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찬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요지는 기금의 용도 및 활용 근거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활기금을 그 조성목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및 활용 근거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하고 난립을 방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계속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이 소외된 우리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 및 조례표준안에 따라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비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 확대 및 활용 근거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지금 기금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지금 기금이 5억 5,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5억 정도 예치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금을 1억을 대여해서 이자를 1.5%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그 기금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올해는 2,000만원을 교육비 하고 기능보강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차상위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이 항목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 나가겠습니까?

그 보험료는 4대 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기관부담이 반이고 본인부담이 반인데 여기서는 본인부담금 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 기간별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한달에 보험료 내는 것이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민연금은 9% 중에 본인부담은 2분의 1, 기관부담이 2분의 1,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이 봉급 곱하기 2.82입니다. 그리고 기관부담이 봉급 곱하기 2.82에다가 3.275가 기관부담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본인부담이 0.55%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금액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저희들이 실시기간을 떠나서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200~300만원 정도입니다.

총액이 3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상위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차상위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의 가구당 120%에 해당하는 분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라고 전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조건이 맞는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기타 차상위 자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차상위자가 전체 현재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전부 다 관리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을 몇 년까지 지원합니까?

거기 해당하신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10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차상위자로 확인되는 기간 동안?

차상위자 중에서 거기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근거를 일단 마련했다가 재원이 많으면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연말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기금을 5억 이상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지금 운용하는 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1년에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활근로자한테 그것도 지원을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내년도 운용하는 것은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자금 운용계획을 받을 때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기금의 1년 계획이 나올 것인데 이 조례는 지금 하면 5년이 적용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자가 느끼는 상당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인데, 현재 차상위자는 혜택이 하나도 없고, 기초수급자에서 바뀐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는 그래서 현재 차상위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근로에 임하는 분.

그러면 기존 차상위자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수급자 중에서도 실지로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수급자가 유지되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용어가 분명히 들어있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급자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어려우니까, 갑자기 보험료를 지원 받다가 수급자 탈락이 되어서 어려울 것이니까 준다는 이런 조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차상위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규모라든지 파악하고, 이 분들도 불만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1년 지원할지, 2년 지원할지, 3년 지원할지 계속 참여하면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기존의 차상위자들이 느끼는 불만이 커지죠? 이런 것은 엄연한 차별이죠? 일부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금액이 얼마 안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차상위 중에 일을 하시는 분,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

자활근로를 기존 차상위자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이죠?

누구나는 안됩니다.

할 의지가 있는 사람, 자리수가 개방적입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만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사실은 예를 들면 차상위자 중에서도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수급자 중에서도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근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지만 근로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마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가 제6호 보면 엄밀하게 차상위자로 된 사람,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급자 중에서도 자활 참여하는 사람은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조례에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지금 규정에 보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까? 수급자는 당연히 지원이 되죠.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차상위자만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제6호 수급자는 당연히 되고, 차상위자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 그것 아닙니까? 수급자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수급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몇 년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기존의 차상위자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자리도 제한이 되어 있고, 기회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말 보다는 다른 부분이 수급자는 당연히 되고요. 차상위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예를 들어서 차상위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증가해서 차상위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기준 몇 퍼센트 기준에 따라야 수급자가 되는데, 차상위자는 거기에 120%가 되는 분이 차상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급자 하다가 무슨 근로소득을 해서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차상위자로 되는 경우에, 그러면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보다는 차상위자로써 받는 혜택이 적지 않습니까?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봅시다. 내년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실지로 수급자를 탈 수급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들이 일을 잘 안합니다. 일을 잘 하게 만들어서 그 분들이 소득을 올려서 수급자에서 탈 수급되어서 차상위자로 되는 것만 해도 조금은 정부에서 바라는 취지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갑자기 그러면 생계비를 많이 받다가,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계비를 적게 받으면 그런 박탈감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꾸러 수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기존 차상위자들은 혜택이 없는데 내가 자활을 해서 몇 년간 보험료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차상위자로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존 수급자보다 혜택이 적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안되죠. 그러면, 그래서 물론 이런 조례가 시작이겠지만 전반적인 차상위자에 대한 우리가 복지가 중구난방 식으로 각 주민자치회, 자치단체, 기관단체 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관리가 안되요. 차상위자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별로 없습니다.

급여의 내용에 보면 일곱 가지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차상위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의료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차상위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비해서 조금 적죠.

지금 현재 차상위자들 중에서 기본적인 보험료도 못내는 사람들,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기관에서 하고, 본인부담에 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니까, 실제로 자활근로자로 일을 하는 부산진구에 1년에 한 7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시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직영으로 하는데도 있고,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하면 공동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고, 직영으로 하는 분들은 구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시작이고 그렇게 하자는 것을 알지만 전반적인 차상위자에 대한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조례가 자칫하면 지금 현재 차상위자에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야 하고, 전반적인 예산 사업이 내년도에는 적겠지만 2014년, 2015년이 되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실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탈 수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근로라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실제 우리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서 탈 수급이 되면 정부에서는 좋지만 자기들은 일을 굳이 안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활근로를 그렇게 수급자 중에서 많이 하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활근로 취지를 좀 살려서 일을 하게 만들려는 목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생색내기고, 금액 면으로 보면 미비하지 않나 오히려 전체적인 차상위자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정부에서 전혀 그런 것은 고려를 못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하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만 해도 자활기금에서 상당히 혜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지원이 이렇게 되면 탈 수급자가 많아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많아지겠습니까? 실지로 효과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실제 효과가 여기서 명확하게 예상되지 않고, 일부만 혜택 있고 괜히 차상위자에 대한 불만만 커진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차상위자가 지금 조례에 나오는 것은 의료비가 모자라서 차상위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증가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해서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서 탈 수급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활 성공률은 보면 10%가 안 됩니다. 전체적 수치를 보면, 우리가 8개 기관에 취업을 시켜서 하는데 이 조항에 해당된다든지 그쯤 10%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10%라는 말은 1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수급자에서 해마다 10%.

사업 하는 기간.

1년에 10%씩 탈 수급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정도가 됩니다. 기초 수급자 탈피되고 하는 것이 비율을 보면 그 정도가 됩니다. 취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해서 10% 훨씬 넘어야 되겠네요?

그것을 목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이 조례 표준안이 시달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이 조례가 결정하는 것이지, 노력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맞다면.

저희들이 사례 관리라든지,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의욕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존속기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부칙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은 5년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1월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행을 하느냐,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모든 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뜻에서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라는 말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자 된 사람.

예, 시행하고.

그러면 소급적용한다고 명시를 해야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왜 시행을 합니까?

구체적인 말이 없었던 것을 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준 조례안을 저희한테 보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아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법이라든지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명쾌하게 좀 하자고 해서 표준 조례안이 2011년 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니, 그 때 하셨어야지.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1월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보험료라든지 안하는 부분은 있고요.

방금 답변에 제6항의 내용을 1월부터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죠.

어떤 사업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자활사업이 자활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아니, 조례에서 지원하는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넣자 이 말이 아닙니까?

예.

뒤에 한다.

2013년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 통과하기 전에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제4호까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한 부분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이 부분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답변을 현재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자활사업을 기금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조례의 취지는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신설하는 것인데 하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제가 2012년도 것을 보니까 2,000만원을 했더라고요. 2010년도, 2011년도는 얼마를 했죠?

2010년도 말에 기금은 5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에는 5억 7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집행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1억을 했고, 그러면 2010년도는?

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0년도 전에는 5억 미만이 되어서 지출이 안 되었고, 그 뒤에 5억이 넘음으로써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했네요?

2011년도부터.

2010년도는 안 했네요?

예.

그러면 2011년도에 1억을 했고, 그러면 올해 2,000만원을 했고, 저조하네요?

그것은 돈을 5억 이상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지출을 많이 하겠는데 돈이 기금이 5억이 안 되면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금의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은 전체 우리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든지, 어디에서 주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금은 우리가 출연합니다.

확실합니까?

구비는 아니고, 적립금인데, 조성은 출연금이라든지,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내지는 이자, 저희들이 5억 5,000만원 정기예금 시켜놓은 이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5억을 모을 때까지는 구비로 했다는 말입니까?

구비에서 다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이 자활 예산이 구비에서 나가는 것이 거의 미미합니다. 구비는 3%밖에 안되고, 국비 90%, 시비 7%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율이 2010년, 2011년 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겠으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2011년도에 있습니까?

예, 협의체에 심의를 받아서.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율이 낮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집행율이 낮은 것은 5억이 안 되어서 집행율이 낮은지, 아니면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5억이 안 되어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네요?

자활기금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억은 예치를 하고, 5억이 넘은 경우에.

그러면 집행액이 작년에는 1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다 썼고요, 작년에 1억은 사실 지역자활센터에 전포 임대료 보증금때문에 금액이 1억이 컸고요. 지금은 올해 것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활기금 관련해서 저는 제개정 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집행율이 낮은 구라고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하고 그 전에 위원회를 열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활기금 관련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안전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지금 올해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로 450만원 썼고 지역자활센터에 기능보강비로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활기금이 합당하게 쓰였다고 보여집니다. 기금 관리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기금이 사실 사용하는 분들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안이 없을까,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금은 공무원이 관리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 활용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면 매뉴얼을 좀 제공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호법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이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한 가지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차상위자에게.

4대보험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본인부담이 있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보험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4대보험을 내셔야죠. 예를 들면 일을 하면, 4대보험을 내듯이 근로를 하시면 4대보험을 내듯이 4대보험 중에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몰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존 없는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놓은 것이죠?

기존의 조례에서는 일몰제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일몰제를 규정했다는 것은 관리를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좀 노력을 해서 개정에 맞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있는데 이 4대보험도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산불하는 분도 다 해당이 됩니까?

그 분들은 사업의 내용이 자활사업이 아닌 사업입니다만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