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11건 조례안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고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시설:완충녹지)]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1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0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기 중 주요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선임되어 결산의 원칙인 유용성, 적정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0년도 이월금 1,343억9,0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545억4,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529억 원이며 지출액은 8,325억5,000만 원으로써 그 차인금액은 2,023억5,000만 원이며 2012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 278억1,000만 원, 사고이월비 104억3,000만 원, 계속비이월비 618억3,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5,0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65억4,000만 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관리에 있어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과다한 실정에 있는데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일부 부서의 예비비 사용의 경우 예측가능한 사업 및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예비비에 지출 결정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사업비는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예비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비비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전년도 대비 사업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추계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직결되어 적기에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빈번히 있는데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감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전년도 집행잔액이나 사전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운용하는 부서가 있는바 차후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 최소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의 성패를 갈음하는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추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처리하여야 할 사업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일부 담당부서장들의 경우에는 업무파악 미비로 결산심사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 사업의 처리에 있어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항이 발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피드백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앞에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