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승호입니다.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9월 6일 삼척시장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건으로써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삼척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3건,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밖에, 김광욱 의원님의 유고로 공석이 된 부의장 선출의 건이 이번 회기 중에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동수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척시는 2008년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원덕읍 호산리 종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었고, 또한 LNG 제4생산기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에너지 산업도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처럼 지방의 소도시인 삼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한 것은 시와 주민들의 유치 의지와 뛰어난 입지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것은 물론입니다. 특히 삼척종합발전단지는 LNG 인수기지와 함께 삼척시가 에너지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수조원대의 사업비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 공사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삼척의 대형 국책사업은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며 시민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동해안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해안침식입니다. 백사장이 소리없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해안도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론 해안 침식의 문제가 최근 새롭게 대두된 사안은 아니지만 자연환경 파괴가 주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과 얼마전에 원덕읍 월천3리 마을이 백사장 유실로 인해 월파피해를 당하며 주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등 불안해 했던 사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백사장 침식으로 인해 해변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여름철 해변상가 운영자체가 불가하여 여름 피서객 감소로 인한 소득까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각종 환경피해 발생입니다. 소음과 비산먼지, 분진과 매연에 따른 환경 피해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환경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간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밤잠을 설친 주민들의 집단항의등 그곳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그 피해를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피해에 시달려 공사중지 요구를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사라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셋째 지역경기 활성화의 무대책·무성의 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유치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나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냉엄하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지역업체들은 실적이 안된다, 노동시장이 열악하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우리 지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 경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현실에 지역 주민들은 울분을 토로하며 원망의 눈초리를 쏘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호산4리 주민들은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조성등으로 인해, 마을이 황폐화되어 집단이주를 강력히 요구함에도 한국가스공사와 남부발전 측에서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초 이주 대상에선 제외된 지역이었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주민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바다 소득은 없어지고 민박은 전무한 실정이라 수입원이 전혀 없어졌으며, 환경 문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까지 더해,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있고, 흙먼지로 인한 결막염 환자와, 분진에 의한 가슴과 목 통증을 호소하는 주민들, 공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주민들은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산4리 주민들은 참다 참다 못해 남부발전과 가스공사에 부지조성과 바다매립으로 생기는 분진·소음·건물균열 등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부발전과 가스공사 측에서는 이주대책 타당성 용역비 부담이 어렵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삼척시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를 요구하며, 남부발전과 가스공사에서는 주민이주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하루빨리 주민들이 각종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주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피해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조속한 시일 내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호산 4리 가보시면 정말 마음아프고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실망이 큽니다. 누군들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 호산4리 주민들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참으란 말입니까 ? 이처럼 당초의 기대섞인 환영은 서로를 불신하며 점점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남부발전과 가스공사 측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태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성심성의껏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국력임을 직시하여 환영의 뜻을 나타낸 삼척시민의 간절한 여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심한 분노감를 느끼면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끝까지 주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혁입니다. 삼척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조례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15일 삼척시 도계읍 및 2012년 8월 17일 삼척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사상자 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가스폭발 사고 사상자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상자 등이란 2012년 7월 15일 삼척시 도계읍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및 2012년 8월 17일 삼척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위로금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위로금이란 사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위로금의 지금대상,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가스폭발사고로 이한 사상등으로 한정한다. 제4조 위로금 심의위원회, 1항 가스폭발사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 등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사상자 등에 대한 위로금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삼척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삼척시 소속 공무원.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 ! 다음은 5조가 되겠습니다. 수령권자, 위로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으로 하고 부상자 및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 지급결정, 7조 지급결정 통지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위로금 청구도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로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로금 수령권자로 지급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둘 위로금을 과오 지급하였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칙 1조에 시행일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위로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다만 9조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산사태 등 위로금 지급등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지역의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의사상자 관련 법률은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그리고 춘천 산사태 위로금은 봉사활동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금번 제정하는 우리의 조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다변화하고 각종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 또한 다양하고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사고의 선례가 되는 만큼 시행에 있어서는 지난번 본 조례관련 간담회에서 논의된바 있는 사고간의 형평성의 문제, 보상이나 성금지급이 아닌 위로금의 성격,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등이 객관적이고도 신중하게 감안되고, 또한 사고원인과 성금의 규모등을 종합하여 위로금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계읍 가스폭발 피해자 어린이와 남양동 피해자들에게 본 조례의 위로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자는 취지의 측면인 만큼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위로금에 대한 지급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위원회 있죠 ? 심의위원회 !

예 !

10명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예 !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폭발, 우리가 참 심각하잖아요 ? 가스폭발 사고난데가 심각한데, 가능하면 거기 피해보신 분들이 불평이 좀 없게끔,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잘해야 되는 거지요 그죠 ?

그렇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삼척시가 했을때 나머지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평이 없게끔 하자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뭐 안다고 뭐 니, 내 막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심의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위원들을 정말 좀 지역을 잘아시는 분들, 그리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단 얼마라도 보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예 !

자칫하면 삼척시가 없는,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 법이 없는 것을 삼척시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단 얼마라도 정말 좀 도와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실컷 도와주고 욕먹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우리가 위로금을 총액 한 3억 예산 잡는다고 그랬죠 ?

예 ! 3억 내외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루사때 사망자, 그때도 우리가 위로금, 그건 정부에서 준거죠 ?

그건 자연재해재난으로 인정이 되어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자에 한해서 얼마 지급되었다고 그랬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자연재해는 사망자는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스폭발 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시 조례기 때문에 금액을 명기하는게 조례상에 안좋아요 ? 아니면 그냥 앞으로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서 할 것인지 ?

그것은 금액을 명시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특정인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끔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마치 큰 돈이나 주는양 시민들이, 피해상가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순수 시에서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한시적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시민들이 또 피해본 주민들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시가 재정한도내에서 위로금을 주는 거니까 이걸 뭐 보상차원으로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 상가가 많이 망가져서 지금 보수하고 있지만 제가 일일이 문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루사때 매미때 침수되고 상가 망가지고 한 부분, 그보다도 아마 금액이 적을지도 모르겠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대다수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걸 혹시 현장에 가시거든, 또 묻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그걸 시민들이 오해가 안가도록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보상차원이 아니고 위로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언론으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 얼마를 해서 어느정도 규모로 피해본 시민들에게 위로를 한다 그런식으로 멘트를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게 한 천만원 나오나, 2천만원 나오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꼭 보상금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언론에다가 좀 홍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각 언론사에 협조를 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