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성덕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맘 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단기일시·맞춤형 아동보육정책으로 어린이집 지원정책과 함께 균형보육 실현을 위한 『아이맘 카페』운영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이들이 함께 와서 활용하는 공간이므로 위생이나 청결 등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라 예측이 어렵다고는 하나 운영 사업계획서에 이용 아동의 숫자가 명시되지 않아 자칫 보육교사 인건비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 아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여 줄 것과 본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상담 및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시위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제출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시설의 보육교사간 임금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호봉을 조정하여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금고 선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 개선을 통해 징수하기 어려운 고질적 고액체납세 징수 동기를 부여하여 세입 증대에 일조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포상금의 월 지급한도액을 현행 조례의 기준보다 월등히 상향 조정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우리 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체납액은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납부방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되는 제도로써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으며 더구나 고충민원 처리는 감사담당관, 민원실,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시민호민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기구 신설일 수 있으나 본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로 제도 개선을 건의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제도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과 안 제3조제3항의 시민호민관의 자격에 있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조건에 비하여 제5호의 경우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얼마든지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며 공직자 출신 인사를 내정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