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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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건설교통국 각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12년 업무계획을 들은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업무보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실지조사 관련하여 오후로 연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은 방화로 군부대 미개설도로 회의관계로 대신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최삼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석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국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수철 주무관입니다. (유수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3개팀이며 인력은 정원 168명에 현원은 7명이 부족한 161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1% 감액된 총 365억 930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3억 5400만 원, 도로과 63억 8200만 원, 치수방재과 60억 9500만 원, 교통행정과 15억 5900만 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222억 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관리분야로 전문건설업체는 588개 업체 901개 업종이 등록이 되어있으며, 건설기계는 75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판대 13개소, 구두박스 24개소 등 37개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434개소의 사설안내표지판 등 총 722개소에 가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상사업은 공원조성 2건, 도로개설공사 2건, 하천편입미보상토지보상 그리고 공항로수림대조성부지환매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2608필지 161만 4000㎡와 국·시유재산 4392필지 387만 6000㎡ 등 7000필지 549만㎡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만 m로 도로율은 24.1%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7개소, 교량 5개소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지하보도 3개소, 교량 1개소, 보도육교 4개소 등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시설은 가로등 6469개, 보안등 8383개, 공원등 1743개 등 1만 7134개의 시설물과 2만 4518개소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로써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6개소에 펌프가 39대 있으며, 수문은 20개소에 51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에 분당 배수량은 1만 2875톤이며 총 저수용량은 41만 6366톤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자치구 평균 11만 8996대 보다 49%가 많은 17만 7276대가 등록이 되어있으며,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4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와 전세버스 12개 업체, 법인택시 33개 업체, 개인택시 3732대, 일반화물이 97개업체, 개별화물은 2009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는 295개소, 자동차매매업소는 5개단지 120개소, 자동차대여업소는 11개소 등 426개소가 있으며,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8997개소, 승차대와 의자 등 편의시설이 302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입니다. 노상주차장은 5748면, 노외주차장은 4438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은 20만 1315면, 보조금지원주차장은 2440면 등 총 21만 3941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앞서도 총괄적으로 국장님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치수방재분야에서 개발되기 직전에 염려스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개발하면 마곡지구 자체가 해발 한 6m에서 8m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방화지역은 해발 6m, 8m 비슷하게 나오고 공항동쪽은 한 6m 7m 이렇게 그 부분도 나오는데 지금 공항동빗물펌프장이 해발 한 3m에서 아마 빗물펌프장 스위치 작동이 돼가지고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곡펌프장에 빗물펌프장이 생기면 집하장이 생기면 전체적인 빗물이 총 모집 빗물펌프장이 생기면 거기를 깊이를 어느 정도 파는 가는 모르는데 공항동이나 방화지역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마곡빗물펌프장까지 가는 속도가 하수가 흐르는 속도가 보편적으로 기준이 한 1m/sec에 3m/sec인데 한 초속 3m까지 흐르면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욕심을 안부리지만 최소한 대로 1.5에서 2정도는 흘러야 된다, 그럴라고그러면 고도차이가 레벨이 마곡빗물펌프장이 상당히 낮아야 된다, 지금 현재 가양빗물펌프장이 아마 해발 3m에서 가동이 될 걸요? 그죠? 3.15인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수위는 3 m고요, 가동은 4 m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초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는 손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빗물펌프장 수위를 많이 낮추시라, 마곡빗물펌프장 수위를 많이 낮춰야 방화동, 공항동 지역에서 하수관로를 타고 흐르는 물의 속도가 빨라진다, 다시 한 번 행정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각 과의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해결점을 찾아도 되는데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 3개 과가 유관과가 되겠습니다. 발산동에 보면 710-5 송화프라자가 있습니다, 송화프라자. 거기는 송화시장하고 겹쳐진 부분인데 송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강서구에서 하는 공사가 불법으로 시공이 돼있어요, 아케이드가. 지금 현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져야 되겠다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원래 강서구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면에 보면, 평면도 도면에 보면 큰도로에서 봐서 우측 끝, 그러니까 발산역 쪽이 되겠습니다, 우측 끝쪽에. 거기에 보면 노점에 아케이드 설치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딱 끝나면서 송화프라자가 지하주차장이 있고 또 대형차량이 와서 쇼핑센터의 물류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진입로가 재래시장 판매점이 끝나면서 바로 진입과 출구가 돼있습니다. 허가도면입니다, 실제 설계도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 진입로를.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돼있냐면 송화프라자가 공사할 때 살며시 거기다 점포 4개를 설치를 한 겁니다, 재래시장 조합장이. 아주 나쁜 짓이에요. 불법으로 돈을 받고 4개를 지금 설치해놨는데 보증금을 받은 것은 환불이 됐다 안됐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고 어떻든 허가날 때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진 진출입로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 아케이드 설치한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 주차장 진출입에 아케이드를 설치합니까? 이건 지금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안하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한 불법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즉시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도로과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계해서 원래는 건축과에서 허가 제대로 내줬고 이 사업을 시행감독한 게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가 아주 잘못을 저질러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에게 불법을 하지 말라고 또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원상회복하도록 하면서 이걸 존치시킨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능하겠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권오복위원

회복을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권오복위원

확인하셔가지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걸 사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회신이 없어서 과연 도로시설물로 보고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접근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민감한 문제가,

권오복위원

그것을 떠나서 현재는 주차장 진출입구라는 얘기죠. 그 점을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일정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도 불법행위가 성행이 되니까 송화프라자에서 일정부분의 이주비를 주겠다라고 까지 제안을 했어요, 일정부분. 그러니까 이주비 정도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택도 없는 엉뚱한 거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송화프라자는 어떻든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을 자행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를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정규 건설관리과장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정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상원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유수철 주무관입니다. (유수철 주무관 인사) 그럼 팀장과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588개소에 건설기계 총 75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 분기별로 사전 통지를 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덤프트럭과 건설기계가 불법 주차함으로써 단속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인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시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474대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239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가로시설물은 총 7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불편 지역인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점상과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무가지배포대는 아침 순찰을 통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현장정비 1203건, 강제수거 14건, 과태료 18건 65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항으로 가판대와 구두박스에 대해서 이전 2건, 허가취소 2건, 행정처분 1건, 철거예정 4건이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서울시 표준디자인으로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자진철거 50건, 철거예정 22건, 허가취소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상관련입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은 공원조성사업 2건에 6733㎡에 36억 7100만 원과 도로개설 편입공사 2건에 2만 497㎡ 123억 원이며 하천편입 미보상토지 36필지 8382㎡와 공항로 수림대 조성부지 환매를 추진하였으며, 8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공원조성사업 3건 1693㎡와 공항로 수림대 조성부지 환매 46필지 1만 7423㎡ 등 153억 3514만 7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세원발굴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목표는 41억 2000만 원이며 8월말 현재 1667건에 43억 2300만 원을 부과하여 1610건에 42억 8300만 원으로 99%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불량가공선 정비 사항입니다. 불량가공선은 불필요하게 방치된 선이나 지나치게 엉켜있는 선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선 정비대상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우선 정비구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관내 전주, 통신주 및 지상기기 전수조사와 지중화사업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우선정비 구간인 화곡3동 1610m와 화곡4동 800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정비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량가공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정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화1동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죠? 건설관리과로.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어때요? 동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동에서는 아주 동장으로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잘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하여튼 서로 유대를 갖고 서로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을 때가 사람은 좋은 겁니다. 내 성의껏 해갈 때 옆에서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면서 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건설기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해고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도망갈 구멍을 보고 해놓고 쫓아야지 무턱대고 쫓기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특히 국장님!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대형차량들 건설기계들이 주차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그런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 부지를 만들어서 자 여기다 하시오 하고 해놓은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우리들이 어떤 그만큼 큰 땅을 어떻게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마곡지구 공사를 안 하는 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늦게 할 곳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청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나중에 늦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섭외해가지고 좀더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이걸 한번 추진을 했었어요. 지금 주차수입도 괜찮고 그러는데 아마 SH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분해하고 그러다보면 오염물질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폐유가.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건설중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버스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기들 생계수단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버스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대씩 가지고 중기도,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한 대씩 가지고 자기들이 벌어먹고 생계수단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지역에서도 말을 들어 보면 하시는 분들 이이야기를 해보면 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일하고 들어 와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저기 육갑문 주변이나 어디 댈 데 있으면 가서 전부다 해놓고 들어오는데 전체 다 우리들이 어떤 관리는 못하겠지만 그런 공단을 순간순간 활용을 해서 편의를 봐 줬으면 좋겠다,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면. 우리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가능하면 늦게 개발이 되는 곳은 우리들이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오염되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미리서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 공단 활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 강서구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책임도 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공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왕이면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이게 길거리에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무기입니다. 앞에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차들이 움직일 때도 그렇고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우리 노점상 부분인데 노점상 이것도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업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단속을 해라 하시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같은 강서구민을 위한 어떤 의원들이.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은 손수레에다 집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싣고 와서 그날 팔고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 생계로 해서 우리들이 조금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포장을 쳐놓고 차를 갖다 대놓고 여기가 내 땅이다, 내 자리다 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차를 항시 세워놓고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내거다 해놓고 물건 팔고 또 닫아놓고 가고 계속하는 부분들이 있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계속 단속이 안 되죠? 단속할 수도 없고. 또 반발도 새고 그렇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하는 게 아니라 않는다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단속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왜 그러냐? 다른 분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는 계속 상시 해놓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리고 주차위반은 단속을 한다? 그 차는 상시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차는 단속을 안 하고, 잠깐 주차해놓은 것은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주민들로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도 또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왕이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득을 해서 나갔다가 또 와서 장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거기다 계속 세워놓고 자기 땅이 돼버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잠깐 세워놓고 갔는데 주차위반 붙여놨어. 그 차들은 계속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의 주민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집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리어카에다 싣고 와서 자 오늘 내가 이걸 팔아야 내 자식들하고 한 끼니 쌀이라도 팔아가지고 와서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다른 방법은 없고, 취업할 데도 없고. 그리고 또 끌고 들어가서 놔뒀다가 그다음날 자기가 조리해서 가지고 오는데 거기다 포장을 쳐놓고 차를 대놓고 여기는 내 땅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솔직하니 단속자 입장에서는 가면은 계속 매일 가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또 못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계속 걷어서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끌어올 수 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서 같이 공유하는 사회, 58만이 살아가는 강서구라는 부분을 조금 인식을 시켜서 해갔으면 좋겠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해서 쾌적한 환경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쾌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때에 따라서는 배려, 때에 따라서는 단속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우리들이 보도사용료가 있잖아요? 과장님!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보도사용료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딱 지어놓고 있는데 큰건물인데 차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는 거요? 차가 분명히 보도를 통해서, 도로에서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어느 때보니까 보도에 안대를 놓고 차가 들어갔어. 그런데 구청에서 그걸 단속을 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허가를 안 내서 그런가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허가조건이 안 맞든지 그랬을 거예요. 허가조건에 맞으면 우리는 진입로 출입로....

영섭

송영섭위원

아, 진입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교차로라든지 제한된 구역이 있거든요, 진출입로.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건물은 지어졌어, 건물은. 그러면 우리들이 구청에서 차라리 그 부분이 안 맞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그런데 건물은 지어놓고 차는 못 들어가게 해. 이 부분도 조금 안 맞아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이.....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진출입로 점용허가는 도로관련 부서하고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여기에서는 집을 막연하게 지어놨는데 진입을 못하고 있다 하니까 그 위치나 그 주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일률적으로 이렇게....

영섭

송영섭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뒤에 계장님들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담당이 어떤 분이시죠?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예.

영섭

송영섭위원

어딘지 이해가 가죠?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진출입로는 진출입로 허가된 부분만 진출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에서 통행.....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도로과에서 봉을 세워놓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저희는 진입로만.....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를 공항로가 있어, 공항로 주변이야 그러면 차가 올라가야 돼, 그런데.....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공항로는 도시계획에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전면에는 금지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면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구간이 있으면 뒷길을 통해서 가고 이면도로 구간이 없으면 진출입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면도로가 통할 수가 없어 여기 등촌중학교,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게요. 저 그리스도대학교 지금 등촌중학교 뒤에 건물 지어가지고 있죠? 거기가 지금 차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거기는 허가를 내준 곳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허가를 냈는데 지금 등촌중학교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공사를 하던데? 그런데 어느 날은 차가 앞으로 놓고 올라가게 돼있는데 어느 날은 그걸 치어버리고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라고.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본래 공사를 해가지고 진출입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름판, 불법 오름판을 설치를 했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그걸 설치하면 진행하는 차가 혹시 사고 날까봐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가요?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아니, 허가는 났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허가가 났어요?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났는데 공사를 안했을 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허가는 났는데 그 그리스도대학교에서 공사를 안했다?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공사를 하라고 막 우리가 종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사만 하면 되네요?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예.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건물은 지어졌는데 차는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차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어떤 우리 정책이 필요하다, 구청에서도. 어디 협의할 부서들이 있으면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어떤 부분. 그래야지 이 부서 다르고 이 부서 달라버리면 욕은 구청이 전체적으로 먹는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건 하여튼 제가 공문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혹시 부연설명을 할 경우에는 관등성명과 가급적 마이크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노조 구성돼있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노조 노점상 구성돼있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지금 이 노점상 중에 몇 프로가 노조가입 돼있어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한 30%정도 가입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30%. 그러면 3년 정도부터 매년 새로 신규노점상이 들어오는 게 몇 개씩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신규발생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억제는 하는데 그러면 전혀 안 늘었어요? 몇 년 동안.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일반 포장 안친 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때그때 또 해도 그 다음날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한자선위원

예?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 다음날 새로 저기 하니까.

한자선위원

과장님 딱 부러지게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고정식 신규는 늘어나지 않고요, 생계형식으로 이동식은 우리가 단속을 해도 피했다가 또 오고 피했다오니까 그거는 좀 늘어납니다.

한자선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고정식은 없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보면 노조설립이 돼있다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얘기 듣기로는 조합에서, 조합이라고 그러나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전노련.

한자선위원

조합에서 매매도 하고 이런 얘기가 언뜻 들려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이 잘 힘드시나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자선위원

사실은 저희가 노점상을 인정하는 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계형이 아니고 아까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기업형으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서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안되거든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금은 없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 거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명단은 알고 계세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명단, 위치파악, 왜 그러냐면 전노련에서 인적사항을 못 알려주게끔 우리구 뿐만아니라 다른 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중에 최대한 저거하면 시도하려고 그래요. 시도하면 인적사항

한자선위원

그런데 인적사항을 모르면 매매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거 자체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한자선위원

그러면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매매 일어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가서 인적사항도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절대매매는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경우에 구청에 신고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안되는 거지만 명단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서 진짜 생계형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지만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원수 자체가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참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도 천막이 있다고 그래도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치웠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어떤 방법을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먼저 아까 얘기했던 재래시장 아케이드내가 법률적으로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도로에 접해

권오복위원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까? 도로로 인정을 안받습니까?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팀장하고 직원들 하고 9월 4일 날 현장에 가서 사진찍고, 옥상에 가서 사진찍고 다해서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도로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설 자체가 시장내 도면 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저기를 하는데 원체 딱 끊어졌으면 거기까지 해서 딱 입구를 해야 하는데 말뚝을 간판을 앞에까지 떼었잖아요. 네 동을 거기다 설치를 했던데.

권오복위원

잘못된 거죠? 총괄적으로 잘못된 거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원칙은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권오복위원

아니 도면이 있으니까 허가도면이 있고 준공도면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현존하는 건물이니까 일단은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로가 도로인가? 거기가 도로인가, 도로로 인정을 안받는가? 재래시장안에가. 그 얘기는 그건 확인해보셨습니까? 도로인지, 도로 아닌지.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도로,

권오복위원

도로로 확인 됐습니까?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도로인지 제가,

권오복위원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시장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오복위원

그건 제가 또 설명할 테니까 잘보고 처리만 하세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권오복위원

그 안에 도로에 좌판을 놓게 되는데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은 합법입니까? 다 좌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위치 조건이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권오복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합법이고 어떤 건 불법입니까? 좌판이.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좌판이 활성화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시장이. 근데 당초에 설치할 때 위에 입구를 도면 대로 딱해서 그 안에다 했으면 괜찮은데 기둥을 밖에다 박았잖아요.

권오복위원

기둥에 상관이 없이 그 안에 아케이드 내에 기둥안이라는 얘기죠? 지금 돼있는. 아케이드 안에 여러 개의 한 200개 정도의 좌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좌판이 불법이 있고, 합법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렇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1일 관리비를 받아가고 점용료를 자기네들 끼리 5만 원씩, 한 개소당 5만 원씩 1일 돈주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도 불법과 합법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불법, 합법의 한계를.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거기는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판단하기는 시장안에 있는, 울타리안에 있는 점포라서 우리가 임의로 그냥 저기 하기가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군데서 통보가 오면 변호사자문도 받고 해서 불법이다 하면 철거를 해야죠. 그 대신에 아트,

권오복위원

잘 들으세요. 원칙을 보면 아케이드설치 지점으로 노면표시 판매대를 표시해놓은 데가 합법이죠? 그 외쪽이 전부 불법이 되겠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데 또 그게 불법이 불법이 아니에요. 중소기업법에서 재래시장활성화법을 보면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한 사람은 합법이에요. 그 안에 있더라도 구청이 철거 못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중소기업법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조합원의 대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합원을 입회시킨 게 잘못됐잖아요. 판매대 외의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입회를 시켰으니까. 조합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탈퇴를 시켰어요. 완전한 불법이 돼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같이 아케이드내에 있는 것이 합법이었다라고 하면 조합에서 탈퇴를 시키면 또 거기에 조합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한 불법입니다, 그 네 개가. 그와 더불어서 아까 건축법 관례상 주차장 출입구예요. 진출입구에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형차가 가서 물건 많이 싣고 와서 뒷마당에 놓고 내려야 되는데 지금 못들어 가서 출구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그러다보니까 이게 마찰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불법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이제까지 쭉 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조합으로 등록됐던, 또 탈퇴시켰던, 탈퇴도 우리 관에서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조합에서 탈퇴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합에서 탈퇴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아시고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기계 늘 얘기하는데 우리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죠? 차고지등록제에 의해서 차들이 등록을 한 거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는 주기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인근시도에서 거기서 주기장신고서가 오면 사무실만 우리 관내에다 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기장시설이 없어요, 우리 서울시에는.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디다 했든 차고지등록을 하도록 돼있단 얘기에요. 차고지가 없는 차는 등록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로에 섭니까? 차고지가 있는 차가.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차고지는 서울시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에 경기도나,

권오복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강서구에 차고지가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 갔다 넣으면 되는데 다 경기도 넘버 붙었어요, 다니는 거 보면. 건설기계 저 아래 지방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중장비가 지금 위법하게 위험하게 저희 지역구에도 매일 한 오륙십대 정도는 세울 거예요. 천지가 다예요. 심지어는 동네가운데까지 세워요. 동네 거주자주차는 전혀 세울 수 없는 것 아시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1.4톤 이상의 버스 이상 아무것도 못 세워요, 동네에는. 그것도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안 세워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아까 송영섭 위원님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일요일, 토요일날도 민원 들어오면 나와서 단속하고 그래요.

권오복위원

아니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권오복위원

단속이 아니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강서구에 건설장비 하신 분들도 정당하게 세우고 마음편하게 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니라 막 가서 단속해가지고 스티커 붙이라는 말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제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임대,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 거 천 평 단위가 넘는 땅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임대한다는 말이죠, 임대. 연간임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장비 아까 건설기계 같은 거를 큰 그건 약간 거리가 떨어진, 동네와 떨어진 지역에 하면 더 좋잖아요. 예를 들면 외발산동에 잘못된 시유지 한 2000평 되는 것 여기에다가 지점으로 되는 것 하고 있는데 임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만들어서 중장비 차고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받으면 그거 임대나 이거 임대나 마찬가지일텐데 어떻든 건설장비가 상당량이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화곡1동 이쪽으로 2동, 4동, 8동, 발산동, 공항동 일대는 다 갖다 넣을 겁니다, 가까우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외발산동도 그렇고 인근에 우리 마을과 떨어져있고 지금 아주 혐오시설물들이 많이 들어 가있는 지역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건설장비차고지로 개선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린거예요. 스티커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간단하게 저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서구로 봐서는 더 이상의 수입도 걷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도시계획과의 자료 받아보시면 외발산동 천 몇 백평씩, 천삼사백평씩 이런 땅에 지금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고물상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좋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민원해결하고.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

세 번째 점용료를 도로과에서 점용료 부과를 하나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권오복위원

이번에 넘어온 거죠? 지난번에 넘어온 거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불량가공선정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가공선은 점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가공선, 가공선은 점용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선은 아직 안받습니다.

권오복위원

왜 안받나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아직까지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왜 안받아요? 받도록 돼있죠? 부과하도록 돼있죠? 점용료 부과하도록.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전주하고 통신주만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하고 선까지는 아직,

권오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오래 근무하셨나요? 그 분야에. 팀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황동현위원장

팀장이 한번,

권오복위원

마이크에 오셔서. 어떤 책임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개선해나가고 세원발굴 할 수 있다, 점용료에 대해서 지금 통신주 기타전주들, 또 광고물 지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죠?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계량기라든가 한전박스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점용료를 받죠?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지하에 매설돼있는 가스관은 점용료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부과합니다.

권오복위원

부과하죠? 그러면 그 똑같은 굵기인데 배관안에 선을 입선을 해서 지하에 묻는 선 관로는 점용료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다합니다.

권오복위원

하지요. 그런데 지상의 전선은 왜 점용료 부과를 안 합니까?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지금 현재 점용료부과는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찾아보세요. 지상과 지하에 다 받도록 돼있어요.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도로법에 점용료부과는 할 수 있게끔 규정은, 전선도 부과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부과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될지 얼마를 해야 될지 그런 근거가 없어갖고요.

권오복위원

그건 우리가 임의대로 면적당해서 부과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대때 얘기하니까 면적을 구하기가 힘들다, 왜 힘듭니까? 그거 간단한데.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선에 대해서 부과할 법을 개정하는 중입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과하잖아요. 지하부분은 매설부분 하잖아요. 그런데 지상부분은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넌센스죠. 왜 똑같은 선인데 지하로 묻어놓으면 관에다 해서 묻어놓으면 점용료부과를 하고, 지상에 있는 것은 안하고 그거는 지난번에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을 구하기 힘들다 그런데 면적은 m나와 있잖아요. 선 굵기에 m곱하면 그냥 나옵니다, 면적의 크기가. 그러면 그거 부과하면 돼요. 간단해요.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일단 저희들은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부과하는데,

권오복위원

법적근거 있잖아요, 부과하도록.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법적근거가 지금 현재,

권오복위원

그런데 얼마냐? 양을 산정하는 예를 들어서 몇 회배의 얼마, 1회배의 얼마를 받아 그거규정은 안돼있죠, 세부규정. 전에 그것도 본 것 같은 데, 세부규정도.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세부규정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법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 간에 그런 개정이 되면 앞으로 전선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권오복위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전이 우리 지자제전주에 점용료부과를 일방적으로 싸게받아서 엄청난 큰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전에서. 1년에 수백억의, 2009년인가요. 천몇억의 이익을 봤던, 왜 지자제에서 할 걸 갖다가 계약을 할 때 한전하고 점용료계약을 할 때 지상권의 점용료부분에는 지자체에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 전주만, 순수하게 전주만 세워놓은건데 거기 이용한 KT라든지 SK라든지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전주만 점용료 받고 줬지 지상권의 영업권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법개정이 조만간에 될 예정입니다.

권오복위원

하도 말이 많아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법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국 지방에서 이거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구도 세밀하게 해서 아니 자꾸 우리가 재정의 씀씀이는 늘어나는데 세원발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서 받아야죠. 돈 벌어가지고 가는데 우리 지주를 통해서. 연구를 좀하시죠?

상원

이상원점용허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미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노점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예산도 없는 부서고 주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노점상단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노련에 속해있는 노점상들은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합니까?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단속이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단속하면 하죠, 전국적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만 또 하면 그래서 그러는 거지.

장계자위원

아니 보면 이분들이 체계적이고 폭력적이고 제어하기는 힘든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한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홈플러스 강서점 앞에, 이거 언젠가 본 위원이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단속이 안 되고 거기가 보행인들의 통행이 용이한 데 같으면 모르는데 약간 이렇게 굽어진 길쪽으로 신호등, 마포고등학교 건너는 신호등 바로 앞쪽은 굉장히 좁아요. 거기에 유모차도 지나가야 되고 휠체어도 지나가야 되고 하는데 자꾸 한개씩 더 늘고 때로는 그냥 자판 놓고, 혹시 노점상에 자판이 됐든 뭐가 됐든 넓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제한적인 평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좀 있지 않아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걸 우리 관에서 규격을 어떻게 해라, 평수를 줄여라 이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장계자위원

그러면 단속을 강도를 높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하여튼 거기를 다른 데 하고 좀 틀리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보행인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좁기는 좁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노련에 거의다가 속해 있어서 일시적으로 하면 용역을 다 줘서 포크레인 찍어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또 생계형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장계자위원

아니요, 전노련에 속해있는 분들은 우리들이 보기에 생계형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점포마다 점포마다 다들 어려운 분들이라서요.

장계자위원

보면 알 수 있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제가 볼 때는 하얀색 초록색 이렇게 줄이 가 있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그거예요.

장계자위원

그것은 전부 전노련 거 같은데. 단속이 그런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지도계몽을 하면 어느 정도는 수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최대한 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없애려면 싹 없애고 해야 해요. 강남에도 엊그제 봤더니 화분 갖다가 스물 몇 개 놨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하여튼 한번 확인해보고 홈플러스 앞에는 다른 데와는 달리 통로도 좁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단속 나갈 때 그러세요. 사실 이게 본인들도 보면 알지 않냐?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우리 용역이 몇 명이나 되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여섯 사람이에요. 2개조로 나눠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두 개 팀으로.

장계자위원

거의 매일 돌죠?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일요일날도 민원 들어오면 하고 야간도 하고 그래요.

장계자위원

제가 여기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 나갑니까?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한 1억 8000정도 돼요.

장계자위원

물론 특히 우리 이원희 팀장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 노점상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노련에 속해 있지 않은 노점상들도 이 거래가 오고가요. 저희들 알아도 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을 뿐이지 암암리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양쪽으로 벌립니다. 양쪽으로 벌려놓고는 한쪽은 좀 되면 넘겨요. 넘기고 이쪽 한군데를 갖다가 또 야금야금 주변을 영역을 넓혀가요. 그러면 이렇게 단속 나갔을 때 보면 그래도 이것은 생계형이라 봐줘야 된다 아니면 정말 점포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월세 임대료 얼마나 나갑니까? 세금 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은 한 달에 몇 백만 원의 임대료를 벌고 있어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장계자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보행인들한테 불편하고, 본 위원도 가다가 눈에 띄면 조금씩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하면 생계형 같은 것은 정말 좀 어쩔 수 없으니까 봐줘야 되는데 평수를 보면 단속 나가서도 느끼실 거예요. 특히 가양역 주변 거기 보면 좀 그런 데가 있고, 이게 순찰을 도실 때에 없던 게 있다 하면 분명히 단속하셔야 돼요.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신발생은.....

장계자위원

저도 그것을 가끔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단속을 얼른 나가라고 전화를 한 적이 한 두어 번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것은 잡을 수 가 없어요. 처음에 생길 때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노점상은 옆에 자꾸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단속 나가면 저기는 봐주는데 나는 안 봐주느냐 식인데 이미 오래된 자리 잡은 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새로 생기는 것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정말 뒷골목이나 지장을 주지 않는 약간의 최소한의 공간에서 하는 분들은 그래도 봐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고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하고 가양역하고.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답변에 주기장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3, 4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기장 줄기차게 요구한 적이 있고 구청에서도 역대 청장들께서 그것을 여러 번 시도를 하시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큰 그림을 그리셔서 주기장 건설을 꼭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 도로변에 서있는 거 진짜 무기입니다. 겁나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술 한잔 취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위험한 무기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건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복안으로써 주기장건설이 꼭 필요하다,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동의하시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여기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 이원희 팀장이 누구에요? 고생 많이 해요. 업무추진비 얼마나 줘요? 이렇게 전 의원들이 전부 노점상 문제 거론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안 나와요?

원희

이원희가로정비담당주사

업무추진비 360만 원.....

이영철위원

360만 원? 여기 책에는 250만 원이라고 써졌네요?

원희

이원희가로정비담당주사

좀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삭감해 버렸어요? 36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했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특정인을 거론하려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강서구 팀장 중에 제일 안 가려고 기피하는 데가 “정비”자 들어간 데에요? 그렇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가로정비, 광고물정비, 주택정비. 그렇죠? 아까 여기 위원들이 전부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번 예산할 때 특별히 많이 좀 올리세요. 내가 예결위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왜 그 쓰잘데기없는 데는 계속해서 1년마다 올라가고 말이야 제일 기피하고 어려운 거기는 업무추진비를, 내가 매번 지적하는데 이래서는 안돼요. 국장님, 관심 좀 갖으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가로정비하다 멱살 잡히는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관심 갖는 만큼 단속 나가는 사람들 사기가 앙양돼야 싸움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장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250만 원이네요. 깨끗한 도시환경의 단위사업 중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업무추진비가 250만 원 1식 올라왔어요. 작년에 36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 깎아버렸어요. 그거 보고도 어때요? 총무과장 출신 국장 입장에서 어때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맞는데 그걸 못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이영철위원

예산부서는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왜 업무의 과다와....., 이 방송 화면을 저 예산과장이나 예산관련된 국장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이걸 획일적으로, 그것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획일적인 행정, 행정편의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감사담당관은 500만 원에서 천 몇 백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해년마다. 그래놓고 여기 “정비”자 들어가는 데는 해년마다 깎느냐 말이에요. 확대간부회의에서 내 얘기 분명히 전하시오! 국장님, 확대간부회의할 때 있잖아요, 국장들 부구청장 구청장 있을 때 이영철 위원이 “정비”자 붙은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3분의 1도 안되게 이렇게 해서 사기가 올라가겠느냐고 의회에서 질타를 했다고 꼭 보고 하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서무주임입니다. (김완제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 시설을 단계별로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과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3580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8월 31일 현재까지 1, 2처리장 방류수처리시설 개량, 2처리장 교반기·내부반송펌프 및 산기장치 신설, 제1처리장 40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 완료 및 제2처리장 75만㎥/일 중 41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를 완료하였고, 테니스장 14면 및 파크골프장 9홀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항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동 706-8번지에 있는 기존 빗물펌프장의 수방대처 능력을 10년 강우빈도에서 30년 강우빈도로 향상시키고 배제능력을 분당 540톤에서 805톤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61억 원으로 2012년 8월 31일 현재 서울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280번지 극동상록수아파트의 미관과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기 위하여 단지 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총 사업비 3508만 8000원을 들여 2012년 5월 31일까지 이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 수해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집중호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4월 18일까지 침수취약지역에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정비하고, 수해취약지역의 하천, 공사장, 빗물펌프장, 수문, 유수지, 빗물저류시설 등 자체점검 3회 실시와 서울시 및 전문가와 합동점검 1회를 실시하여 수방대책을 사전준비를 하였었습니다. 또한 수방대책 기간인 2012년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1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2012년 10월 15일까지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방지를 위하여 병행 추진하는 단기 및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 추진계획으로 2012년 8월 31일 현재 불량 및 노후 하수관거를 총 2779m를 정비하였고 하수도관 30.7km와 빗물받이 2만 4054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수판 390개소 1840m, 역지변 3310세대 1만 730개소에 대한 역지변을 설치하였고 펌프가동 및 집수정 청소 등 93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25쪽, 항구대책 추진계획으로는 화곡1, 2, 4, 8동 지역이 수혜지역인 신월 대심도 빗물 저류배수시설은 2012년 8월 27일 서울시에서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촌1, 가양3동 지역을 위한 가양E-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하수암거설치 및 개량사업은 2012년 3월 19일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률로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6쪽의 공항동 지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공항펌프장 증설과 마곡개발과 함께 마곡빗물펌프장을 4184㎥/min 에서 6680㎥/min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계획이며 화곡본동과 화곡6동 지역에는 2012년 8월 31일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는 강서구청 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2014년까지 완료하고, 화곡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도 2020년까지 계속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가양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3동 1493번지에 있는 가양빗물펌프장의 유수지를 일부 복개하여 지층에는 저류시설 1만톤과 도수로 267m,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지상에는 연면적 6149㎡에 대해서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시설이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총 사업비 306억 원으로 2014년까지 건축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15일에 토목부분은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건축부분은 일부 설계변경 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하수도관 성능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보수·보강 하여 통수능을 향상 시켜 하수악취 발생을 줄이고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등촌1배수분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73억 84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2012년 8월 31일 현재 금년 계획 공정률은 58%, 전체공정률은 50.2%로써 진행하고 있으며, 화곡1배수분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54억 35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2012년 8월 31일 현재 금년 계획 공정률 58%, 전체공정률 2.8%로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하수사업 일괄현황은 주요업무보고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0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빗물펌프장 6개소의 소규모정비공사와 수문 7개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빗물펌프장 6개소의 수배전반 및 배수펌프 수리를 연중 수리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마곡강제수문 외 6개소 수문은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 31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음용수를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보조관측망, 제어반, 저수조, 발전기 등을 수시로 정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용이 가능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개 시설에 대하여 생활용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8개소를 개방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지역 자율방재단은 323명으로 구성되어 재해위험요소의 사전예찰활동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동대표를 월례회의 연5회를 실시하였고, 방재단은 총 인원을 연1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안전교육실시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관내초등학교 26개소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교통안전, 소방안전, 화재의 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스스로 사고예방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으로 재난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총 441가구에 국·시비 2300만 원을 들여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등과 협약을 체결 전기가스등의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가 시설현대화 공원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강서구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서남물재생센터가 강서구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강서구가 발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태양열 발전소라든가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양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동반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사업중에 서남물재생센터를 계속 우려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에다가 어느 태양열발전소라든가 파크골프장 이런 거를 추진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같이 협조해서 같이 덩달아서 같이 춤추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와 나중에 협의할 적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박성호위원

업무보고에도 이런 것 쓸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서남물재생센터를 옮겨야 강서구를 발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그동안의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서울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자체에서 옮기는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권을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먼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부터 내가 드리고 다행히 금년에는 큰 호우도 없었고, 또 태풍도 잘 비껴가고 그래서 강서구가 큰 피해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이 갔지 않았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 치수방재과는 집중호우라는 것은 천재지변을 우리들이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비폭탄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오다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치수방재과는 비상사태가 항상 여름에는 돼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고생들 했습니다만 저도 동에 가서 동직원들 위로도하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고생들 했어요. 그러나 하늘이 도왔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본 위원이 우리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3대때부터 이 부분을 했고 또 거기 서남물재생센터에 가서 한 15일간 농성도 했고 또 서울시장 오세훈시장도 찾아올라가서 단상에까지 뛰어올라서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떤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제가 박원순시장을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다른 일로 가서 나머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둘이서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서남하수처리장이자체가 31만 2000평입니다. 31만 2000평의 강서구의 황금싸라기 땅입니다, 한강쪽으로. 강서구 지금 마곡지구가 100만 평에서 지금 마곡지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마곡지구가 성공을 하려면 본 위원은 하수처리장 즉 말해서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을 해야 마곡지구가 성공을 한다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2027년까지 해서 3단계사업으로 해서 지하화해서 1조 3500억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2조 3000 정도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택도 안되거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계획단계에서 자꾸 물가상승이라든지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원래 잡은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도 우리가 떠드니까,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또 이것을 내놨는데 2027년도까지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박원순 시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천상 이거 있어야 돼요. 물재생센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개 시·구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광명시 포함해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광명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광명시까지 11개가 들어오는데 본 위원은 다른 데로 옮겨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하자, 한다! 그러나 더 크게 해도 좋다, 용량을 더 넓혀서. 그런데 이 자체는 강서구발전을 위해서는 옮겨줘야 된다 여기는, 공원화보다는. 이제는 천상 발전을 해갖고 지하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도 좋다, 그리고 그위에 공원화를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땅을 31만 2000평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땅이 좀 황금땅입니까? 돈이 얼마가 나옵니까? 31만 2000평에 평당 얼마 잡아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9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1조 5000억이 들면 그대로 옮겨서 다른데다 옮겨서 하고 이 땅은 그대로 떨어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6대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조금해줬으면 그런 방법으로 조금 여기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도 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할일은 다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결의안도 갔다 주고 내가 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은 행주대교 밑에 고수부지가 한 70만 평이 있습니다, 70만평이. 지금 그래서 그 땅이 모래, 자갈 이런 거 적치해놓고 있잖아요, 그쪽이. 그리고 일부러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아라뱃길로 해서 그쪽으로 자전거도로해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면 우리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부지값이 안 들어요. 그래서 천상 지하화로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지하화를 해서 하면 훨씬 공원화를 해놓으면 아라뱃길하고도 조화가 맞고 모든 강서구민들이 이용을 하기도 좋고 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할 부분도 없고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시장한테. 그리고 정히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지금 골프장을, 공항주변에 골프장을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골프장을. 지하화니까 그 밑으로 가자 이거예요, 부지값 안들고, 그 밑으로. 가고 이땅은 이대로 살리자는 이야기가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도 서울시의원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때리고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내가 서울시장을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한번 내가 설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제가 만났을 때는 오세훈 시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좋다, 그 말이 맞다. 맞는데 가양하수처리장을 옮겨주면 도미노현상이 난다. 전국에서 다 옮겨주라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다른 데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라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는 강서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한강주변에. 그래서 강서지역에서 받겠다 그러기 때문에 말이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만 하고 내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꼭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양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건립 이 사업은 이제 치수방재과에서 손떼도 안돼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도수로만 지하시설만 하고, 사실 문화체육은 저희들이 손떼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업무보고에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착공하면 이 업무보고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더 연관이 많은 가요? 건축과 아닌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착공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계자위원

문화체육과로 간다면 교육지원과도 같이 또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같이 있으니까 착공한 데서 보고를,

장계자위원

건립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왕 여기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소요예산보면 306억 나와 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게 당초의 계획이었었고요 최종방침은,

장계자위원

당초 계획이 291억 아닌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291억입니다, 방침은. 그런데 이거는 306억은 설계비가 나중에 들어갔다 감리비하고 들어갔다 했는데 이번에 그게 다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306억이 착오가 난겁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는 152억 원 전액이 치수방재과 토목 부분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일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의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거하고 포함이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거기에 약 저희들이 변경하면서 뽑는 게 체육시설 부분으로도 건축비로 한 43억 그 정도로 계획됐던 게 있습니다, 시비로. 전체 금액중에서 한 40억 정도가 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371억인가까지 올라갔었죠? 370억 원 정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70억 정도가 늘어났었습니다, 76억 정도.

장계자위원

그럼 지금 다시 원안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시에서 예산과에서도 예산담당 과장하고 전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과장들 모여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줄여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다 계속 이거 관련해서 대화를 할 때는 분명히 시에서 권장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구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맞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면 당초는 이게 서울시에 52개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대해서 유수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수지가 재난시설로 인해가지고 다른 거는 보통 않고 대부분 체육시설로 활용하다 보니까 공공용지가 너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유수지를 활용해보자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5개 유수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가지고 가양유수지하고 지금 성동에 유수지가 하나있습니다, 새마을유수지라고. 그래서 2개에 대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새마을유수지는 돈이 얼마 안들어 가고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양유수지가 두 번째 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성과를 봐가지고 나머지 유수지한다 그래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미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다 보도된 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확인차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어느 쪽에서 요청을 했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했고 의견은 우리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게 유수지 관련해서 놀리는 그러한 부분이 아깝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도시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범적으로 가양이 택해진 거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지금 두세번 정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설계변경은 실질적으로 처음이고요, 당초에 설계변경했던 거는 처음에 초안은 청소년시설이 중간에 들어가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합공연장, 다용도공연장을 넣다보니까 방음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그것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변경을 해서 좀 설계를 바꾼거죠, 설계를.

장계자위원

청소년시설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처음에는 시에서는 청소년복합시설로 계획이 돼있었던 겁니다, 2층에.

장계자위원

그랬다가 두 번째 바꾼 게 뭘로 바꿨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지금 다목적공연장으로 바꿨죠. 영화관, 영화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거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세번 자꾸 변경안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내용은 변경은 여러번 했는데요, 설계상으로 두 번째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완료하다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서 시에서 지원하지 못한다해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협의한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요청한 거죠.

장계자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다만 치수분야에서 건축분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도 건축설계부분이나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고 이러는 과정을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되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모른다기 보다 건축변경 문제는 우리 치수분야는 여기에 사실 건축분야는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답변하기가 부적정하고 건축분야기 때문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분야는 앞으로 빼고요, 저희들이.

장계자위원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를 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일어났던, 있었던......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모든 걸 총괄을 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예산이 영화관을 들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착공도 늦어지고 모든 일이 더 어렵게 되니까 다시 원안으로 간다는 그 얘깁니다. 맞죠?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지적을 좀 할게요. 우리 치수방재과는 업무를 크게 나누면 하수도 관리하고 재난재해방지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렇죠? 정책사업으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이영철위원

지금 이 10개의 올해 사업 중에서 3개는 이미 끝났죠? 그리고 7개가 진행 중이요? 그렇죠? 이 자료에도 나와있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문제는 당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 공사가 뭔지를 누구도 한 사람 안 알려줍니다. 몰라요. 지난번에 이걸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내 집 앞에서 암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예산의 규모가 뭐고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주민들한테 내가 설명해줘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안 알려줘. 그러면 아니 내가 가서 현장 공사하는데 이거 무슨 공사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금 귀 위원회 동네에서 무슨무슨 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고 이걸 알려줘야 내가 관심도 가지고 아!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서 어디에 있는 예산이고 이 예산의 규모는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내가 주민의 대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대변도 해 주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날 선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도로과도 똑같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의 아니에요? 기본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영철위원

꼭 해 주세요. 지금도 몇 개에요? 지금도 큰 것이 8월 31일 현재 10개의 공사 중에서 3개는 알려주고 어떤 것은 off로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저기 화곡동에 암거공사하는 거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당해지역의 의원들이 이걸 알아야 알 거 아닙니까? 국장님!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도로과도 마찬가지에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꼭 알려주세요. 이건 예의입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한번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때는 다른 걸로 내가 구청을 통제합니다. 의원은 통제할 권한이 무지무지 많아요. 명심하십시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두 번째요. 올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과에 지금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아홉 명의 예산인데 한명이 늘어났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한명이 그런데 예산은 부동산정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파견 나갔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쪽으로 잡혀가지고 나가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참들 입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고참, 아니 최근에 한 다섯 명 채용하고요. 고참이 한 네 분 정도 됩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다른데 무기계약 인건비를 보고 있으면 다른 데는 퇴직금이 얼마 없는데 여기는 올해 퇴직을 두 명한 걸로 해서 3억이 있어요, 3억이. 그런 걸로 미뤄봐서 여기가 상당히 고참이 아닌가, 다른 데보다도 지금 여기 아홉 명, 아까 열명이라고 했는데 한사람은 구청 소속이니까 아홉 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다 받아간 돈이 예산상으로 9억입니다, 9억. 8억 3800인가요? 며칠간 근무합니까? 이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여름철하고 틀리는데요. 25일 평균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영철위원

그러면 며칠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1년에요?

이영철위원

예, 1년에 며칠이냐구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1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하여간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공부하세요. 상용, 이른바 말해서 상용직은 일용인부가 300일 이상의 일을 한 사람은 상용직으로 합니다. 매일 인건비를 300일 동안 지급할 수 없으니 아예 300일 이상을 하는 사람을 상용직으로 쓰게끔 상용직 규정이 그렇죠? 팀장, 아는 사람 있어요? 상용직 규정 아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팀장! 하수팀장 그거 몰라요?

종현

전종현하수담당주사

대략적으로 상용인부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같은 .....

이영철위원

아, 그건 같은 이야기고 며칠 이상 근무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전종현하수담당주사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영철위원

그러면 앉아요.

종현

전종현하수담당주사

예.

이영철위원

상용직은 일용인부가 300일이상 일을 할 경우에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에 12명, 예산서상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에 9명 등등해서 상용직이 합니다. 올해도 몇 명을 했어요. 그러면 상용직을 그 인부를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쓰느냐? 매일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일용인부를 300일 이상 쓰는 사람을 상용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즉 말해서 25일, 25일 하면 며칠이나 됩니까? 맞아요? 딱 300일 입니까? 그런데 돈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9억쯤 됩니다. 8억 3000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본급, 여기 보면 31개 중에서도 중복되는 거 빼고 나면 한 25개의 돈이 나갑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상용직은 죄송한데요, 수방기간에는 시간외 수당을 줍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 내 이야기는 이렇게 돈이 나가면 제대로 일을 시키느냐, 300일 이상 일을 시키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얼마정도 근무 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과장님 근무일이 아마 이백 몇 십일밖에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보다 훨씬 근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상용직의 취지가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일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이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 공휴일이 보통 옛날에 오십.....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52일 정도 됩니다.

이영철위원

52일에다 국경일 빼고 어쩌고 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 70일정도 일 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일이 안되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준다면 일용직이 300일 근무를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기준은 300일 이상을 쓰는 사람 상용직으로 써라 이렇게 규정이 돼있으니까 돈 나가는 만큼 일을 철저히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8억이 나간다, 그게 아홉 명이다, 파견까지 10명. 한 사람은 저쪽에서 타니까, 기본급은 저쪽에서 타니까 놔두고라도 예산서상에 아홉 명은 8억 3000을 타고 있으니 300일 이상 일을 할 때만이 상용직으로 쓰라고 규정이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300일 안 해.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버려, 공무원처럼 쉬어버려요. 물론 재난이 있을 때 특근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이 없으면 별로 일을 안 해요. 재난이 있을 때는 사람들 더 사야 돼요, 지원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무기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주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 의원한테 바로바로 그때, 이거 없는 제도가 아니에요. 전에 있던 제도니까 확인해 주고. 과장님하고 너무 저기 하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빗물펌프장이 몇 개입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6개소입니다.

권오복위원

6개소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거기에 지금 모터가 어떤 류의 모타가 설치돼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대부분 지상에 모터구요. 공안펌프장만 수중모터펌프가 공항펌프장만 설치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펌프 중에 지금 전부 전기펌프입니까? 아니면 엔진펌프가 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엔진펌프는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왜 없습니까? 엔진펌프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지금 마곡에 엔진펌프가 있다가 전부 개량해서 전부 전기펌프로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개량한 게 잘된 건가요? 본 위원은 그때 엔진펌프를 남겨놔라, 지금 재난용이잖아요? 평소에 필요 없는 거죠? 재난용이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권오복위원

위급했을 때,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퍼내는 거죠? 지금 말이에요, 같은 재난용인데 그 아파트 일정규모의 시설을 하면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엔진펌프를 필수적으로 넣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 지금 강제규정으로 자꾸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 먼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했더니 지금 한전 전기 단전율이 몇 분이다, 연간. 뭐 10분 미만이다 5분 미만이다. 5분에 물이 차면 얼마나 차죠? 지금 이 양을 따져서 우리가 분당으로 톤을 계산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쌓일 겁니다. 전기모터가 서버리고 물의 양이 유입되면. 그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변전소에서 비상라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지금 그 말씀이 그게 서울시에 지금 엔진펌프로 가동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기의 유사시 펌프가 중단될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전부 수전 이중화를 했습니다. 이중화를 한 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변전소를.....

권오복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다른 변전소에서 전수 수전하도록 그렇게 이중화를, 전기를 양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변전소에서 사고가 나도.....

권오복위원

이중수전은 비록 펌프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한전 수전체계가 어떤 사고가 나면 대체할 수 있도록 다 거미줄처럼 연결 돼있잖아요. 그건 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천 세대 되면 몇 천세대의 전기수전이 안전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상발전시스템까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펌프를 쓰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중단이 되지 않을 곳은 엔지펌프를 써야 된다, 이것은 아주 수방대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10대면 3대 정도는 어떤 경우에, 아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같은데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지진에는 안전한 지대라고 하지만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럴 때는 그냥 엔진 시동 걸어서 물 퍼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된다, 저는 적극 반대했었어요. 모터 교체사업을 할 때. 그래서 엔진펌프는 다른 재난시설에는 적극 권장을 하고 오히려 장려해나가는데 우리 수방대책에는 왜 이렇게 퇴보적인 그런 정책을 펴느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건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 펌프장 관리라든지 계획 같은 것은 시에서 계획을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펌프를 몇 대 설치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이제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우리 발산저류조가 공항펌프장으로 지금은 들어가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 들어가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기반시설이 완료된다면 폐쇄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게 원래 마곡개발과 협의할 때 마곡 쪽에서는 수리검토해서 폐쇄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넣기를 폐쇄 안하는 걸로 의견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그쪽 마곡개발쪽에서도 실지 운영을 해본 다음에 수리검토라는 것은 아직까지 수리검토가 학자들 얘기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실제 비 오는 패턴이 틀리고 양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동한 다음에 현재 유지한 다음에 폐쇄여부는 나중에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가동돼서 수로가 완료된 다음에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모터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데도 또 그건 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모터 부분은.....

권오복위원

똑 같은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간단해요! 아니 무슨 엔진펌프 퍼낼 때 연료 집어넣어서 엔진 시동해가지고 퍼내는 거나 전기로 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오해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갔는데 펌프 시동 걸어놨는데 아!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모터를 시험을 해보면. 엔진펌프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터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양반아 기어 빼놓고 펌프는 넣지 말고 모터만 돌리면 되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를 바보로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보라고 알고 그러는지, 자기 생각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깊이가 모자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지만, 똑 같은 방식이에요, 모터 값은 마찬가지고. 모터 값은 조금 비쌀 겁니다, 전기모터보다는 비쌀 텐데 어떻든 그런 비상 대책수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다 바꾼지는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양빗물펌프장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가 돼서.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보면 신월 대심도,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대심도와 저심도의 차이가 뭡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처음 시공해보는 공법입니다.

권오복위원

우리가 저심도 시설을 말레지아에 가서 보고 왔어요, 수마트라인가. 대심도가 아니고 저심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심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는 한 40m인가 그 정도 깊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이 28m이하의 시설을 마감하도록 돼 있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28m.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서 7. 5m 7. 5m 삼각박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계획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PQ심사 중에서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요, 그게 PQ심사하는 게 설계하고 시공을 제안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 변경, 나중에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심도하고 대심도하고, 대심도 대자는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저심도는 높낮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대심도, 대심도는 저 깊이 들어가는 걸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좀 난센스 같아요. 저자 저심도, 깊이 들어갈수록 저심도가 되겠죠. 대심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왜 대자를 썼을까 ? 저심도가 맞지. 한번 사전 같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시에서 모든 보도자료라든지.....

권오복위원

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전부 그래가지고 대심도 터널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오복위원

예, 대심도는 크다든가, 길이가.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대심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듣기에는 지하철이 우리가 28m니까 그 밑으로 내려서 하다보면 40m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저심도가 맞겠죠. 한번 정의를 해가지고 용어도 잘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화곡1동에서 3동까지 관 확장 공사를 했었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가지고 오다가 큰도로 40m도로에서 화곡 3동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중단이 돼 버렸죠? 관 확장공사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거 다 끝났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요, 아니요. 땅 자체 파지를 못하고, 지금 제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4m 4m 박스가 두 개인가요 2구인가? 지금 먼저 했던, 화곡1동에 했던 공사 누가 가장 잘 아시나요? 저 화곡1동 신월동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그 규격은 모르는데요. 그건 끝났구요, 그 화곡로에서 진입해가지고 화곡3동 시장 있지 않습니까?

권오복위원

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거기까지 가는 거가 돼있었는데 거기는 관 박스가 단면이 나온다 해가지고 내부 보수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부 보수는 했고요. 마지막에 시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박스가 넓어서 50㎝를 키워야 되는데 50㎝ 키우기 위해서 기존 박스를 깨고 또 다시 놓고 하면 시장 앞에도, 시장이 좀 낡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너무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50㎝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 하수관을 묻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일방도로인데 거기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상권에 여러 문제가 있고 이래서 못한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부터 민원이 있고 제가 가보니까 하수관 말이거든요. 끝말인데 굳이 돈을, 그래서 저희가 한 2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절감한 게 아니죠, 절감이라고 하는 건 공사를 제대로 된 걸 갖다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니,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절감을 했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저는 달성을 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화곡3동에 주택이 지어지기를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많아요,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년 침수지역이 있죠, 거기가. 그래서 그 관로의 수위차이가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가 상부니까 관로를 큰 관이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 목적을 그대로 살려서 깊이 있게 묻어가지고 관을 했으면 화곡3동은 물 찰곳이 아닙니다,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해결이 안돼 버리고 그대로 말았어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어느 건설회사에서, 호영건설에서 했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건설회사는 제가 기억이,

권오복위원

요즘에 보니까 동네 다니면서 보니까, 뭡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건 비굴착단면이고요.

권오복위원

기능보강도 단면이죠? 안에 내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보강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내부를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보강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코팅형식으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코팅하고 단면을 보수하는 거죠.

권오복위원

어쨌든 코팅을 1mm라도 하면 안에 좁아지는 건데 일단 기능보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물이 밖으로 안 샌다던가 구멍이 뚫어진 데가 막힌다던가 이런 거 기능개선만 한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기능개선한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언젠가는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은 지역이 물이 차잖아요, 3동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화곡3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30년 빈도로 설계가 완료됐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하면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설계사라든지. 그런데 그까지는 이상이 없고 이면도로 있잖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여기 화곡1배수분구라든지 등촌1배수분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배수분구사업에 포함해서 종합정비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 화곡3동이 이번에 들어 갔는지 모르는데요, 신월배수분구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유도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유도관 같은 걸,

권오복위원

정확하게 월정로면 우리 가로공원에서 농협 있는 신월동 강서구하고 경계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심도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대심도가 저쪽 가로공원길하고 이쪽 화곡로에서 나가다 만나는 마트 있지 않습니까? 훼미리마트 그 앞쪽에서 시작합니다.

권오복위원

월정로, 그러니까 월정로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엄청 많아서 체크는 많이 해놨는데 다 배고프신 것 같고 그래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한가지만 제가,

동형

황동형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화곡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지금 한창하고 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12시 넘어서도 몇 번 봤고, 낮에 공사할 때도 봤고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그저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서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슈퍼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상가가 몇 개 있어요. 거기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상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며칠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위에, 진입로위에 올라가면 부동산위에 골목에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연결을 할 때는 안전차단을 해야 된다고, 그 길을 차단을 해야 돼, 아예.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부분을 신속하게 장비를 많이 대가지고 신속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거기 삼거리까지 우회도로해서 지금 우회로 차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쪽으로 공사할 적에는 완전차단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한 쪽을 트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한 쪽을 트고요, 양쪽에서 신호수를 두어가지고.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통행불편은 덜어주겠지만 지금 앞으로도 공사를 며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거기 상권을 가지신분들한테 굉장히 지장을 주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사라 하지만 장비를 많이 대서 신속하게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왜냐면 그분들 우리가 피해보상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피해보상해주는 것 아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보상은 없고요, 부수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원래 거기는 야간작업으로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장비소음 때문에 인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조금부득이하게 주간에도 해보자, 빨리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야간공사를,

신창욱위원

까치산길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왔는데 거기는 특히 지금 그나머지 구간이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장비 많이 대서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신속하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석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유태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유태곤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선 주무관입니다. (김영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보강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서경찰서에서 요청한 지역인 화곡8동 강서로 18길과 방화3동 옹기골공원 앞, 2011년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방화3동 서강아파트 앞 커브구간 3개 지점에 대하여 보행자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U자형펜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사업으로 먼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지역주민의 자전거수리와 자전거이용 홍보를 위하여 1일 1개 동씩 순회하며 실시한 팀과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후 재활용하는 두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한 재활용자전거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예정이며, 유상수리에 따른 모금액은 이웃돕기성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8월말까지 추진실적은 823건 정비 방치자전거 수리재활용 78대, 수리비 75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 설치 및 신속한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염창역등 8개소에 자전거보관대 168대와 공기주입기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금년 1월 1일자로 도로과로 업무이관 되어 도로과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먼저 2013년 구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8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강서구 및 서울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등의 통계자료와 우리구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을 위한 현장점검 등 자료조사를 마치고 정리 및 분석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대책과 계획수립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6개소와 도로명 수정에 따른 표지판 문안수정 및 정비, 교통안전 취약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물정비로 방화3동 회현교회 앞등 6개소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이마트 앞 사거리등 14개소에 지정표지판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안전 취약지점인 공항동 주민센터 앞 일대에 U형자형펜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제정비사업입니다. 화곡초교 등 14개교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 등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안실련에 위탁하여 새싹상상어린이교통공원의 현장체험 및 자전거이용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처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등 201개 단체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912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 먼저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을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염창동 한마음삼성아파트 앞 마을버스정류장 등 4개소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였으며, 이지호텔 앞 정류장 등 4개소에 설치된 승객대기용의자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우장산동 등 일방통행시행 8개 구간과 발산1동 통행제한 요청 1개 구간, 등촌1동 해제요청 1개 구간, 총 10개 구간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곡8동 시행 1개 구간과 등촌1동 해제 1개 구간만 주민 3분의 2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총 2개 구간만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질서있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먼저 자동차정비매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사업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 295개소 및 매매업소 120개소에 대하여 일제정비 및 수시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정비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7개소 4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매매업소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3개 업소, 과징금 18개소에 940만 원, 3개소에 사업개선명령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업용차량 교통질서확립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업무로 사업용 차량의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연중상시단속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 합승행위,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배차간격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1464건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 교차로주변 등을 집중단속하여 교통질서를 엄중하게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10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입니다. 2012년 7월말 과태료 총 체납액은 약 310억원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위하여 현재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던 체납과태료를 사람별로 관리토록 DB를 구축하고 행정전산망을 통한 체납자주소정비, 법인체납자 공부조회 등 기초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징수실적으로는 13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작년 동기대비 30.9%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최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교통시설물, 시설물이라고 그러죠? 시설물. 시설물중에서도 사업목적에 보면 노후 및 파손된 도로 부속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교통사고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통학로 및 실버존구역을 확대하고 노약자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을 하죠? 그렇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철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시설물이. 이런 교통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철위원

U자형펜스는 뭐죠? U자형은 뭘 U자형이라고 그래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보도에 인도에 통행하는 보행인보호를 위하여,

이영철위원

그래요. U자형으로 생겼으니까 U자형. 개방형펜스는 뭐를 개방형펜스라고 그래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개방형펜스하고 U자형 펜스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철위원

ㄷ자형 펜스는 또 뭐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방호형 울타리하고 개방형펜스하고 같은 ㄷ자하고 전부다 같은 종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내가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딱딱 공사를 이렇게 주니까 과장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놔두고요, 오늘 이 업무보고 받고 가신 다음에 가시는 관내안에 U자형 펜스를 어떻게 어떻게 설치했는가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오. 대표적으로 등촌1동 복개천을 가면 U자형 펜스를 해놨습니다. 이걸 딱 잘해놨는데, 그거는 하나가 1m 20내지 30인데 띄어놓은 것도 1m 20내지 30으로 딱 띄어놨어요. 보십시오. 거기는 사람이 꽤 많이 다니는데 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하실 때 그러셨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구암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허준 허가바위에서부터 허가바위로 딱 꺾어진데 성당있는 입구에서부터 광명교회까지 가는데 한 350m 쯤 됩니다. 거기는 펜스가 무려 170몇 개를 해놨어. ㄷ자형도 돼요. U자형 펜스도 되고, 개방이라고 줘요. 왜 똑같은 문제 말을 가지고 이렇게들 해놨느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거기는 사이가 60내지 70cm 밖에 안됩니다. 도대체 U자나 개방형이 됐든, U자가 됐든 ㄷ자형 펜스가 됐든지 어떻든지 간에 기준이 있습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 많은 데는 남의 눈을 보고 적당한 펜스 하나를 1m30이면 1m30 이상 딱딱 띄어서 해놓고 사람안보는 데는 옛다 2m도 안되게끔 해서 하나 딱 해놨어. 그러면 이거 1m 20이나 30cm 된다면 나머지는 그 펜스보다도 공간이 60내지 70밖에 안해요. 그러니 과장님 다른 것 다 놔두시고 오늘 가시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산을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할때나 이걸 지적을 할 테니 보고 가십시오. 또 하나 여기서 가시다가 구청을 들어가시면 화진화장품있는 부근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도로를 보시면 가운데 녹지화단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펜스를 쳐놨어요. 누가 봐도 펜스 하나만 치든지 그 공간 녹지를 해놨으면 녹지만 있어도 무단보행을 못하게끔 만들어 양쪽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때 한 것 아닙니다, 이거. 또 2동, 가양2동 동장하셨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철위원

거기에 제주탐라 종로약국 있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 인근을 한번 보십시오. 펜스를 어떻게 쳐놨는가? 조그만데 무단횡단 그 위에 펜스 쳐놓고 가운데 녹지대 있고, 또 펜스쳐놓은데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런 행정이 잘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한번 보시고 소감을 딱 알고 계십시오. 지금 딱 내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대해 소감문을 써서 주시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잘못하면 누가 비하하는 걸로 보일지 모르니까 오늘 딱 보시고 아하 문제점이 뭐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겠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거 끝나구요, 내가 질문 안할게요. 그거 딱 보시고 가시고 아! 정말로 이거 잘못 됐구나 그걸 한번 느끼실 거예요. 꼭 보고가세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세요.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보관대가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특히 요즘 지하철역주변에 거의 많이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관대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다가 그냥 적당하게 묶어놓고 간다거나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다거나 눕혀놓고 간다거나 이런 자전거들은 어디에서 치우죠? 단속을 어떻게 하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장계자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는 소관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런 거 안보셨어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일 심한 곳이 까치산역 주변인데요. 저도 나가서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까치산역 주변에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만 일부구간은 그런데 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지금.....

장계자위원

그거 방법이 없나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개인사유물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계자위원

저는 가양역 주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더 한 데가 있나보죠? 까치산역 주변으로.....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까치산역주변은 자전거보관대 설치장소가 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순찰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가양역은 보니까 수시로 보는데 보관대에 자리가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회관 후문 들어가는 쪽 그 입구에 화단하고 보도블록하고 사이에 스텐으로 박아놓은 그게 있어요. 거기다가 묶어놓는다거나 심지어는 거기 나무에다 묶어놓고, 잔디에다 눕혀놓고 가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 위차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보관대 설치가 조금 부족하고요, 사실 나가보면. 어떨 때 보면 보관대가 꽉 찰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지하철 통로부분이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할 장소는 없고 또 거기가 자전거 이용자는 많고 그런 위치입니다.

장계자위원

미관상도 보기 안 좋을뿐더러 보행인들이 걸려서 넘어질 위험도 있고, 나무에다 묶어놓으니까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어린이보호구역 보호대 있죠? 학교주변에 이렇게 차도하고 경계로 이렇게 해서 보호대를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 40쪽의 소요예산 1억 3100만 원이 그 보호대 설치비입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과에서, 작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돼서 도로과에서 실제는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금년에.

장계자위원

보호대도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했는데 거기에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

장계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호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14개에 대해서 문안수정이라든지 노면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 사실.....

장계자위원

그 보호대는 어느 과에서 하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정해서 도로과에서.....

장계자위원

도로과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장계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그 가양빗물펌프장 뒤에 가면 건설관리과 자재창고가 있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있죠.

장계자위원

거기를 몇 번 다니다보니까 그 보호대가 깨끗한 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도 또 새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는 아마 다른 공사에서 회수되는 보호대를.....

장계자위원

그거 다시 쓸 수 있지 않나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일부 지금 화곡동에서 구민회관 올라오는데 있죠? 초등학교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우측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각각 틀린 펜스가 쳐있는데 아마 우측에서 설치를 한 것이 재활용을 이용해서 도로과에서 설치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데가 있으면 주변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장계자위원

그 새것을 왜 철거를 해서 거기다 쌓아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볼 때 외형상으로 는 깨끗하더라고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 데서도 예산절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작년 행감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측에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중고자동차매매시장상품차량이 진열장을 벗어나서 진열할 수 없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제시된 차량을 진열을 하도록 돼있죠. 제시가 되지 않은 차량은.....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때는 저기 발산역하고 가양동쪽 발산역 주변 임시주차장에 많이 돼 있었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이 조금.....

장계자위원

그걸로 인해서 다소의 세수가 늘기를 했지만 법을 위반한 사례 있었죠? 아시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매매단지에서 일단 차량을 구입을 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신고된 차량은 아니지만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장계자위원

지금은 근절 됐나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아마 일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문제가 하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풍선효과인데, 이쪽을 단속하게 되면 어느 쪽에든 세워놔야 되는,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법을 위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제가 그때 구암공원 그쪽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에요. 요즘도 가끔 보면 돼있는 걸 보거든요. 세수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위법은 하지 말고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좀 지속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장계자위원

체납과태료 부분에서 보면 의무보험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어기나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이 의무보험과태료입니다. 제일 체납이 많은 부분이요.

장계자위원

저도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고지서가 나가면 체납률이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납부율이 한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장계자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이게 의무보험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3개월씩 덜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의무보험과태료가 옛날에는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닌 시절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도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금 자동차 기름값도 없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논리인데 이 보험료도 낼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한 사람이 과태료를 더더욱 못 내겠다, 낼 돈이 없다 그래서 체납률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장계자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조치 시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뭔가 5년 단위로, 누적차량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차만 가지고 있지 어디에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체납률은 계속 누적이 돼가고, 이게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체납이 한 150억 정도 됐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갈수록 가중되는 이런 양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보험은 정기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도 안 들거든요. 이런 차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는데 어려운 점입니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결국은 선량한 국민들이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안 든다고 그러면 차를 운행 못하게끔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강서구에 이분들이 소재한다는 것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없어진 차량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체납들이 누적돼가지고 이분들이 정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복적으로, 그런 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체납징수율이 저조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해소가 안돼 가는 원인도 이런 요인에서 발생 됩니다.

장계자위원

타구는 어떤가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등록건수나 대수가 강서구가 많습니다. 매매상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은 자유자재니까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체납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계자위원

이것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얘기네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래서 교통분야에 체납팀을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획기적으로 이렇게 금방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는, 법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장계자위원

과거에는 체납관리팀 없었죠? 별도로.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체납관리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동사항이 없나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장계자위원

이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다닐 수 없게 한다든가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주로 대상이 자동차매매시장에 종사하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규등록이라든지 명의이전이라든지 임시번호판 이런.....

장계자위원

아,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아무튼 고생하시지만 체납에도 좀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체납징수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전부다 민원부서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영섭

송영섭위원

하루에 싸움 몇 번씩이나 해요? 과장님. 과장님은 싸움 안하죠? 밑에서 싸우지.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많이 찾아올라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민원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조금 서운하다 생각하면 위로 올라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특히 사업용차량들 승차거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많이 있고, 아니라고 하고 싸움 많이 하고 그러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위원들은 언제 전부다 구성이 됐죠? 임기가 몇 년이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임기 2년입니다.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년에. 지금 주로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대충 하십니까? 위원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전미숙 씨라고 방화2동 주민자치위원회장 한 분 계시고요. 또 정갑숙 씨라는 분이 여성.....

영섭

송영섭위원

됐어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주시고,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는 안나왔는데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주로 뭡니까? 체납액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승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승차거부 또 부당요금 징수, 사업구역내 운행 그런 부분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택시는 개인들한테 가는데 회사택시는 회사로 가서 회사로 해서 기사한테, 회사에서 납부를 하게 돼있죠? 회사택시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전자가 부담하는 게 있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운전자부담이 있고 회사에서 납입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전자부담은 우리가 여기서 과태료 고지를 할 때는 회사로 하잖아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내고 회사사장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내고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운전수한테 나중에 받고 그렇죠? 그런 거 알고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대답을 바로하세요, 과장님이.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택시부분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내가 처음 택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 들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법인택시들 입금체계가 어떻게 돼있어요? 관리체가 전액입금관리제입니까? 지금도.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입금관리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액입금관리제가 원칙이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실지가 아니라 전부다, 우리 택시회사가 몇 개죠? 강서구에.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33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3개. 33개가 한군데도 안 지켜지고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군데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단속은 전혀 안하고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 안하고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지금 이게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입장이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1일2교대가 원칙이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일2교대가?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1일2교대도 안 지켜지고 있죠? 1일1교대죠, 거의 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전액입금관리제보다도 도급제가 더 많죠? 도급제가. 그렇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택시회사별로 기사들이 부족한 부분이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택시기사가.....

영섭

송영섭위원

아직 파악은 못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우리들이 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는데 택시회사들이 한 30% 내지는 40%, 많은 데는 50%까지가 기사가 부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급제를 실시를 한다고요. 1일1교대로 한사람한테 차를 줘 버려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많고 지금 이런 입장인데, 우리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엄한 정책만 자꾸 내놓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요. 그리고 택시회사가 우리 강서구가 변두리다보니까 많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파악된 게 뭐뭐 있어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숫자만 파악되고 있죠? 등록돼 있는 거.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법인택시는 지금 회사별로 차량대수는 파악이 되고 있죠? 대수는 파악이 돼있는데 종사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는 별로 된 게 없죠? 지금 우리가. 파악 해놓은 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법인, 개인 다 관리하세요?

인균

정인균운수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법인, 개인?

인균

정인균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영섭

송영섭위원

어때요? 그래도 개인택시는 어느 정도, 회사택시는 전혀 지금 안되죠? 파악이.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하니까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을 거고. 지금 그래서 법인택시들이 파악이 어디까지 돼있어요? 팀장님.

인균

정인균운수관리담당주사

택시기사들의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들 현황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인균

정인균운수관리담당주사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못하죠. 그리고 입금체계라든가 회사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지금 우리는 손놓고 있는 입장이죠?

인균

정인균운수관리담당주사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액관리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사수급문제가 심각해서 1인 1차를 거의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지금 그러다보니까 기사들 고질이 60세 이상이 몇 프로냐면 한 60%가 돼요, 60세 이상의 기사들이. 60세 이상의 기사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택시회사가 33개나 돼요.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구에 33개면 이거 상당한 숫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대씩만 잡더라도 3300대 아닙니까? 3만 3000대인가? 100대씩 하면 3300대면 엄청난 숫자예요. 거기에 기사들 2명씩을 잡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부분에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없죠?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있죠? 분기별로 우리들이. 택시회사들.

인균

정인균운수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시에서 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오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시에서 오면 시 지시를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인균

정인균운수관리담당주사

자체적으로는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민원발생이 있을 때는 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어디를 중요시 생각을 하고 사전예방 내지는 우리 할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걸 중요한 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택시회사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점검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좀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손놓고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갈수록 택시회사들이 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노조는 있으나마나하고, 이 부분 국장님 관심 좀 가져보실래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액관리제나 도급제 문제는 그동안 접근하기 불만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시에서도 단속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이의도 많이 제기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분기나 계획을 사전에 미리 세워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각 회사별로 입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재정상태는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체킹하세요. 택시회사 소재지 및 택시회사 현황 그리고 택시회사별 기사수, 입금 체계, 또 차량운행 형태, 예를 들어서 입금형태는 도급제냐 그렇지 않으면 전액관리제냐 또 그리고 1일 1교대냐, 1일 2교대냐? 이런 부분하고 택시회사 대수, 차량 대수하고 기사수하고 또 각동별 개인택시수, 각 동별 개인택시 등등 필요한 사항을 해서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통신호체계 있죠? 교통신호체계가 경찰서에서 해서 경찰청해서 하는 거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좌회전신호를 줬다가 또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이런 부분이 하다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점검을 안 하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신호가 어디인지 모르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체계를 주기적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그거를 보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짧게 주었다가 어떨 때는 길게 주었다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게, 우리들도 자주 다니는 길은 신호를 우리들이 잊고 다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쭉 가면 신호를 받고 가겠다, 안받고 가겠다,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짧아져버리고 어느 날 보면 길기도 했다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어쩔 때는 저쪽 신호가 끊어지면 이 신호 간다 하는데, 출발하려고 그러면 신호가 빨간불이고,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볼 필요, 우리가 점검을 안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관내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호현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영섭

송영섭위원

한번 틈나는 대로 한번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요, 동네 이면도로 가면 방화3동처럼 대각선 횡단이라고 하죠? 사거리면 신호가 양쪽에 전부다 가게끔 전 신호가 짧고, 그런데 방화3동에서 보면 상당히 두군데 되는데 상당히 편리해요. 그런데 동에 이면도로 같은데 큰 도로가 아니고 그런데는 상당한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교차로 신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 규제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이거는 동하고 관할파출소하고 하면 경찰서에서 그냥 하더라고요, 이부분은. 경찰청까지 안가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청이 아니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한데는 이면도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통행정과도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운 부서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민원 또 이런 민원이 오면 한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민원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알아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이라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지만 많이 좀 움직여주세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득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탐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승기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승기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차관리과 서무 정형오 주무관입니다. (정형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차관리 분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47쪽에 있는 번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공영주차장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등기구는 형광등으로 전력소비량이 많고, 수명이 짧아서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LED등으로 교체하여 정부시책사업인 저탄소녹색성장산업에 부응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고가의 부품값을 감안하고 주차장 특성상 주간에 전기를 소등하는 곳이 많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서울시와 타자치구 시행후 수익성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노후공영주차장 안전진단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주차장 현황 중 화곡1-1주차장 준공일 1998년 9월 25일을 2008년 1월26일로 착오되어 정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중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 등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등촌2-1공영구청장 외에 4개소로 금년 5월에 용역발주하여 8월 3일에 용역준공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추진사업은 골목길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만들기와 조경을 조성하고 생활도로정비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추진목표는 주택 50동에 주차면수 90면, 골목조성 1개소, CCTV 1개소이며 8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담장허물기 43동 62면입니다. 다음은 51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확립을 위하여 강서구 전역을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의 세권역으로 구분하여 1일 3교대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신·구 민원 및 주민다중집합장소등에 대해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단속실적은 6만 47건에 계도장 발부는 2만 7000건입니다. 다음은 5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 및 체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징수목표액은 9만 5132건에 36억 5100만 원으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발송과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가상계좌 연계 시스템, 이용안내 등 민원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분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시행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2012년 7월 30일 현재 5만 2251건에 20억 9200만 원으로 목표대비 57.3%를 징수하였으며, 향후 올해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관리업무입니다. 주택가이면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문화적립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5578면으로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2012년 8월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재도색 2366면, 주차구획선 삭제 199,면 주차구획선 삭제후 황색선 도색 641 m입니다. 구역별 전수조사 및 주민요청등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는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능미유지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시켜 주차난해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전수점검계획에 따라 2012년도 에는 1995년, 96년, 2011년도 사업승인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등의 위반사항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점검실적은 점검대상 1036개소에 1만 9833건으로 점검결과 무단용도변경 40건, 기능미유지 53건 총 93건을 적출하여 시정지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지금 몇 프로라고 그랬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징수율이 현년도 전체적으로 총 체납액의 징수율은 한 13에서 14%정도 됩니다.

강석주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총체납이 248억이라서 현년도와 과년도로 나누면 현년도는 51%정도 반정도는 받는 데 전체적으로는 13에서 14%정도 총체납에서 받는 걸로 따지면 그 정도 받는다고 보면.

강석주위원

지금 그거 시효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5년.

강석주위원

5년인가요. 5년 지나면 자동소멸된다 이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자동소멸이 아니고 저희가 시효결손을 시켜야 됩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차위반 해봐야 5년 동안 잘 피해나가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압류를 겁니다.

강석주위원

압류한다고요? 몇 년 정도.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거의 압류를 한 95% 정도 시킵니다.

강석주위원

시킨다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바로.

강석주위원

압류를 시키는 데도 십사오프로 밖에 안나옵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결국에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판다든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내는 확률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체납분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석주위원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지금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가상계좌 생성을 지금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도 인터넷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상계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저희가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노력해보시고 거기 택시 정차위반도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합니까? 주차말고 정차 위반. 도로에 정차 위반 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는데 경찰을 5분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우리 화곡 강서로 하고 화곡로 이쪽 특히 화곡역사거리같은 경우에 정체현상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하루종일 정체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딱 한가지 있어요. 우리 강서구청에서 부천방향으로 화곡역사거리 옛날 모아부페 대성빌딩 그 앞에 택시 불법정차 때문에 5분도 넘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한 두 대 정도 때문에 한쪽이 밀리니까 사거리 전체가 다 밀려요, 그게. 근데 우리 경찰은 가끔 단속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걸 한번도 내가 못 본 것 같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CCTV를, 저희가 주정차위반 CCTV를 차량에다 탑재를 해놓고 2009년 12월부터 민원이 이중부과 같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관계로 저희가 단속을 안했습니다, CCTV단속을. 그랬는데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인 화곡, 까치산역 입구.....

강석주위원

까치산역, 발산역도 일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발산역입구 이런 데가 아주 택시들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심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일부터 지금 CCTV 작동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주위원

택시하고 나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구가 어느 날 갑자기 소통이 잘 되는 구로, 교통소통이 잘되는 구로 소문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구가 지금 각 사거리는 정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택시 그 정차위반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 CCTV탑재차량 있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특별지시를 해서 수시로, 특히 러시아워 때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번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마곡개발과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 있죠? 발산역에서 가양동 양천 향교역 그 길 마곡지구개발 펜스 쳐놨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해놨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펜스 밑에, 그러니까 인도를 좀 걸치고, 거기가 횡단보도가 쫙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를 걸치고 차량이 발산역에서부터 향교역까지 꽉 찼어요, 꽉 찼다고. 그런데 그게 불법주차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를 대기 위해서는 차가 인도를 올라가가지고 차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에는 차가 못 다니게 돼 있죠? 그렇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인도위에 올라간 것도 위반이라고 볼 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도 봤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펜스를 어떻게 친지 모르겠지만 사이 공간을 두는 바람에, 인도하고 그 사이를 공간을 두는 바람에 불법주차 차량이야. 그런데 그 차가 틀림없이 그 근처 주민들은 절대 아니고 거의 아마 가양동 매매단지 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불법주차야,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혹시 팀장님들 보신 분 있어요? 봤죠? 거기 차 많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두 차례 정도 나가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매하게 보도도 아니고, 보도위에가 아니에요.

강석주위원

아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건축선후퇴선인데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래서 계도장을 계속 붙입니다, 계도장을.

강석주위원

대지 말라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속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거기가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석주위원

아니, 차를 세우기 위해서 보도블록 위에다가 차가 지나가가지고 차를 세울 거 아니에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위에 차 못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불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글쎄요, 그 방법은.....

강석주위원

그렇게 머리를 짜 보세요. 자기네들이 지능적으로 하면 우리도 지능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도블록 절대 차 못 지나갑니다, 그것은 횡단보도니까. 아니, 횡당보도가 아니고 보행자 우선이니까, 보행자용이니까. 거기를 차가 올라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다 차 대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우리가 머리를 좀 짜서 그걸 근절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펜스가 무너졌다, 그 차는 100% 사고를 당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묵인을 하다보면 다른 것까지도 불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매매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은 마곡지구 지금 우리가 유료주차장 생겼잖아요? 그 주차장에 자동차매매센터 차를 못 대게 하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은 그 밑에, 너희들이 돈 주는데도 못 대게 한다면 우리는 공짜로 대겠다 해가지고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것 좀 필요합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각 관공서도 다 있고, 동사무소 앞에도 있고. 일반건축물에도 장애인주차장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대강. 그거 기억 나시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강석주위원

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강석주위원

그게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오늘도 내가 점심 먹고 잠깐 어느 빌딩을 갔다왔는데 장애인주차장에 버젓이 일반 차량들이 다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대는 거거든, 결국은.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손이 못 미치는지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거 같아요. 한번 단속 돈 10만 원 그거.....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10만 원입니다.

강석주위원

10만 원이잖아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강석주위원

10만 원 과태료 먹고 나면 절대 안하거든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0만 원인데 그 담당자 한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강석주위원

우리구에 한사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손이 못 미치죠. 그런데 그것은 하다못해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강석주위원

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그거 물어볼 걸 잘못했네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대두가 됐었나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직원 한명하고 저희 주차과 단속원 한분하고 해서 10일간 특별단속기간이라고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

강석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공문이.....

강석주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10일간 단속기간에 얼마나 단속이 됐는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는 바람에 상당히 그게 강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많아졌구요. 장애인 차들이 요즘 보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으면 상당히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이왕에 하는 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거해주시기 바라구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우리 의회 후문 주차장 있죠? 장애인주차장 두 개 있잖아요? 우리 의회. 강서구청 차 거기 서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구청이 스스로가 지금 위반하고 있다니까. 우리 구청차 서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찾는 손님들도 모르고 거기에 차를 대는데 그런 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상당히 버젓이 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주차관리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구청부터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앞에는 항상 비어 있는 거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게 아니에요. 구청차 버스 버젓이 대놨다니까요. 그런 문제를 좀 유의해서 앞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가중 되고 힘들고 하겠지만 그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주차면수.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주차면수가 22.....

이영철위원

예, 그렇죠. 22만 3000개인가 되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중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된 것이 많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거의다가 건축물부설주차장입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보면 1만 5596개소에 20만 1000개 정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자료보면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세부사업이에요. 우리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큰 정책사업 밑에 대민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4개 5개 있고 세부사업이 한 17개 되는데 그중에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라는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보고를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게 타 갔었어요. 그런데 딱 20만 개, 1만 5000개소에 20만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국장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서 이게 불법으로 용도변경으로 쓰고 있는 건지 폐쇄를 한 건지 알턱이 있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가지고, 여기가 그러면 이 예산의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없었다고 그러면 아! 그건 그 과나 팀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가 있는데 이 세부사업에는 딱 다른 게 없어요. 업무추진비 딱 1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냥 여기 통계목이나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으로 나와있는 업무인데 이거 100만 원가지고 20만 개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하라고 써놨거든. 그러면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문제점이 뭐죠, 용도변경이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렇죠! 용도변경하고 있잖아요. 전부 해놓고 앞에다가 그냥 다른 것도 하고 저기 큰대형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거기다 물건 적치하고 그렇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다른 걸로 칸막이 해서 딱 쓰고 문제되면 합판 뜯어내고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한 실적이나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예산까지 세부항목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100만 원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실적이나 있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제 정비를 20만, 그러니까 1만 5.....

이영철위원

1만 5000개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1만 5596개소에 20만 면을 저희가 1년에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전년도 준공분은 항상 하고 거기에다가 연간 1200면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걸.....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매년 해라 하는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매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해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요, 이거 있으면 내가 이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정책사업이 뭐고 단위사업이 뭐고, 그 단위사업 중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딱 이걸 하는 것이 뭐뭐하라고 돼있는데, 아니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특별회계거든요. 과장님, 일반회계 같으면 우리 예산에서 조정을 많지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저기 인건비부터 나가서 주차장특별회계 나가요, 이 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사실 어렵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 어떻게 가서 단속을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처음에 건축물만 지어놓고 전부 눈가림식이 돼버리고 이걸 또 묘하게 한 사람들은 가서 그걸 딱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어디 다중시설에 가서 엄포 놀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지도, 단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도점검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용도대로 쓰려고 그러지 말이야, 전부 가서 보면 이런 맹점이 있고 허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그런 계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화 시키세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다음에 예산할 때 제가 한번 보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왜 그래요. 내가만 손들면 인상을 써요, 그러지 마요! 너무 그러지 마.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가 아까 21만 몇 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단에 전부다 지금 위탁이 돼있죠? 위탁이 된 게 얼마나 돼 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위탁은 저희가 공영주차장하고요. 구획선,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그것만 위탁이 되어있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정산이 매일매일 보고를 합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정산이.....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주차장 사용료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사용료수입이 매일매일 보고 되는지 그게.....

영섭

송영섭위원

월로 됩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월 단위로 보고를 받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월 단위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좀 애매할 거 같아요. 공단은 공단대로, 또 우리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과대로 좀 애매할 거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리고 또 우리가 견인차량은 위탁업체들이 가서 공단에서 관리해서 위탁업체에서 그냥 가서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 차에.....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오신하고 우리가 어디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남양이요.

영섭

송영섭위원

남양이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오면 이거 전액을 자기들이 가져가죠? 그것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전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요.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가져오면 넣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는 전액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4만 원인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4만 원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4만 원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수수료를 저희들이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견인료로. 제가 알기로는 3만 6000원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만 6000원? 나는 전액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관료.....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미리서 예산을 해놨다가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다시 넣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산이 되는 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하루 평균 몇 대씩이나 견인이 되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월 평균 600대 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월로 합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월로 600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불법주정차인 것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공단에서 견인을 해가니까 그것은 수수료가 없는 거라서 보통 남양과 오신에 지급하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 있는 견인차가 3대 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다섯 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우리 거가. 우리 거가 5대인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이제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지역에 부정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것만 거기서 실어오는데 내가 계속 그걸 지적을 한 게 우리도 불법주정차 그걸로 하자, 위탁을 주지 말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불법주차.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강하게 할 때 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하고, 나머지는 가져오고 거주자우선 거 몇 대씩 하루에 한 서너대씩 실어오고는 다 노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 차가 이 차는 견인차나 우리 일반차량이나 년도가 되면 나중에 폐차가 되고 그러잖아요? 부식이 돼서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는데 나는 이걸 왜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위탁수수료를 싹 깎아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전화가 와 가지고 난리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 차를 안 놀리고 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5대를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부정주차를 견인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현재.

영섭

송영섭위원

다섯 대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다섯 대를 동시에 다 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사가 부족하니까 기사 두 명인가 놓고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차를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공단에 제가 알기로 지금 8명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기사가 없어서 못 움직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사급여 때문에. 급여가 쌔서.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따지자면 두 명이 모자라는 거죠. 다섯 대가 있는데 직원은 제가 알기로 8명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두 명이 부족하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교대로 하려고 하려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 부정주차는 밤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밤에는 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자기가 주차하러오면 다른 차들이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거의가 다 홍보가 돼가지고 낮게 잠깐 비어있을 때는 세워놔도 저녁에는 견인한다는 것이 거의 다 홍보가 돼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근데도 많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거기 다는 안 세우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세우는 걸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걸 갖고 논쟁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개선은 돼야 돼. 내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걸 나는 5대를 왜 놀리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차를 확보해놓고, 그리고 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그런데 그 부분도 알아요. 내부적으로 말 못할 사정은 나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 이제 할만치 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기간이 언제까지죠? 이 사람들 위탁기간이 지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이거는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야기하면 길어진다 이거지. 알았어요.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내가 또 이거 짚고 넘어갈 것 언제 한번 나한테 와서 해놓은 것 있다고 하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도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시간대를 조정하여 주신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서효진 서무주임입니다. (서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 12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2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주택 밀집지역인 화곡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5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하구조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복공판을 단계별로 철거하면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공사와 함께 상부도로복원공사를 시행하여 2012년 12월 24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기존 상권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영섭

송영섭위원

전부가 다요, 숙지를 했으니까요, 바로 질의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황동현위원장

한 위원님은 자료로 갈음하자고 하시고, 한 위원님은 요약해서 하자고 하시고, 과장님 어떤 게 더 편하시겠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간단하게 요약으로 해주세요. 요약이 안됩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요약을 하자면 버벅거리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다 읽어봤어요. 우리 질문하려니까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황동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자료는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가 안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로사업이 주민들 하고 직결된 사업이고, 또 많은 위험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긴장해서 해야 될 부서가 우리 도로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에서 차가 못 들어가게끔 볼대라고 하나요? 안전하게 기둥을 세워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차량진입금지봉

영섭

송영섭위원

진입금지봉을 세우고 있죠? 그걸 우리 도로과에서 하죠? 근데 그게 한참 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들, 안 될 곳 들이 지하철역사 가는 길이라던가 이런 길들이 차들이 많이 나가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을 점검을 안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일제 전수조사를 해갖고 저희들이 차량진입금지봉도 규격이 전혀 다르고 상이하고 제대로 설치될 곳에 안 설치되고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주관해서 일제정비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봉을 세워놔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한 대가 들어가면 줄줄이 들어가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만이라도 나중에, 점검을 내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기회가 되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 내지는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그 봉을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손괴하는 경우.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불쾌해해요. 예를 들어서 그 차들이 들어가지 못할 곳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서있어야 됩니다, 차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불쾌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기왕이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공사가 준공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준공이 미뤄지는 거요?

강석주위원

준공이 원래 9월 달쯤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2월로 지금 미뤄졌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 이유는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당초에는 양천과 같이 중앙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상 전문가 검토과정이나 청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도시 도로구조가 있는 그대로 옛날에 중앙녹지대 송전탑 있던 자리를 갖다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추진중에 전면 도로구조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도로중앙녹지대에 있던 보도를 갖다가 기존 4.5m를 갖다가 지금 10m, 12m 늘리고요, 그런 식으로 도로상부 지상부 도로구조가 개선되다 보니까 지하구조물 전체가 연기됐습니다.

사실상 용역설계완료도 지난번 현장방문시 설명드린 바와같이 8월 달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강석주위원

예산부족은 아니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2구간 지금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복구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한 약 4억 6000이 부족합니다.

강석주위원

추경에 올라왔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석주위원

구비로 올라온 겁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문화의 거리조성 그거는 시비통과 됐다 안 그랬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시비가 통과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다행히 저희들 주민제안사업에서 채택돼갖고 사업비 한 25억 2000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을 당길 수는 없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어떤 거요?

강석주위원

문화의 거리조성.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지하주차장 지상부 복구는 이게 사실상 한전지중화나 한전지중화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도 있습니다. 한전지중화 문제나 또 한전에 붙어있는 통신관로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게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에게 주차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하주차장같은 경우에 바닥페인팅작업 있죠? 페인팅작업이라고 하나요? 바닥 안 미끄러지게 하는 것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바닥 도색작업이죠.

강석주위원

그게 원래 에폭시같은 거로 해가지고 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하면 삑삑삑 소리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뭐. 미관,

강석주위원

그게 지하로 들어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주차장 바닥이 지금 에폭시를 하는 건지 일반페인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시공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겁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뭐로 돼있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에폭시방수로 돼있는 것도 있고, 에폭시 페인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에폭시로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계가 8월 달에 마무리돼갖고 지금 우리 단가책정문제나 공법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 계약심사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종료가 안됐는데 계약심사가 종료되고 완전 밑그림 그리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여름에 유난히도 날씨가 많이 덥고 지난 겨울에 상당히 추웠잖아요. 날씨 기후가 춥고 덥고 하는 차이 그다음에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로 곳곳이 지금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죠? 지금 많이 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6월 달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도로 전구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직원들 순찰교육을 해서. 그래서 한 493개소 적출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소규모 패인 곳은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10m이상 연장이 긴 거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정비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조사해보니까 한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9억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소한의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38개소 못 정비한 곳 그런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주민불편이 상당히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차도 상당히 많이 마모될 가능성이, 근데 한가지 말이죠, 내가 지금 정확한 장소가 얼른 기억이 안나서 말은 못하겠는데요, 도로가 패이니까요, 안에 그런데 패인 것도 패인거지만 일반적으로 패인 게 아니고 구멍이 뻥뚫렸어요. 그 안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도로동공이 발생하는 것은 장마철에는 하수도가 물이 만류돼서 꽉 차다가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하수관이 노후되거나 또 맨홀과 하수관과 접합도가 좀 부실하거나 이러면 지반 흙이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부에 구멍이, 사실상 저희들이 장마철에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걸 갖다 하수도 꺼졌다 소리는 안해요, 도로 꺼졌다고 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수가 부실한 거나 맨홀주변이 부실한 것은 치수과에 이첩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요, 도로가 구멍이 뚫렸는데 그걸 막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안에 응급복구를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다져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집어넣더라고 거기다가.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복구개념이고요, 그 사항을 응급복구갖다 일단은 우리가 도로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그 사항을 치수과로 이첩해서 그 부분을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포장하기 전에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다 뜯고 다시 하수관을,

강석주위원

모래주머니 꺼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위에 바로 그냥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닙니다.

강석주위원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이 마련되면 곧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 다시 심의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장마 그런 거로 해서 곳곳에 패인 도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지금 우리 강서구 육교가 몇 개라고 그랬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육교가 지금 4개입니다.

강석주위원

4개인데 다른 거는 필요해서 생긴 거고, 옛날 육교가 한개 딱 남아 있죠? 나머지 다 철거하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가곡육교하고 수명산육교, 화곡1동에 신월육교 세 개가 있고요.

강석주위원

신월초등학교 입구에 지금 화곡역사거리에서 부천쪽에 신월초등학교 그게 원래 옛날에 철거대상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만 철거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항동 송정초등학교 앞에 하고 여기 용문사입구,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다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 육교는 그것만 지금 철거가 안됐는데 철거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거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질 못했는데 제가 왔을 때 세개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사실상. 진행중이고 송정보도육교도 공항로정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에 없었는데 어차피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정보도육교 철거할 때. 공항로에 있던 보도육교는 노후화되고 유지관리비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횡단보도설치하고 없애라해서 그건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거도 이쪽 신월초교 육교도 지금 안전상은 문제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처음에 철거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때 오세훈 서울시장 아니야, 그 앞에. 고가도로 철거하면서 청계천 만들었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거하면서 고가도로라든지 육교철거하는 도시미관을 해친다 해가지고 철거하는 정책이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강서구가 지금 염창동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염창동거 지금 송정초등학교 용문사 앞에 그다음에 신월초등학교 다 철거를 하게 돼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는데 지금 그것만 안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안전도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철거하고 그것도 지금 하루에 보면 애들 등하교시간에 보면 애들이 이쪽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가고 발산초등학교 강신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애들도 몇 십 명 안다녀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저희들이 가곡초교 육교도 한번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검토를 했습니다,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학교측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초등학교를 위해서 육교가 세우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학교측에서 찬성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철거가 합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0명도 왔다갔다 안합니다, 거기 지금. 그래서 별로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도로 시설관리는 관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내가 파악이 되고, 도로점용 및 공원관리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기전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기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등도.

이영철위원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가죠, 그렇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전기료가 한 10억?

이영철위원

15억이 나간다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15억 정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15억이 나가는데 절전에 대한 프로그램 없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사실상 가로등에 달린 보도등이요. 그것도 격등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격등제를 사용하다보니까 또 엉뚱한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 유발지역은 또 다시 켜주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사실상 그 격등제 시행하고 또 보안등 같은 것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LED사업이라고 해서. 시다. LED사업이 정비가 되면 적어도 에너지절약 효과가 많게는 64%, 50%이상.....

이영철위원

올해 LED사업한 게 있어요, 없어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하려고 예산이.....

이영철위원

내려오지를 않아서 못하는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내려 왔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내려왔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겁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할 겁니다. 9월 달에.....

이영철위원

지금까지는 절전효과가 없는데 앞으로 그 사업으로 한다면 절전효과가 있을 거라 이 말이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영철위원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몇 시간 켜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이영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1시간 켠다고 돼 있어요, 11시간.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자료, 추경 자료에 보면 앞으로 10시간 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감효과를 얼마쯤 하느냐, 한 6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겠다, 시간을 줄여서.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줄여서 절감할 게 아니라 그 노후된 시설을 교체를 하거나 점검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줄이면 적습니다. 시간을 줄여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이영철위원

11시간으로 하다가 왜 10시간으로 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왜 애초부터는 11시간으로 했느냐? 통상 해년마다 11시간으로 해 온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1시간을 안 켰을 적에, 그렇다고 지금 변동이 있는 것이 1시간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전기료를 줄이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 방법 말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 말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노후된 시설에, 우리가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도 너무 자주 켰다 껐다 하면 오히려 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있듯이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지무지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도로과의 예산이 한 60억 가까이 되지만 도로를 위해서 한 33억 쓰고 여기다 한 15억을 쓰고 있어요. 이거 보면 전부 전기료야.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이영철위원

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LED교체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내려올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지금 사실상 국비 3억, 시비 4억, 우리 3억 부담해서 10억 예산이 추진돼야 되는데 타구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강서구가 최고 많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타구에서는 추경 1억 2억 다 확보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3억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5000만 원만 편성해서 3억 5000 갖고 올해 발주를 하고 내년도 이제 2억 5000 더 확보하고 나머지 4억을 더 확보해서, 그러면 6억 5000은 내년도에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 지역을 전부다 정비를 할 겁니다.

이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있는 예산부터 집행을 해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내려오는 거 봐서 하고 그게 먼저 내려오면 구비를 나중에 충당해서 사업을 하면 LED로 전체를 지금 교체를 하면 지금 한 육십 몇 프로의 절전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산의 절감을 많이 가져올 것이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이영철위원

지금 있는 시스템이라도 누전이 되지 않느냐? 이 관리를 잘해서, 돈을 아낄 데가 없습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이영철위원

이면도로 유지관리,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한 27억 들어가고 이거 돈 들어가고 나면 이거 못 깎아요. 기본적으로 못 깎으면 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저기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나 보안등·공원등 설치 이런 건 별거 아닌데 기전시설물유지관리가 15억이나 들어가는 데 지금 이것을 이대로 가다가는 철저하게 이것은 아까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됩니다. 시간을 11시간에서 10시간 키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이고 그것 말고 노후된 서설물의 점검을 해서 누전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방지를 해서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9월 30일 일단은 LED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전체 현재 실태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31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100W입니다. 100W 기준해서는 LED 도로폭별로 광원을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넓은 데는 LED 50W 이래야만 에너지 절감효과가 56%, 만약에 도로폭이 좁아서 40W로 설치할 데를 선정하면 64.8%밖에 에너지를.....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저희 강서구에서 LED사업을 주관해서 많이 따오니까 내년도사업도 올리라고, 한 30억이나 많이 올려왔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 매칭사업인데 자치구 예산이 뒷받침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실상 올해도 10억이 아니라 30억 따 쓸 수도 있었습니다, 자치구 예산만 확보해주면, 7대3으로. 다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사실상 다 타구로 넘겨줬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좌우지간 지금 우리가 이 두개 업무가 도로관리하는 업무하고 전기하고 관련 업무가 도로과의 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시간을 줄여서 절약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철위원

노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해라, 내가 전기전문가한테 물어보니.....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불을 안 켜도 시설이 노후되면 전기료가 누전이 되거나 손실이 와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보안등유지관리비도 매년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 주차장특별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는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모든 예산이 복지나 이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일반회계, 저희들 도로사업비만 25개 구청 자치구 동일합니다. 지금 유지관리 같은 가로등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등기구도 세척하고 1년에 한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2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유지관리비용만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도로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