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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동웅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2-09-14

박동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웅

박동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참여동의안 외 7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외 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제2회 구로구의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2012회계연도 제2회 구로구의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송희열입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구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사업별 기정액 대비 5%에서 약 15%인 절감유보액 총 3,6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로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인 3,660만원이 감액된 28억 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편성사유는 예산유보액 즉, 예산 절감기준에 대한 감편성 사항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중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는 349만원 감액된 3,143만원으로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추진 세부사업의 여비는 100만원 감액된 1,9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72만원 감액된 648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25만원 감액된 4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56만원 감액된 744만원으로 열린의정 행사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356만원 감액된 3,204만원으로 의사당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172만원 감액된 1억 2,308만원으로, 회의록 발간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24만원 감액된 3,264만원으로 의정홍보 활성화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1,697만원 감액된 1억 303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63만원 감액된 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에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96만원 감액된 4,688만 6,000원으로 여비는 450만원 감액된 8,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감편성 사유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기준의 형식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액될 경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추경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감추경에 같이 동감을 하는 바이고 그런데 보면 감추경에서 유보율 기준에 따라서 감추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율은

유보율은홍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요율을 주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제 전체 1.28%라고 했는데 약 2%가 안 됩니다. 3,66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잔여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기계적으로 맞추지는 않았고 총액적인 부분에서 1.28%를 맞추려고 조금 조정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4.14% 감액이 돼서 그러면 사업의 어떤 변동이 조금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른 데보다는 조정을 1.28% 맞추다 보면 크게 조정하는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사업의 변동이나 이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저희들이 감편성한 구성비율을 보면 시책추진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홍보 활성화에 보면 예산이 현재 1억 1,600만원 있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6대 후반기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도 있고 홍보 동영상 제작도 있고 쭉 있는데 예산 부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총액적인 부분에서 감편성을 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하셨단 말이죠. 사업의 변동 부분은 없다?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사업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추진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하반기에도 홍보용 만화책자나 홍보용 애니메이션, 홍보용 동영상, 홍보용 안내책자 이런 것들이 다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의회 회기가 열릴 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을

사진을홍준호위원

찍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회의운영한 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그래가지고 새로 구성된 사항을 위원회별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기본

기본홍준호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됐단 말씀이시군요.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그래서 9월, 10월 경에 다 준비를 해서 11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홍준호위원

사업내용이야 애초에 예산할 때 한 것이기는 한데 좀 살펴볼 필요도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좀더 얘기를 해 보면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 7,029만원 예산액이죠? 그런데 집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집행률은 절반 정도 집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홍준호위원

3,700만원 되나요? 삼천몇백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하반기에 해외비교시찰 관련해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국내세미나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비교시찰 국제교류 추진의 비용이 상당히 남게 되잖아요. 불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비교시찰 갈 때 보면 6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아 있는 예산이 업무추진비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하고 500만원인데요. 그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집행 관련한 내용들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조정할 것이 있다면 어차피 감추경의 정신이라는 것이 절약해서 남기거나 불용시키기 보다는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넘겨서 주민들 필요한 사업 이런 데 사용하자고 하는 의미니까 의회부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런 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린의정행사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그것은 8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념품 같은 것 사고 하는데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산 등······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관련해서는 절감하거나 감액할 것은 없을 것 같긴한데 그것도 한번 집행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팀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 유보액에서 감편성하는 것이 3,660만원 그러니까 1.2%에 맞추어 가지고 감편성하신 거예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감편성 배시액은 구청에서 받은 것이고요.
받은

받은류정숙위원

것이 1.2% 정도 해서 감액하라고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일괄적으로 예산 품목별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 부분 적용할 데다 적용해 가지고 3,660만원을 뽑아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작년에도 감편성했죠?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하고 이렇게 추경하는 과정 없애면 안 돼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다 보면 재원부족에 따른 것이거든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세입이 계속 들어오면 감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수나 이런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세출예산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조금전에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외비교시찰 예산 60% 사용하셨다 했죠? 40%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업무추진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남았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그것은 산출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하는데 제 얘기는 뭔가 하면 후반기에 해외비교시찰은 없을 것 아니에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일단 불용으로 하지 말고 감액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지금 감액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여비도 25만원이 있고 국외여비 72만원,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 100만원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책자를 위원님들 각자 드리고 있지요?
석영

박석영의사팀장

그전까지는 13부를 해 가지고 전부 드리지 못했고요. 이번부터는 CD로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는

책자는류정숙위원

안 나옵니까?
석영

박석영의사팀장

책자는 보존용 3권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5대 때부터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사무국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석영

박석영의사팀장

조례에는 보관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용만

보관용만류정숙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석영

박석영의사팀장

그래서 보관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 회기부터는 CD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감편성하셨습니까?
석영

박석영의사팀장

CD로 하다 보니까 한 40% 정도가 절감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논의하신 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인 3,660만원이 감소한 28억 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편성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복희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9월 26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