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고정윤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최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2년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각 상임위원회 로 회부 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종료일로, 수감에 대한 강평관계로 참석하셔야할 부서가 먼저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예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고정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숭호 위원님께서 고정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정윤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정윤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정윤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김숭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숭호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숭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막중한 임무인 간사 에 추천 선임해 주셔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의회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김숭호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보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정윤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범 기획홍보 팀장입니다. (인사) 현재 언론홍보담당은 지난 9월 3일자로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여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9,654만 5,0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97.56%며, 행정운영비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요인은 시 행정예고 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시 행정예고는 올해부터 지난해에 김인식 의원님과 명은희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ABC협회 인증 부수를 검증을 통해서 언론사별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조정하여 행정광고 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70여개의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만, 50여 개 사 정도가 ABC기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 행정예고는 언론사 신년광고, 창간, 계획, 특집홍보 등에 집행되고 있으며, 1회 기준으로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 4억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삼성전자 본계약 체결 등 많은 경사가 있어 금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시는 여러 호재를 안고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녀의 미래를 꿈꾸며 우리시가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삼성전자 착공이 진행되고, 향후 LG전자 입주 등 발전된 우리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최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63억 2,7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억 5,9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119억 8,74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3억 7,024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1,120억 2,2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9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923억 1,7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0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24억원,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이 142억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168억원이 증가되어 총 3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용도지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186억원,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비 193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상수도사업 급수 수익으로 8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에서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8억 4,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수입 5억 1,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수입 1억 2,0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7쪽 회계별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일반회계 12건에 12억 9,48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6건에 4억 4,864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6건에 8억 4,6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어제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비, 그리고 일부 자체사업과 부채상환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10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억 3,000만원 중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3억 1,26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재균
김재균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다면, 지금이 9월이니까,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있으면 3개월 정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삼성전자가 이번에 본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 좀.. 그래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아직도 창간.. 보통 저희가 3회에서 4회를 언론사에다 행정광고를 하는데, 보통 창간하고 신년, 특집 할 때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라든지, 경기도 체전이 있어서 추가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출이 됐다고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보세요. 4분기니까, 4억 3,000만원을 4로 나누면 1억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1,200만원을 썼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9월이 한 20일 남았고, 10월, 11월, 12월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도체전이며 장애인체육대회는 다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썼는데도 1억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굳이 추경에 증액할 이유가 안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그런데 1억 2,000만원 남은 것은 앞으로 창간이 날짜가 도래가 안돼 가지고, 그런 신문사가 남았기 때문에, 창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ABC 원칙에 의해서 주려고 남겨 놓은 돈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삼성전자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남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1억 3,000만원은 뭐를 해야 된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고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명
백재명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재정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42억 765만원이 증가한 4,760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교부세가 35억 6,6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3가지가 모두 증가를 했는데요. 그 원인은 2011년도에 내국세를 결산해 가지고 그 정산분이 저희한테 금년도 5월 17일 통보가 된 바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이것을 싣지를 못하고 저희가 2회 추경 때 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7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서 최종 확정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동차세는 10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유가연동 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3억 6,4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고덕국제화지구 지장물 보상에 따른 소득이고요. 또한 법인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된 소득이 추가로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이 끝나서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108억 5,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285만원은 세정과의 세수증대 활동비로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저희가 당초 40억에서 7억이 감소한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70억 7,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평택지역개발사업비 이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468만원이 증가한 2,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 지원비는 816만원이 증가해서 2,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로 신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자 홍보판 설치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소리터 야외공연장 해가림 설치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반적으로 2억 2,544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쪽에 증가된 부분이 110만원 있는데 그것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당초 40억에서 7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3쪽부터 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08억 5,800만원이 있고, 18페이지에 보면 108억 5,000만원이 있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예비비에서 46억 3,3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추경에 전부 다 스며들어 있을 텐데, 정확한 예산을 짜려면 예비비는 어느 쪽에다 편성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쪽으로 편성을 했는지 용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계산이 맞는 거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08억 5,000만원하고, 지금 예비비 내역서에서 46억을 합하면 152억 정도인데, 이 금액이 용도가 어떤 쪽으로 어디로 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용재원이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토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지방세 수입에 대한 증대, 그것도 세입예산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예비비에서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2011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조차도 우선 세입자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디에다 배분한다고 저희가 판단은 안하고 있고요. 다만,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에다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세입을 가지고 꼭 “어디다 박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흐름이 나와야 되고, 더더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어디로 흐름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 부채를 한 100억 정도 상환하거든요? 추경에 95억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먼저 제안 설명을 본회의 장에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부채 상환을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저희가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지방세의 1%를 못 넘게 돼 있으니까, 그 46억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흐름 자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상환액 95억을 예산안에 계상했고요. 다음에, 통합기금 거기에서 50억을 했거든요? 사실 152억이 거의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해가림 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한국소리터가 개관한지 1년 정도 됐죠?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 평택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신축공사를 하고 나면, 100% 완벽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계속 부수적인 게 와가지고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옥상 공원도 그랬었던 것 같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물며 대공연장도 자체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 가지고 갔고, 음향장치 자체도 했습니다. 그만큼 계획을 못 세웠다고 그러는데, 한국소리터 야외 해가림 설치공사는 지금 밖의 원에다 어떤 해가림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의 해가림을 하려고 지금 이것 계획을 잡은 겁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또 주민들, 거기를 이용하는 관객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요청이 많았다.”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간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구경꾼들 앉아 있는 장소에다 해가림 자체를 맨 처음부터 설계를 안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요청이 오면 해 주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밖에 있는 구조물하고 연계성, 조화,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늘막을 지금 현재 있는 그늘막하고 유사한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산이 3억인데, 이번에 하나 문제가 나타난 것이, 저희가 계상을 한 다음에 이번 태풍에 일부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구조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찾아야 될지,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이 이번 태풍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업체를 불러서 현장조사를 해서 구조물 보강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것 해가림 공사를 하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3억이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밖에다 거기하고 유사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천막을 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밖에서 야외공연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공연을 하지만, 더더구나 가장 많은 공연이 민속농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야 될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자치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물하고 조화, 이런 것을 생각해서.. 현재 있는 막구조를 안쪽에 그런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식물을 식재해서 그늘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그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결정이 다 나고, “무엇으로 가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하는 게 맞는 거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3억에 대해서는 산출해서 그것은 했는데, 어제 지적도 있으셨고, 이번에 태풍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더 좋은 개선책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돈을 달라는 겁니까, 안 달라는 겁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돈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승인해 주고 나서 돈을 주면, 나중에 가서 변경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평택시가 지금 무수한 사업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자가 많이 생긴다고 봐지기도 합니다. 결정이 100% 난 다음에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그런 수순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 분들의 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부터 이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막구조로 계산을 해서 일단 올린 겁니다. 지금 거기 앞에 이렇게 막구조로 이미 돼 있는 부분들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막구조로 이것을 저희가 올린 건데요. 이것을 올리면서 태풍 상황이라든가, 지금 부의장 님이 이런 친환경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시니까.. 당초에 산술 기초는 막구조로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들이 판단을 하거나 상임위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이 틀리다 그러면 예산을.. 이게 근본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해가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관중을 위해서 해가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어떤 산출근거를 봐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시켜놓고 다른 대안 을 갖고 올 때까지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대부분 밀고 간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목적은 맞지만 방법이 틀리면 예산은 못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우리가 막구조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도..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삭감을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인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유지보수를 과감하게, 유사기능, 통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원래 개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시스템하고 서버 쪽에서 한 5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유사기능 다 묶어서 한 13개 업체에 일반 공개경쟁을 붙임으로 해 가지고, 낙찰율이 많이 내려감으로 해 가지고 낙찰에 의한 금액이 남게 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금액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쓰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비용을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내년부터는 올해를 근거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네. 하여튼 더 과감하게..
재균
김재균위원
9월까지는 이게 불용액으로 잡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다른 부서들도 많거든요? 더더구나 실링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짰으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틀림없이 해야 될 다른 사업들도 여기에 묶여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정성
손정성정보통신과장
여유 있게 한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하여튼 묶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를 타 과에 비교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건이 시스템 내지는 서버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자체를 왜 이렇게 잡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 때는 틀림없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절감한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또 좀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서 통합을 하면서 절감한 부분은 잘 했다고 보는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40억을 잡은 중에서 지금 7억을 삭감하고 33억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시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북부문예회관은 리모델링을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 20년 전에 지어졌을 때 체육관하고 공연장을 같이 복합형태로 짓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답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돈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안에 비가 새니까 좀 하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상태로 갈 것 같으면 솔직히 이 리모델링비가 아깝습니다. 리모델링비로 33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에도 맞지 않고, 증축을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 구조상에 하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공연장만 남기고 대회의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철거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차장으로라도 쓰면 시민들한테 환영이라도 받을 수 있고 경상경비라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애물단지를 왜 또 앉히려고 33억이란 돈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을 지금 잡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히 그 문제가 논란이 돼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선, 철거에 대한 문제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21년 된 건물을 과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대한 당위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 물론 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도 따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소공연장만 남기고 철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또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데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한 근거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깔고 앉아 있는 그 터에 대해서 주차면적을 확인해 보면, 그것을 전부 철거했을 때 8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8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들은 물론 환영을 하겠지만, 과연? 물론 건물이 지어지면 경상비가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늘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지 수리해서 쓰기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또 헐어낸다는 것은 그 또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문제는 고려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맨 처음에 대두됐던 문제가요. 남부문예회관에서 거의 질 좋은 공연을 하다보니까, 북부 쪽에서 욕구가, 질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예회관이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해 달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질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목적대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가다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33억원이라면, 기본적인 시민이 이 돈을 평생 못보고 죽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95%는 될 겁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당초에 출범한 자체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나와야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임시방편적인 대안 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행정타운이 세워지면, 행정적인 게 전부 다 가가지고 ‘평택시 종합문예예술회관’이 됐든 할 때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목적하고는 너무 방향이 틀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물론 기본적으로 저도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당초에 전문 공연장 시설을 갖춘 리모델링 쪽으로 분명히 잡혀있던 건데, 중간과정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당초 사업비 내역에도 보면,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타일 부분, 바깥의 외관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도 역시 포함이 돼 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가는 거고, 다만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래의 목적대로 못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20년 전의 변화에 부응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설은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쳐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두세 가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궁극적인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고.. 두 번째, 물론 건물이 새거나 그런 것은 수리를 하거나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해 놓아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지금의 현 상태하고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무 쓸모가 없다.’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공연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유가 공연장 시설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락 조각공원 쪽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하는 공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분석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이 남부로 넘어간 것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예술인들을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가 기획 쪽으로 이쪽에 맞는 공연들을 넣어주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년 전에는 이쪽에 아파트단지도 없었고.. 지금은 오히려 기획공연이나 이런 쪽을 시가 제대로 좀 해 주고 활성화시키면,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어떤 궤변이라고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질 좋은 공연을 못하는 겁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음향과 그 시설이 있을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연과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좋은 공연장이 있다고 그러면, 에코시설이 있는 이충레포츠센터로 올라가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큰 공연 같은 것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북부 쪽에서 해야 되는 공연은 지금 다 이충레포츠센터로 올라가서 합니다. 그랬을 때는 문예회관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 목적 시설물 자체가 용도에 전혀 안 맞으니까 지금 못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이충레포츠 센터에 있는 체육관에 에코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은 에코 방음시설입니다. 흡음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주안이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계획서를 짰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조감도도 그렸을 것이고요. 좀 줘 보십시오.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저도 리모델링에 대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실지 구조 안전진단을 잘 해 가지고, 매년 관리비가 필요했던 사항 같고, 지금 신축한지 21년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공연을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도 리모델링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한 100년 정도는 써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 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섬세하게, 도면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국소리터 하고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서로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서 제출하실 때 저에게도 한 부 주시겠습니까?
용래
김용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2012회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윤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8월 1일자 간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류제왕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6,315만원이 증액된 417억 127만원으로 주로 시책추진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기업현장 방문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확보된 1억을 계상했으며,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추진 우수시로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인건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1,619만원과 도비 121만원을 감액했으며, 국제중앙시장특화육성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436만원을,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 관리비로 4,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라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6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는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비용으로 924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대상자인 경기남부수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동물보호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662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지원사업 등 2개 사업해서 1억 5,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9억 1,162만원이 증액된 937억 8,874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예산으로서, 중앙부처 등 협의시에 이용되는 차량 2대에 대해서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200만원과, 이에 따른 국내여비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쌍용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약정대출이자 일부분을 쌍용협력사에서 중도 원금상환에 따라서 이자분 1,1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진위면에 도로확·포장, 갈곶리의 도로포장을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에 2,0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주말 가로환경정비사업 공공근로 인력배치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인건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 2012년도 특성화육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특성화육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받은 6,9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1,200만원과, 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에 3,500만원, 또한 재활용분리수거대 제작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변경내시에 따라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사업변경 없이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관리에 관해서 팽성읍 등 18개 읍면동에 심사·운영비로 2,360만원과, 등록증 발송 등기우편료 12,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인 평균 급식소비량 감소와 정부양곡과 슈퍼오닝쌀 시세 차액 감소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시설이 불량한 안중읍 금곡3리 등 3개소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하였고요. 또한 서탄면 금암리와 장안동에 대한 대형관정 개발과 진위면에 고현저수지 준설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에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전출금으로 26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라서 예수금원금상환액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사업비에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2,46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고요. 도비 사업과 중복되는 자체사업으로서 담수어질병예방약품 지원 3,6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인 경기남부수협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비 7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부족이 예상되어서 봉투제작비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2011년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DMA 가입비 1,12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칠괴소각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부족분 1억 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국도보조금 집행잔액 1,225만원과, 장치보조금 회수분 1,078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이자반납금 8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장치보조금 회수분 2개 사업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확충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1,115만원이 증액된 19억 6,53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3,770만원, 터미널사무실 사용료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7,3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로 2,115만원을 추가 증액했으며, 수화물처리장 2층 증축공사비로 2억 7,000만원, 평택항여객터미널 주차장 포장 및 도색공사비로 2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21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111쪽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감액됐네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처음에 3개 기관 33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4개 기관 30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평택시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인CNC하고 삼우보호작업장하고 세창BNC하고 3개 기관에서 당초에 취약계층에 관련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신청 했었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출장소의 “위드커피”도 사회적일자리에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기업화를 해서 경기도하고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달고 요청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사회적기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3개 기관에 33명에서 4개 기관에 30명으로 사업계획이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지원액이..
인식
김인식의원
국비가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6개 기관이면 신청을 다 할 텐데, 왜 3개 기관 밖에 안했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할 때 각 사회적기업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기관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지원 해 준다는데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분야가,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인식
김인식의원
이 사람들은 지원을 해도 심사에서 안 될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했나?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2개 기관이 어디냐면, 돌봄서비스라고 간병인 교육을 시켜서 하는 사업하고요, 착한도시락이라고 하는 송탄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신청을 안 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이런 것은 국비라서 남으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우리가 다시 경기도에 올려보내줘야 됩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도로 반납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특히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 이런 것은, 그쪽 기관에 정보를 줘서 남기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도 나눠주다 보니까 적은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되는.. 취약계층한테 직업도 알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주는 건데.. 특별히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조금 아까 정회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2억에서 6억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인식
김인식의원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가고,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이고..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나머지 6억을 도비 시비로 해서 주는 것 같은데..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 연말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국제중앙시장은 과거에 중앙시장이라고.. 평택시에는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중앙시장은 신장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55 정문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농산물로 시장상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류나 여러 가지.. 그 시장 안에 가 보면 다른 시장과는 달리 수입품 가게가 많고, 떡가게나 의류가게가 많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고객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민속5일장이나 국제명소시장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나, 국제중앙시장이 선정이 됐고요. 지금 시장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장쇼핑몰하고 중앙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야만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청 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단계가 됐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의 성격을 바꾸면서.. 전제 조건은 시장상인들이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송탄상공인회하고 중앙시장상인회하고, 또 거기에는 여러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수유흥음식점이라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하고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하고, 또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또 외부고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전제조건은 상인 간에 관심과, 또 한마음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화합을 해야 된다,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각서까지 받아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기 위한 실천결의대회라고 할까요? 매주 수요일에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주간회의를 합니다. 다음주 수요일(19일)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앙시장 역대 회장단하고 상인들하고, 또 송탄상공인회 회원들 중에 임원들하고, 또 특수유흥음식점 임원들하고 같이 한마음이 되기 위한 실천다짐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네. 보니까, 환경개선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비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도 개선을 시키고, 외부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환경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사실 거기 상인들의 마인드, 의식교육이 참 필요한 건데..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어제 안중출장소 할 때 그 쪽 전통시장 얘기를 하면서, 안중출장소에서도 그 용역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통시장을 살릴 것인가? 상인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일단은 상인들이 화합을 해야겠지요. 상인들이 더 잘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더욱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인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견도 없습니다. 하여튼 서로 화합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화합을 위해서 매주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매주 10시 30분에, 사업단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상인회 대표임원들하고 송탄상공인회 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의논을 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어떤 이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잘 소통을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언제든지 이견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활성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물론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아요.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중도 마찬가지고 어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시장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지, 누구든지 다 하고 싶지, 이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면서 효과를 얼마나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회성 이벤트 행사성으로 하면 국제명소시장으로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단하고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상인들한테 그리고 송탄상공인 회원들한테 이런 마인드와 프로그램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매주 주간회의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단이 묶여져..
중안
최중안위원
그 사람들 생각 자체.. 여기 상인회 회장님들 다 있는 상태에서 해 봐야, 개미 쳇바퀴 도는 회의만 되는 겁니다. 어떤 용역을 줘서.. 용역이라고 하면 얘기가 거창할지 모르지만, 유명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해서 돼야지, 외부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지, 상인회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해 봐야, 만날 대화가 개미 쳇바퀴 도는 것이고 어떤 마인드가 창출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재래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안중재래시장도 항상 우리가 대화를 나눠 봐도 만날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을 활용하든지.. 상인회사업을 육성하려면 상인들하고 잘된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유명교수를 불러다가 강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반발심만 생기고 더 안합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괜히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상인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마인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 역할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각서 같은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115쪽에요. 농업정책과인데, 용배수로 정비라고..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가을에 바로 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지금?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안 하고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경환
오경환위원
2013년도에?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요.
경환
오경환위원
벼 베고?
한덕
이한덕농업정책과장
벼 베고 나서 가을에 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알았고요. 119쪽에 자원환경위생과에요.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이것은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자원환경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RFID는 정부시책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57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예산이 계획된 것은 당초에,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을 배출하면 저울에 달아서 하는 건데, 저울에 단 용량을 자료전송하는 회선료를 계상한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지난번에 이거 했을 때 예산도 많이 들고 복잡해서 안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류해서 사업비 반납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의 사업도 저희가 실행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57개 단지에 사업을 깔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 환경부에서 행안부하고 같이 저희의 부진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려오는데요.
경환
오경환위원
해야 된다고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는 정책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요인이 많아서 저희는 안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 집행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삭감조치만 하면 되고요. 기존에 수행하던 것은, 다만 음식물수거함은 쓸 수 있고요. 환경부하고 기계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다 하신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일단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깐 것은 운영을 해 봐라, 하는 거고요.
경환
오경환위원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원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되겠더라고요. 5년 지나면 다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각 시·군에서도 반납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책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어차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는 예산을 세워서..
경환
오경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항만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포장 및 도색공사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적어서 다시 확장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2000년도~2001년도 사이에 포장이 되어 있던 거고요. 수화물 증축을 하면서 주차장 일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선도색을 새로 하면서,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재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쓰다보니까 바닥 훼손도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포장을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확장한 것이 언제 했다고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작년에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면서도 포장을 못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지금 다시 하면 새로 한 것하고 몽땅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주차장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포장만 새로 하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글쎄, 포장을 새로 하는데, 먼저 있던 것하고 작년에 한 것하고 다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가 보시면, 주차장의 노면 자체가 백화상태가 있을 정도로 허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파인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덧씌우기 형식으로 포장을 새로 하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제가 설명서를 볼 때는,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그전에 쓰던 것을 확장을 하면서 그것만 둬서 다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작년에 아예 다 하지, 다시 하는 거랑 또 겹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때는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121쪽에요. 항만지원사업소에요. 리모델링공사를 하시는데, 6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6개 사업이 뭐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6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식당이 터미널 안에 대합실에 있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혼잡해서, 식당 이런 것을 바깥으로 내 보내고..
은희
명은희위원
식당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터미널 내에 주차장 일부를 증축합니다. 건축 연면적으로 하면 120평 정도 해서 2층으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은희
명은희위원
제가 거기에 가 봐도, 이거 아주 불쾌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네, 냄새 때문에..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당연히 진작 먼저 했어야 되는데, 또 최근에 올해 들어 와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고요. 또 중국관광객들이 나가면서 쿠쿠밥솥이라든가 후라이팬 같은 것을 많이 사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팔 수 있는 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재원이 10억 마련돼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그러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좀 어둡다’. 어두운 이유가, 조명기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3분의 1 정도밖에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효율인 LED 등으로 바꾸는 사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합실이 비좁다보니까 바깥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있고.. 2001년도에 전체적인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전체를 덮어씌우는 공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합실에 있는 식당을 밖으로 끌어냈을 때 현재 있는 식당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있고, 그렇게 해서 6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식당을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거기에 협소한 부분이.. 상품을 팔 수 있는 매장이 더 넓어지면 좋겠는데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매장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매장도 다 바깥으로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지금 터미널 내에 있는 매장에서는 과자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거의 생필품에 가까운 그런 분야만 있고, 바깥에 있는 매장은 선물 위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잘 알겠고요. 특별회계에 수화물처리장 2층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처리장 2층 증축공사를...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처리장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객터미널에 카페리항로가 4개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항로에 3개 선사가 저희 터미널에 입주해 있는데요. 공간이 없어서 1개 선사가 앞 쪽 마린센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가 늘 터미널 내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나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수화물처리장 1층을 2층으로 올려서, 그 선사에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네. 이거 사업 내역서 좀..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좋은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개발 관련 기관업무의 협의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 협의를 하면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 여비를 250만원 계상한 겁니다. 2,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아, 250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업무협의차 출장, 관외여비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산업단지 개발관련이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업단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덕산단이든 LG가 됐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산단에 대한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러면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브레인시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꼭 연락을 주시고요. 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어제부터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앙시장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5군데가 있지요? 여기도 보면, 재래시장 안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간에 화합이 되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 걸림돌이 돼서 전통시장이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가 아닌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의식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전통시장이 꼭 차양막을 설치하고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의 전통시장을 살려서 볼거리, 먹을거리, 어떤 즐길 거리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최윤수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것을 알지만,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끌어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전통시장다운,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고정윤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은 56억 6,200만원 증액된 231억 9,900입니다. 그 내역은 도비보조금을 비롯해서 23개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세입내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1억 500을 삭감한 내용인데, 아시는 대로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복지카드하고 단체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체보험에 4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입찰결과 3,200이 절감됐고, 또 가족포인트 지침 변경이 돼서 2,200이 줄었습니다. 또 1년 이상 휴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시에는 휴직자가 총 92명인데, 이 중에 1년 이상 휴직자가 현재 36명입니다. 그래서 36명분 5,040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부담금 일부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교체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부담금이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도심러닝센터 운영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은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인성, 문화, 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그 대상이 주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안정리하고 신장1·2동 중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송탄지역에는 송탄국제교류센터, 팽성지역에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시립팽성도서관, 양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사회복지국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4/4분기 집행과정에서 사회복지국하고 협조해서 중복을 방지하고, 또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삭감조치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현재 143명이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아카데미, 시립도서관, 안중도서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예산이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재검토한 결과 우선 행정절차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하고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2억 3,000을 증액, 총 3억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사 증축공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의회청사 증축공사는 현재 시설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차입금이자 송탄동주민센터가 2010년도에 10억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날짜계산이 조금 잘못 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개 각 부서에서 2011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지난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이고, 안중레포츠공원이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합정동 족구전용구장 조성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기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에 대한 차입금이자상환인데, 아시는 대로 이충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난 2007년도 50억, 2008년도에 50억, 100억을 차입했는데, 다른 차입금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억을 일시상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이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에서 15억을 차입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일반회계 에서 일시 상환을 하기 위한 상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25쪽부터 3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9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구도심러닝센터 운영비가 도비가 5,000만원이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사실 요즘 보면 다문화가족, 실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되어야 되는데, 삭감된 원인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상임위에서 논의과정에서 일부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 이 좀 계셨고, 그래서 제가 안정리, 신장2동 지역에, 거기만 한정하다 보면 교육수요가 부족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이게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봐서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인근지역으로 확대해서 더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건데, 상임위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사실 다문화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꼭 정상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평택에도 15,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 이국땅에 와서 한국고유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문화는 틀리지만, 같이 우리 한국사람들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사실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숭호
김숭호위원
역시 같은 페이지, 구도심러닝센터 운영,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도심러닝센터는 방과후 학습지도가 주된 사업이 되겠고요. 주말 프로그램도 있고...
숭호
김숭호위원
주말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주말프로그램은 요리나 미술, 체육, 음악 등 그런 특기, 예능계통을 짰습니다. 다음에 방학 캠프,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방과후 학습지도는 3,600만원 책정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주말프로그램은 예능 쪽인데, 한 2,400, 그리고 1박2일 겨울방학캠프라고 해서 2,900만원 책정했고, 창의·인성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1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위원님, 여기에 대한 정책목표는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므로 인해서 도에서 그런 목표 하에 주5일제 수업이 되므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정 자녀들,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네. 4/4분기에 할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요.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체육시설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편익시설 사업비에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불필요한 점이 있었나요?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네 개 사업을 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본 결과 남은 잔액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레포츠공원의 체육시설물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대해서... 새마을교육부담금, 새마을지원조례도 제정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교육부담금의 내용은 뭐예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지도자 교육 시키는데, 2박 3일 정도 가는 교육비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00명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약간 돈이 부족해서, 부족분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시 22개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분이나 돼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남녀 1,100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우리가 금년에 100명을 잡았는데, 작년에 교육시킨 인원이 97명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중안
최중안위원
교육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면별로?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주로 새마을지도자 교체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 새마을지도자 남녀 교체가 30~40명 정도, 평균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교육은 어디 가서 해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새마을 중앙연수원...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성남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박 2일? 2박 3일?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1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3박 4일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 새마을지도자들 좋은 교육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서 지원금도 나가는데, 지원금은 행사비로 많이 나가죠?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그런 행사비로 나가고, 이것은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고요. 31쪽에 시청사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본청사 증축공사,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먼저 한번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한번 올라 왔었죠?
중안
최중안위원
네.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것이, 지금 지하에 두 개 과가 있고,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휴게실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무실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청사 증축을 문예회관 옆에, 소공연장 옆의 일부 공간에 한 2층 정도 지어서 거기에 신관에 있는 사업소 두 개를 이전하면 지하에 있는 본청과가 다 올라오고, 협소하고 그런 사무실을 재배치 할 수 있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지하에 있는 것은 휴게실로 활용하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지하는 체력단련장으로 썼었는데, 이번에 지하에 사무실을 배치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불가피하게 없앴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다시 공무원들 체력단련장을 새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체력장을 없앴다면서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그걸 사무실로 쓰고 있다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다시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그렇죠. 도로 환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중안
최중안위원
2층 건물 새로 지어서 사업소를 옮기려고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별도로 가는 것보다는 신관 옥상에 증축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신관 옥상에 증축할 경우에 비용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거기에 옥 상정 원이 있는데, 그 시설비가 1억 5,000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거기다 증축하면 그 위에 또 휴게시설 옥 상정 원을 해야 되는데, 한 3억 정도가 또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공사기간이 4~5개월 걸리는데, 그럼 신관옥상에다 하려면 밖에 아시바(비계, 飛階)를 매면 근무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또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시 본청사가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일정기간 후에는 아마 고덕 중앙지역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본청사 건물을 구청으로 활용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 규모로는 청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청사 안에 건물이 많이 있으면 임대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시설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옆으로 가면 향후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첫째는 임대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욕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걸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대안 을 놓고 검토해서 그쪽으로 분리해서 증축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그런 공유재산 부결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설명 드리가 어려운 문제고, 다만, 그런 부분이 양해가 되시면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서, 나중에 공유재산을 다시 추후에 승인해 주시는 방법은 행정절차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9페이지에 어차피 보충 질의 비슷한 성격이 되는데, 새마을교육부담금 360만원 증액시켰는데, 지금 100명 정도를 새마을연수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연수를 하려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이건 전부 연수원 가는 비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연수원 가는 비용이면 대충 연초부터 짜여져서 올라와 있었을 텐데, 모자랄 이유가 뭐죠? 갑자기 거기 가시겠다는 분이 늘었나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1일차, 2일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2박3일하고 3박4일 교육인원이 그동안 더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된 건데, 1인당 15만 6,000원까지 되더라고요. 1인당 교육비 부담이... 그래서 올해 100명까지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가 증액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새마을교육을 가는 것도 남녀지도자들이 가서,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새마을연수 가는 것도 서로 시간 빼기가, 2박3일씩 일반적으로 자기생활 하는 사람들이 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없는 데도 많아요. 교육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새마을연수원 갔다 오면 많은 것을 배워갖고 오신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만날 가시는 분이 많이 가고, 정작 새마을지도자 돼서 몇 년 후부터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어 있거든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현재까지 l77명 갔다 왔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77명 갔다 온 금액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집행금액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77명이 갔으면 얼마가 나왔고, 얼마 정도가, 지금 그럼 77명이면 23명만 더 갔다 오면 되네요? 우리 목표치는 달성되는 거네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네. 그렇죠. 지금 100명 계획인데, 지금 지회에 파악해 보니까 수요가 100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추가로 한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것은 2차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본예산 을 짤 때 충분하게 새마을지회하고 이런 협의를 해서 본예산 에 해야지, 이건 추경예산 명목상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하여튼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더더구나 민간경상경비보조거든요. 그럼 이런 게 기본으로 돼서 다른 많은 민간단체에서도 이게 충분하게 도화선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도심러닝센터,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방과후 3,600만원에 대해서는 누가 시행을 할 겁니까?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평택영어교육센터, 시립팽성도서관, 팽성 쪽은 이렇게 운영기관을 잡고 있고, 신장쪽은 송탄국제교류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굿네이버스 이런 데다 의뢰를 할까, 계획 중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돈에 맞춰서 학생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공문을 접수해서 받을 테고, 운영기관은 예산이 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재균
김재균위원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네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과후, 주말, 방학, 창의·인성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 사회복지국도 그렇고, 또 교육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문화를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방과 후에 그 지역에서 팽성하고 신장동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인원 갖고 숫자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차량이며, 그런 게 또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도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을, 현실하고 안 맞는 쪽의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고, 주말프로그램은 어디다...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주말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요리하고 미술, 체육, 음악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팽성 안정지역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팽성읍 주민자치센터도 생각할 수 있고, 시립팽성도서관, 청담문화센터, 신장동도 마찬가지도 아까처럼 송탄국제교류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나 굿네이버스 같은 데다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들으면서... 그리고 방학은요?
정모
양정모자치행정과장
겨울방학캠프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서서 운영기관을 신청을 받고, 또 계획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캠프도 마찬가지로 부의장 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관하고 같이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창의·인성은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전체 5일제수업에 대한 대책수단으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으로는 아까 사회복지국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국에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시비부담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고, 이건 도비보조비율이 높으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어서, 예산성립이 되면 그때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육청, 사회복지국, 우리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최소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예결위에 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을 충분히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자체도 지금 말씀을 하셔야만 지금 예결위원들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제 의견은 그런 걸 보고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주로 삭감이유는 특정 두개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이 요 바로 전 직책이 복지문화국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가나 도나 시에서 공공적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시비부담도 되는 상황이고, 일부는 도비보조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부담 많은 걸 저희가 선택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좀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1페이지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아까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2억 3,000을 더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가 결정됐습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부지가 결정 안 됐으면 행정절차를 밟고, 어떤 용역을 실행하려면 그 지형이든지 위치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그걸 토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그래서 순서는 지금 얘기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7,000만원 세운 게 위치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었어요. 그래서 용역집행을 해서 사업대상이 선정되면 그 이후에 다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들어가서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아시는 대로 경합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시계획, 어차피 행정절차를 하려면 도시계획수립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도시계획수립용역 안에 타당성조사용역이 포함된 과업을 줘서 한번에 가자, 그런 판단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상지가 결정 안 돼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을, 무의미하게 여기, 여기, 여기 네 군데든지 세 군데든지 하려고 하니까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이 용역을 하면서 그걸 먼저 1순위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결정하기 전에 2억 3,000의 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안에 타당성조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예산이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먼저 당초 7,000만원 갖고 타당성조사용역을 끝내서 위치선정을 해 놓고...
재균
김재균위원
위치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같이 복합적으로 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용역에 위치선정이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것은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아시는 대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치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위치선정이 언제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저희는 거의 연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기정액 7,000만원 갖고 타당성용역이 나오고 어떤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는 그 다음 진행은 못 합니다. 행정상.... 도시계획도 번지수가 없는데 어디를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고 할 거예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용역안 과업에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음을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균
김재균위원
행정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확보를 해서, 쉽게 말해서 역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주민들을 설득하고, 예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갑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안 됐는데 차후에 모든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딴다는 게 맞아요? 안 맞죠.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했던 7,000만원이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발주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하는 건데, 과업에 부지선정을 먼저 해서 공청회 하고, 주민 여론 듣고 결정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수행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주변 땅값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가면 기간단축도 가능하고, 예산은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부지선정이 된 다음에 이 7,000만원을 써서 부지선정이 돼서 부지결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과정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교통영향평가면 주변환경도 부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ABC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A를 대상으로 했다가 C가 선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영향평가가 다 무너지는데....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제일 먼저 하고나서 다음을 진행하는 거라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밖에서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허가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안 주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이건 특별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지역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타당성 있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청에서부터 그런 모범을 보여야지, 만약에 밖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이렇게 거꾸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허가,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집행관청에서....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이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겠죠. 위치선정을 일방적으로 어느 지번을 찍어서 간다고 하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시는 대로 안중지역에서 두 개 후보지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한번에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절차를 법적인걸, 법적인 걸 어기면 저희도 못 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7,000만원 갖고 둘 중의 한 군데가 결정됐을 때 예산을 세워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아니, 그것도 맞아요. 제가 틀리다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다만, 그 방법도 있고, 지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의회 증축공사 5,000만원, 이것은 5,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역비예요? 설계용역비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네. 용역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향후 얼마나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따지면 한 15억 들어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보통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지금 3층 120평 증축, 1층 리모델링, 외벽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 승압 수전반 설치, 소방설비, 1·2층 본회의 장 리모델링,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은 날짜계산을 얼마나 잘못 했습니까? 1,400정도를 증액 요구했는데, 차입금 이자인데, 어떤 사항에서 1,400을 잘못 계산해서 1,400을 증액 요구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2010년도분이 22일 게 빠졌고요. 금년도....
재균
김재균위원
2010년도 게 22일 빠졌다고요?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받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이자계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자계산을 마지막에 연말에 걸려서 22일치가 누락됐고, 금년 것이 152일분이 계산이 안 돼서, 산정을 잘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22일 게, 몇 년도 게 22일 빠졌다고요?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2010년 12월 9일부터 31일 사이 이자를 계산을 못 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어디에서 차입 받는 거죠?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지방공제회에서 받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자를 못 낸 부분을 나중에 못 받았으니까 소급해서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못 냈으면 거기서 결산해서 털든지, 자기네 행정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야지,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소급해서 달란다고 우리가 예산을 짤 수 있나요?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거기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 했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나타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행정에서 소급도 해 주나요? 결산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소급예산 짜는 것은 저는 못 봤는데... 그리고 소급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회계상...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것은, 2010년도 결산이면 2011년도 5, 6월에 봐서 의회에서 9월 정도나 8월 정도에 보통 결산보고 하면서 승인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당해연도 결산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차입해 준 기관에서 결산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됐다, 그래서 아마 다음 연도에 과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11년도 125일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안 나와야겠지만, 이해는 되겠지만, 2010년도면 벌써 2년이 경과한 것을 22일치를... 그 금액이 얼마예요?
재수
김재수회계과장
180만원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을 짜서 소급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합정동 족구구장 조성하는데, 이걸 어디다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수
이재수체육진흥과장
시내버스터미널 있죠? 위원님. 평택에... 거기에서 예전 구)1번국도 쭉 내려가다 보면 국도45호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그 교각 밑입니다. 위치가...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하던 자리...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네. 도로를 보면 맞은편이 되겠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내려가면서 도로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내려가면서 도로 좌측입니다. 유천동 가는 방향으로 도로 좌측, 터미널에서 유천동 가는 방향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어디인지는 알겠는데, 고가 밑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 높이가 얼마나 나오죠?
학규
김학규총무국장
높이는 높습니다.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지금 도살장 옆에 족구장 있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초적으로 3개 시·군 구역분할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제동에다 족구장을 해 줬을 때 거기를 족구타운으로 해서 거기서 하고, 산발적으로 족구장을 만들어 준 부분이 있지만, 족구장 같은 경우는 자꾸 보호되는 취지에서 그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러저리 뛰어다니면서 CJ물류센터, 협의 봐서 준 것으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로 해서, 이것을 해서 또 남부에 다리 밑에다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또 이거 갖고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책추진금이 됐건, 뭐가 됐건 안 맞는 게 있으면 가져오시는 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지, 갖고 온다고 해서 덥썩덥썩 주다 보면, 옛날에도 시책추진비 갖고 솔직히 위원들간에 충돌이 많았었고, 집행부하고도 껄끄러웠는데, 그런 조정은 기본적으로 하고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자꾸 선심성 시책추진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운동장 체육시설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자가, 이것은 반환금이죠? 하나는 상환이고, 하나는 반환금인데, 지금 하나는 8,100만원이고 하나는 120만 6,000원인데, 120만 6,000원에 대해서 왜 120만 6,000원이 나온 것하고 8,100만원이 나온 것, 이자부분에 환율이 올랐나요?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그 8,100만원은 100억을 상환하다 보니까 날짜계산에 따른 3,100만원이 발생된 부분이고, 또 조기상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 5,000만원해서 8,100만원이 계산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수료 부분이 가장 크네요?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0만 6,000원에 대해서는?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이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돈을 얻어왔는데, 그 이자가 120만원 발생해서 이걸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 그러니까 날짜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재남
이재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늘 우리시정과 특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정윤 예결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6,085만원이 증액된 1,267억 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99%가 국도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을 반영을 하였고 41페이지 시립도서관은 도비보조금으로 4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정책과 4억 4,877만원, 노인장애인과 6억 2,384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4억 4,089만원, 시립도서관 480만원 등 총25억 1,830만원을 증액한 1,825억 5,426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복지재단 운영비는 일본, 중국 등 동남아 6개국이 참가하는 고령화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를 평택대학교와 공동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운영비는 복지재단에서 복지에 대한 연구 또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에 참여해서 우리시에 새로운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밑에 참전유공자 수당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내에 거주하면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1,413명에게 월2만원씩 수당을 추가지급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요구 이후에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 에 조례안을 상정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개정한 다음 그 때 예산을 다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125만원과 주거급여 1억 4, 750만원 증액은 2012년 급여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1억 5,000만원과 해산장제급여 5,250만원은 수급자 감소로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활동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며 예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참여자의 근로소득 장려금 증가 및 2차 신규대상자 모집에 따른 참여대상자 증가로 8,25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비로 3,800만원을 증액한 2억 1,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폭염이 심했던 관계로 해서 경로당별 전기료 특별지원사업비로 순수도비로 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지원사업비로 1억 89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시설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포승 석정리에 건설 중인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물품장비보강사업비로 총2억 2,2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이 중증장애인시설에 보강사업비로 투입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돼서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현재 장애인수가 약2만 2,000명 됩니다. 이중에서 1급 장애인만도 한1,517명, 이 중에 수급자가 365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에 38개 시설이 있고 이중에 인근의 화성이나 오산 그리고 안성에 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민 중에서 입소하고 있는 수를 파악해 보니까 화성에 시설 한 명이 입소가 돼있고 다음에 안성에 25명이 현재 입소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이번 시설은 순수 국도비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능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비로 864만원이 증액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부를 조정 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강사는 이미 선정이 돼있고 또 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앞으로 전체 32개 시설 중에서 나머지 23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전체예산 864만원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대상시설 성육보육원과 애향아동복지센터 2개소에 대한 소방시설구축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시설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북부복지타운 내에 시설된 전액국비로 추진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센터사무관리비와 팩스, 세단기 등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의 시비부담금 5억 5,000만원을 우선 증액을 하였고 추후에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는 대로 추가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설노후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립어린이집, 지산어린이집과 송탄공단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방수공사 등 개보수 비용으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1,660만원 증가한 33억 7,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고등학생교육지원국비보조금 3억 4,516만원은 본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삭감하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도내 공공도서관우수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전액도비보조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이팔청춘 독서콘서트사업비로 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사용 잔액과 잉여금 반납액 등을 기타수입으로 반영한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2회추경예산안 39쪽부터 5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김숭호 위원입니다. 43쪽이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한 지원금을 상임위원회 에서 토론을 했는데 아까 설명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올라오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국가원로 예우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오래전부터 참전 유공자나 여러분들께서, 그 중에 부유하신 분,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얘기는 안하시는데 넉넉하신 분들이 자기들은 괜찮은데 다수의 어려운 유공자들이 있으니까 우리시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가나 이쪽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본 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회에서 추진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야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국회에서도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분들이고 당연히 예우를 해 주어야겠다 해서 발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조례를 제정하셔서 잘 맞춰서 상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또 무공수훈자라든지 일반 수훈자들에 대해서 현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에 대해서는 월12만원씩 주고 있고 다음에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18만원,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고엽제나 이런 분들은 차등에 따라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분들한테 일괄해서 3만원씩을 명 예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6.25참전자라든지 월남참전자 중에서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적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2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의 의견이나 그런 데서 수혜의 폭을 좀 더 넓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상정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국장님 설명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시에서 순수 지원하는 금액은 3만원인데 추가로 해서 2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의도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49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2억 200만원이요. 시설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담당과장님이나 관계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섬세하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포승면 석정리에 30인 시설로 기 2010년도 2회 추경에 9억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고 추진하다가 마을분들이 더 반대가 있어서 착공과정의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딜레이가 되다가...
숭호
김숭호위원
공사 진행 중에 스톱이 된 겁니까?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건축착공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문제가 생겨서 중지가 된 상태에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중지돼 있다가 지난 8월말 경에 주민들과 합의가 돼서 지금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돈 2억 200만원은 일단 건물이 완공되면 그 안에 기기들을 사주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물리치료장비나 회복장비나 그런 장비구입 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1억 8,000이 선거고요. 꿈찬공동생활 과정이라고 그 옆에 자그마한 장애인 시설입니다마는 소방설비에 2,200만원이 돼서 도합 2억 200만원이 된 건데요.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을 했을 때 저희가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38개가 중증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또 평택시에도 1급 중증장애인이 1,500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365명 정도 됩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이 중증시설에 입소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성시가 인근에 시설이 남아서 우리시에서 안성시로 가는 사람들이 25명이 갔습니다. 그쪽에는 시설이 여유가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화성시는 인근시를 전혀 안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데 이 기회에 저희도 시에서 계획을 갖고 중증장애인시설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이쪽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시설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50%, 50%해서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처음에 들어 올 때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반대를 했다가 합의가 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대로 준공이 되면 몇 분 정도 모실 수 있는 시설입니까?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30명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30분 정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된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내시된 것이 도비와 국비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시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사업을 왜 안하려고 해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왜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안하려고 하냐고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우리 시에서도...
중안
최중안위원
1급 장애인이 1,500명이라면서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3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수용인원이 30명이니까 그 중에서 현재 시점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민 중에서도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에 1명, 안성에 25명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증장애인 시설이고 일반장애인 시설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14군데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 좋은데 국,도,시비 들어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간과한 사실 아닙니까?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시설을...
중안
최중안위원
집행부에서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동네 이장과 지도자들과 부녀회장들한테 고시한 적 있냐고요. 지금 새로 국장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일하는 처사가, 이런 시설이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뚝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통해서 들어가는 중증장애인 시설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허가내주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예시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 연꽃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서 그 때 알려진 것 같은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도비만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방관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시비가 들어갔다면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무시하거나 방관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내 마을 내 지역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건데 그 지역주민들이 끝에는 많이 수긍을 하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합의가 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혐오시설이다, 이런 인상이 안가도록 관리운영에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관리운영을 누가 할 건데요? 우리시에서 할 건가요? 어차피 연꽃마을에서 할 거잖아요. 관리시설을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사업시행자지만 어차피 우리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시설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안
최중안위원
국장님이 수시로 와서 관리운영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아니면 출장소 직원들이 와서 수시로 볼 거예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그건 저희가 수시로 하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시에서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데, 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관리감독을 누가 할 거냐고요. 도에서 와서 할 거예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그건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관리나 운영에 당연히 관여를 하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요지가 부분은 그 지역에 가서 미리 사전예고를 해 주어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지역주민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모든 일이 순서대로 풀리지, 그게 뭡니까? 아무리 허가조건이 좋고 행정사항으로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평택에서 진다는 것을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고소고발해서 재산압류하고 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국도비라고 해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어디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고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중안
최중안위원
이러다가 2년이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관할업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공화당시절의 일처럼 밀어붙이기식 행정 같아요. 민원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행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민원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시행사나 업자나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돈을 주어서 하던 돈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집행부는 뒷전에 따로 앉아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또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저도 알아요.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시설을 안성 쪽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장사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안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도 해야 할 거잖아요. 예산이 22%, 일반회계 22%면 엄청 많이 차지하는 건데요.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22.5% 차지하잖아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모든 시설이,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 관계가 사업시행자가 민간이 됐든...
중안
최중안위원
그건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성 중증장애인시설은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물론 법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인데 일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타시군은 시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시설이 없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아무튼 시설이란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할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국,도,시비 받아서 개인업자들한테, 개인업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보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무슨 국제교류센터다, 무슨 문화센터다, 크게 지어서 하는 거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우리가 전부 연세가 높고 다음에 그 분들이 몸이 약해지고 전부 80, 90세가 되면 갈 자리가 없잖아요. 무슨 복지센터, 다 좋아요. 노인복지센터 다 좋은데 막상 지금 가족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전부 흩어져서 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따로 살고 엄마도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아버지도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잖아요. 핵가족 시대라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방안을 해 보세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지난 번 심양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사실 우리 복지정책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시예산도 22.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43쪽부터 하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학술대회요. 우리 한국이 다문화국가에, 복지도 사실 한국의 고유복지가 아니라 다국적 복지를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노인복지문제도 사실, 요즘 65세도 노인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75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황혼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나! 국제적인 감각에 맞춰서 이번에 학술대회도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지급이 돼서, 저희도 지난번에 심양을 다녀오면서 많이 보고 느끼셨지만 아무리 자부담을 해도 최소한의 시비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 평택대학교와 공동주체를 해서 평택시와 함께 대회를 유치하는 건데요.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시설위탁이나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을 설립한 기능에 보면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외국의 사례도 들고 또 국내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데는 같이 참여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본위원도 사실 사회복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특히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사실 다문화 이런 것은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방안과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다음에는 49쪽이요. 중증장애요양시설이요. 국비도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 왔는데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분들한테 일일이 보고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운영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실제로 아까도 최중안 위원님께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운영을 하려면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병원과 커뮤니케이션의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언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최중안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분들과 대화나 논리적으로 하면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항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복지사들을 보면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복지사들이 아마 인건비로 따지면 최저임금을 받고 하지만 희생과 봉사로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사들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도 슬기롭게 잘 풀어서 국비와 도시가 내시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증액시켜서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시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51쪽에 지역아동복지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 도비인데요. 지난번에 강사들이 오셔서 의원간담회 나 세미나 할 때 항상 강사료가 적다고 한 것이 아마 기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 사회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시간당 강사료지요?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마 이번에도 충분히 설명자료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 안하셔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해 주시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요. 우리시가 복지, 문화, 예술 쪽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3페이지요. 복지재단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요? 500만원이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0만원이면 복지재단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데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재단에 주어서 재단에서 그쪽 평택대학교와 같이 하는 형식을 취해서 돈을 내려 보내도록 그런 형식이 갖춰지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택대학교에서는 얼마를 출연하고 복지재단에서 얼마를 출연해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평택대학교에서는 4,500중에서 4,000인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참가비부담이 3만원씩 300명해서 900만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500만원해 주고 나머지는 협찬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평택대학교에서 2,600만원 중에서 충당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동아시아국제학술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의료 복지 연계돼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시 대학 측에서 협조도 왔고 또 저희 재단에서도 임부사업 분야에서 충분히 또 자료도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시에서 협조를 해 주도록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런 돈은, 물론 나쁜 데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가 어디고 그 돈을 내는 부분이 공공적인 돈이지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투자가 돼서 주체가 어떻게 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총액이 4,500인데 500만원 내는 것은 들러리 밖에 안 되는 거고,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평택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라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서 또 넘어가는 돈이에요. 복지재단도 틀림없이 1년에 승인해 줄 때 총액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을요. 거기에서 갖다 해야지, 이런 부분이 한 군데 됐을 때 다른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봐지거든요. 어디는 줬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무슨 대회를 하니까 이렇게 출연하십시오’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주체는 복지재단도 아니고 평택시도 아닙니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동아시아학술대회 조직안을 보면 고문단은 우리 시장님과 평택대학교 총장님과 백송의료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대장은 이종복 평택대학교대학원장님이 되어 있고 부회장에 오중근굿모닝 병원장, 이경화 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장 또 윤성진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실행의원으로 평택대학교 신승현 교수님, 이상호 글로벌 복지문화연구회 부회장님으로 구성돼서...
재균
김재균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구성이 돼서 학술대회 구성자체를 전체적으로 시와 복지재단과 대학 측과...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복지재단운영기금으로 우리가 6억 2,500만원 정도를 주었잖아요. 거기에서 충당을 해서 했어야지 이런 잔돈까지 전부 달라고 하면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이미 사업목적이 다 충원이 되고 이건 별도 사업이 돼서...
재균
김재균위원
어디나 예비비는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예비비 없어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같은 경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요. 국비사업이 전부 삭감이 되면서 같이 삭감이 됐거든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물론 국비가 삭감돼서 내시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를 충당을 못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2,000만원이 된 사항인데 2011년도 말에는 대상자가 62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2명이 대상자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상에 보면 두 가지로 18시간 대상으로 해 주는 사람, 24시간을 대상으로 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이 되는 인원이 수급자에서 50명, 차상위에서 2명해서 작년보다 10분이 줄어든 사항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8시간 해 달라는 분들은 없습니까?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바우처와 달리 기초수급자는 18시간 하는 사람들은 16만 5,000원을 내주는 거고 24시간은 자부담이 월8,400원 내고 21만 2,400원을 부담해 주는 거고 차상위는 본인이 18시간인자들이 월 1만 7,820원, 또 바우처지원액이 14만 7,780원으로 되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실무를 뜁니다. 국도비에서 관장하시는 분들도 실무를 기본적으로 알지만 가장 근처에서, 진짜 국민과 시민과 부딪히는 것은 솔직히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그럼 어떤 예산이 줄어도 되는 부분인지, 어떤 예산은 줄면 안 되는 부분인지 나와 있거든요. 틀림없이요. 그런데 이런 간병간호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기초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가 안 돼서 못해 주는데, 18시간 해 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해 주는 분들도 있고 신청이 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국비가 줄어들었을 때는 의견제출을 해 주어야 하는데 국비가 줄어들면 시도비는 그냥 따라간다, 필요 없는 돈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것은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것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그것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보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위에 자꾸 의견을 내주어야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복지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도 국비가 70%, 도비15%, 시비 15% 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달라지면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저희 생각에도 이건 마지막 추경에나 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렇게 일부 조정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아마 서비스이용자,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어진 예산만이라도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상자를 찾아보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신경 써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런 돈은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3차 마무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8페이지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해서 2,550만원인데 전부 결산 봤습니까?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이게 지난번에 폭염이 계속되다보니까 장관특별지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미처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줄테니 공공요금으로 쓰라고 해서 난방비, 전기료로 쓰던지 선풍기 5만원 범위 내에서 사주던지 해서 지원을 한건데요. 순수도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2,550만원이 책정돼서 내려 왔으니까..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체경로당 510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배정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결산을 다 본 거예요? 경로당에서 서류 내라고 했을 때 복잡해서 안낸 데도 있고 낸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지원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 받는 것은 아니고요. 선풍기 같은 것은 저희가 510군데 중에서 선풍기를 96대를 샀는데 선풍기가 5만원 넘는 것은 자부담해서 산거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행자부에서 준 돈은 정산을 받아서 남는다고 국고반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최근에 생긴 건가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과가, 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그게 노인장애인과로 되면서 단체가 이관돼서, 앞에 보면 복지정책과의 회의참석수당은 삭감을 했습니다. 509만원이요. 그리고 여기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분권교부세가 안내려왔는데 도,시비만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서 지금 3억 8,000에서 6,7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상황대비로 한 거예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48페이지 마지막 줄이요.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시설이 북부지역에, 북부노인복지회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생기면서 거기에 인력을 하나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한 부분의 인건비 부족분과 관리비, 운영비, 물가변동에 따른 운영상승비로 해서 도에서 국도비변경내시해서 보내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몇 개월 치의 운영경비를 신청한 거지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지난 번 7월 23일부로 북부지역에 주간보호센터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필요한 금년도 예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지금 운영하나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운영을 안 하고 주간보호센터는 현재 모집을 해서 현재 15명, 교사3명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하나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현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복지재단 어디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평택복지재단...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이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위탁운영을 복지재단에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2층에 복지관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럼 복지관 운영관계와 종합적으로 위탁권자에 대한 검토를 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복지관은 지금...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복지관은 아직 운영을 안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장애인주간센터의 북부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층이요. 사람을 모집을 하다보니까, 북부지역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없었잖아요.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인건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12월말까지는 했을 거고 시작을 언제부터 하겠다고 신청해서 이 6,770만원이 나온 거지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7월 23일에 개관해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장애인복지센터.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아니, 주간보호센터요.
재균
김재균위원
주간보호센터운영을 한다고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 세 명을 채용을 했고 거기에서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 결과 21명을 모집 했고 그 중에서 15명을 선발해서 현재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 정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여기서 6,770만원이란 것은 여기 북부주간보호센터만이 아니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잠깐 정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도비인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안 하면 크게 지장이 되나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강사업이라는 게 처음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장비, 의료장비, 생활장비, 물리치료장비, 뭐 이런.. 거기에 구비될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물품입니다. 이게 기능보강이라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것도 삭감이 좀 됐지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몇 명에서.. 이게 지금 하나도 없다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도 없는 거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처우개선비는 뭐를 처우개선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올린 거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32개소에 종사원이 6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금년 3월부터 토요 운영에 따라서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학교가 쉬는 바람에요. 가중이 되고 그래서, 현재 종사자 급여가 4대 보험 포함해서 한 100만원 전후가 됩니다. 업무도 늘어나고 그래서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인당 월 5만원씩을 추가로 처우개선 해 주는,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것은 그 위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입니다. 864만원 계상했는데, 364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아동들에게 뮤지컬, 스포츠, 악기, 경제, 심리상담, 웃음치료 등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아동센터에서 원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현재 우리가 6개소를 하고 있었는데, 3개소를 늘려서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개소가 느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은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돈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나중에 결산을 보고 ‘이게 정직하게 받는 건가?’ 왜? 지역아동센터니, 여러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속의 내막을 파보면, 국·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혈연이나 지연으로 결속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진짜 이게.. 정말 좋으신 분도 많습니다. 봉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몇 몇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국이 전반적으로 안 좋게 소문나는 게, 극소수의 분들 때문에 이런 진짜 순수한 봉사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행정업무 관리감독을 통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밖에 컨트롤 해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할 때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예산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생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국·도비 내시가 되면 무턱대고 시비가 따라가는데, 국·도비 내비 비율보다 시비가 점점 높아진다는데 지방자치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맨 처음에 100%, 70%,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55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도에서 3,400만원 툭 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8,100만원의 지원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총 몇 분이십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609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32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도 또 1억 1,6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 어떤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일인당 얼마씩 더 지원해 주라고 해 가지고 이 돈이 내려온 거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이 개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옥석을 좀..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인증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222개였는데 금년도에는 22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겠다고 들어온 거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는 보육원 중에서 보육료를 시립어린이집과 똑같이 받고, 다음에 인건비는 시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종전에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인 이하는 96만원, 40인~50인까지는 248만원, 이렇게 기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밥을 하는 취사 인부에 대해서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16개 국립어린이집이 있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국립어린이집에서 읍·면은 지금 취사부 지원이 되지만, 동 같은 데는 취사부 지원이 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립어린이집은 별도로 취사부 지원이 없고요. 총 지원금을 주고서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별도로 취사부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닐 텐데요? 본위원은 읍면은 지원이 되고, 동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이렇게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한 번 알아볼 테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상당히 학부모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어린이집에서는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원을 늘려 나가는 거고요. 현재 우리시에 7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할 때, 어디에서 ‘(2개소)’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시설비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표기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질의 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시립어린이집 2개소 시설 확장’,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질의 를 해야지만 이게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서를 쓸 때는, 사업부서에서는 산출 근거겠지만, 이쪽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건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각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복지보건센터 안에 있을 때 공공요금은 각자 정산해서 내나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운영을 보니까요. 복지타운이라는 큰 건물을 짓고 보니까 그 안에 반은 송탄보건소가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는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시설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재단이고, 보건소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모든 시설관리는 송탄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7월 23일 개관해서 8월 그때 한 달 동안에 8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층별로 큰 시설별로 이것을 안분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절약하는 마음도 갖고 자기네 주어진 운영비 가지고서 하지,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막 흥청망정 쓰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층별로 안분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층이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고 돼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여성건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이렇게 3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통틀어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된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경상경비 중에서 가장 큰 게 전기요금하고 냉·난방비인데, 그게 전공을 할 수 있게 시설이 돼 있나요? 거기는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전기요금은 별도의 계량기가 없어도 층별로 쓰는 게 나타난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는요?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타날 텐데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난방까지 전체가 다 전기로 하는 걸로.. 천정형으로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금 시에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게 ‘연내에 110억 부족 예상되어 부족분의 우리시 부담률 5%를 선편성’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나간, 여기에 총액 436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8월 말 현재 352억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내시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내시비율은 타 시도는 50대, 25대, 25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70대, 25대, 5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을 했을 때 우리가 5%를 내는 건데, 이게 지금 위에다가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의견이 서로 절충이 돼 가지고 이것을 선내시 한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 66%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100%를 다 달라’ 그러는 거고, 타 시도에서는 그 정도면 됐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100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시됐을 때 저희 시에서도 내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게 왜냐 하면 저희가 10월 중순이면 보육료가 고갈이 돼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 안에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 시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성립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데요? ‘거꾸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보태가지고 한다?’ 물론 그 중간에 잔액이 모자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니까 하는데, 그리고 추경이 지금 11억이나 열리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 국·도비가 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온다는 보장도, 솔직히 국·도비가 거의 내시비율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내시 변경이 확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예산을 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만약에 국·도비가 집행이 안 될 경우는 이 예산 5억 5,000만원도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예비비로 써 놓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은 데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비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시급한 경우에 쓰는 건데,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고,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10월 중에 별도로 이것만 다루는 추경을 해야 될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편성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5억 5,000만원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10월 중에는 아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게 국비가 한 2,500억, 도에서 도비가 한 1,250억, 해 가지고 그 재원 확보에 상당히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도 현재 예산으로 가면, 10월 되면 이게 고갈이 되는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주는 것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내시 안됐을 때 급해져서 이것 하나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회계 쪽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회계예산이라는 거죠.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국가정책에서 하는 거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국가에서 만약에 75%를 못 주겠다, 내시비율로 해 가지고 ‘도비를 더 올리고 지방세를 올려라.’고 했을 때는 금액이 또 틀려져 버린다고요.
존우
한존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설령 그렇게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잘못 알았는데요. 도시지역 시립어린이집은 취사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지역의 공립도 지금 안 해 주는 판국에, 거기하고 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립은 지원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게 사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공립 수준으로 같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교사들 이동이 심하니까 인건비가 3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원이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지역의 취사비는 안주면서, 공립도 안주면서, 읍면동만 지금 취사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슷하니까 다른 데는.. 동지역에서도 비슷하면 주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역으로 동에 있는 공립 쪽에 있는 유치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획일성이나 형평성도 굉장히 안 맞는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윤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업무 전반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 7,500만원이 증액된 275억 2,834만 6,000원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 기타회계 전입금 등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변경에 따른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90억원이 증액된 2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시범사업비로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서 당초 금년도 11월 9일에 개최 계획되었던 도시디자인 포럼이 대통령선거 60일 전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돼서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기존 구도심 안중과 점촌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반대로 용역이 중지된 남평택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추진계획수립 용역비 중에서 도비 반납금으로 1억 9,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노후 된 마을회관 등 우선 보수가 시급한 안중읍 삼정2리와 진위면 봉남1리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30억원이 증액된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90억원이 증액된 1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00만원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1,26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로 덕동산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바닥 도막 포장사업비로 4,000만원과 소공원 노후시설물 도색비 2,000만원, 세교근린공원 노후 파고라 교체비 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과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중 복지시설 보일러 교체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사업비 중 복지시설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5,44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을 위해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44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윤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 최소 금액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1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6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 171쪽부터 1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우선,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포럼개최 2,500만원을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 감액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월 26일 한국 공간디자인 단체 총연합회하고 협의를 맺어서 국제디자인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포럼 개최한 것보다도 평택 도시디자인에 대한 현실감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협회를 변경해서 한국색채협의회,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계신 분이 한국색채협의회의 회장으로 계시고요. 그간 의회에서도 ‘평택시가 색채에 대한 정체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포럼은 한국색채협회와 평택시의 색채에 대한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그간에 쭉 협의를 했는데요. 한국색채협회에서는 금년 11월 9일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네 협회 일정상 포럼 개최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까 11월 9일이면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일 60일 전에는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각종 행사개최 및 후원을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럼개최는 안하는 걸로.. 공직선거법상 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포럼을 못하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알찬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시에서도 필요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세운 계획인데, 대선이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어제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어제 산건위에서 많이 얘기를 했다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덕동산 근린공원의 배드민턴장 바닥 우레탄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삭감된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축구를 하는 인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배드민턴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교 체육관 이런 데에서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덕동산이 공기도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을 칩니다. 거기에 3개 코트가 있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데 1개 코드가 바닥공사가 되고, 2개 코트가 안 됐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덕동산은 배드민턴장이 60평이거든요? 당초에는 맨땅, 그냥 자연상태로 있었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비전동에서 이것을 에폭시 도장 포장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포장 자체가 햇빛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식도 되고, 이러다보니까 포장해 놓은 그런 에폭시 도장 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이것을 보수 좀 해 달라.’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또 보기에도 흉하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에폭시 포장을 다시 한번 재포장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 쪽에서는 ‘2, 3년 더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용하다가 2, 3년 후에 포장면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 포장계획을 잡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시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필요는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것을 그 과에서 올릴 적에는 나가서 보시고,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전부 다 떨어진 다음에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또 이런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쌈지공원, 이것은 몇 개소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5개소를 저희가 대상지로 잡았고요. 우선 포승읍 내기리 쪽에 1개소하고요. 송탄역하고 신장육교 사이, 그러니까 부대 철도 사이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초화류도 심고, 다음에 벤치라든가, 시민들이 그때그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하고요. 다음에 세교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세교동사무소 건너편이거든요. 건너편에 보면 거기에 완충녹지가 있고, 상가 건물들이 쭉 있는 부분인데, 그 완충녹지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경작을 위해서 많이 훼손하고,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초화류도 심고, 다음에 벤치 등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쉼터 제공 및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교동을 선택했고요. 다음에 용이동 일원의 용이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지구계 있는 그쪽도 하나 더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다음에 팽성에 신궁교차로, 군문교 지나자마자 바로 38국도를 진입하는 신궁교차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단순하게 잔디 정도로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잡초가 우거지면 좀 삭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의 쉼터공간보다는 초화류 식재라든가, 기타 키가 낮은 관목류 등 교통시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나무들을 심어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쌈지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쌈지공원은, 아까도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 정식 공원은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1,000㎡ 이상 되는 공간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라.’ 그러니까 330평 이상 되는데, 그리고 특히 서울시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도시환경정비라든가,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특색사업으로 각 시·군에다 쌈지공원 대상사업에 대한 위치를 선정하고,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위치 선정에 심사숙고를 해서 쌈지공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반 정도가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계획하신 데가 다 필요해서 하실 텐데, 그렇다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쌈지공원이, 공원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공원 부지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투리 이런 땅을.. 도시지역에 공원을 형성함으로써 미관상도 좋고, 주민들 쉼터도 생기고, 그래서 이 쌈지공원을.. 제가 있는 비전동 쪽도 도시지역이라 사실 그런 게 가끔 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쌈지공원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한 후에 해당 읍면동에다 시설유지관리를 하라고 이관을 시키면, 읍면동 특성상 시설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린이 공원뿐만 아니고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도 읍면동에다 다 이관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 공원녹지과나 양개 출장소에서 공원관리 인부임을 세워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읍면동에다 공원시설을.. 특히 쌈지공원에 대한 시설을 관리 이관을 시켜서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지금도 보니까 남부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서부나 북부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쌈지공원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주민들의 쉼터, 환경, 이런 것으로 봐서 자투리땅을 잘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그것 안 해 놓으면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적극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고맙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기존 구도심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학술용역, 안중하고 점촌이라고 했거든요? 안중은 어디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안중은 (구)터미널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터미널이 저쪽 현화택지 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다음에 (구)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안중 (구)재래시장 주변이 상당히 지금 낙후가 돼 있습니다만, 발전 대안 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여태껏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점촌은 여기 교보생명 바로 아래쪽에 서정리 점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980년도, 그러니까 송탄읍 당시에 평택군에서 송탄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15만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과정에서 점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4층 이하 연립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도 짧고, 다음에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현재 여건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중하고 점촌에 대한 학술용역,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위한 학술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 재생을 추진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도시 재생하는 방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술용역을 실시를 해서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의 생각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이나, 학술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알았고요. 17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10년 이상 도시계획.. 예를 들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결정하고 10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설하지 못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토지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 줘라.’ 다만, 보상을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청구가 있었을 때.. 법률 용어로 매수청구인데, 매수청구가 있을 때는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6개월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할건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매년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요. 이것은 작년도의 예산 중에서 이미 매수청구 요구가 들어온 것을 보상하고 남은 금액 5,400만원을 금년 예산에다 다시..
경환
오경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어디라고는 지정을 안 하고요.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내 땅이 어느 도로에 들어갔는데, 이게 대지인데, 시에서는 10년 이내에 이것 개설을 안 했으니 이 땅을 사 달라.’라고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에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1,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2개소인데요. 하나는 삼정2리 마을회관인데요. 금번 볼라벤 태풍 때 지붕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 요청이 들어왔고요. 한 군데는 봉남1리 마을회관인데요. 봉남1리 마을회관은 본예산 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만, 마을회관 자체가 너무 노후화다 보니까 추가로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이것은 예산 1,000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지금 우리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지금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700여 군데가 되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마을회관이 전체 726개소인데요. 그게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빠지고, 일반 농촌지역에는 423개가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미등록 마을회관이 있죠?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등록이 안돼 있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등록되지 않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마을회관 자체는 저희한테 등록이 다 돼 있고요. 거기에 노인정만 등록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자연부락에 보면 노인정, 마을회관,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20년~30년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미등록이 돼서 지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몇 군데 정도 있을 텐데, 몇 군데나 돼요?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남부지역에도 한 3, 4군데 있고요. 전체적으로 10개 미만일 겁니다. 그게 옛날에 남의 땅에다 지어놓고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은 쓰되 노인정 자체 등록은 안돼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가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개·보수도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떤 법적인 행정 때문에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거기 환경을 가보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지붕이 뻥 뚫려져 있고, 문이 이렇게 안고 가지 않으면 열지 못하는 그런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로 묶여져 있다고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10년 이내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구멍 난 천장이라든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벽은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동장님들이 새로 오시면, 다들 그 현장에 가보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을 복원을 좀 해 주고 가려고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가시고, 가시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분들에게 어떤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가서 보면 거기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새로 좋은 집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올 때 겨울에 찬 바람이 스며들지 않게끔 임시방편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직접 가보시고.. 선처를 좀 바라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 지침을 가지고 다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미등록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포괄사업비를 갖고, 해당 읍면 동의 현안이 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포괄사업비 갖고 충분하게 집행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그런 부분은 동장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 갖고 해당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않겠느냐?’라고 권유했는데, 그게 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을 어겨가면서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포괄사업비 가지고 충분하게 집행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동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번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자연부락 같은 데는.. 동이라고 하지만 송탄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얘기가 많이 갔을 텐데 협조를 해서 방안을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교통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교통사업소 대중교통과 신설로 인해서 저희 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김만회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사업과 조엄장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배성섭 과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 최장호 과장입니다.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장문식 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정윤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1,683억 7,6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8,500만원이 감액된 1,67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도로사업과 소관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연차별 국고보조금 계획 반영으로 1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는 지방도 315호선 접속부 개선공사에 타기관 부담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 시책추진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신장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도 특별교부세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8쪽 건설 하천계획과 소관 통복동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천의 부유물 및 수질오염 개선을 위하여 준설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상임위에서 1,500만원이 감액 의결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통복천 하류의 퇴적된 하상 노폐물과 자연 형성된 모래톱을 준설하여 주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어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315호 안화고가교 개설공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18억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연차별 국고보조금 계획 반영으로 1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5억 원 중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15호선 안화고가교 접속부 개설공사입니다. 국도 38호선의 교통량 분산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타기관 부담금 4억 8,0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인상분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부와 북부지역 에너지 절감사업 용역사업비로 연차별 상환금으로 1억 7,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정리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 근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두2리 도로개설공사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용역비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8명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360만원,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역사 설치에 따른 부담금으로 금년 2월 우리시에 KTX 역사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설계비 20억 8,000만원 중 우리시 부담금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 역사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43억원이며, 우리시는 25%인 135억 8,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선 도색비로 상반기에 개최된 대규모 체육행사장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차선을 집중 정비하여 예산이 조기집행 되어 하반기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감액 의결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지역은 물론 북부와 서부지역의 주요도로에 추석 손님맞이 등 도로 환경개선과 최소한의 사업비이므로 전액 반영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면 추가 조정 및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 부담금으로 금년 8월 말까지 162억 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하반기에 부족분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및 노트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대중교통과 신설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증가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해 미발생으로 배수펌프장 가동일수 감소로 인하여 전기요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 또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용역단가 동결로 점검관리 가동용역비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으로 장비가 교체되어 고장수리비가 절감됨으로 인하여 기상 관측비 유지관리비와 CCTV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한 풀깎기 등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8억 3,7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평택항 진입로 및 여객터미널 주변 서평택 IC 입구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5대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8,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45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지금 통복천 하류, 안성천 합류지역, 이것 유인물을 갖다 주셨어요. 통복천은 우리 평택시민 누구나가 자주 애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 봐도,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이 떠 있어요. 이 부유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같이 사업을 했다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통복천이 안성천보다 하상구가 낮다보니까 안성천에서 물이 역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연결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토구가 있어서 부유물질이 많이 쌓이고 유수가 적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여름까지, 날씨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해서 내년에는 하수처리장 토출구를 관로를 매설해서 안성천 하상으로 길게 뺀다든지, 통복천의 하천폭을 좀 줄여서 유속을 빠르게 해서 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준설을 해서 여름에 발생됐던 악취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건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도 어제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 부분이 만약에 빠진다면 이 사업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액 반영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만약에 부분 삭감이 된다면 이 사업을 전부는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사업효과가 조금 적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사실 여름에 지나다니다 보면 부분마다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악취를 내고 그러면,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이 예산을 전액 살려놓으면 정말 그 냄새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되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금방 설명 드린 대로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장 토출구에서 배출되는 물도 밑으로 빼고, 통복천에 대한 유속을 좀..
은희
명은희위원
사후약방문처럼 임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셨어야 하는 거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또 하천의 특성상, 안성천에서 토사가 계속 하류로 유입이 되면서 통복천하고 합류 지점에 모래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성천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복천 물이 빠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초여름에 가뭄이 계속됐고,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악취발생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계속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차선도색이 있지요?
9억 계상을 하셨지요?
차선도색은 우리시민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왜 부분 삭감이 됐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본 사업비도 사실 본예산 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1회 추경 때 살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본예산 에서 감액이 있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살리지 못했고, 또 금년도에는, 설명 드렸지만, 아시아역도대회· 전국체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평택지역은 집중적으로 됐는데,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그런가 본데, 하여간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보충 질의 만 할게요. 우리가 차선도색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보통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선이 한해 겨울만 지나면, 사실 염화칼슘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됩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살포하다보니까, 바퀴하고 모래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차선이 많이 벗겨지고 그래서, 격년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차선도색 예산을 세울 때는 2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런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남부·서부·북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인식
김인식의원
1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올해 2억이.. 현재 7억을 다 쓰신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거의 대부분 집행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올해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있는 것은 미리 아시잖아요? 도민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런 건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본예산 에서 2억이 삭감이 돼서요, 일단은..
인식
김인식의원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인식
김인식의원
그리고요, 가로등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로사업과에서 출장소 것도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공공요금은, 저희 건설교통사업소는 남부지역만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1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된 가로등도 많아서, 약 5,500만원의 부족이 예상돼서 이번에..
인식
김인식의원
신설된 가로등이 많이 있나요, 남부쪽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예를 들면 용이지구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 공사준공되기 전까지는 도시주택국에서 사업비로 카바가 되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 건설교통사업소로 시설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저희가 가로등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가로등이 꼭 필요한 곳에는 하셔야 되는데.. 참 위험한 데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1호 국도변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천리 가는 방향에..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편도 1차선인데, 인도가 부족하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차는 많이 안 다니는데,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주의를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중에 유천리 사람들이 걸어서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유천리 분들 얘기 들으니까,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껌껌해요. 그리고 편도1차선이라서 차가 붙으니까 사람이나 자전거가 가다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주 껌껌하다고... 이런 데는 가로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 설계가 다 돼 가지고 바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겠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추석 전에는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믿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인식
김인식의원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45번 국도 동삭교차로 램프 이것은 예산이 다 서 있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예산 전액 확보는 다 못했고요. 금년도에 10억 확보가 돼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석 지나면서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약 20억 추가 확보하기로 국토해양부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벌써 몇 년 동안 미루고 그랬던 건데, 그것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건데, 10월이 넘어서라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141쪽에요. 고속철도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고속철도 지제역.. 일명 신평택역인데요. 현재 추정금액으로는 543억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평택 지제역에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제역만..
경환
오경환위원
여기서 5억 2천을..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5억 2천은.. 543억에 대한 25%를, 우리시에서 134억 부담해야 되는데, 이 5억은 그 543억 중에서 설계비가 약 20억입니다, 설계비만.. 설계비만 우선 25% 부담해서, 5억을 먼저 부담하는 겁니다. 내년 후년까지 135억 정도는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언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2014년 말 KTX준공 개통 예정인데, 현재 추진 상황을 봐서는 신평택역은 약간 준공시기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잘 알았고요. 좀 전에 차선도색 얘기를.. 밤에 비 오고 그럴 때 선이 잘 안 보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시민의 생명이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운전하는데 안 보여서 아주 불편해서.. 잘 챙기셔야 예산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통복천 생태하천공원은 우리 시민의 공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통복동 것이라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많은 평택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아침저녁으로 걸어보기도 하는데, 통복천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통복천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주로 ‘애견이 많이 다닌다’, ‘애견 배변을 치우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 또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니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다’. 그리고 저희가 6월에 제초작업을 한번 했습니다만, 현재는 장마 지나면서 풀이 또 자라서 풀이 보행자 도로를 덮으니까 ‘제초를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도로는 양 옆으로 분류를 해서 내려가는 쪽은 보행자 올라가는 쪽은 자전거만 이용하도록 현수막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했고요. 또 진입로 3곳에 배변통과 배변봉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제초작업은 바로 다음주부터 시작돼서 추석 전까지는 제초작업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편을 많이 드렸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복천은 민원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자치신문에서도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거론했었고, 또 새올 민원에서도 냄새나는 민원을 5번 정도 띄웠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지난 뒤에는 냄새나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전화로도 수시로 들어오는 실정에.. 추가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통복천 하류, 안성천 합류 지역에 모래톱이 쌓여서 부유물질이 고이면서 유속도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가 물이 고여서 여름에는 거기서 거품도 발생하고 냄새도 났던 부분인데.. 우선 급한 대로 거기를 하시고, 지금 상류지역에도.. 악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안성시 하수처리장 문제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원곡에 하수처리장이 막 건설을 시작할 즈음에 증설계획이 서는 바람에 공사가 좀 늦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내년 하반기까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원곡하수처리장만 설치가 되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요. 또 그 상류 부분에 있는 축사 문제, 그 부분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시민들이 도보로 걷는 데는, 상류 부분을 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성시와 함께 해서, 빨리 내년에 계획한 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볼라벤 태풍 때문에 물 흐름이 양쪽으로, 그쪽으로 스티로폼이라든지, 중간 지점에 커다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청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분부분 양쪽으로 물 흐름이 고르지 못해서 물이 중간에 바닥에 고여 있는 데가 있어서 건너뛰거나 아니면 피해가야 되고, 아니면 운동화를 적시면서 가야 되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양쪽에 물고만 터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담당자를 보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제초작업하고 병행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윤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는 전체 예산액이 165억 4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00만원은 급수팀장이 경기도에 제도개선 제안 을 해서 시상금 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 하단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으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는데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추경예산 일반회계 에서 5억을 편성했는데, 주로 변경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일명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하수도· 오수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해 주는 계획이 되겠고, 또 하나는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 본예산 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업예산에서 당초 예산보다 8억 4,927만 6,000원이 증가한 424억 9,008만 8,000원을 편성했고, 자 본예산 으로 163억 5,613만 8,000원, 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709억 5,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을 8억 4,927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15일에 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8.7%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서, 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급수수입이 늘어서 그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의 편성은, 사업예산의 비용을 줄여서 자 본예산 에 투자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각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하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그리고 경영개선을 통해서 원가가 절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이 노후관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중심부분에, 정수구입비 10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자체정수장이 진위하고 유천정수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취수하는 양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정수구입비로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 줄인 비용을 자 본예산 으로 투자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쭉 보면, 제초작업 용역이라든가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도관 교체비 이런 부분은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으로, 청룡배수지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청룡배수지를 건설하면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중간에, 시설비로 노후관교체비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BTL사업구간 내에 상수도 노후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BTL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맨 하단에, 비전2배수지 건설공사 반환금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비전2배수지가, 국방부에서 부담을 해서 건설된, K-6 수도공급을 위한 배수지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반환금으로 1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예비비에서 3,885만 5,000원을 줄여서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또 21쪽에 있는 도비반환금 2,985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1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5쪽부터 35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5쪽부터 3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쪽 소관을 잘 몰라서.. 혹시 BTL도 이쪽 소관이에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BTL도 저희..
정윤
고정윤위원장
평택시 곳곳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굴착사업 때문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BTL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 준공은 내년 8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운전기간이 5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이나 4월 쯤에 마무리될 계획인데, 그때까지 될지가, 공정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획은 내년 8월까지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이게 일차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끝이지요. 마무리되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런데 BTL사업을 끝내고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개인배수설비로, 정화조지요, 정화조를 폐쇄시켜야만 안전포장 복구가 되는데, 개인정화조 폐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주로 하수도를 보니까 통신·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임시복구가 가능한 데는 임시복구를 하면서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BTL사업이 공동으로 추진이 되지만, 개인주택단지에 가보면 원하지 않아서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집에 정화조를 폐쇄시켜주는 거거든요. 직접 하수도하고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안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고, 단지 개인 하수설비(정화조)가 건물 밑에 있다든가, 또 건물 뒤 쪽에 있다든가 해서 도저히 빼낼 수 없는 데는, 그때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이, 몇몇 사람이..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러면 공간하고..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자가 다 비용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것도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래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 끝나고, 굴착사업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민원 발생하거나 특히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 질퍽거리고 웅덩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업자들한테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러면 도시외지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외지역은 점진적으로.. 시가 예산이 많다면 전반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추경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예비비 줄여서 부족한 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이것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외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문제되고 있는 나홀로아파트 그쪽은..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다음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유입시키려고 기본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정윤
고정윤위원장
앞으로?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것이 변경되면서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 안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범칙금이 나와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방침을 찾아서 주민들이 지킬 것은 지키고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환
오성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퇴실, 한미협력사업단 입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윤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영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근 주민지원과장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김영선 지역개발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협력체계구축 분야인데, 주한미군 공유지 관리 연구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시비를 들여서 양 주한미군기지에 환경기초조사를 우리시가 하려고 하다가, 지난해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이 비용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2억원을 삭감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1억 6,347만 7,000원은, 이것은 국방부로부터 받는 예산에 대한 이자분과,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공기연장이 됐다든지 공사를 지체해서 업체로부터 받은 잡수입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우리시 각 국의 일반회계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합한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1,189억 중에서 3억 1,979만원이 증액된 1,192억 1,9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큰 틀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건설교통사업소에, 팽성에 있는 남산-원정 간 사업비에 1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K-6 안정리에 있는 미군부대 정문 사업이 미군과 협의가 아직 덜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정한 100억을 그냥 두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100억원을 삭감을 해서 90억원은.. 예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파란책자 설명서에 있는데요. 설명서 12쪽에 있습니다. 90억원은 내리공원하고 부락산체육공원에 투입을 했고요. 10억원과, 지난 번 의원간담회 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이게 당초에 45억에서 38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7억이 감이 돼서 이 7억하고.. 100억 중에서 90억은 공원 부분으로 주고 나머지 10억, 그래서 17억을 다시 특별회계로 받아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에 14억을 넣고 농어촌도로사업에 3억을 넣어서 17억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3억 1,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공사비 잔액과 국방부에서 받은 예산의 이자분은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56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83쪽부터 18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미리 오셔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그리고 성립전예산은 먼저 의원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추경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구)도심가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 거리축제를 하고 있어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시간대가 조절이 돼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버스나, 달리는 버스에 광고 내는 것 있잖아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면 평택~안정리 노선 버스라든가 거기에 ‘대표적인 거리 축제, 누구누구 등등’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20번 버스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여기도 다음에..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내년도부터는 이쪽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환
오경환위원
이쪽 시장 활성화에도 낫지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주말 공연으로 가야, 팽성 같은 경우에 주부들이요, 보통 60대 70대 아줌마들이 나가서, 제가 맥주도 사 드리고 그러는데, 기다리세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하여튼 잘하든 못하든 무얼 하니까, 두 시간 이상을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의원님들도, 주말에 오시면 제가 맥주하고 캔터키 치킨으로 모실 테니까 오십시오. 초대합니다. 김숭호 위원님하고 저는 항상 거기 있으니까요.
정윤
고정윤위원장
몇 시부터 하는 거지요?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김숭호 위원님이 제안 하셔서 야간조명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합니다. 오시면 정말 볼만한 게 많습니다. 좋습니다. 오십시오.
정윤
고정윤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초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퇴실, 평택보건소 입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 그리고 지속적인 태풍과 장마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특히 시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고정윤 예결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4억 5,945만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412만 5소비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275만원과 도비지원금이 1,1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억 8,906만 5,000원 대비 2,122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1,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원인은 난임부부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사업 증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지원사업 중 팽성보건지소 한방실보조인력비를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1,0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사업비 2,040만 1,000원은 체외수정시술비지원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국도비 증감 없이 세부항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도 국도비 증감없이 세부항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쌍용가족 심리치료 등 와락센터 지원비 역시 증감 없이 세부사항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의 의료비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증액과 세부항목을 조정 편성함으로써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61쪽에서 6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계획 잡은 거 보니까 꼼꼼하게 잘 하셨고.. 보건소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하던 것을 1주일에 두 번씩 파견돼서..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요일제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지소?
명근
오명근위원
네, 보건지소요.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요일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보건지소에서 하던 보건서비스 내용이 예방접종이나 내진, 내과 진료에 한 했던 것을 합동으로 나가면서 기타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부터 한방이라든가, 영양, 금연..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같이 가서, 말하자면 밀도 있는 의료사업을 펼칠 수가 있어서 이용률도 더 많이 늘어났고요. 지역주민들도 서비스의 폭이 넓어짐으로 해서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저희가 봐도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정윤
고정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3페이지에요. 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 기금에서부터 증액이 돼서 섰는데, 지금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1억 7,900만원해서 2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면 될 것 같은데..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을 받은 분이 현재까지 몇 명이고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까?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출된 거요?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실적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올해 들어서 112건에 1억 7,983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썼다는 얘기네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모자라게 되면, 내년 초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의료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연초에 내려올 때 그걸로 줘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일단 당겨서 쓰고 또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본인들한테는 돈이 안 가고 의료기관으로 직접 저희들이..
재균
김재균위원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기본적인 상황파악이 돼야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도에서 정기적으로 예산 소요현황을 시·군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적은 시·군은 더 삭감을 시키고 부족한 데는 도에서 더 끌어당겨서 그 시·군에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모자라는 데는 연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말하자면 외상을 쓰고 있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맞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서 행정을 해서 ‘이 정도 돈이 모자라니까.. ’, 기금서부터 기본적으로 당겨서 쓰는 예산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당초에는 인구비례식으로 해서 각 시·군으로 나눠주면, 시·군에서도 인구비례로 내리다 보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체외수정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시·도까지 올라와서 다시 또 재분배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늦어져서 어떤 민원사례가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당연히 안 올라올 수밖에 없지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건들였다가 벼락 맞을 일 있어요? 이것은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상하관계 아니에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세미나해서, 현장에서는 이런데, 나중에 반납금이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돈 자체를 조정해야 되겠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중앙에 기금 자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도에 확보하는 예산을 중앙도 알고 있는데.. 체외수정은 대학병원 같은 데서만 국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료기관이 저희 눈치를 봐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은 있지요. 물론 그 정도는 대학병원에서 하겠지만.. 사람은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바로바로 보상이 나오는 것하고 외상으로.. 언젠가는 받겠지만 그것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최고의 목적은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비용이 바로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의료기관의 어떤 서비스를 덜 받게 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못하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방법으로 체외수정을 선택하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정신까지도 아프게 해서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은 충분하게.. 중앙정부가 됐든 해서, 이런 것만큼은 돈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금연보조제등 구입’이라고 해서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금연상담사, 금연구역 점검원 인건비는 전부다 오르고, 금연지원사업운영 및 홍보비도 오르고 했는데.. 금연보조제는, 이것도 거기에 맞게 유지를 하거나 증액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감액을 시켰거든요? 현재 금연보조제가 얼마나 나갔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금연보조제 예산이 감액된 것은 구입단가에서도 세이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금연하시는 분들의 의욕도에 따라서, 보조제를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 안하시는 분들은 다시 갖다 주셔요. 덜 썼다고 하는 것도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
아, 좋은 현상이네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게 많이 세이브 돼서 점검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돼도 1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충분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혹시 2011년도에 금연보조제로 해서 반납된 금액을 알고 계세요? 반납된 금액이 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2011년도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작년에요? (건강증진과장에게) 작년에 반납됐어요?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없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없었다고 그러면 이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물론 예산은 다 집행을 하지만 물품으로는 남아 있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물품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돈은 소비가 된 거지만 물건이 남아 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생명사랑연극제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연극을 통해서 정신적 치료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2,000만원을 감액해서 와락센터하고 쌍용가족 대상자를 부부한정으로.. 그러니까 쌍용해직자하고 가족, 그러니까 부부(부인).. 그리고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잡아서, 대상을 좀 더 확대를 시켰어요. 와락센터하고 협의과정에서, 강력히 그것을 원하고, 또 실제 이 돈의 출처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건강검진비를 더 확대하면서.. 또 문화공연 쪽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절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2억이라는 돈이 어떤 항으로 한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변경내시를 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와락에서 원하는 것은,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만족을 하고.. 또 문화공연 자체도,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라든가, 필요한 분들은,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을 다 수용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쌍용가족 고위험군 실태조사비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것은 기 자기들이 조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쓰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고정윤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이 사무관교육 중이므로 우혜숙 건강증진담당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6억 2,464만 8,000원으로, 기정 5억 9,530만 5,000원보다 4.7% 증가된 2,9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발생과 주차요금수입 등이 세입 증액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2,915만 6,000원으로, 기정 53억 6,309만 3,000원보다 1.2% 증가된 6,6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신축으로 관용차 주차장관제시스템, 민원인용 자전거거치대 설치 및 시설보강 및 관리운영으로 예산이 증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6억 2,4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600만원 증액은 보건소 신축이전 후 운동처방실 신규운영에 따른 수수료수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 500만원 증액은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장이용료 세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400만원 증액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징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434만 3,000원 증액은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을 평택시 재무 규칙 에 의거 일반회계 전환완료에 따른 실제 발생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54억 2,9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용차주차장 관제시스템 및 차선도색 500만원, 민원인용 자전거 거치대 설치공사 750만원, 홍보물게시대 설치공사 1,000만원으로, 총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정수기, 비데 관리비 300만원 증액은 보건소 신축 후 비데 및 정수기 수량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청소용역비 1,709만 2,000원 증액은 보건복지타운 신축이전 후 청사면적 증가로 청사용역 추가 인력 3명분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시술비 1,359만 9,000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운동처방사 인건비 483만 1,000원 증액은 보건소 신축이전 후 운동처방실 신설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물리치료사 인건비 483만 1,000원 증액은 재활치료실 신설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급양비 21만원 증액은 보건소 정원 42명에서 44명으로 2명 증원에 따른 급양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69쪽부터 7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오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보건소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니까 보건소를 찾으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병이 먼저 나을 것 같습니다. 늘 행정에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71쪽 보면 신축은 국비에서 다 해 주셨는데, 주차장 차선도색하고 관제시스템, 그건 별도로 공사를 하나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앞쪽에 원래 주차장이 아니었던 걸 송탄출장소에서 일부 받아서, 버스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잡아서 버스, 지금 복지센터 버스, 우리 버스, 일반 관용차량 전용으로 따로 주차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자전거 설치도 마찬가지겠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자전거설치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민원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자전거를 주로 많이 갖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 앞쪽 전면에 있던 다섯 대의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자전거 지지대를 만들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예산에서 69페이지 보건소 진료수입해서 600만원이 들어왔는데, 15,000명×4명에 100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5,000원씩 받는 4명은 어떤 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운동처방지도실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로 만들었는데, 일단 운영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항목 검사를, 혈액검사까지 해서 거기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던, 아니면 일반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든, 그런 걸 알려드리게끔 되어 있는 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명 한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4명이 아니고, 1일 평균 4명이라고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송탄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지금까지 며칠동안 몇 명이 들어왔는지 말씀 해 주실래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9월까지 110명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명을 운동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1일 64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4명씩이라고 잡은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데, 지금 현재 운동처방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못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어온 게 평균적으로 몇 명씩이나 들어온 것을...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평균 지금 신청은 110명을 9월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인원을 못 하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은....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500만원 수입은 100만원씩 해서 5개월 잡았거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40명이 1만원씩 200만원, 다음에 지금 평균 들어오는 수입이 하루에 2만 8,800원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서 계산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잠깐 질의 할게요. 관용차 주차장관제시스템 및 차선도색이라고 500을 잡았거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게 관용차량 전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들어갈 때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바로 차가 가면 인식해서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거하고, 다음에 버스차선하고 관용차 차선을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거기는 관용차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 이상은 더 들어갈 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송탄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관용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버스까지 10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넓이에 10대는 충분히 들어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충분히 들어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민원인용 자전거 거치대 설치공사 500만원을 잡았는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바로 전면부에 5대 주차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에서 내려오고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서 일단 막았습니다.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서.... 그리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댈 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설치공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하실 거냐고요. 위치...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바로 거기, 지금 현재 주차공간에다 할 겁니다. 5대...
재균
김재균위원
위치적으로 거기다가 세우면 정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위치던데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거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다가 주차장 쭉 해 놓으면 미관상, 상당히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렇다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곳에 자전거를 다 세워놓는 상황이라, 더 밑으로 설치하는 게 보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차가 자꾸 사고가 나서, 꺾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해서,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자동차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차피 빈 공간이라서 자전거 보관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30대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5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35대 아니에요? 거치대가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거치대는 3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지금 1일 파악했을 때 몇 대 정도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갖고 오시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대부분 오시는 걸 보면 20대 정도 갖고 오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건 3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하는데, 실수요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거치대만 만들어놓고 실상적으로 안 쓰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게 예쁘게 해 주더라도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은 좋은데, 그게 매일 비어 있는 것 같으면 실수요파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유동적이겠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홍보물,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공사는 어느 쪽에다 하려고 하시는 거죠?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주차장 뒤쪽에 하려고 합니다. 돌이 있는데 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뒤쪽 도로 있는데다 홍보물 게시대 해서 밖에서 보이겠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관용주차장 들어가는 쪽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관용차량 주차장 전면 화단부분에다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윤행
윤행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거기하고 두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하면 미관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뒤쪽도 한번 검토를, 두 군데를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홍보물 게시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건데, 뒤편에 해서 못 보는 것보다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겠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하여간 제일 잘 띌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도 물어봤는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송탄보건소에서는 기정예산안이 1억 1,900만원 정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쓴 게 얼마나 되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84명을 지출했는데, 100%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1,300 해봤자....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게 9명분, 180만원씩 4회 지급을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게 9명 추가분 내려온 건데, 현재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체내수정을 하는데,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인공수정은 59건밖에 지급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낮아서 그런지, 많이들 안 하시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오히려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매년 복지부에서 연말이 되면 그 금액을 다시 체외수정 쪽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만 증액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도 어느 정도 예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게 예산을...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정윤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6,935만 8,000원에서 과태료 344만원, 과징금 1,500만원, 6월 29일자 삼성에버랜드에서 추가사업 소요부분 전입금을 자부담금을 받아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5억 2,944만원 증액해서 경정예산액 72억 9,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액은 263억 1,745만 4,000원으로, 기정 257억 6,645만 4,000원에서 총 5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건설도시과 소관 총 기정예산액 138억 5,471만 1,000원에서 한양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버랜드의 전입금이 들어와서 물류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6억 4,913만 4,000원 중 이충분수공원, 신장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 수경시설 인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75쪽부터 7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계은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에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입부분 75쪽 보면,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가 240만원인데, 요즘 보면 유사석유 단속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을 아시는 만큼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이거 외에....
명근
오명근위원
네. 혹시 추가로 발생돼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석유사업 과태료 말고 다른 부분에...
명근
오명근위원
아니, 그 부분에,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적발되면 대략, 석유 용량에 의해서 과태료가 되는 건가, 아니면 횟수에 걸려서 과태료가 되는 건가, 그것 좀...
중석
윤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에 보면 그 전에 1회 가짜석유로 걸렸을 때는 5,000만원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3개월을 병행해서 선택해서 했는데, 작년도 9월 22일자로 경기도하고 각 시군이 협의해서 과징금제도를 없애버리고, 일시보류하고 사업정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업정지 진행 중인 것이 4건이 있고, 지난번에 중앙장례식장 옆에 TV에 나왔던 모곡주유소를 등록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기타 과징금, 과태료 해서 총 9건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시민들 차량운행에 이상 없고, 또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명근
오명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에버랜드물류단지, 77페이지에 1억 1,100만원 계상했는데, 왜 이걸 한꺼번에 안하고 두 번에 나눠서 받았죠? 이유가 뭐예요?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이게 현장부근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쪽에, 진입로하고는 약간 위쪽으로 거기하고 틀린데, 약간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회에 정비하기 위해서 더 요구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에버랜드 측에서 양해가 됐으니까 돈을 내준 것이지,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안 들어가면, 솔직히 회사라는 데가 사업성과 이익성을 보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제가 공사 중에 가보고 “여기도 달라고 해서 해라.” 그렇게 지시해서 더 요구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중간에 체크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안 되면 시비로 들어갈 부분을 찾아냈다고 좋게는 볼 수 있는데, 맨 처음부터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건축녹지과에서 기정액이 2,000인데 4,000을 증액해서 6,000인데, 내역서에 보니까 이충분수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이관 받아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관 받았을 때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거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도 이관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 본청에서 이관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재균
김재균위원
이관을 언제 받았는데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작년 11월 달쯤 되는데요. 그때는 예산이 거의 확정되는 중이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1차 추경에 넣어서 했어야죠. 그런 게 예상됐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돈을 운영비로 갖다 쓰고.... 건축녹지과에서 운영비가 6,000정도가 돼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지금 전체로 보면 공원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있는 게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있습니다. 그게 도합해서 8,000만원인데, 어차피 크게 보면 공원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전기료 부족한 것은 일부 수도료에서 전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거의 소진이 다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면 이관 받을 시기가 11월이라고 해서, 이관한다고 했으면 어느 날 아침에 이거 가져가라고 이관은 안 시켰을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관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그쪽에서 예산을 짰을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12년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고요. 아니면 주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 짰을 수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업무나 시설물 이관을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날수 계산을 하든지 달수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계은
이계은송탄출장소장
꼼꼼하게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윤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2억 2,8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242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민원총무과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13억 9,3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재 서부노인복지회관 공사로 인해서 시민정보화교육장이 협소하고 불편해서 시립 안중도서관 지하에 시민정보화교육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는 과년도에 비해 용역의뢰건수가 증가하고 단가가 상승하여 이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 1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이 완료됐는데, 그 집행잔액이 있어서 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1억 7,6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읍면동에서 조사관리하고 있는 통합조사업무가 2012년 4월 16일 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2명이 증원되어, 증원된 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2억 2,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노면청소구간 및 운행량이 증가하여 청소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1,218만원을 계상했고, 현곡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업무추진여비 4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관리팀이 건설도시과로 팀이 조직이 개편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억 3,3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업 및 기업지원 등 현장출장업무 증가로 지난 8월 5일 관용차량 한 대를 배정 받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시민이 찾아오는 전략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152억 2,6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2013년 준공예정에 있으나, 추가공정 및 전기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하면 내년도에 5억만 있으면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는 됐는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관련 성과심사수수료 부족분 잔액이 238만원이 남았는데, 300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더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오성면 창내2리 231-1번지 일원의 도로는 해당지역 특성상 하부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포장도로의 균열과 침하가 계속되고 있어 도로붕괴 우려가 높아 마을안길 재포장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3명이 증원되어 업무추진여비에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은 9억 6,0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6년 청사 준공 시 시공된 노후 오수관 교체 및 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포승읍이 되겠습니다. 포승읍은 8억 8,1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안등 신설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청북면 소관입니다. 청북면은 7억 9,4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북택지지구 인구증가에 따라 통합민원발급을 위한 민원용 지문진위확인기와 통합발급기 구입비로 2,090만원을 계상했고, 대회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15개가 신규 설치되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현덕면은 6억 9,8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안등 신설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증가로,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82쪽부터 9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질문 을 하나 할게요. 안중출장소는 1차 추경 끝나고 2차 추경할 때까지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나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세입부분이 발생하던 석유사업법위반 같은 게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세입발생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도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당초예산에 세입은 잡혔었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세입 들어온 부분은, 세출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입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이 하나도 없다고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또 석유사업법위반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갔고...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석유사업법이나 그런 게 아닌, 다른 것도 세입이 하나도 없다고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 큰 출장소 정도의 공공기관에서 여태까지 세입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기정예산에는 세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세입이 발생한 게 없어서.... 2회 추경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없으면 물론 표기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을 4월인가 하고 지금 9월이 되면 작은 부분이라도 어디서 한 군데라도 나오는 게 통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없으니까 상당히 의아해서 일단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 다른 부분에, 정보화교육장 설치를 안중시립도서관 지하 1층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서 있죠?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어디다, 어느 지정장소에다 할 것인지, 그 약도 제출해 주시고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약도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러니까 위치겠죠. 시립도서관 지하 1층이니까, 그리고 1억 3,500이 나오는 산출근거, 그리고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지금 어디를 예상해서 2,000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 때문에 2,000을 증가시켰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역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용역비가, 건수가 늘어서 결국 그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부과할 건수가 평택 본청 관할은 32건, 송출관할이 55건, 우리 안출관할이 65건이 됐습니다. 늘은 것이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면서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안 돼서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올해 해제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서 거기에 대비를 못 해서 추가로 발생될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5,600이 기정예산안이죠? 현재까지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쓴 부분이 있으니까 예상해서 2,000을 증액시켰을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현재까지 쓴 금액이, 65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64건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까지 쓴 금액이 얼마예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64건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과년도 포함해서 86건에 2,788만원 징수했어요. 금년도, 2012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70건에 6,9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검증수수료가 5,600을 쓰려고....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게 검증수수료하고 부기에 8,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래서 그게 같은 부기라 당겨서 거기서 쓴 거죠. 8,000만원에서 우리가 5,600만원은 검증수수료로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8,000만원 세웠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현재까지 쓴 돈이 얼마예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6,900만원요. 지금 8,000만원에서 6,920만원을 썼어요. 검증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계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6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면서 건수가 늘다 보니까, 바로 추경은 할 수 없고, 같은 부기가 되니까 거기서 우선 사용했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100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420만원 계상했거든요. 지금 현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안출에서 모든 전기요금을 내나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두 개는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왜 위탁을 주면서 이걸 다 안 줬냐 하면, 위탁을 줄 때 이것까지 넣어서 하면 금액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서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계약 할 때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은 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다가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집행하고, 집행된 것만큼...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9,240만원 기정액을 세웠는데, 420만원 정도가 모자라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어느 부분에서 모자랄 거라고 예상해서 420만원 세웠죠? 전기요금하고....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오성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산단은 처리장이 없어서 현곡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중계펌프장이 작년 9월에 도시공사에서 평택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본예산 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걸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거기서 쓰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이관했을 때 정확한 기간이 안 나왔으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1,218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노면청소차량 유지비가 물론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도 노면차량이 있었습니까? 2011년도, 작년에도?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걸 근거치로 해서 했을 텐데, 노선이 더 늘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신설도로가 더 많아졌나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차량을 한 대 운행하다가 본청에서 만기된 차, 노후차량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덜 들어갔고, 올해 신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 신차를 구입했죠?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3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신차를 구입했으면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유류비이기 때문에요. 유류비는 더 운행을...
재균
김재균위원
유류비 및 수리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유류비가 2011년도에 얼마 들어갔고, 2012년도에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볼 수 있어요? 고장이 잦아서 유류비가 적게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럼 대신 수리비가 많아지고, 그런데 새 차가 들어왔을 때는 수리비가 주는 대신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 계산상에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3월에 새 차가 왔으면 수리비가 안 들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연초에 2월경에 해서 비용이 들은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지 많이 검토했었는데, 어차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수리하고 새 차로 바꿨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구입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솔직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수리비가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월달에 새 차를 대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2012년도 예산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새 차를 살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리비 같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차를 빨리, 특장차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차가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2012년도에 차를 구입하겠다고 2012년도 예산에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빨리 서둘러서 차를 대체했어야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실제 생각보다 당겨서 나온 겁니다. 한 4월, 5월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걸 수리했고....
재균
김재균위원
추경에서 유지비가,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안 됐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몇% 정도가 됐냐면, 이렇게 되면 한 22%가 증액된 거예요.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비 자체는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가 22% 늘었을 때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물론 작년에도 마라톤행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차량 한 대가 그런 노후차량이고, 한 대 가지고 많이 커버했는데, 올해 새로 산 차하고, 전체적으로 노선은 같지만, 공단이라든지, 마라톤 주변을 다른 해보다 많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시간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더 하셔서 유류비가 늘은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운행을 많이 해서 좀 더 깨끗한 것은, 차가 있으면 하는데, 그럼 왜 유류비가 증액됐다든지, 유류비를 이 정도 예상했는데, 그리고 맨 처음부터 공공운영비 예산을 짰을 때 22% 증액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짜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확히 알아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지금 차량을 하나 받아서 200만원을 잡은 건가요? 언제 받으셨죠?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8월 5일 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 전에는 무슨 돈으로 운행했어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전에는 없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8월 5일 날 했으면 지금 한 달 정도는 썼을 것 아니에요? 세워뒀어요? 아니잖아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단속차량 유지비로....
재균
김재균위원
단속차량 유지비로 써서 대체하려고 200만원 세운 거예요?
현자
신현자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단속차량이 한 대 있는 상태에서 일반승용차를 더 받은 거거든요. 그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기정액이 23억이 서 있는데 10억이 증액되면, 이게 마무리공사입니까?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총 15억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투입잔액이... 그런데 이번에 교량공정이 좀 일찍 끝났습니다. 양쪽 두 개 교량이 끝나면서 저희가 마무리 여성토를 제거하고 가로등 지중화선을 매립해야 되는데, 전기발주에 대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10억을 하고, 내년에 5억을 해서 포장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상비는 다 끝난 거예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다 끝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공사 공정률이 몇%까지 진행됩니까?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지금 공정률은 8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80%면, 전기부분을 해야 된다고 10억을 잡았다고 하는데, 모든 공사비가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전기나 기계는 분리발주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그때 당시에 애당초에는 발주할 필요가 없었지요. 기간이 2년이나 3년 후에나 착공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착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3억 기정액을 잡아줬으면, 추경에 10억을 잡았으면 내년 본예산 에 5억을 잡는데, 이런 건 지금 거꾸로 잡힌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다 10억씩 잡을 정도로 예산이 넉넉한가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10억을 한 건데요. 당초에는 올해 말로 다 끝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이 안 돼서 아스콘포장은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한 사항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스콘포장이면, 그럼 기반시설은 공정이 80% 끝났다고 했잖아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 과정에 전기시설비가 별도발주이기 때문에 10억이라면, 그 전에 같이, 토목공사 하면서 가로등 같은 경우 같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층이 안 깔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전기공사비가 10억이에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전체가 10억은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건설도시과장
네. 이것은 산출기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안중읍하고 포승읍하고 청북면하고 현덕면하고 4개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동장한테 주는 이유는 시급한 것을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중읍 보면 청사주변 환경 및 보수비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안중읍은 숙원사업비가 없나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거의 봄에 집행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하수구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아래 식당...
재균
김재균위원
하수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나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고, 냄새가 났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읍면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놓고 어떤 물품비나 이런 것은 추경에는 안 올리는 게 보통 상례였습니다. 어느 날 안중출장소에서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지금 계속 안중출장소는 추경에 올라와요. 물품구입비를 하려면 연간계획 세워서 본예산 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민원용 지문진위확인기하고, 청북면에서 들어온 민원통합발급기 두 대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다목적실 열펌프설치, 이거 시스템 냉난방기 언제 설치했습니까?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시스템 냉난방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3층 회의실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것도 본예산 에 잡아서, 2012년도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에서 잡아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서 올라올 건가요?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처리를 하든지...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유독 안중출장소 읍면동에서만 솔직히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경에... 가로등 같은 경우 더 증설돼서 전기요금이, 공공운영비가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해요. 주민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해서 그 돈이 없었던 게 생기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경에서 할 예산이 있고 본예산 에서 할 예산이 있습니다.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물론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 걸치기 식으로 해서 몇 년째 그런데, 안중출장소 소관의 읍면에서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런데 청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신도시에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민원 오는 것을 감당을 못 하니까 통합민원발급기를 해서 여기서 못 하면 저쪽에서 하기 위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통합민원발급기 두 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북면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지금 한 1만 4,000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도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문진위인식기 같은 경우도 숫자가 늘 거라고 예측했으면 본예산 에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3층 다목적실 열펌프설치 같은 경우 새롭게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까?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지금 별도로 세워....
재균
김재균위원
에어컨은 스탠드로 쓸 것이고, 겨울에 난방은 뭐로 했습니까? 중앙공급식입니까, 아니면 개별난방입니까?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개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개별은 뭐로 했습니까? 히터로 했습니까, 아니면...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네. 히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런 예산이 본예산 에 올라올 것 같으면 출장소에서 일단 거르고,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걸러서 올려줬어야죠. 여기 와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아니죠.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읍면동은 출장소를 안 거치고 직접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안중출장소에서 소장 관할 간부회의 안 합니까?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올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서로 예산삭감하기 뭐해서 올려주니까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안중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들한테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획예산과, 밖에서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정을 안 하고.... 네,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간에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21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최순태전문위원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해가림설치공사 2억 삭감, 구도심러닝센터 운영 1억 삭감, 본청사 증축공사 9,000만원 삭감, 참전유공자 수당 7,000만원 삭감, 복지재단운영 500만원 삭감, 청사주변 환경정비 및 보수비 1,000만원 삭감, 민원용 통합발급기 1,000만원 삭감, 다목적실 열펌프설치 2,000만원 삭감, 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4억원 삭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삭감, 쌈지공원 시범사업 2억 3,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결과를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