년짜리 단기자금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장

좋아요. 아니 됐습니다. 지금 말씀은 20년 상환을 계획했는데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공공자금을 들여왔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장

다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 공사채를 발행하든 거기에 맞게끔 지금 기간을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2년 거치 2년 상환이든지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그 기준을 두고 지방채를 얻었단 말이에요. 채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못 지켰어요.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지적하느냐면 이것의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률 제고에 아주 각별하고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수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운3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사업 협약체결이 됐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협약은 돼 있고요, 현재 법인설립 등기가 났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법인 협약체결 그 업체는 어디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등기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우리가 5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출자해서 자본금 50억원의 목적법인의 등기가 났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법인등기가 난 지 언제라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난 날짜는 지금 확실하게.

영근

유영근위원장

대략적으로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났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났는데 난 건 지금 나도 알고 있어요. 언제 났냐는 얘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지난주.

영근

유영근위원장

9월 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9월 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산업단지 계획승인은 났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김포도시공사에 지난 12월 20 며칠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그 등기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시행자 변경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년도 말 안에 사업승인을 받을 그런.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걸 바로 지적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냐면 10억원 출자가 제1회 추경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됐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거기 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2년 5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2012년 8월, 지난달이죠.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지난 9월 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불과 4개월, 5개월 전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적인 차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걸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그때 1회 추경 때 계획서를. 그럼 불과 3개월, 4개월 전에 있던 계획도 못 맞췄단 말이에요.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 당시 계획서를 볼 때 이유가 없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보고드릴 때에는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발생된 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이주지역이 배제됐던, 군부대 협의가 불가했던 한 5만 평 정도 되는 지역주민들이 거기 편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군부대 협의 등등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 늦어졌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그걸 예상 못 했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책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는 해 왔는데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거기 다 편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 빼 달라 이런 조건을 제시해 줘서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부락주민들한테 갔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부대 협의를 하게 되면 사업이 한 3～4개월 지연이 된다, 그러니 그냥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시장님도 면담하고 해서 군부대 재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월에 승인받을 게 지금 늦어지고 있고, 법인설립이 늦어지고, 지금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 어쩌구 저쩌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1회 추경에 틀림없이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물론 불가피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는 해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이것이 일정에 맞게끔 근사치로 가는 어느 정도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빗나가니까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이 그걸 지적을 해 드리면 그 당시에 예상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사과하는 것이 원칙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여기서 주민설명회도 못 했고, 군부대 협의가 없었고, 그걸 예상 못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먼젓번에도 60억 불 투자유치에 대한 실상에 대해 발언을 했지만 이렇게 공직자는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계획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그렇게 못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난주 9월 초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했다고 그랬는데 계획서는 5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지난 8월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께서는 12월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철두철미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요, 제가 죄송스럽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지연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필요한 질의 안 하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60억 불 투자유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물론 약이 되기 위한 그런 질타, 그리고 김포시 발전을 위한 그런 질타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정찬 과장께서는 금년도에 주식회사 유니코와 김포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지난 2월 24일 기억하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거 효력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8월 24일까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양해각서 제4조에 보면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아래 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6개월간 계속 유효한다.” 이게 8월 24일이에요. 5조 기간만료를 살펴보면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갱신하지 않는 한 체결 후 6개월만에 기간 만료한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겠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정찬 과장께서는 아직 그것이 진행형이라고 언론사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유니코에서 언제 2개월 연장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9월 5일 가져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잠깐만요, 그 일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해각서 계약만료가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형입니까? 그러면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한 다음에 이 공문이 접수가 돼야 진행형이고, 백 번 천 번 본 위원장이 양보를 하더라도 8월 24일 전에 이 공문이 왔어야 연장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각서 그 자체가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MOU 기간에 대한 진행형은 아니고 유니코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발구상안이 우리한테 제출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9월 10일까지 가져오겠다고 MOU 기간 내에 공문을 보내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MOU 기간은 24일인데 그 기간을 못 맞추고 9월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이 양해각서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해각서는 그 기간 만료로 끝난 거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9월 10일까지 가져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정찬 과장께서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게 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향후계획 해 갖고 2012년 8월 20일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시한 통보 유니코에서 시로 왔다, 2개월 연기 요청했거든요. 제가 공문을 확인한 결과 과장이 저한테 그 공문을 보여 줬죠? 9월 5일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는 8월 20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 타기 하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그분들이 일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일을 그렇게 해 왔으면 빨리 가져와라 그런 의미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진작 서둘러 갖고 8월 24일 전에 이 공문서가 들어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리고 나서 계속 진행형이라고! 진짜 이정찬 과장님, 저하고 한번 해 보실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사람 함부로 이렇게 보시는데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니코에서 2개월 연장을 하겠다고 김포시로 공문이 왔죠? 유니코에서 이 사업을 2개월 연장하자고 김포시로 공문이 9월 5일자로 접수됐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거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일을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걸 보여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 이내에, 9월 28일까지.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 전결이냐 국장 전결이냐 여쭸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국장 전결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 중차대한 얘기를 부시장 결재도 안 받고 시장 결재도 안 받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구두로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구두로 보고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결재란도 있는데 결재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시민들은 실제적으로 60억 불이 유치되는 양 굉장히 그 당시에 좋아하고 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60억 불이면 7조원이란 말이에요. 양해각서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물 타기작전으로 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서류는 8월 22일 공문이 왔다고 하고 실제 공문을 파악하면 9월 5일자로 돼 있고, 이렇게 중대한 사업정책인데 2개월 연장하는 데 있어서 부시장 결재도 안 받고 시장 결재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다시 한번 그러면,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리고 부시장님한테도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두 달 가져온다고 하니까 빨리 촉구를 해서 9월 말까지 안 가져오면 우리 MOU 그냥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시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국장님 전결로 해서 9월 말까지 이행을 해라,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이 8월 24일까지.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부시장님 말씀은 9월 말까지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시장님 말씀은 구두로 보고했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걸 제가 여쭸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시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진짜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 거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용역사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용역사 하시는 소장도 여기 왔다 가고 하는 것 보면 진행을 하는데 유니코에서 그분들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사업도 안 하는 거로 간주하면 그냥 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온 걸 갖다가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입장이 사실 못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영근

유영근위원장

혹시 이정찬 과장이 연장해 달라고 오히려 그쪽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 그쪽에서 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확실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공문을 7월에 8월 24일까지 안 내면 당신네 MOU 폐기한다고 공문을 또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9월 10일까지 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고, 앞으로 공개적으로 서로 질의 응답할 기회가 아마 많을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해요, 뭐 학운단지를 비롯해서 등등. 다만 시간관계상 더 다른 문제는 거론 안 하겠지만 지금 유니코에서 2개월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개월로 국한을 시켰어요.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1개월 더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1개월로 자른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촉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2개월 주지 그랬느냐는 의사를 제시하는데 저도 그쪽에다 대고 강하게 너희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다 취소다 그런 의미로 강하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주변의 분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유니코에서 2개월 연장 공문이 9월 5일자로, 이정찬 과장이 본 위원장한테 준 그 서류는 8월 22일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월 5일이란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결재도 안 받고 시장 결재도 안 받았다고 지금 답변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잖아요, 속기록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요, 국장님 전결로 해서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보니까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보고드리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 구두로 하면서 드리면서 “이거 결재해 주십시오.” 하면 결재할 텐데 그것까지 왜 안 하셨어요?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ㆍ시장. 구두 보고할 때 그것 한 장 내밀면서 결재를 왜 못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공람은 지금 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결재는 안 하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결재는 나고, 결재는 국장님까지 받은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니코에서 2개월 연장을 신청했는데 김포시 내부적으로 이정찬 과장 전결로 해서 1개월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죠. 국장님까지는 결재받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1개월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공람은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니코에다가 계약연장을 1개월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구두로 통보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공문으로 9월 말까지 연장을 하니, 2개월 연장 요청한 거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9월 말까지가 일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2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MOU는.

영근

유영근위원장

무효로 한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무효다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장

보냈다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강하게 보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 공문도 본 위원장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두 가지예요. 시장님 공람 사인하고 결재 사인하고, 그리고 외부로 보낸 공문서 사본.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9월 말까지 아무 것도 없으면 진행형이 그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유니코에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정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분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장님 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소속의 담당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김동수 담당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오염총량 김충섭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 권현 담당입니다. (인 사) 기후대비 이정미 담당입니다. (인 사)

영근

유영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계속 요즘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물대리 사건 알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거물대리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부천지검이 있습니다. 부천지검 검사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하고 부천시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김포시가 이번 주 오늘 종료하는 걸로 했는데 다음 주까지 연장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판단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나고 나면 경기도하고도 합동단속을 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만간 실시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합동단속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번에 거물대리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물론 거물대리뿐만 아니고 관내 분포돼 있는 중점업체들이 있습니다. 주물공장들이라든가 가구공장들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물대리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물대리뿐만이 아니라 산단 이외에 작은 영세공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곳들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신고가 들어올 때만 물론 인력의 부족함도 있지만 신고가 들어올 때만 나가보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적발이 되고 나서 적발이 되고 나서 행정조치를 했다고 해도 또 다시 계속되고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더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김포에 왔을 때도 보니까 골짜기 골짜기마다 정말 공해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산재해 있고 그런데 솔직히 저희 인원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적발도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폐쇄명령이라든가 사용중지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공장을 폐쇄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단속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지금 양촌산단이라든지 커다란 산업단지 이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대상이 되고 있는지하고요, 거기에 아직까지 단속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이, 정기단속도 있겠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정기단속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136쪽에 보면 하동천생태탐방로 보안등 개선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동천에 보안등을 설치해 놨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점등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있는 농가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연꽃재배단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안등을 야간에 켜놓음으로 해서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설치한 초기에만 점등을 하고 그 이후에 점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보다는 야간에라도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점등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안등에다 조도를 낮추는 작업을 해서 상시적으로 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개선이라고 해서 어떤 걸 개선하시나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농로고 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우리 산책로에 하듯이 높게 보안등을 일반도로처럼 할 것이 아니라 산책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발밑에 낮게 해 놓은 등들 있죠? 그 형태로 차라리 갔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안등도 켜지도 않으면서 세워놓은 꼴이 됐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보안등을 설치한 게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새로 설치한 것들을 어떻게 교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일단은 개선공사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점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향후에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시기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안등 설치도 너무 계획 없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켜지도 않고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된 거거든요, 아무런 효력도 없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조도를 낮춰서는 계속 켜실 생각이신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또 그것도 문제가 되면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일단 이렇게 점등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유발된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조도를 낮춘다고 그쪽 민원이 상대적으로 있는 건데 없어질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일반도로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는 등이 설치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 보시고 무조건 바꿀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보전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작년에 준공이 된 지점이기 때문에 다시 형식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는 가로 보안등이 8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83럭스(lx)를 10럭스(lx)로 낮춰서 보안을 개선해 보고 그래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차선책을 찾아보겠지만 전기 쪽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한 바에 의하면 10럭스(lx)면 농작물 생육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고 차후에 차선책으로 그런 계획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애당초 설치할 때에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요즘 주민과 관련된 공장 설립 민원에 보면 제일 많은 것들이 심한 것들이 레미콘하고 납골당 같은 민원인데, 레미콘은 시작할 때 엄청나죠, 민원이. 레미콘이 설치되고 난 후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특별하게 관리할 건 아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일반적인 기업체 수준하고도 다르게 초창기처럼 특별히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주변지역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평상시에 특별관리 카드라도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존경하는 신광철 위원님께서 레미콘공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특별관리카드를 만들거나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레미콘공장 쪽에 민원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레미콘하시는 주변지역은 평상시에 시작할 때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카드라든지 중점적인 점검 같은 것을 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사업도 확장이 되는 거니까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라도 혜택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매화마름군락지 보호라고 여기 보고가 있던데 매화마름이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보다 늘어났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도 매화마름군락지 쪽에서 계속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넓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키워 나가서 그 지역을 더 확장시킬 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측면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관리측면에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농기센터에서는 관광용이고 여긴 관리적인 차원에서.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협의도 된 건가요? 농기센터하고 같이 협의도 해 나가고 그러는 건가요? 특별한 건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전에 정하영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지역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매화마름을 대단하게 해서 관광지처럼 크게 부각, 모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크게 부각시켜 놓고 나중에 시정이 잘 안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듯이 이 문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그 지역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매화마름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안내표지판 교체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현재 있는 안내표지판이 오래 초창기부터 설치됐던 거라서 낡았습니다. 2008년에 우리 김포시가 설치한 게 아니고 습지사업단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돼서 우리 시 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별도로 제거를 하고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모양이나 사양들은 관광파트하고 협력해서 우리 시의 통일된 안내표지판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농경지이다 보니까 자연과 어울리는 소재로 된 안내표지판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매화마름군락지 보전 보상금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계약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산정하신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매화마름군락지에 저희가 총 예산을 500을 세웠는데요. 사실 매화마름군락지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전을 위해서 올해계약을 할 때 먼저 계약하고 나서 절반을 주고요, 나머지 계약이 이행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절반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추경에 500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계약금인 얘기인 거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해야 되는 금액은 내년 예산에서.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본예산에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던 업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기존 업체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업체가 바뀔 때마다 위탁운영비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최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노후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물가상승률 다 따져서 저희가 용역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끝나면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 야간 탐방객들이 어느 정도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야간 탐방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카운팅을 해 보지 못했고요. 올해까지 저희가 파악한 올해 탐방객은 한 5,5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탐방로에 대한 야간개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탐방로를 일반적으로 야간에 개장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나 아니면 그 지역은 도시공원이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에 따른 관리책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동천 생태탐방로 야간개장과 관련해서 요즘 매스컴에 보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다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종합적인 고민들 속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예산을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시설해 놓고 아니면 다른 걸로 교체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방식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생물다양성계약 언제까지가 신청기간이죠? 끝났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됐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정책담당이 답변.

정하영위원

네.

예산이 얼마에 편성돼 있죠?

이렇게 볏짚 존치에 관련돼서 예산은요?

이게 ㏊당 얼마를 계산하시는 거죠?

40만원이면 농가에서 평당으로 계산하면 130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농가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났어요. 생물다양성계약 볏짚 존치와 관련돼서 작년에는 150원이었고 올해는 180원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분들 얘기는 평당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축산농가들이 벼 매입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관리계약을 맺어서 보상해 주는 단가가 얼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살 수가 없어요. 농민들 입장이야 당연히 볏짚을 존치해 놓고서 140원, 150원을 받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지금 180원 얘기가 유언비어잖아요. 근데 180원에 생물다양성계약을 맺는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농가들이 축산인들한테 180원을 요구를 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분들이 생물다양성계약이 단가가 얼마로 책정된 지 모르니까 160원, 170원에 계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계장님 이런 관련된 지역에서 사실 근거하지 않은 단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들이 벼 매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축산농가 쪽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이상으로 하게 됐을 경우는 심각한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지금 180원으로 소문났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에 석면피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국비 기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석면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에 국가, 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아주 일부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비하고 도비가 5%씩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하면 6059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90%면 더 나와야 되지 않나요? 국비부담률이. 4700만원 돼 있어서. 5400만원 정도 돼야 90%가 아닌가 해서. 결론은 도ㆍ시비가 그만큼 관계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90%, 5%, 5%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부담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6000에 대해서 90%면 545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혹시 오타가 났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승현

조승현위원

석면피해는 국비기금 90%, 도ㆍ시비가 각각 5%씩 해서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이 반영됐다는 전제하에 보면 6059만 3000원이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회 추경 요구액까지 합해서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6059만 30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90%를 계산하면 5450만원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국비 부담률이 왜 적냐는 얘기죠. 다른 분이 해 주셔도 되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죄송한데요. 이 업무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석면 관련 업무를 8월 말까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다가, 원래는 처음부터 이게 환경보전과 업무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에서 쭉 해 왔다가 9월부터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자원순환과 이상호 담당을 같이 배석을 시켰거든요. 대신 답변드리도록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시죠.

신청은 어차피 기초단체를 통해서 신청하잖아요, 광역은 그걸 관리만 할뿐이고, 분담금 관리만 할뿐이고.

그러면 차후에 보전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나중에 보전이 안 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양촌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원가산출용역이요. 이 업체가 2009년부터 최초로 맡아서 한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기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용역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할 생각입니다. 아직 어디가 선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원가산출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원가를 산출하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의뢰할 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 용역.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은 그런 업체에다 자문을 구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번에 12월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최초부터 지금까지 3년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향후에는 나중에 검토가 더 돼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을 장기간하시고요, 장기간 하다 보면 특혜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거기에 조건을 걸어야죠. ABC 조건을 걸어서 거기에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용역비가 사실 이 업체 운영비 인상해 주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솔직히 깎으려고는 용역하지 않잖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물가상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위탁운영비가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허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 보면 직접 가서 보면 10명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10명 안 해요. 근데 10명으로 운영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가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 가서 체크 안 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시로 현장 나가서 근무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사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시는 자료를 갖고 그 사람들이 페이퍼를 정리하는 거지 본인들이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청소용역이 가장 큽니다만 이 부분은 적지만 이 부분할 때 우리가 틀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용역을. 그래서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을 많이 산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용역에 따라서 몇억원이 절약되고 허수가 있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에 앞서 김병화 과장께서는 김포시의회 의원님과 계장님들 간 소통하는 차원에서, 또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익히는 차원에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고상운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문광수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43쪽의 누산쓰레기매립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병화입니다. 본 배상금은 1984년도부터 ’88년도까지 누산리 하천부지에 당시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 매립과정에서 경계 사유지를 침범해서 매립된 사항이 추후에 사유지 토지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측량을 해서 현장검증을 한 결과 실제 사유지에 매립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께서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 사유지에 쓰레기가 매립된 피해보상 소송을 내셔 가지고 지난 7월에 부천지원에서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요구한 것보다 상당한 금액을 낮춰 가지고 조정 결정된 금액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9월 말까지 이분한테 지급을 하도록 조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최종 판결이 난 건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위원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된 얘긴데 이 소송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소송은 최근에 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하신 거예요? 문제제기를.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작년부터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작년부터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측량하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조정 결정까지 온 게 금년 7월까지 온 겁니다.

피광성위원

처음에 쓰레기 매립할 당시에는 그럼 측량을 안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근거서류는 없었고요, 하천부지 쪽에 쭉 매립을 해 나가다가 중단을 했는데 워낙 오래 된 사항이라 그쪽까지 된 걸 몰랐는데 이분이 나중에 경계측량을 해서 파보니까 쓰레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8900만원이면. 지금 거기는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상태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11억원 삭감시켜 가지고 세부자료를 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비를 사용 안 해서 반납하시는 성격인가요? 이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소각, 이게 소각장이거든요. 신도시에 있는 소각장인데 소각장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쓰레기 발생량, 입주율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집하장 공사가 아직 덜 끝난 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소각장으로 반입될 쓰레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장을 인수받을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뭐 LH에서는 미리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라 그러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시의 재원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50%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파주소각장 우리 시 지분포기 및 반입유예 공문요청을 8월에 보내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파주시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10월에는 결정을 또 봐서, 우리가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의 운영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라도 저희 자체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 치는 남겨뒀고요.

피광성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방침을 세우셨어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는 예측하면 10월부터 가동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의 1ㆍ2 클린넷시설자동집하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쓰레기 수거가 돼야 소각장 물량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은 더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제 생각으로는 파주시에서도 김포시의 입장만 계속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파주시하고 어제그제 1차 협의 회신된 걸로는 일단 파주소각장에 우리가 비용을 내는 게 고정비와 유동비로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동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다, 대신에 고정비를 감면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피광성위원

고정비는 계속 부담을 해라?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쓰레기가 반입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소각장이 있는 한 그건 재산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해야 되겠다.

피광성위원

고정비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매년 고정비가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쪽으로 쓰레기가 안 가도 앞으로 계속 내라는 얘기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파주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파주시에다 저희가 낸다기보다는 그 재산권 자체가 6 대 4의 비율로 우리 재산으로 40%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40%를 잘라낼 수는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렇다고 로우를 뭐 6 대 4로 쪼개서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로우는 1개로 돼 있는데 로우는 돌려야 되고, 거기 로우의 주인은 6 대 4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 거는 파주시 쓰레기만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는 파주시가 100% 부담을 하지만 그 로우 자체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용을 안 하면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이참에 아예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지분을 그쪽에다 양도ㆍ양수를 해야 되는데 파주시가 지금에 와서는 그거에 대해서 양수를 안 하죠.

피광성위원

그리고 매년 그냥 12억원씩 내라?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방법은 그 12억원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 쓰레기를 계속 그쪽으로 반입을 시켜야 되는, 사용을 해서 12억원어치를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공동 투자해서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으로써는 뭐 계약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뭐 당초에 설립할 땐 우리 자체 소각장이 영원히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거기다가 공동 투자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좀 답답해지네요. 지금 10월부터 우리가 이거를 운영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원화센터를.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신도시 쓰레기가 수거가 된다면 파주문제는 파주문제고 이 시설은 어차피 신도시에서 부담해서 신도시에 건립된 거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당장 다음달 10월부터.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집하장의 진도로 봐 가지고는 10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집하장이 지금 95% 했는데요, 아직 집하장 1개가 완공이 안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시험 가동할 때도 이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나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시험 가동이나 어차피 소각로 가동을 시작하면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피광성위원

이 금액이 3개월에 11억원이라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이 소각장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하게 되면 연간 그분들하고 운영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뭐 연간 50억원 운영계약을 맺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정리를 이번에.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쓰레기의 양하고 관련 없이 어쨌든 가동이 시작되면 전체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근무인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어차피 안 될 거라 그러면 올해는 가동을 하지 마시고 새롭게 내년 1월부터 가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LH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금 뭐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가동이 돼야 하고, 또 소각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각장 옆에 편의시설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또 수영장을 빨리 사용하고 싶으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크게 불편을 안 준다 그러면.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전체 삭감 생각도 해 보긴 했는데 혹여라도 빨리 진행이 되면 뭐 1～2개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잔여분을 남겼습니다.

피광성위원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청소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뭐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주시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효율성 분석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산출내역으로 나와 있는 사업비에서 직접 노무비와 경비까지만 우리가 지출하면 되는 거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현재 부속자료에 있는 사업비 중에 전체 운영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직접 노무비만 나가면 되는 거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미화원들에 대해서만은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의 같은 인원수로 간다고 했을 때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동일인원 대비로 하면 부분적으로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효율성이 없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어쨌든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인력의 충원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화원이 전반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원을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나가야 되는 15% 이상의 민간업체가 받게 되는 이윤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는 예산소요가 더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논하기는 그래요. 근데 먼저 효율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10개 읍ㆍ면ㆍ동의 미화원들 예산 나간 것 있죠? 그분들 그동안 경비 소요된 거하고 인원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거하고 같이 대비해서 비교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인원수는 동일인원으로 비교를 해 드려야 되나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지만 똑같은 인원 대비해서 예산만 더 소요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효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상세한 비교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집하시설 말씀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월드아파트 뒤에 있는 집하장이 6월에 다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죠?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초기 계획은 금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까지 늦춰지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오늘도 제가 1시부터 2시까지 피광성 위원님도 현장에서 잠깐 뵈었습니다만 시장님 모시고 그 현장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나가셔서 하여튼 빨리 공기를 앞당기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체 집하장시설은 거의 100% 다 됐고요, 민원 있는 일부 약 20m 정도의 구간에 현재까지도 관로를 연결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내부가 100% 다 됐다고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내부의 기계장치나 이런 집하장 내에 있는 시설은 다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의 거기 시스템과 아파트에서 끌어들인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쌍용예가가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관로가 연결이 돼서, 지금 미연결된 관로구간이 쌍용 구간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단지는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그 투입구를 시공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지만 전체 사업주체는 지금 LH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양쪽이 호환되도록 해야 되는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쌍용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히 호환이 된다고 얘길 하고 있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가격차이 때문에 별도의.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이 꼭 가격차이가 원인이라고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부분 지금 쌍용에 있는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집하장에 있는 본 시스템하고 이거하고 어떤.

윤숙

조윤숙위원

호환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것이 말로 나온 건데 타 지역에서 그것이 호환이 다 되고 이상 없이 가동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문제된 적이 없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서로 그것이.

윤숙

조윤숙위원

양쪽의 사례가 똑같은가요? 지금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역이.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투입구가 여러 회사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호환이 안 된다면 쌍용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럼 100% 됐는데 밖의 민원 때문에 안 끝나고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관로연결을 아직 못 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언제 적부터 있었던 얘기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뭐 지금도 거기서 천막치고 시위를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하여튼.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관로연결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법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시장님이 현장을 나가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오늘 아까 나가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정리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 내용 설명 들으셨고요, 하여튼 시장님은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설명을 어디에서 들으신 거예요? 어떤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2집하장에서 LH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고요, 또 LH에서도 하여튼 그거는 지금 형사관계가 다 마무리 단계에 돼 있기 때문에 수일 내에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게 지금 몇 번째입니다. 시장님이 거기 처음 나가신 것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돌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쓰레기를 시청 앞에 갖다 쌓을까, LH 앞에 갖다 쌓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쌍용은 뭐 사무실에도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국도에 내다놓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저희로서도 계속해서 LH를 종용하는 방법밖에는, 그렇다고 저희가 직접 시공발주를 한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가 직접 손을 대서 하는 것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LH를 종용한 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장님이 백 번 나가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건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계속 언제까지라고 미뤄오면서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답답하니까 그럼 그쪽 사업주체인 LH에서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속된 기한도 또 없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뭐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몇 월 며칠로 못 박은 건 없습니다. 그 못 박은 건 6월 말이었고요. 하여튼 6월 말이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운반하기 위한 통. 그거 관리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거를 지금 인천 중구인가요? 그쪽에 보니까 우리로 치면 자원순환과죠. 거기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일제히 전부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깨끗이 닦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게 되면 그 외부에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제히 한번 좀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 사업을 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내년까지 또 가야 될까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윤숙

조윤숙위원

1년에 한 번 닦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닦는 것도 닦는 거지만 많이 노후됐습니다. 교체할 게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요, 좀 정비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좀 깨끗하면 사용하는 주민들도 사실 잘 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세척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도 다 종량제봉투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봉투를 안 쓰고 그냥 쏟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윤숙

조윤숙위원

쓰레기봉투를 넣는 일반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라 그 쓰레기수거함에 대해서 일제히 세척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장시간 질의했습니다만 아주 질의내용이 훌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파주소각장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준법질서와 관련돼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에 대해서 단속을 심하게 하시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지역도 많이 지적을 받아서 돌려 온 게 있나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뭐 처음에 하루 이틀 잡다가 거의 100% 돌려와 가지고요, 지금은 아예 출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많이 쌓여 있겠네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좀 쌓였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홍보가 철저히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발단이 무엇 때문에 됐는지 아시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골프장 짓는 거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니까 매립지에서 직접 하도록 해서 그 이득금을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해 달라 그런 것 때문에 데모하는 것 같은데?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런 명분도 있고요, 또 일정지분을 그쪽에서 참여를 하시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참여는 아니고 직접 하겠다 이거예요. 직접 직영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아까 파주소각장 얘기도 나왔고, 지금 파주소각장으로 가는 것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거의 5 대 5 정도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신도시지역의 쓰레기가 매립이 안 돼서, 분량이 적어서 파주소각장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까 나왔잖아요. 파주소각장으로 가던 것도 이다음에 안 되면, 파주소각장 같은 것도 실제는 신도시자원화센터로 반입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랬을 때 지금 밑의 신도시 내는 시설이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결국 바깥쪽으로 차로 쓰레기를 옮길 것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와 관련된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냥 신도시지역에서 가만히 있을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위해요인이 전혀 없고요, 밀폐된 박스형태로 완전히 압착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다른 지역도 말은 그렇겠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소각장 처리도 실지는 우리가 지분을 투입을 해서 했던 거고, 또 그 비용이 소각장하고 매립지를 보면 매립지가 싸죠?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죠.

광철

신광철위원

안 되면 결국 매립지로 많이 보낼 수뿐이 없잖아?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파주소각장도 폐쇄를 한다면 결국 그게 다 매립지로 가는 수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협의과정에서 파주소각장은 당초 목적대로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거든. 파주가 맨 처음에는 우리한테 거꾸로 먼저 신청했던 거로 내가 알거든요, 이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걸 해서 협의를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나중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소각장 자원화센터 주변에는 반입과 관련돼서 결국 또 무슨 대책위가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사업은 현재 조례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동의안.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의회는 절차와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따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동의여부가 불확실한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예산의 제출 자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절차적으로 맞나요? 과장님.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은 좀 했습니다. 근데 핑계 같습니다만 사실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할 거를 지난 8월 원 포인트 의회 할 때 그 전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8월 의회에 한번 상정을 해 줬으면 했었거든요. 추경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처리를 하려고 저희가 동의안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조직개편 이 부분만 다루고 동의안을 그때 의회에 상정을 못 하는 바람에 이번에 중복이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감안을 했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의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람이 가서 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똑같습니다. 향후에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에서 먼저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누산쓰레기매립장 손해배상이 있는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언제 송달받으셨나요? 7월 16일 결정이 났나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16일 결정돼서 하여튼 그 임박해서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며칠 후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결정조서라는 것은 상대방들 상호가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료시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안 하셨나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거를 저희가 이 소송업무를 진행하던 변호사님하고 기타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쭉 상의를 해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서로 사전에 충분히 조정한 금액으로 해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게 8900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배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 예산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어쨌든 여기 자원순환과에 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이분이 요구한 소가는 이거의 배 금액 이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산출한 게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시가 주관해서, 이 돈을 배상금으로 안 주려면. 그 묻혀 있는 양을 계산했을 때는 이거에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승현

조승현위원

조문을 더 봐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84년부터, ’88년이에요? 그럼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으면 우리가 점유권도 소유에 의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권리를 주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입법 관련 이런 건 충분히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송달을 받은 게 아니고 1심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의신청을 하면 각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우리가 불복해서 정식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신청을 전혀 안 했어요, 이 내용만 보면.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걸 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는 게 유리하냐 안 하는 게 유리하냐, 조정으로 가는 게 맞느냐 판결을 받는 게 낫느냐.

승현

조승현위원

이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소를 해서 소에 이익이 있을지 또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판사만 압니다. 근데 원심에서 결정조서에 우리가 양보를 해 버렸어요. 쌍방 양보를 통해서 하는 것만 결정조서입니다.

이분이 이의제기를 언제 소송을 하신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럼 25～26년 동안 이분은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절차심에 갔을 때 그분한테 불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를 묻어둔 건 맞겠죠. 팩트죠, 그건. 근데 이 부분이 25～26년 동안 전혀 문제제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왜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보를 통해서 종료를 시켰냐는 얘기죠. 지금은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준재심이라는 게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 조건이 맞지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손쉽게 하셨냐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건 가치가 없다고 각하를 해 버렸으면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아서 양보를 통해서 종료를 시킵니까? 8900이라는 세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적정하냐는 얘기죠.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에 이익이 있을지 불이익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판사만이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정식재판 1심ㆍ2심ㆍ3심까지 다 보호를 하겠어요? 그만큼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법원에서 이익을 갖다 주나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쓰레기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묻은 거 맞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분도 소송제기를 했겠죠. 근데 소송 제기하는 시점이 그 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익의 시효가 몇 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의신청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시효가 몇 년이래요?

이분이 그럼 2011년에 확인을 한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민원 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고 실제적으로 김포시에 자기 주택 경계선 침범을 넘어서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나름대로 서류로 계속 이의신청을 하면, 나름대로 이상 없다는 걸로 쌍방이 문서로 교환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2011년도에는 법적 소송을 들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지는 그전에 됐던 걸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지난 얘기인데 해 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참 아쉽네요, 어느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변호사께서 우리 시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분이 이의신청도 하지도 않고 종결지었다는 게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8900이 될지 4900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정리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혹시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찾아뵙고 추후에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명순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145쪽에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 구축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2회에 다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RFID 기계가 음식물을 버릴 때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달고 밑으로 떨어지는 기계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 기계를 다는 주목적은 무게를 달게 되면 음식물을 줄일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이런 기계가 개발이 돼서 대당 기계가 200만원대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관내 아파트 2개 지역에다 2개 아파트에다 6개월간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원인분석을 해 보고 또 사용자분들 설문도 해 보고 운영을 해 본 결과 지금 막 이런 기계가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개발되는 중이고 지금도 이 기계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조금 더 좋은 게 나오고 자고 나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데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주부들이 어느 정도 하는 거냐 하면 기존에는 물기가 섞여 있는 것을 들고 나오시다가 조금 걸러서 받쳐놨다가 무게를 다니까 물기를 조금 걷혀서 다시 거기다 갖다 넣는 이런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워낙 종량제봉투 가격이 3ℓ짜리가 7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액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내가 한 달 내 줄여도 100원 차이가 날까 말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아직은, 이론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증이 돼서 될 때 확산을 하자, 그래서 이건 하반기에 확산을 하려고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일단 잡아놨던 건데 저희가 국ㆍ도비 내려오기 전에 시험운영 결과를 분석했더니 이거는 잘못하면 예산 나중에 뜯어내서 고철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유보를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고 국ㆍ도비도 반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좀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에 특히 1회 추경에 잡아놓고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워서 적게는 몇백만원이지만 이렇게 몇억원씩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세웠다가 다시 삭감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범사업도 하셨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1회 추경 때 성급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국ㆍ도비 신청이 그 사이에 끼다 보니까 저희가 국ㆍ도비 요청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국ㆍ도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 시차가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체계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철두철미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투입구 개폐인식 스티커 360,000매는 몇 개월분이에요, 몇 가구?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몇 개월이라고 보기보다는 종량제봉투를 신도시지역은 이 봉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360,000매 정도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일일이 가정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착돼서 나와 있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제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봉투를 구입할 때 신도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스티커가 부착된 신도시용 봉투를 쓰시는 게, 자동크린넷용 봉투를 쓰셔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다른 일반 종량제봉투보다 10원이 더 많은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제작단가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모든 가구 수가 입주하고 크린넷을 이용을 할 때 매년 몇 매에 어느 정도가 예상됩니까?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상승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이, 전체량으로 따졌을 때.

정하영위원

5%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일반봉투 제작비에 10원씩을 추가해서 봉투가 조금 비싸지는 거죠, 제작단가가.

정하영위원

애초에 크린넷 설치할 때 기기를 이런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것으로 크린넷 투입구가.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투입구가 그런 게 설치가 된 거죠, 신도시 내에. 다른 물건이 들어갈 수 없게 봉투를 인식하는 시스템.

정하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종량제봉투 단가가 인상되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제작단가는 인상되고 저희가 판매단가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시의 약간 재정이 조금 더.

정하영위원

그렇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방식이 아니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이 스티커방식은 최근 방식은 이렇게 가고 있고요. 파주 운정지구는 이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근래에 준공된 것은 이 방식을 도입했고요. 장기지구는 이 방식이 아닙니다. 키방식입니다.

정하영위원

RF방식이 키방식이에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카드를 대면 열리는 거죠. 별도로 내가 버리러 나갈 때 카드를 소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봉투만 들고 내려가면.

정하영위원

근데 그런 것은 운영경비가 카드만 제작을 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카드방식은 카드를 대면 어느 투입구나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음식물봉투인지 일반봉투인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식물봉투와 일반봉투를 투입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아이들이 음식물봉투를 일반봉투에 넣을 이런 게 안 나타나는 시스템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360,000매 예산을 보면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시 재정에. 한번 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요인이 발생되는지 정리되시면 자료 하나 주세요.

병화

김병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병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에 앞서 고근홍 과장께서는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과 계장님들 간에 소통의 기회를 갖자고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민들에게 늘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 공원녹지과 계장님들이십니다. 권오철 공원조성계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인 사) 이민호 산림경영계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고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쪽 걸포동 완충녹지보완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됐어요. 과장님이 이 사업 작년도 12월 2차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이견 속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5월 1일 발령을 받고 요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안이 있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걸포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 이하 학부모님이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소음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작년도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진사항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된 거죠. 국장님, 지난 12월에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2012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한 네 가지로 집약해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콘크리트길 바닥에 아스콘을 소음저감바닥재를 사용하면 10㏈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m에 성토도 하고 차폐시설도 하고 해서 항구적으로 소음해결이 안 될 시에는 다른 방음벽 설치라든가 다른 예산이 추가로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학교 담이 1m 20 정도 기준인데 2m를 마운딩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기준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당시에 소음이 54㏈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스타파라곤의 성우건설에서 시행사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저감시설을 해야 되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 당시에 삭감을 하면서 대안을 주신 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최적의 안인지 검토를 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아스콘 소음저감바닥재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뜯어내서 바닥부터 기초부터 다시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아스콘바닥 위에 한 5㎝ 정도의 바닥소재를 사용해서 바닥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전문가한테 당시에 물어보니까 약간은 저감은 되지만 10㏈까지 가지 않은 사항이 있고, 또 학교 담도 1m 20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하는 저기가 돼 있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로 하여금 원인자부담원칙에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실제적으로 소음진동규제법상 기준치가 65㏈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 자체가 시행사에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냐 어떻든 간에 나중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김포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냐 이렇게 해서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회가 있어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두 가지였어요. 이렇게 완충녹지보완공사 12월에 2012년도 본예산을 올렸을 때 걸포초등학교 주변 완충녹지보완공사가 특히 소음, 그리고 공해 등의 문제로 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으로 1억 2000이 아닌 1억 5000이 올라왔죠. 1억 5000이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결론이 이렇게 완충녹지보완공사를 통해서 완전한 방음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향후 예산이 중복되게 투여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LH 해당 건설사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나 학부모나 건설사 등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나 효과적인 저음대책이 어떤 건지 논의를 해 봐라 그게 특위에서의 결론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 게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숲가꾸기사업을 걸포초등학교에 금년도 봄에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현장감독을 나가서 보니까 소음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고 또 학교에서도.

정하영위원

국장님, 소음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위원

이렇게 완충녹지보안사업을 통해서 그 소음이 얼마만큼 절감되고 지난 회기에서 의원들이 얘기됐던 그러한 방지대책이 완충녹지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후에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소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마는 일단은 지금 2m 정도의 마운딩을 하게 되고 차폐시설 나름대로 나무를 4계절 상록수로 할 경우에는 소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도로변에 먼지나 분진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어떻든 간에 친환경시설 쪽에 자연경관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판단돼서 저희들이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지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시설이면 충분하게 이 소음시설 대책이 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430㎡였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산출내역을 보면 배가 늘어난 957㎡예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두 배의 사업을 하는데 더 나은 어떠한 소음방지책 설치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기억하기는 1억 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하영위원

1억 5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짤막하게 해 주세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걸포초등학교 좌측 주도로의 면적이었고, 또 올해는 그거 포함해서 운동장 가로질러 연립주택 있는 쪽까지.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차폐를 하려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면적이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배가 늘어났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1억 50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1억 5000만원 똑같은 예산이에요. 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시설로 소음ㆍ공해대책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질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엊그저께 현장을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면 스트로브잣나무라든가 차폐할 수 있는 시공이 충분하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먼저도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배로 늘어나서 다시 또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차원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현실로써.

정하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올린 ㎡당 34만 8000 이거는 2배로 계상돼서 올리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공사를 달리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작년 거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작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올해 것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모두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시기가 금년 4월 한 17일 정도.

정하영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해서 했습니까?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그 공문 좀 주시고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드릴까요?

정하영위원

네. 그러면 유영근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공문이 준비됐으면 제출해 주시고, 공문이 준비가 안 됐으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근홍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나오시면서 서로 손이나 잡으면서 인사하면서 나가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두철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공요금비 2억 5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2억 3200만원 편성하는 사항으로 마송～양곡택지개발지구 공원 인수에 대비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나 인수 전까지 LH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토록 하여 감액분이 2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보수에 따른 차량유류비로 9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2년도 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찾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서가는 부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우들 회의장 중앙으로 진입하여 회의를 중단시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약간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동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차동국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에 앞서 그 국에 있는 과장님, 또 그리고 소통차원에서 계장님과 함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는 것은 서로 또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정회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재난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영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담당입니다. (인 사) 채낙중 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희 담당입니다. (인 사)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업무는 기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 생략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로 숙지된 만큼 사항별 설명 없이 직접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건설교통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재난하천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를 지목하셔 갖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과별로 단계적으로 합니까?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총괄 질의니까 과를 지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있어요.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없네요. 이 부분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무리한 성토로 인해서 배수로가 좁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성토 인ㆍ허가를 할 때 이건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사업비가 5개소인데 5개소이면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 많이 발생될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강구 없이 그때도 무리하게 성토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제가 문제 제기하고 나서 그때 현장도 같이 갔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원인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 농촌에 있는 배수로가 다 플륨관이나 콘크리트구조물로 돼 있는 바람에 지금 농촌에는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배수로들 대부분이 수초로 인해 가지고 통수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향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가 과별로 틀리다고 해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민원과에서 인ㆍ허가할 때 반드시 아까의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지적이 돼서 좀 체계화해서 업무협조가 됐어야 했는데 종합민원과는 인ㆍ허가 내주는 걸로 끝나고 사후대책은 또 다른 과에서 해야 되고, 같은 시 내에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1호선 중복 투자라는 사유로 인해서 4억 5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우리가 ’12년 본예산에서 확보한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1호선은 당초에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2차선 도로로 하려고 했었는데 금번에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현재 세워 있는 거는 시비로 세워 있었는데 그 시비를 이번에 삭감하고 그 비용에 대한 255억원을 LH에서 받아서 확장하려고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히려 반납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 건 잘 하신 겁니다. 일 다 끝내놓고 문제 제기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10대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운송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직영하거나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 어디에다 발주를 하실 예정이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문용역업체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공개입찰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2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금액으로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그 업체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해 낼 수가 있나요? 그 능력이라든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문업체 몇 군데에서 자료를 받아보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도시공사에다 위탁하면서 과연 용역까지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그 얘기 나왔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할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복지체계가 기존에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저희는 대중교통분야이고 복지과에는 수혜분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가 또 운영했을 때 형평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논란이 돼 있던 우리 장애우분들의 상황은 뭐 다 아실 거고, 결과적으로 운영비를 문제 제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항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먼저 지난 5월에 1차 면담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난 9월 11일 2차 면담을 하셨는데요, 그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방법을 두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검토했었고, 또 하나는 운영비를 예비비로 검토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에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난 9월 10일 단체한테 협의할 때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의정부라든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가 예비비에서 운영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비비를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적정한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물론 긴급을 요하거나 뭐 전시라든지 그런 때 쓸 수도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 쓰는 건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차량을 이번 2회 추경 때 승인이 되면 이게 조달청에다 조달 구입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간에 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 체계하고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 체계하고 같은 시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9월에 저희한테 오면 10월에 해서 한 달 정도 용역이라든지 차량구입 단계가 되면 실상 운영하는 거는 한 11월이나 12월 두 달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지만 지금 두 달 정도 운영하는 비용이 1억 9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을 내는 것보다는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장님께서는 추가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날 11일에 대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증액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목적달성이거든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차량 10대를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시장님께서 추가 편성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상에서 증액 편성보다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준비를.

승현

조승현위원

장애우분들하고는 추가편성 약속을 하셨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먼저 9월 11일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 예비비에서 하거나 그 운영하는 방법은 거의 같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장애우분들하고 소통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은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십니다, 의회에 요청하신 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용역비요?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이 차량구입 자체를.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금년도에 운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게 되면.

승현

조승현위원

종말추경에 하는 방법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종말추경에 하게 되면 내년 2월이나 3월, 아무리 빨라도.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장애우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 드렸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차량을 삭감했을 경우에, 또 차량 구입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삭감까지는 오전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말씀은 오고 가지 않으셨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말씀 못 드렸고요. 단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증액편성을 할 거냐 예비비로 쓸 거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비비를 쓰실 것 같다고 판단을 했다면 추가편성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예비비에 있는 돈이나 그 목적의 타당성은 뒤로 하더라도, 그 목적의 타당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편성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예비비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만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면서요, 목적의 타당성은 뒤로 하더라도. 그럼 추가 편성했어도 어차피 시에 있는 돈이지 남의 돈 끌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뢰만 떨어지고 서로 논쟁만 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저분들 말씀대로 이 차량을 만약 삭감했을 때 오히려 불편이 지속적으로, 또 내년으로 미루어지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우리 장애우분들한테 직접 질의는 안 하겠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장애우분들도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장애우분들을 이해하는 게 무엇인가를, 때로는 소통이 단절돼서 격한 감정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약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과연 삭감여부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차량구입비가 이번 추경안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이다 이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런 맥락으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차량구입비 플러스 운영비를 예산에 책정하게 되면 예산집행 그 기간, 또 그리고 조달청 구입기간 뭐 등등으로 해서 한 3～4개월 정도는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차량 10대를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예비비를 집행해 갖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장님은 이제 오셨습니다만 국장님, 예산편성이 될 때에 이렇게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9월이거든요.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겨울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급하면 닥치는 대로 예비비부터 쓰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어디에 줄 거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미리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왜 몇 대가 필요하고, 그 대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기 운행하고 있는, 먼저 조례 제정할 때도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단체들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이며,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들과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영ㆍ유아나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해서 교통약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되는 그 이용자 수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없고, 기 6년째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현황조차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차 10대를 갖다가 놓고 지금 주차장에 세워놓으시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 5기 들어서자마자 시장님 들어오시자마자 본관에다 의회하고 본관 사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안 됐거든요. 왜 안 됐을까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됐나요?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절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시에 법정대수가 1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6대입니다, 그죠? 그럼 10대가 되게 되면 또 16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파악해 본 거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도 리프트 차량은 2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2대는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이 필요하실 때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 국장님. 장애인심부름센터에도 차량 수만큼의 운전자 수가 없습니다. 차량은 4대인데 운전자는 세 분입니다. 그렇게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것도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되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교통약자 차량에 대한 것은 대중교통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통약자들 중에서도 주 이용자층인 장애우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중교통 의미로써의 차량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그냥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해서 용역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에 겸허히 수용하고요.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그런 파악은 사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73,221명이고요. 지금 장애우 같은 경우에 1급ㆍ2급이 8월 말 현재로 27.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갖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복지과하고 저희가 이게 대중교통 개념으로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같은 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10㎞ 내이면 1000원 기본요금 이렇게, 고양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복지과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기관에, 공무원들이 또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각계각층에 시선이 집중된 사안이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보다 나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 인구 28만, 50만에 대비한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들 예산에 10대 올라간 부분은 이번 추경에 어려우시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만 보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용역사에다 맡겼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은 용역으로 끝납니다. 차후에 관리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내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물론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했어야 되는 건데 금년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더 긴 의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65쪽에 보게 되면 여성운전자 양성추진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시범사업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관내에 열여섯 분의 여성운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의 시책사업으로 시범으로 한 분을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도에서 일부 25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15만원, 자부담 10만원 그렇게 해서 1종 대형면허를 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명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시범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게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몇 명 정도나 할 계획인지는 도에서 결정할 문제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하고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런 생색내기용 예산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여성 1명에게 그것도 25만원을 지원하면서 여성운전자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성인지예산이 의무화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도의 시책사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건의할 것은 현실에 맞는 건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좀 더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이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도 같이 할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절약 차원에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신도시가 건설된 주변의 빈집은 전부 철거가 됐는데 조합이 개선되어 있는 그런 곳들에서 아직 건설되지 못하면서 빈집이라든지 빈 공장들로 인해서 우범지대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빈집이 많은데 빈집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업주체한테 철거해 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두로도 전화로 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공문서로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시공업체 선정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석정～옹정 간 도로는 올해 끝내고도 한 20억원 내년도에 또 마무리돼야 되겠네요. 다 시비가 돼 가지고 도비는 어느 정도 타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시작은 도의원들께서 도비지원 건의돼서 이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 놓고 얼마 조금만 되고 그래서 내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조금 더 확보가 도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특별교통수당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수요자들을 위해서 좋으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차 10대를 특수제작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특별히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리프트가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

광철

신광철위원

보통 우리가 차를 주문을 해도 보통 버스 일반적인 거 우리가 사와도 한 달 두 달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달은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제작을 특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최대한 짧게는 얼마 길게는 얼마가 걸릴 걸로 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에 자문을 구해 본 바로는 10대 정도 제작하면 한 30일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자문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30일? 한 달이면 차가 온다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주문해서 사도 몇 주 걸리는데 금새 한 달 있다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뒤에 계신 수요자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덜 시킨 것 아니냐. 일반적인 것도 미리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편성된 거라면 결국은 제작하는 기관, 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설명드리면은 그래도 최소한 두 달 정도 간다고 하면 결국 운영비 문제도 이해를 시키셔서 운영비는 그다음 한두 달이고 두세 달이면 제3회 추경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고 다른 예산 가지고도 운영비를 우선 할 수 있지 않냐는 판단이 들어서 이해를 덜 시켰지 않았냐 해서 이 사항은 뒤에 계신 수요자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하셔서 차량에 대한 구입하는 것, 또 이왕지사 결정하셨다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셨다면, 또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는 결국은 지원하는 걸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통진공영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거기 입구에 출입시설하고 바닥정비공사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특별예산을 증액하는 사항.

광철

신광철위원

배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운데 있는 화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제거하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제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에 주차방제시스템하고 그 주변을 일제 정비하는 걸로 준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한 1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걸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절차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김포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큼 행정을 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전 공직자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예비비로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제가 판단해서 처리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시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보고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그 부분이 과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나오신 건지 그것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됩니다. 재난하천과장님, 174페이지에 재해응급복구 관련해서 1억원 올리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 입은 지역을 복구하시겠다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피해가 났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를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억원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급박스럽게 오거든요. 앞으로 남은 것이 지금 태풍이 하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빗겨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설 때는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사진자료를 보니까 피해복구가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로 보존돼 있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죠. 지금 응급복구에 대한 것이 다 됐고요. 항구복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것은 사용을 할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진자료는 다 복구가 돼서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는 있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응급복구는 다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응급으로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피광성위원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온다고 하는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현재 16호 산바가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진로나 이런 것은 내일쯤 돼야 근사치 경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남부부터 영향이 미칠 거 같고요. 이번에 진로 자체가 확실히 변경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집중호우나 태풍,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분들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고생하는 게 다른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런 모든 공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경인아라뱃길하고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공사가 있네요. 사진상으로 보면 힐스테이트에서 경인아라뱃길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현재 경인아라뱃길하고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경인아라뱃길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고촌 힐스테이트 들어가는 도로하고요, 지금 전호리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중간에 영사정에서 들어가는 교량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번에 올라간 사업비는 고촌 힐스테이트에서 톨게이트 밑으로 들어가서 아라뱃길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거 말고 기존에는 2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전에 안 돼 있어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하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금 안 돼서 요구하는 부분이 두 군데거든요. 현재 소교량을 놔서 수공에서 설치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군데는 고촌4거리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수공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수공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나 여러 주민들 통해서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수공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수공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안 돼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게 되신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힐스테이트 도로뿐만 아니라 이쪽 고촌 인향리 그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라뱃길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요. 기존에 썼던 제방도로 있잖아요. 한강로가 새로 생기면서 제방도로가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안쪽으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잖아요. 그게 자전거도로로 쓰이는 것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강로건설 끝나고 지금 한강하류 하천정비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하면서 일부는 그쪽으로 하고 일부는 한강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거는 활용을 못 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현재는 활용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하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돼서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일부는 공사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금 한강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한강로 뒤쪽으로도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거기서부터 아라뱃길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연결되는 것이 일부 지금 전호리 부분에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교량 1개소하고 전호교를 넘어서 전호리 마을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교량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호교에 엘리베이터 두 군데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공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것을 예전에 이번 5월까지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을 때 5월까지는 공사가 다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추가 요구하는 거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 개발비용 재산정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준공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개발비용에 든 공사원가라든가 개발비용 설계비 일반관리비나 그밖에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비용 전문산정기관에 개발비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뢰에 대한 비용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건수가 늘은 건가요?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이 더 계상된 부분이.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건수가 증가가 되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관련돼서 이게 월곶면인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월곶면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도로 소로, 중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장기미집행도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상에 현재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대지밖에 안 되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현재 신청돼 있는 분이 윤문수 씨 전 의원입니다. 그분이 2억원 정도 보상금이 되는데.

정하영위원

이게 월곶면 도시계획도로 몇이에요? 소로, 중로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설보상을 하고 나면 앞으로 이 도로에 얼마가 더 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 도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재난하천과장님, 재해응급복구운영 올해 재해응급복구비용 얼마가 추진됐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복구를 한 부분이 복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억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기존 1억원 중에서 저희가 거의 다 활용을 하고요. 지금 항구복구에 필요한 부분이 1억 9580만원 정도 이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은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여기에 대한 것은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볼라벤 피해 때문에 복구하시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게 한 2억원 가까이 됐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난번에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거기 각 동ㆍ읍ㆍ면 여기에 장비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하다못해 도심지 같은 데는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그런 데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나무가 쓰러지고 가로수가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장비들이 많이 임차를 하게 될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작년에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예비비에서 얼마 지출하셨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로.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피해에 비해서 예산이 있어서 예비비까지는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만약에 예비비로 지출됐다면 자료 좀 주시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교통행정과 토지공영주차장 절대적으로 주차부족이 오는 것은 차고지 때문에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하영위원

차고지가 제가 볼 때는 40% 차지하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시설 환경정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환경정비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정비를 해서 주차대수를 더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지난하면서 차고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무리 여기서 시설 확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주차시설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장기무단 방치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거기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다 반영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임시차고지를 언제까지 예정하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월곶 갈산리 공영주차장 준공 시까지만 저희가.

정하영위원

언제쯤 예정.

담당

리담당주정차관

장석희 내년 10월 정도.

정하영위원

내년 10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정차관

장석희 지금 예산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월 중에 입찰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 내년 10월 준공.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시장님이 여기에 오신 장애인단체 여러분하고 약속했던 여기 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합의하고 서명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명한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풍무동 프라임빌 예산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유일하게 대형버스가 폐차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원칙적으로는 잘 안 맞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다 예산을 어떻게 쓰시나 봤더니 화단조성이 있어요. 그 앞에 회차하는 데에다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운데에다 회차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중앙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거기 현대아파트 입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쪽 아파트 입구 쪽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침범하게 되면 가운데 회전 부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차가 지금도 한번 회전하려면 완전히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요, 먼저 실측한 거로 보면 회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실시설계를 한 번 해 봐야죠.

승현

조승현위원

옆에 조그마한 차가 하나 대어 있더라도 그 폭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뒤로 후진해 가지고 하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아파트에서 입구 쪽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승인해 준 거는 알겠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과연 중앙화단을 만들었을 때 그 회차 자체가 이 대형버스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염려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 지장 없도록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주민들하고 일정부분 협의는 하셨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셨는데 혹시 이게 세워져 가지고 회차에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승현

조승현위원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하셔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하고 그 설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런 게 대표적으로 시민들한테 질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혹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동국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노순호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되도록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로가 개통돼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편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강로 개통에 따라서 우리 김포시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죠? 사업비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시비가 한 500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그게 지방채 발행한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발행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근데 어느 용도로 선 거죠? 이게 원칙은 LH에서 부담할 사업비인데 김포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게 2007년도인가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사업도로로 지정이 되면 한 5㎞ 정도 지정이 되는데 그 구간은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되고, 그거는 국비가 50% 내려오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부담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LH 구간은 용화사부터 풍곡리 구간까지 이렇게 LH가 시행했고.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ㆍ도비ㆍ시비 플러스 LH공사 사업비 등등 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한 수천 억 되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대략적으로 7000 한 500억원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장

7500억원? 엄청나게 투자됐네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한강로가 개통되면서 특히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보다도 이 동부지역, 즉 사우ㆍ풍무, 특히 김포1동 주민들이 아주 많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로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도5호선 있죠? 김포시청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나오고, 그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강유역청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환경영향성 평가 시 협의할 때. 누차 방문도 했지만 그거와 시네폴리스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대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같이 다시 한번 재차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사우, 특히 북변동 그쪽으로 가게 되면 “유영근 의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한강로에선 IC까지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이렉트로 한번 얘기 나눕시다. 이것이 김포시 예산문제 때문에 시도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태클을 걸어서 못 하는 건지 솔직히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후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접촉한 그런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건 금년도 봄에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금 9월인데 본 위원장이 금년 5월에 김포도시공사에서 뭔가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참석을 했는데 마침 한강유역환경청 모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나눠봤는데, 심도 있게 깊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모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 과장님도 지역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약간 태클을 걸어서, 특히 재두루미 서식지 등등으로 태클을 걸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건 김포시의 핑계다, 변명이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모 과장님이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그분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라인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 후평리에 있는 재두루미 취ㆍ서식지가 완성이 돼서 여기 철새 날아오는 개체수가 그리 갔을 때 협의를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사람들은 다른 대안은 제시를 안 해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금년 3월에 최근에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구두로 접촉하신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서류로 주고받거니 했는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구두로 접촉했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서류는 여러 번 요청을 지난번에 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를 본 위원장한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니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러 간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구두로?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서류는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장

기 제출된 그 서류들을 본 위원장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이것이 3월에 접촉했으면 벌써 6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접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 아주 난색을 표명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본 위원장이 도시공사에 가서 같이 대화 나눈 그 모 과장님을 제가 꼭 우리 국장님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정년이 한 10년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10년 안에 그거 하나 개통해 갖고 이름 석 자 크게 좀 날리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5호선 부분은 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사실 그냥 확 밀어붙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보상을 1필지를 몇 년 전에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주춤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신도시 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도시에서 한강로 타기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데 북변동지구, 특히 청구아파트ㆍ신명아파트ㆍ신일아파트 뭐 여러 군데 아파트 집성촌이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반상회 때 한번 나가보세요, 어떠한 민원이 솟구치는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미흡하지만 시도1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250억원 정도 투입해서 일산대교, 신도시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다 보면 일산대교를 탈 수 있는 클로버를 만들고, 또 여기 우회도로 접속, 또 4차로 확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대체수단으로.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래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공동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사실 핑계는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 도로만 개통이 되면 신도시까지 비석까지 세워준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셔 갖고 이름 석 자 멋지게 한번 날리면 큰 인물이 되실 겁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오죽하면 제가 한번 밀어붙이려고 했겠어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본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환경청에 있는 모 과장이라는 분을 제가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해 주시면 접촉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은 9월 19일 예정된 계수조정과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간 중지를 모아 어떤 결과가 시민들에게 유익한가를 고민하면서 심의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되 편안하게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까지 함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동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도과 관리 최경배 담당입니다. (인 사) 요금 이향원 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 공호정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 박명기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과 하수행정 강신준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 박건우 담당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 이한재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 상수도 분야 855억 5538만 4000원, 하수도 분야 933억 7215만 4000원으로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총괄표 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자금운용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16억 6891만 1000원보다 38억 8647만 3000원이 증액된 855억 55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수익적수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38억 4831만 8000원보다 13억 6400만원이 증액된 252억 1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개인급수전수탁공사비 10억원이 증액된 26억원, 예금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 증액된 7억원, 불용물품매각수입이 1억 14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익적지출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기정예산 240억 1089만 9000원보다 13억 6400만원이 증액된 253억 74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도시 관로배관 등 관로연장 증가에 따른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 3억원 증액과 정수장 보완설비 강화를 위한 중요시설감시용 고해상 무인영상감시시스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국외여비 2000만원 전액과 문화체험비 3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4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4쪽의 개인급수전 설치요구 증가에 따라 개인급수전수탁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적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 120억원 설치공사 정산에 따른 김포도시개발공사 반환액 25억 224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자본적지출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 524억 7764만 1000원보다 25억 2247만 3000원이 증액된 550억 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대책보고회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장기대여 250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액 1535만 2000원과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설치공사 정산환급 17억 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5억 8350만 6000원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총괄표 13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78억 7246만 7000원보다 54억 9968만 7000원이 증액된 933억 72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은 기정예산 52억 6206만원보다 9억 9273만 7000원을 감액한 42억 69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1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가증권 처분이익수입 1억 2726만 3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81억 1685만 1000원보다 6584만 4000원을 감액한 80억 51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ㆍ직무수행경비로써 27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4월 9일자 경기도 특별사범 경찰단속업무 파견근무로 인해 직원이 충원됨에 따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연금부담금ㆍ국민건강보험부담금 308만 7000원은 파견근무자 직원충원에 따른 부담증가분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 쪽, 봉성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실시비 1000만원은「하수도법」제20조 기술진단에 의거 5년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상단, 운영비 730만원은 소규모 하수도오수중개펌프장 3개소를 LH공사로부터 이관 운영되어짐에 따라 전기료 증가분 6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하수도시설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보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ㆍ연구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분 4901만 7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의 연금부담금ㆍ국민건강보험부담금 829만원은 지난 2월 1일자 하수계 직원충원에 따른 부담증가분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분야로써 사업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4억 9242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로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50억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며, 그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5억 757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별 설명서가 기 배포되어 위원님들이 숙지된 만큼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괜찮겠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사업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 아까 설명하셨지만 상수도에서 차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사유는 어떤 거예요? 250억원이라는 돈은.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 유영범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3개소를 민간제안으로 하면서 이 BTO라는 거는 수익형 사업인데 그분들이 제안한 대로 사업비가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에는 국비ㆍ도비, 원인자부담금도 시비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쪽 공사비로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것이 별도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시행사에서 민간부담을 뭐 15%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세수인데 그 부분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경기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착공을 못 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들어오지 않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에 원인자부담금을 469억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실제는 이게 4개 사에서 198억원을 납부하고, 현재 미수라고 할까? 아무튼 271억원이 사실상 계획된 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7월 14일자로 부분적으로 준공을 했고, 또 총인시설도 10월 말이면 완전히 마치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직영하는 기업이니까 시의 일반회계에서 제일 먼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지방채라도, 빚이라도 얻어서 쓰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가 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쪽에는 어제 현재 480억원의 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잉여자금은 아니고 저희 상수도 쪽에도 기본계획 지금 변경추진 중인데 물이 175,000t이라는 것은 40만이 먹을 물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인구가 늘어나면 저희 정수장도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쓰일 돈이죠. 그런 돈인데 그 돈이 있으니까 우선은 거기서 2년 거치 2년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250억원을 대여해 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BTO 방식이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예측에 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 포스코나 이쪽은 굉장히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어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시가 도시개발사업 하다가 여러 가지 폐수돼서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입주가 예측한 만큼 경기의 불확실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협약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계약을 잘못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50억원이라는 돈인데. 그때도 용역을 줬지 않았어요? 거의 다 우리 행정은 용역을 주시던데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2008년 12월 있습니다. 그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이라는 데, 또는 환경관리공단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기재부까지 가서 다 승인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계획된 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될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승인은 해 줄 수가 있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 계약당사자는 우리 시하고 포스코입니까?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가칭 푸른김포인가 시행사를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서는 원래 보수적으로 쓰는 건데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긍정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 하나하나가 수십억 수백억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도시철도과의 직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민자로 갔을 때 계약서는 현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그분들이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기업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법률ㆍ법인들이 안 하면 나중에 그 문구 하나가 수백억 뭐 수십억씩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가 좀 무리하게 썼지 않았을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별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250억원이라는 돈이 누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치밀하고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됐어야 했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의신청도 안 하고 그냥 합의해서 돈 9000만원을 줘요. 참 그런 것 보면 답답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돈이에요. 그때는 모든 도시개발이 다 2012년에 끝난다고 예측을 하신 거예요? 벌써 신도시는 2014년까지 한다고 예측이 돼 있었잖아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도 장기적인 계획이 언제 착공된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 착공을 기준으로.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다 안 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장래를 보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을 지금 3개소 했는데 상당히 크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포스코가 예정낙찰가를 혹시 시행했나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했지 무슨 낙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정낙찰가를 한 거예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있겠죠. 산출한 금액에 어느 선에서 해서 했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60%로 선을 그어서 그러면 60%로 가면 또 다른 하청은 얼마로 공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공사과정에서도 포스코가 문제가 있었다. 오죽했으면 몇몇 업체들은 들어갔다 나자빠져 나온 데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아시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O사업에는 잘 모르겠고 BTL사업은 하청을 받은 사람이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분이 그냥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사인을 했겠지만 시장님이 사인을 했겠지만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를 받든 누구한테.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기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승인인데 이 계약당사자는 김포시 아닙니까?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경구 시장 있을 때 계약이 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을 할 때도 시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비용이 너무 적다, 많다 하는데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한테 당연히 몇천만원씩 주죠. 근데 이렇게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250억원이라는 돈이.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용역은 몇 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3200이 삭감돼서.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은 1개 업체에서 공공화장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우선은 하수과 예산이 최대한도로 절감차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계약돼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우선은 삭감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하수료를 올렸어요? 인상했어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최종안에 대해 결심을 받아서 물가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안 같은 것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이 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결재 진행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2013년부터는 인상할 예정을 갖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공요금은 올리지 말라고 자꾸 그러지만 상수도도 올린 지가 2009년인가 이후로는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몇 %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하수료는 상당히 예전부터 올리지를 않아서 그게 현실화율을 따지면 17.몇%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다 치더라도 40～5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시ㆍ군하고도 형평성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수도료를 올려서 이것을 상생을 시킬 수는 전혀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개념의 개발계획 같은 것이 들어와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야 된다 큰 돈은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하수도법」을 보니까 수도법하고는 상이한 부분을 찾아봤는데 수도라는 것은 수도를 13㎜가 최저로 가는 하수도를 가정집에 놓을 때 13㎜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을 한 14만 6000원인지 얼마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쪽에도 저런 처리장을 짓고 관거를 묻고 몇천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거기다 그 사람도 하수도기본계획구역 안에 들어온 사람은 거기 하수도관에 다 연결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10t 이상 사람만 연결을 하더라도 시설분담금을 내라는 식으로 법에 돼서 상당히 잘못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강력히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가정에서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이 거기다 연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지 무상으로 공사비만 내고 연결하는 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수료가 인상이 되면 연관해서 상수도도 인상이 된다고 예측이 되겠네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수도는 아주 극히 조금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250억원 손실을 하수료 인상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어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은 그거하고도 별개지만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보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2억 5000만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 잘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수도특별회계에서 자본예산 예비비 241억 9800만원을 하수특별회계로 옮기는 예비비를 조정한 거네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제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185억원 이것이 부족한 건가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BTO사업하고 총인하고 해서 그쪽에 사실 조회될 것은 193억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지급을 한 것은 193억원 정도인데 저희가 다른 부분에도 세입이 없다 보니까 부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억원 정도가 부족하지만 250억원을 하는 것은 지금 수입으로 하반기 세입으로도 잡아 있는 원인자부담금 86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대여를 하는 식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200억원 정도 긴급하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정리하려면 2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18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3억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250억원을 차입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50억원을 더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LH라든지 풍무5지구 이런 데서 총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금년 안에 들어온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입의 86억원은 저희가 잡았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250억원을 해야 금년 연말까지도 보고, 또 그걸 가지고 내년에도 남는 돈은 예산을 세우는데도 어느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례회의 때도 보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부분 알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다 줄이셨어요. 다 줄여도 사업소가 운영이 되겠어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다 삭제를 하고, 또 남는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다 해서 지금 모자라는 돈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지금 같이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수도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누수복구 관로정비 관련해서 추경에 3억원이 계상이 됐어요. 근데 본예산에는 한 5억원 정도 계상된 것에 비하면 추경에 좀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된 건데 이게 본예산에 적게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복구해야 될 관로를 정비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누수복구비 관로정비 3억원을 더 반영한 사항은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누수복구나 관로정비로 한 8억원을 작년에도 한 900여건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본예산에 한 5억원을 세웠는데 현재 벌써 3억원은 지출이 됐고 또 280건이 접수돼서 2억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가을철 되고 겨울철 되면 예산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이런 누수복구를 할 수가 없어서 3억원 정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오히려 겨울에 복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다 복구해야 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관로나 이런 게 노후돼서 계속 정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2억원을 들여서 관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마송 서암리 일부분에는 누수하는 흔적이 나와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관로이설을 하는 새로 교체하는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포도 뉴타운지구에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관로가 자꾸 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노후관이 플라스틱 이런 관이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관도 어느 땐가는 기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뉴타운사업 때문에 저희가 착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과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원인자부담금이 확보가 못 돼서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돈을 빌리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형제간에 돈을 빌려도 혹시 보증이나 공증 같은 거 안 섭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 모른다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형제간이지만.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작성을 안 했는데요. 그 협약서를 작성하고 아마 보증은 사업소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경기만 좋아진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은 이 금액 이상으로 다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2년간은 고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협약서가 차용증으로 대용된다 그 뜻으로 보셔야겠네요. 소장님이 도장을 찍으면 부담을 엄청 느끼실 것 같은데. 부담 안 느끼세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는 또 다음에라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금년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또 내년 2013년이 지나고 2014년이 되고 그러면 BTL 쪽에도 민자형으로 썼던 부분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정화해 버리면 t당 그 사람들 300원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사용료 같은 것은 t당 200억원 꼴이든가 아무튼 해서 17%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거 받아 가지고는 그 사람 주는 돈도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로 하수량이 안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줘야 될 돈은 줄어들겠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추정한 걸 보면 7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물 정화시켜 나가는 비용을. 그래서 몇 년간은 상당한 비용이 하수처리비용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잘 알겠고요. 이것이 아마 그 당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했던 그 당시 핵심 공무원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장님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뒤치다꺼리한 꼴이 돼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만 형제간에 돈 거래지만 혹시 무이자입니까, 이율이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3% 이자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무이자로 꿔줬으면 좋겠는데 수도과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3% 이자수입은 오니까 수도과에도 3% 이자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3% 이자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3%예요, 3.5%예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3.5%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 과장님들이 부임하셨는데 화이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영범 소장님과 주동규 과장님, 그리고 김한성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도시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