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2012년 9월 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주요시책 추진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과 주민 상호간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장천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직장체육진흥을 위해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의 구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고 인삼씨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9월 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가 시대에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연료비 절감,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부합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조기공급과 보급률 제고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거주자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및「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기간 전부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점용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의 문제점이 없고 개정을 통해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제도가 민원편의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하여 향후 의무보유대수 3대를 군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인력 및 운영여건상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2012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지조사활동은 관내지역의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난 해 1-2월에 걸쳐 실시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하여도 관리상황과 침출수 유출여부를 점검하고 관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아파트 건설현장과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업자들이 환경관련 시설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대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대부분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도계몽을 위한 전반적인 오염방지대책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냄새발생 저감조치 지도요구로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품의 분리보관에 있어 청결유지에 대한 지도가 요구되었고,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 주)SK건설은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규정에 맞게 보관시설에서 보관․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주)코스모텍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등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주)풀무원과 주)롯데브랑제리 또한 폐수정화처리시설과 폐기물 분리수거 및 보관시설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하여 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