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과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와 부서간 사무 조정을 통하여 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국·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무국을 행정자치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도시국을 창조도시국으로 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그리고 미래발전사업단을 창조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국 명칭은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의 자치구의 경우,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행정자치국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 명칭 사용 자치구는 서울 4개, 부산 5개, 인천 5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생활국 또는 주민복지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국과 창조도시과 명칭 변경은 구정의 미래발전사업의 전략적 발굴과 총괄 부서로서, 부산시는 창조도시본부가 있고, 그 밑에 창조도시과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명칭은 부산시의 경우, 총무과 9개, 자치행정과 3개, 행정지원과 2개 자치구에 있으며, 총무과의 기능이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므로 점차 행정지원과 또는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토지정보과 명칭은 전국 자치구 17개를 제외한 대부분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관리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조도시과는 총괄적 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부서로서, 현행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구 지적과 토지정보과, 구 미래발전사업단인 창조도시과로 되어 있는 창조도시국 직제순서를 창조도시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부서간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총무국 민원여권과 행정정보담당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는 “전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담당 사무분장의 경우에는 전산정보과, 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과 등 별도 전문 부서를 두는 자치구가 있고, 그 외에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등의 소관 사무로 분장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로 기획조정실 내 감사담당이 감사담당관으로 승격되고, 조직담당이 기획담당으로 흡수되어 종전 5개계에서 3개계로 축소됨에 따라 업무 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민원여권과 여권담당이 1층 지적과 옆에 있었으나, 구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지난 5월에 민원여권과 내로 들어옴에 따라 직원 수 증가 및 여권민원 방문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구민에게 무료상담을 통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하는 상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규정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개정 조례안에 보면 명칭을 바꾸고 민원여권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우리 구청에 직제개편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너무나 잦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어디에서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하면 공무원들한테 내가 몰라서 어떤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자주 이렇게 하면 공무원도 모르는 것인데 하물며 주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 각종 서류나 안내판 등 이런 것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또 비용도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가 똑같은데 직제개편을 하고 명칭도 바꾸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을 민원여권과에서 기획조정실로 꼭 이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담당은 사실은 지금 설명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두는데가 있고 나머지 기타는 거의가 기획조정실이나 재무과나 여러 과에서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좀 행정정보쪽이 기획조정실하고 굳이 연계를 시키자면 업무상 연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이 5개계에서 3개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민원여권과에 안에 민원여권계가 들어가다보니까 안 그래도 비좁은 사무실 공간인데 거기서 행정정보계가 기획조정실로 온다면 직원들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방문민원도 좋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이관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한번씩 바꿀때 먼 훗날도 보고 생각을 해가면서 이관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안내판도 바꿔야 되고 경비도 낭비가 되고 주민들도 헷갈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흐름이 각 구가 조금씩 과 명칭이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바꾸고자하는 내용 자체가 명칭 자체가 그래도 대부분 부산시 또는 각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구민들한테 좀 더 인식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있는 전산계, 총무과에 있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것은 다릅니까?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분장사무조정과 관련해서는 김위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생략하고요. 행정기구를 직제개편을 할 때, 미래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하고 가령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기능별 연관있는 업무를 한곳에 모으는 칸막이 없는 부서정책 즉, 대부서주의를 도입하여 업무조율과 업무기능을 강화하는데 취지가 있지요? 여기 찬동하십니까?

예.

그런데 명칭만 바꾼다고 이러한 것들이 부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직제개편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래서 직제는 안 바꿔지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명칭이 현대 감각에 맞고 현재 다른 구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시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하고 연관되는 업무 부서가 명칭을 같게 맞추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가령 그 저도 시 것 가지고 왔습니다만, 시에는 복지건강 구간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이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로 쓰고 계시고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전체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지요? 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은 고치고 명칭을 변경하고 어느 것은 시에 안 따라간다.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업무를 과에서 방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문화체육과는 사실 업무 자체가 문화적인 측면하고 체육 분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성격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문화체육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시같은 경우에는 관광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설명 안 하셔요? 복지사업, 복지를 사업한다. 사회복지과다 그것 고민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 사회복지과 명칭이 앞뒤가 바뀌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아니, 안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뀝니다. 복지사업과하고 사회복지과 고민도 하시고요. 국 명칭하고 부서 명칭 직제 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적 비용은 어느 정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적 비용은 사실은 특별하게.

전혀 없습니까? 천장에 명패를 바꾼다든지 명함도 바꾸어야 되고 직원분들, 그러한 것은 전혀 산출 안 하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 김위련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자비로 하십니까?

명함은 자비로 하고 나머지 부서명칭 푯말은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 명칭하고 부서 명칭 변경을 하더라도 저는 인력운영의 기본 방침이나 재정 계획의 병행없이 국가의 명칭 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혹 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음번이라도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병행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총무라는 말을 요즈음 안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만 바꿀 것이 아니고 의회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그런 것까지 염두해 두셔가지고 산출 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실장님께서는 의회 거쳐가셨기 때문에 지금 의회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안 합니까?

의료관광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제를 바꿀려고 하다가 안 바꿔지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관리하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가 의료관광계가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세하고 전부 다 그것은 거기서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메디컬스트리트 상징물하고 조형물 유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의료관광계 사업은 보건소하고.

시설관리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것은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과 구정홍보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그렇습니다.

관광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를 직제를 바꾸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평생학습과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관광업무가 바뀌는 것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부결되는 바람에 어차피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때 주 목적이 평생학습과를 두는데 목적이 있었지요?

그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과 신설은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광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다가 이관해서 문화체육관광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 너무 포인트를 두다보니까,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전향적으로 관광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다가 같이 이관해 가지고 하나로 문화체육관광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에 직제개편 계획이 있을 때, 최 위원님 말씀을 수렴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환경의 변화나 업무의 성격의 변화가 있어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직제나 업무분장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국이나 과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굳이 단언해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답변의 요지시던데, 설득력이 있는 답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당장 민원인들의 혼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비용부담도 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이것을 꼭 고쳐야 될만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있는 이유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명칭이 바뀐다든지 과나 국에서 정말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의욕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쪽에서 바뀐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타 자치구가 하니까, 그냥 단순히 따라간다는 논리 밖에 안 되거든요. 답변 주신 내용은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상당히 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유 단순히 이것 밖에 없는 것입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무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용어고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되면서 거의 대부분 다른 구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이 되다보니까, 행정자치국으로 했고 주민생활지원국보다는 총체적인 복지 개념을 주고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말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국은 앞에 창조를 붙여서 새로운 개념을 심자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혹시 설명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적과 토지정보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길다고 좋은 것입니까? 함축되어서 짧고 간단하면서도 민원이 이해하기 좋으면 좋은 것인데 총무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글자수가 많아서 좋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사업단을 창조도시과로 바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발전사업단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내 비전이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부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이라는 이름은 기구 자체가 과보다 의미 자체가 주는 것이 적기 때문에 과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 미래발전사업단안에 조명계라든지 광고물계가 보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창조도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발전도 좋습니다만 창조도시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제가 5대, 6대 계속 조직개편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 오면서 왜냐하면 전혀 사전에 한번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는 이런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의 모든 질의들이 들러리를 선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관광산업이 메디컬스트리트 관광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관광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부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에 세상이 많이 바뀌고 구민들이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앞으로 관광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일자리창출과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관광사업을 부흥을 시켜서 많은 외국인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과가 신설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과로서 부상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지않았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중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좀 더 조직에 발전적인 안도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조직에 수용할 것인가를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직제가 개편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하고 해서 앞으로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직제개편할 때 사실은 평생학습과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이 꼽혀서 부결을 시켰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건소에 있을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문화체육과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문화체육관광해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과별로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리 사전에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미리 치밀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조례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보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같으면 관광을 이쪽으로 옮겨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바꿀때 문화체육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과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이관시키고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것인데.

관광과를 따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의료관광, 쇼핑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한 고민을 한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업무를 진단해서.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앞으로는 인력운영의 기본방침도 세워보시고 아까 비용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위원들하고 교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조금전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메디컬스트리트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병원에 대한 생리를 문화체육과 일반 행정담당자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제가 약국을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의 생리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인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메디컬스트리트 이것도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의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광계가 따로 있으면서 거기 시설물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이후에 직제개편에 토론이나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안된 안건과 관련해서 아까 배영숙 위원님의 본안통과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 명칭을 먼저 변경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부결이 되거나 하면 업무의 혼선이나 이런 부분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원안통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 마지막에 이 안건을 통과하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평생학습때문에 직제개편이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평생학습 외에도 직제개편에 다른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고민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과 사전 토론을 통해서 조만간에 직제개편과 관련한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평생학습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부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 토론을 통한 직제개편안을 준비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이번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무료법률을 상담할 수 있다는 신설하고 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무료법률 상담을 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특별한 실익이 있다기보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행정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공개모집합니까?

공개모집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에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고, 한 분이 2002년도 되었고, 한 분은 2004년도, 또 한 분은 2006년도 되었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분들이 고문변호사 하기를 꺼려합니다. 고문료가 월 16만 5,000원씩인데 그 보수에 비해서 각 실과에서 조그마한 사항이 벌어졌으면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와 관련해서 수시로 많은 전화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승낙이 되는 실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6년이 마지막 같으면 지금 6년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문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6년 전에, 지금까지 6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법률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6년 전만 하더라도 법률 시장이 상당히 변호사들의 수입이 높았는데 지금은 로스쿨에서도 나오고 사법고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변호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유지도 못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사기 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률 시장을 보았을 때 저는 공개모집을 해도 충분하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맞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공개모집을 했을 때 지원할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문제점을 보면 위촉하는 것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기타 사유해서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단합, 또 무성의한 소송 수행, 법률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해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어차피 이것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거면 지금 이번에 만들 때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세부적인 것을 보면 제2조 위촉에 보면 부산광역시내에가 있는데 내 자가 필요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개업중인 할 때에도 중인은 띄어 써야 하고, 변호사중에서도 할 때 변호사와 중에를 띄어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임기에 보면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만들은 최근의 조례들은 전부다 가장 최근의 알기 쉬운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해촉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해촉이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간결하다고 하는데 간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쉬운말을 간단하게 쓰자는 것이지, 단어의 길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좀더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개정한 사례를 보니까 제정이 1988년이고, 개정이 1995년 2001년, 2008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최근에 4년 전에 한 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만 담아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좀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문장을 순화하고 띄어쓰기 한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더라도,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조문에 있는데 이 선임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지정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린 조례 임기뿐만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라는 조목을 신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만 파트별로 행정소송에 강하신 분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민사소송에 강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전례 사례를 보아서 법무계에서 결재를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그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안산시나, 달서구나 이런데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일까요? 조목을 두어서 형사소송 비용 지원을 두어서 지원여부 및 선임료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지금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일부 띄어쓰기 빼놓고는 개정하고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그런데 지금 이 참에 임기가지고 하나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임기뿐만 아니고 조목을 신설해서라도 소송지원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하고 저 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구청에 아주 중요한 시책이나, 거기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반복되는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느 변호사한테 이것을 소송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최고 잘하는 사람이 법무계 담당 실무자가 최고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해 오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행정 효율성 면이라든지에서 볼 때는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저 하고는 의견이 상반됩니다. 저는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라든지,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를 지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단순한 사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의 재무와 관련된 형사 고발 사건이 상당히 큰 건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독자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장님 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사건을 선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굳이 뭐하려고 임기와 관련된 것을 올립니까? 그냥 관습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더 이상 안 나가고요. 하나만 더 여쭐께요. 신설된 조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마지막 제7조, 구민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한 고문변호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러면 12년 동안 조문을 변경하지 않으셨는데 그 속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쭉 해 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작년에, 아니면 올해 몇 건 정도를?

작년 같은 경우에 3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월 일주, 이주, 삼주 월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총 2011년도에는 25회 145건을 처리했고, 거기서 민사가 101건, 가사가 25건, 형사가 19건입니다. 장소는 6층에 있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옆에 안에 보면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관련되는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조례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번에 이 내용을 삽입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니 해마다 반복되는 행위인데 1년보다는 2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이지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문 내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장소문제와 관련해서 기다리는 법률 민원이 아니고 찾아 가는 법률민원도 앞으로 하시면 좋겠다. 가령 기다린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가령 1층 로비가 아니고, 1층의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크게는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라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민원도 접수 받고, 무료법률 상담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면 맨 마지막에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해놓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에 이 경우에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최소한 그런 공개모집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개모집을 거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이 필요할 때 이것은 막연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에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법을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면, 이것은 너무 막연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은 막연하다.

최 위원님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되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촉의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인 명시를 두고, 다음에 그 밖의 특별한 사유할 때 이것을 구청장이 필요할 때라고 하면 그러니까 명시를 규정을 두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구청장이 필요할 때 이것은 구청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연임하잖아요. 임기가 있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년해서 계속 연임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행위라든지 무성의한 소송수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해임사유가 해당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할 때는 해임 못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최진규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수정의견 내신 것이다 그렇지요? 제2조 위촉에서 공개모집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해촉 사유와 관련해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수정의견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덧붙여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개모집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개모집을 거쳐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두자는 말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자가 없으면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본다 전혀 여지를 두지 않는 것과 여지를 두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해촉에 관련해서는 같은 의견이고요. 위촉과 관련해서 저는 배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규 위원님과 배영숙 위원님 말씀을 늘었으면 합니다. 공개모집과 전문분야별로 위촉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다루는 변호사 3명 선임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서 공개모집 플러서 전문성을 살려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일 의견 주실 분? 실장님, 이것이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위촉하기 때문에 해촉의 조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두신 것입니까? 아니면 해촉에 따른 사유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해촉 사유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법률변호사가 우리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해촉사유를 열거식으로 하게 되면 그 열거에 해당이 안 되면 해촉을 못한다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방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합하는 행위다 이러면 당연히 해촉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사용을 해왔었고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개모집 문제도 사실은 변호사협회에 의뢰하는 자체가 공개모집의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개 모집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위촉직에 대해서 왜 조례에 다가 해촉 사유를 둡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모든 위원회 위촉을 하면서 그러면 왜 거기에서는 해촉 사유를 두면서 여기에는 해촉 사유를 안 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지 않습니까?

작은 실비지만 수당이나 또는 소송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것은 따로 실비변상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해촉하고 오히려 변호사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소송을 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경우에 더 해촉 사유가 더 엄격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잣대를 다 대어봐야지.

해석하기 나름인데 포괄적인 개념하고.

왜 법에 항상 해가지고 소송이 많아지고 하느냐 하면 법이 너무나 포괄적이니까 지금 현재 모든 법들을 자꾸자꾸 쪼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육법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모든 특별법 만들고 다 만드는 이유가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현재 사회가 고도화되고 분업화 되니까, 거기에 맞게 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한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최진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 중에 공개모집에 대한 조항 하나하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전문성, 분야별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위촉과 관련해서 나와있고요. 다음에 임기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2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해촉과 관련해서 해촉 사유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개모집은 하나 넣어 두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공개모집을 넣을 수도 있는데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호사협회에 공개적으로 의뢰하는 것.

공개모집 부분은 그렇게하고 해촉사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목적은 있을 거예요. 이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이 되어져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를 명시해 주고 난 이후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래해 주면 지금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촉 사유를 우리 조례안에 넣어 두면 오히려 더 조례의 선명성이 들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 나와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항을 하나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구체적으로 품위손상이나 비리연류 문제나 이런 조항들을 넣어 놓으면 오히려 더 해촉에 대한 사유들이 근거가 명확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히 무리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분야별 내지는 전문성 이것을 굳이, 예를 들면 선임할 때,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게 형사나 민사 이 두 가지인데 현재있는 변호사님들은 어떤가요? 형사, 민사사건을 골고루 다룰 수 있는 분들입니까?

우선 전문분야가 요즈음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가 삼덕에서는 김백영 변호사 이렇게 대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 변호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서로 의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 이 경우 구청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문성도 고려하고 다음에 공개모집도 하고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문구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원안대로 하고요. 해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서를 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해촉의 사유들을 달고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부분을 넣어서 조항을 하나 새로 해촉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그러면 좀 준비를 해서 조항을 하나 새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가다듬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된 내용 말고 추가로 더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빼야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문을 가다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장(葬)·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장(葬)·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구민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부산진구민장과 구청장에 대한 목적, 장의구분 및 대상자 결정, 장의위원회 기능, 구성, 직무와 장의기간, 장의비용, 조기게양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하고자 하며,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과정에서 법률용어 순화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종전 제4조제6항에서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인 조례 제1조를 개정하고 최일선에서 행정지원을 위한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항인 조례 제11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장(裝)·구청장(裝)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장(裝)·구청장(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진구민장은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구청장에 대한 것은 없어요. 왜 안 했습니까? 구청장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제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을 때,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 부산진구의 의원이 들어가는데 구청장도 의원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15명의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6명이니까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 중에 사망하였을 때 하니까 공무원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구민장은 일반 구민들이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다수의 위원으로.

아니, 잠깐만! 과장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구민장으로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휼륭한 업적을 길이 남기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도, 말씀하신대로, 왜 그것을 간과하느냐는 말이에요. 구민장과 구청장은 다를 것입니다.

구민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좀 들어 봐요. 구민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장을 하면, 포괄 범위가 넓습니다. 전체 구민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 상은 직원에 한해서 업무 중에 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축소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업적이 휼륭하고 하면 공무원도 구민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퇴직한 후에는 가능합니다.

아니! 말고, 그것을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분은 정말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보다도 구민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민장과 구청장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구민장과 구청장이 이 조례 하나로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다를 것인데.

거의 같습니다.

구민장과 구청장이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장례식 치루어 주는 비용이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장이라고 해서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소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범위를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르지, 구민장과 구청장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예산이, 왜냐하면 구민장을 하면.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 별표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면 조금 더 장식을 많이 해야 되겠다.

장식 말이 아니고, 그만큼 구민장을 하게 되면 전체 구민과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고, 작게 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은 공무원 중에 혹시나 과로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 중에 돌아가신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조촐하게 구청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구민장 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이 조례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것을 여기 조례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은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조금 우리 부산진구민장과 구청장이 조금 나름대로 구분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는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10년에 한 번 발생할지, 말지는 정확하게 장담은 안 됩니다만 운영하면서 보완해서 하면 충분히 장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산진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 하고, 누가 이것을 인정하는지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제1호는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부산진구의 명예를 드높였다든지, 또 우리 구민 중에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이 돌아가신 때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약간 조항을 하면 안 됩니까?

너무 구체화 하면.

구체화보다도 여러 가지를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을 하면 거기 장의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줌으로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솔직히 주민들이나, 단체장이나, 문화계 대표나, 예술계 대표, 체육계 대표 중에서 이 조항에 해당되니까 우리 구나 의회 의장님한테 구민장 대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대상 여부를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을 어떤 분들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실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의회 의원님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 지역의 구 의원님이나, 시의원님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혹시나 문화계나, 체육계 다른 학계나, 경제계나, 발명가, 과학자가 돌아가시면 그 분야의 대표자가 들어가셔야 하고, 반드시 유족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성격에 따라서 구성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산진구를 위해서 상당히 공훈을 남긴 분들에 대한 마지막 가신 분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대찬성합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장의 기간을 보통 며칠로 권장하고 있나요?

3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3일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면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장의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장의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고 상황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일장을 하면 그러면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하면 다 끝납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의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상자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을 구민장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론을 내려야 하죠?

맞습니다. 대상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오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만 초상 치고, 그 다음 날은 출상을 해야 하는데 언제 장의위원회를 위촉하고, 모여서 회의 하고, 대상자를 구민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고, 그런 시간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저녁 10시나, 11시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사실 3일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4일장을 한다든지, 장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유가족의 뜻을 해서.

장의위원회 위촉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촉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바로 위촉하는 것은 힘드니까 평소에 저희들이 장의위원회 인력 풀제를 만들어서 뭐 분야, 어느 분, 어느 분 어느 동에는 뭐, 부암1동은 뭐, 개금2동은 누구누구 짝 해서 대표자를 대충 뽑아놓았다가 그에 해당되는 지역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바로 위촉을, 의회는 전화 한통으로 의장님에게 위촉을 해주십시오 하면 될 것이고, 다른 분야는 그런 식으로 풀제로 관리해서 바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망하였을 때 저희들이 당황해서 이것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인력을 풀제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것을.

장의위원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 분들한테 긴급 연락해서 모여서 위촉을 하고, 구민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국가장도 사실 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저녁 10시나, 11시에 돌아가시면 3일장은 사실 불가능하고, 4일장이나, 5일장을 해야 할 것이고, 오전 중이나, 새벽에 돌아가신다면 충분히 3일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아가신 분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간대에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 장의위원회를 그 때마다 단어를 빼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한시적인 기구가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빼버리면 상설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두게 되면 장의위원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구청장이라든지 몇 몇 분들만 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면 일을 처리하기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겠죠?

선정위원회 하고, 장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면, 사실 국가장이나 국가 원수가 돌아가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 타당성이 있는데 구민장 정도는 저희들 사실 장의위원회에서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광역단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선정위원회를 두는데가 있습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고, 선정위원회를 두고, 또 장의위원회를 두고 하면 오히려 3일 내에 모든 장의를 끝내려고 하면 사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장의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차라리 2개 기구를 두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1개만 구성을 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일을 치루는데 시간 적으로 애로 사항이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회를 과장님은 그때그때 선임한다고 하셨죠?

예, 그때그때 유족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위원회를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위원회 예를 들어서 의회도 그렇게 장의위원회를 선정을 미리 해놓으면 연락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성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5명 이내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유족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와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조문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유동성 있는 사람들은 거기 5명 정도, 그 분들은 그때그때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 아까 긴급하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면 일이 긴급하게 돌아가야 되거든.

맞습니다. 몇 시간만에 다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분한테 연락하기가 더 편하지, 그 때 가서 의회는 의장님 보고 의원님 중에 한 분을 선정해 주세요. 이런 불필요한 일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장의위원 인력 풀제를 운영하겠다는 뜻은 만일 부전1동에 계신 진짜 구민장 대상자가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의원님이 선정이 되어야 하겠죠?

그 지역의 의원님을 넣는다.

예, 다 풀제를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장의위원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아니, 구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고.

상설기구를 두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풀제도 아까 고정적으로 위원을 열 분은 고정으로 두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대상자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의원을 선임하는 부분이라든지, 5명 이내로 풀제를 두면 유동성 있게 하면.

그 부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왕 이런 조례가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 타당하다는 조례가 되어야 하지, 구민들이 볼 때 풀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연락이 안 될수도 있고.

맞습니다. 풀제 중에 연락을 취해서 저희들이 장의위원님으로 위촉하려고 한다. 승낙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면, 차순위자를 또 위촉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기본으로.

미리 선정을 해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이 또 시간상 안 될 수도 있고, 타지에 외출 갈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갈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불편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기본적으로 해 놓았다가 그 분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해서 안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풀제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풀제를 한다고 하니까.

총 15명인데 한 45명 정도 장의위원 대상자를 우리가 풀제로 임명을 해놓고 그 중에서.

알겠습니다. 서로 고민을 해봅시다.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구민장이나 구청장이 여러번 자주 일어납니까?

현재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2~3년 전에 직원이 황령산에서 차 사고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직무수행 중에 돌아가신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분 중에는 없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장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보시면 보유재산의 전액을 장학기금 또는 그 밖에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헌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유재산이 전부 합해서 500만원이 불과한 사람이 500만원 전액을 헌납한 사람은 부산진구 구민장 대상이 되고, 또 보유재산이 100억이 사람이 만약 10억을 내었다. 그 사람은 전액을 헌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진 구민장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는 문장을 보다 명확히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제1항제2호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사람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 재산을 부산진구를 위해서 장학금이나 복지기금을 헌납한 사람 그러면 정말 노점상이나 위안부나 이런 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조금씩 생활비를 아껴서 5,000만원이나 1억을 모아놓으셨다가 이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돌아가신다면 이 분한테도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민장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장의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내 구민장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항제2호하고 제3호를 합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5억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사람, 그 다음에 제3호를 보면 보유재산 전액을 낸 사람은 되고, 그러면 전액의 하한선,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재산의 많고 작고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정을 제3호에 넣은 것입니다. 위안부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권자가 국가에서 생활비 준 것을 자기가 모아서 5,000만원, 3,000만원 기부를 했다. 이런 것도 사실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실지로 3,000만원, 5,000만원 기부한 사람을 모든 장의위원이 이 사람은 사회의 귀감이 된다. 5,000만원을 내었지만 우리가 구민장을 해주어야 되겠다. 가족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공감을 할 때 구민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제3호도 헌법상 국민의 차별대우 금지조항이 있어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장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그것은 다 있습니다. 장의위원회 규정에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5조 기능에 보면 모든 것은 일정, 장소, 직원에 관한 사항, 선정위원회 다 장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3호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부산진구 구민장, 구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여러 다른 구나, 상위법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국가장 법, 또 건전가정의례준칙,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례 일단 검토는 저희들이 다 해보았습니다.

일단 조문과 관련된 문구부터 봅시다. 제2조에 보면 부산진구청장 해서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1조 목적에 부산진구 이하 구로 한다. 왜 안 하셨어요. 밑에 제3조에 부산진구, 부산진구 수두룩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 말입니까?

제2조에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제1조 목적에 부산진구 이하 구로 한다. 하셔야만이 다음 제3조나 제2조제2항에 나오는 부산진구가 구로 바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히 조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제3조에 부산진구 구의 명예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13조 조기게양도 부산진구 소속 행정기관 및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치는 것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가 아닙니다. 아까 국가장이나 상위법 같은 경우나 주변의 어떤 조례를 살펴보면서 이 제정안을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장에는 장의위원회 장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례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례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하고 용어가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장례위원회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부산진구도 장례위원회로 하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용어 선택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자율적으로 우리의 지역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를 쓰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장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장례보다 장의가 더 품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 용어와 틀려도 된다.

예.

아까 성동구 이야기했는데 성동구가 8월말 경에 원래 구민장이 조례에 있었죠?

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주 된 줄거리가 상위법 용어와 통일되도록 장의를 장례로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했습니다.

올해 8월달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확인을 시켜드리께요. 이 분들이 상위법하고 왜 통일시키려고 했을까요? 최근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각종 사례와 관련해서 제천시가 2012년 4월 13일날 조례 제정했는데 이것도 장례위원이라고 해 놓았고, 그리고 영동구민장도 장례위원회, 최근 조례안입니다. 하동군도 2011년도, 작년에 일부 개정했습니다만 여기도 장례위원회라고 했거든요. 뭐가 통용된다. 괜찮습니다 보다도 장의가 확실합니다. 장례가 맞습니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동구는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이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국가장법이 사실 2011년도에 사실 제정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구민장, 구청장, 시민장, 시청장 조례들은 그 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된 것들은 대다수가 장의위원회라고.

그 전에 조례 대부분 다 장의위원회 조례라고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의위원회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장의위원회라는 조례를 쓴 것입니다.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을 상위법에서 장례위원회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을 장의를 장례로 수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장의냐 장례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장례위원회로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 저희도 그 위에 법령에 맞추어서 장의를 장례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구민장이나 구청장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행된 곳이 있나요? 지자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문화된 조례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것을 만드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가 없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거나 그래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지역에 실제로 이것이 구민장을 실제로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안 진행되었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상은 다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조례안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법제심사 기획조정실에서 일부 수정이 되었는데, 본래 공고하고는 달리 좀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많이 수정했습니다.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 자구수정 등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진구 발전에 하는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에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명칭에 부산광역시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어느 광역에 기초인지는 구분해줘야 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옛날에는 전부 다 붙여썼는데 지금은 띄어 쓰는 것으로 해서.

조례 명칭에 부산광역시라고 붙여져 있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는 안 붙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붙여야 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그 다음에 부산진구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추앙을 받은" 하면 안 됩니다. "받는" 입니다. "받은"은 과거의 의미고, "받는"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형의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를 밑에는 "사망하였을 때"로 하면서 여기서 목적 조항에서만 "한 때" 합니까? "사망하였을 때"로 해야지.

"사망하였을 때"나 "사망한 때"나.

법률 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고쳐 써 놓고 왜 목적에는 안 고치고 밑에 것만 고쳤습니까? 목적까지 같이 고치셔야지, 똑같은 것을.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에 보면 단서 조항에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옛날 법률 용어 아닙니까? 지금은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해야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순화된 용어입니까?

이것은 법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도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면 "그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필요 하면"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아니고 "필요하면"입니다. 제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다"로 그렇게 고쳐야 순화가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기쉬운법령집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해서.

저희들은 법제심사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용어 순화가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순화가 안 되었다고 인정하면 저희들이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은 적절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조례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타당하면 그 수정해야 되거나 그 첨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위원장님하신대로 혹여나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사문화가 될까 싶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이러한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 분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는데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한다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제안대로 이 조례안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수정이나 기타 첨삭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해야 될 내용이나 빼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의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 "부산진구"는 이것은 꼭 "부산광역시"를 넣지 않아도 부산진구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한 고유명사입니다. 부산진구해도 관계없는데 "받은"과 "받는"했을 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형인 "받은"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받는"하고 "받은"하고 돌아가신 분이까, 과거형 "받은"이고 그리고 "사망한 때" 이것은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망하였을 때"하는 것이 최진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그에 따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자구수정은 알기쉬운법령집을 찾아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의 핵심이 자구때문에 내용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하는대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내용의 첨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구수정과 관련해서 최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구수정과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앙은 "받다", "받은"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받는"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는다는 의미고, 추앙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는 추앙을 받는다고 하지 "받은"은 과거형이고, "받는"은 지금까지 현재형 의미로 현재에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은"이 아니고 "받는"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조례규clr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격론을 벌인 사항입니다. "받는"이 맞느냐 "받은"이 맞느냐 "받는"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추앙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일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다 큰 발명품이나 과학자가 우리 구를 빛낸 사람이 있었다. 그 분이 병에 걸렸다든지 고령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병상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받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하면 옛날에 추앙을 받은 사람은 다 가능하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추앙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하십시오.

"받는"과 "받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쁜 짓을 해서 몰랐는데 과거의 비리사실을 몰라가지고 추앙을 받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양반 잘 돌아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한 때, 추앙을 받았다고 해서 되느냐, 추앙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받는 것입니다. 받고 있어야 됩니다. 추앙을 받은 자라는 말은 안 씁니다.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아니고 "받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안은 그 사람이 돌아가신 것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외부의 사람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안 하고지요. 그 사람은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관계가 없지요.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두 분의 각각의 의견에 말 자체의 타당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정회해서 예를 들리면 조례에 실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국장님께서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는 안 넣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심의했던 조례도 부산진구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라고 들어갑니다. 현재의 법령의 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 다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고어입니다. 그래서 법령집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쉬운 말로 그에 따른다는 말로 바꿔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신다면 추앙 이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회해서 이 문구만 잠시 조정을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통일된 용어를 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식과 의식의 차이입니다. 상위법에 성동구가 그간에 장의로 계속해 오다가 일부개정안을 지금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한 부분과 또 다른 의회, 다른 지자체에 최근에 개정한데는 대다수가 장례를 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의나 장례나 틀린 말은 아닌데 근거는 첫 번째, 상위법 규정이고, 두 번째, 가정의례준칙입니다. 그래서 장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의 정확성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의견 대부분 장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있습니까?

수응하겠습니다.

동의되었으면 아까 이야기한 추앙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만 잠시 정회하고 의견 조정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몇 군데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부산진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사망한 때"를 "사망하였을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제2호·제3호, 제11조 및 제12조 중 “장의”를 “장례”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장의위원회”를 “장례위원회”로 하며, 안 제5조제1호 및 제11조 중 “장의식”을 “장례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필요하면"으로 수정하고 제11조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장(裝)·구청장(裝)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상반기때 간담회를 통해서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해보험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2013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암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기부채납 결정)(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업무추진 미숙으로 승인 절차를 사전에 준수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1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부암동 249번지 일원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어 해당 구역내 판매시설 롯데마트를 신축함으로서, 부암1동 261-2번지 외 1필지의 부암1동 주민센터 구동사 부지가 사업시행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건립한 신축 동사인 부암1동 226번지 토지 657㎡와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연면적 999.86㎡를 기부채납 받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부암동 249번지 일원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8년 2월에 입안 접수되고, 열·공람기간을 거쳐 2008년 4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구역내 위치한 부암1동 261-2번지 외 1필지의 부암1동 주민센터 구 동사가 판매시설인 롯데마트 신축공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판매시설 건축허가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주민센터 신축관련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자가 주민센터 사용 건축물로 부암1동 226번지 토지 657㎡ 상에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연면적 999.86㎡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2008년 6월 27일에 해당구역에 판매시설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2009년 6월 18일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흥건설과 주민센터 신축관련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6월 20일 부암교차로변의 진흥마제스타워 2, 3층에 동 주민센터를 임시 이전 하였고, 2010년 7월 8일 신축동사 실시설계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0년 8월 16일 신축동사 건축허가, 2011년 4월 11일 준공후 5월 30일에 입주하고, 6월 15일 부암1동사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 구 동사 및 신축 동사의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장인 부암1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지난 결산심사때부터 많은 지적과 위원님들의 제안이 따랐던 내용입니다. 질의토론보다는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나 그리고 그와 관련한 집행부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토론보다는 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내용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공유재산관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도 있을 수가 있고 양여, 무상기속, 건물이 멸실하는 경우도 있고 출자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확인만 하겠습니다. 취득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몇 억원 이상입니까?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1,000㎡입니다.

반하여 처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분하고 취득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2,000㎡입니다.

앞으로 좀 명심하시고 혹시나 까먹었던 부분 양여한 부분은 생각해보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취득부분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혹시나 동장님 말고라도 앞으로 본청에 오시면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확고부동하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올라왔는데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 부암1동사 2009년도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시지가 가격하고 평가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평가가격 자체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것으로.

수치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때 당시 부암1동 동사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7만원인가 그랬어요. 이 인근에 감정평가했을 때, 감정평가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표준지, 인근에 유사한 사항을 가진 토지들은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160만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어 있었으면 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2009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되었으면 감정평가가 6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억 넘어나와요. 계산적으로.

평가 가격 자체가 158만 5,000원이 되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6억 1,000만원 이상.

공시지가는 77만원인데 평가는 그렇게 나왔고, 인근지에 공시지가라든지 현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부암1동 구동사가 그때 당시에 현실화가 되었으면 10억이 넘어가요. 평가금액이, 계산적으로, 왜 10억 아래로 맞춰져 가지고 그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얼른 이해가 안 가고요. 통상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든 매수를 하든 이럴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의서가 언제 작성되었다고 했습니까?

저희 평가 자체가.

합의서? 2009년 6월 18일이라고 하셨지요? 감정평가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정평가도 그 시점에 6월 23일날.

감정평가는 6월 19일날 했고, 받기는 6월 23일날 받았습니다. 내 재산이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서가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합의서가 제일 날짜가 안 빠릅니까?

지금 박현철 위원님이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토지 261-2번지의 면적이 295㎡고, 261-4번지가 6㎡입니다. 평가금액 자체가.

동장님 그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산가치평가를 6월 19일날 했는데 합의서를 6월 18일날 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의 가치도 모르면서 합의서를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요. 2008년부터 쭉 논의가 되어왔던 이야기인데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가 2009년 6월 18일이후부터 하루 차이로 착착 일어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도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감정은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하지요?

건물도 평가서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평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건은 민간사업개발부지내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부산진구청 건축과 탐문결과 건축허가 2008년 6월 27일에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던바 조사 시점 현재 철거 및 성토 작업 중에 있는 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초에는 제곱미터당 17만원 정도.

아니,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평가 시점이 건물도 없는 건물을 평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부암1동장으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그 전에 현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요. 건물을 평가하면서 없는 건물을 어떻게 평가해요? 감정평가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거되었다고, 철거되고 없는 건물을 평가한 것입니다. 가치가 얼마라고 그리고 이전은 언제했습니까? 20일날 했어요. 그 다음날했어요.

6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렇게 롯데에 편리를 봐 주실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전에 전체적으로 합의라든지 절차는 많이 진행이 안 되었겠습니까? 대화라든지.

대화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증거도 없습니다. 합의서 이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행된 절차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때 당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여쭙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것 하나 여쭈어 봅시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의 문제니까, 우리 구 지침 중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사 건립에 따른 지침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이 안이 승인되고 나면 이 지침에 위배됩니다. 면적상,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지침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별도의 동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사실 유명무실한 지침인데 그것이 이때까지 존치를 해 왔습니다.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현실에 안 맞으면 이것을 폐지를 했든지 해야죠.

그래서 폐지 벌써 했어야 하는데 하지를 못해서 조만간에 바로 폐지를 할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폐지하시겠다.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작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미 작년 10월달에 부산시 종합감사 받을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이번 결산 때보면 사실은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에는 동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구에서 그런 것을 보고 해서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지, 안 되어야 할지, 구에서 판단해야지, 동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판단해야 하고, 금액도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이 22억이 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양여 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 내역을 보면 한 60억 쯤 되는데 여기 부암1동 동사가 차지하는 금액이 20억이 넘으니까 1년 동안 구 재산에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 기부 내역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33%입니다. 이렇게 큰 거대한 것을 그냥 단지 몰랐다. 해당되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회피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회계년도가 마감 하는 시점이 2011년도 마감하는 결산 시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했어야 합니다. 자료도 보면 사실은 면적도 다르고, 오늘 현황을 가져온 것 하고, 보면 번지도 다르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면적도 달라요. 참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는 부암동 226번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부암동 22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또 면적도 보면 지금 건물 면적이 999.86㎡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99.7㎡입니다. 0.16㎡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전체 면적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학원을 하면서 보면 사실 면적해서 조금 모자라서, 1㎡도 모자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특히 기둥 같으면 기둥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그 면적까지도 빼서 허가할 때 0.05㎡도 계산을 해서 허가 조건에 하면서 자료를 줄 때는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여기 온 자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2년동안 생활하면서 우리 구에 자료 관리 이것이 데이터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제출해 주면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인데, A로 받았을 때, B로 받았을 때 자료가 다 달라요. 그러니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계 쪽에 보면 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 결정을 했으면 원인행위 발생을 했으면 그것으로 모든 자료를 주시든지, 실제로 지출한 날로 할 것 같으면 그 날로 모든 자료를 주든지, 시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금액이 혼선이 생기고, 해 보면 차이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자료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전에 제가 상징문주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절대 없지요?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말 쓰기에 가깝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직인하고, 청인하고, 공인을 쓰고 계십니다. 혹시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직인하고 청인이 각각 몇 개쯤 됩니까?

총 548개입니다.

직인이 몇 개입니까?

직인은 83개, 37개.

청인은 그러면 나머지입니까?

보태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120개입니다. 그리고 회계 기금 직인이 281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셔서 하나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러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이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조례를 다루실 때 이러한 고민은 안 하셨는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직인이나, 청인이 대다수가 일부개정조례안, 청장님 직인도 보면 전서체입니다. 전서체는 한글 인영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한자를 인영할 때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글로 해 놓은 전서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구나,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훈민정음 창제시 인영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첨이라는 자료는 대강 나왔습니다만 그 모양새를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바꿀 의향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고민 해 보았습니다. 고민해서 청장님 결재 받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개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훈민정음체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훈민정음체로 대한민국임을 이런 식으로라든지, 최초로 했던 것은 천안시에서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2조제2항에 보면 각급 행정 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다음의는 필요없습니다. 다음 제5조제1항에 보면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이것은 붙여야 합니다. 띄어 놓았는데,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대장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붙여야 합니다. 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면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제6조제3항.

폐기하는 경우,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은 폐기하려는 경우인데 폐기하는 경우.

폐기하려는이 아니라 하는 경우로, 그 다음에 제6조제3항에 보면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인, 이것 사용중인은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제6조제3항이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요?

원본을 보면서.

현행하고 같아서.

아니, 하실 것 같으면 원문을 보시고, 제가 원문해서 전부 고쳤는데,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하려는 이런 말을 지금은 안 쓰잖아요. 폐기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폐기하잖아요. 하려는 의도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아니, 그것 말고 제6조제3항.

제6조제3항에 "사용중인"할 때 그것도 띄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6조제4항에도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하는 이것도 띄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을 틀린 표현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내용있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제기한 원안과 최진규 위원님이 덧붙여서 제기한 수정안 발의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하려는"하고 "하는"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려는"은 지금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은 지금 실행하는 단계거든요. 내용이 틀린 것인데, "하려는"하고 "하는"것 하고는.

"폐기하고자 하는"을 쉬운말 용어로 바꾼 것이 "하려는"으로 바뀐 것입니다.

잠깐만요. 원래있는 현행이 "폐기하고자 하는"으로 미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을 쉽게 바꿀려니까, "폐기하려는"이 되는 것이지요?

알기쉬운법령집에 보면.

알기쉬운법령을 집행하고 최진규 위원님은 따로 보고 있습니다.

3권을 다보고 있는데.

3권이고 4권이고 집행부는 뭘 기준으로 알기쉬운 법령집을 봅니까?

이것은 법제심사 받은 것입니다. 알기쉬운법령에 따라서 심사 받은 것이 "하려는".

어차피 폐기하기 때문에 의도만 하는 것이 그 자체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하려는"하고 "하는"은 다릅니다.

"하려는"하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하는"은 바로 행위 자체가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하려는" 것은 의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안이 맞아요.

현행에 있는 것을 바꿀려면 "폐기하려는"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폐기하면 폐기하는 경우 거기에서 뒤에 있는 폐기하는 경우에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뒤 말을 읽어 보세요.

전체 심사가 어떤 일을 할려고 하는 경우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공인폐기하는 경우하면 사전에 준비 작업하고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적인 작업.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어차피 수정발의안 여기 본안에 안 올라온 제3항, 제4항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어차피 함께 수정해서 할려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문구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