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년도 업무보고(보건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우선 생각하시고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열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정재봉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자료 11페이지와 20페이지, 21페이지 내용중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가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4개과 하나의 분소, 14팀 그리고 두 개 진료소, 하나의 센터, 12실로 구성되어 있는바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보건민원팀, 감염병관리팀이 있고 건강관리과는 건강도시팀, 가족보건팀, 건강지원팀, 건강증진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진료팀, 약무팀, 검진팀이 있고 화곡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관리과는 식품위생팀, 식품안전팀, 공중위생팀, 위생감시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치매지원센터와 강서구정신보건센터, 그리고 강서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별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4개과에 총 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의 내용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181억 6800만원이고 집행액은 122억 8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8억 84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12년 8월말 기준 현재 122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61%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인력운영비 46억 5888만 8000원, 기본경비 4억 7753만 5000원, 정책사업비 71억 4857만 6000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현황입니다. 대지는 2929.3㎡이고 건물은 3896.95㎡로 지하1층 및 지상4층 규모입니다만 직원 사무실 및 진료실을 제외하고 지하 일부에 강서구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지상3층에 강서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음에도 장소가 협소하여 4층 일부에 사회직능단체인 바르게살기강서지회와 자유총연맹강서지회,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는바로 조금 비좁은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2009년 12월 22일부터 화곡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는 지상1, 2층에 대지 457.1㎡, 건물 396㎡입니다. 현재는 민원분소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출장진료소 두 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사업의 취지로 가양3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화요일에 가양진료소를,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방화진료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소독업소,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 2쪽에서부터 4쪽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8월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추진실적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페이지 보시면 예산규모에 있어서 1월달,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예산액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사업을, 예산액이 왜 이렇게 틀려요?

저희가 2월초에 예산 계획할 때는 저희가 잡은 예산이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아마 확정된 예산이라서 차이가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이 예산액을 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예산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최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로 나중에 나오는 것과 여러 가지가 간주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관내에 약국이나 병원을 관리를 하시죠?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병원에 간호사와 조무사가 있죠?

예.

근데 그게 일정규모가 돼야 간호사를 두나요, 아니면 의사 마음대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간호인력을 간호사라고 딱 일반의원급에서는 정해

아니죠, 왜냐면

있으나 하지 못하는

간호사는 정규대학을 나왔죠?

예.

그리고 조무사는 대부분이 학원 다녀서 조무사를 하고

예.

근데 병원에서 그냥 급여문제라든지 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간호사 대신 조무사를 쓰고 있죠?

예.

근데 조무사분들이 대부분 주사를 준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하고 있어요. 웬만한 내과, 조그마한 동네 내과 가면 조무사들이 주사 대부분 주고 있죠. 그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단속은 해요, 안 해요?

저희가 알게 되면 하는데 그 현장을

아니, 알게 되면이 아니라 지금 동네 병원들이 간호사를 채용을 안 하고 있죠, 대부분이?

간호사는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한 수급이 안돼서

수급이 안되면 병원문을 닫아야지.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지도하는 게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실 조무사는 접종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좀 바뀌어서 지도하에는 주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데 혹시 임의로 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임의로는 안 놓겠죠. 임의로는 안 놓고 의사가 지시한 사항을 지시한 의약품을 투여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정규모의 병의원이 정상적으로 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간호사가 들어가야지 그게 병원 개원이 돼야 있는데 간호사 없이 그냥 조무사하고 같이 병원 개원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일전에는 그걸 엄격히 그거를 했는데 수급이 잘 안돼서 의원급은 조무사가 있어도 상관없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단지 접종도 예전에는 안됐다가 지금은 자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도하에 접종을 할 수 있게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답, 답변을 하면 누가 병원에서 비싼 양질의 간호사를 쓰겠어요? 조무사 그냥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조무사 쓰면, 편리한 대로 쓰면 되지 누가 4년 대학 나온 간호사를 쓰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의원급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병원급에 있어서는 간호사가 그 병상수에 비례해서 두게끔 되어있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소장님!

예.

우리 관내의 약국들, 약국도 물론 전문 약사가 대부분 제조를 합니다마는 약간 저기 동네안쪽으로 들어가면 부부가 하는데 부인이 약산데 부인은 안계시고 남편분이 이렇게 약을 주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물론 오래있으면 가능한 얘기지만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일정부분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대신 조무사로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요즘 의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려요. 그 틀린 이유가 뭐죠? 정원에는 111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114명입니다.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이 틀리는 이유는 보건소가 자꾸 사업이 늘어나면서 조직도 지금 3개과에서 4개과로 하다보니까 수의직, 축산직 이런 쪽은 지역경제과 쪽에 있다가 저희한테 업무상 합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현원은 사실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직들 구청에서 말이죠 동사무소나 지금 정원이 모자라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굉장히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구청이 전체적으로?

예.

특히 보건소는 말이죠 정원 말고 3명이 추가된 사항이란 말이죠.

저희도 사실 육아휴직자도 있고 여러 인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티오에는 들어가 있고 사실휴직자가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행정직 이런

그러니까 3분이, 지금 현원이 114명인데 3분이 늘어난 부분이 직책이 뭐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의료기술직은 한명이 빠졌지만 행정직이 4명이 늘고 보건직은 2명이 적지만 기능직에서 또 증원이 돼서요, 저희가 민원도 많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직렬별로 연계가 있어서요, 업무상

지금 말이죠 구청에서 행정직들이 대부분이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원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만 특별하게 3명이 더 현원이 많아요.

사실은 정원조정이 완벽하게 됐으면 더 좋기는 하겠는데 업무상으로 일단은 왔기 때문에 나중에 좀더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요가 더 필요해서 요구해서 받쳐준 행정직도 있기 때문에요 그게 사업이 바뀌면 조금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또 나중에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무상

아니 나중에 이동할 거를 감안해서 현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소장님?

아니요 하고 나서

지금 다른 데는 말이죠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는 현원이 부족해가지고 휴직이 많아서 그런데 휴직이 말이야 휴직할 거를 감안해서 현원이 많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아니요 저희가 조직개편은 하고 일부는 정원조정을 하긴 했는데 또 자꾸 사업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어쨌든 인사권은 뭐 어쨌든 구청장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갖다 정원을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다른 과나 말이지 구청의 행정직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부족해가지고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설명할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단지 조금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도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좀 일손이

그런데 마찬가지라니까.

그래도 좀

마찬가지예요. 구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보세요. 일선 동사무소도 그야 제증명이나 발급하고 민원인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잡무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늦게까지 근무하고 말이지 이런 데가 꽤 많단 말이지 현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물며 지금 여기는 정원보다 3명이 많단 말이죠, 현원이.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런 인사정책이 어딨어요? 이건 내가 구청에 나중에 행정관리국장이나 구청에 내가 따져보겠지만 이게 맞는 것인지 인사규정이라든지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따져보겠지만 이거 맞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차후에 정원을 저희가 필요한 인력에 맞춰서 맞춰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 이렇게 조금 더 주셨지만 이걸로도 사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말이죠 우리 소장님 요구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지금 정원대로 했으면 이 인원을 보냈겠어요, 인사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데 지금 인원이 적은 데 굉장히 부족한 데 지금 잡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형평성도 감안하셔서 인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청에 요구를 하셔도 이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에 벗어나잖아요? 인사기준에 벗어나죠? 이기적이야 너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3페이지에 위생업소요

예.

지금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세탁소 업소가 402개 업소였어요. 6개월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최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생업소의 세탁소 숫자는 그사이에 폐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지금은 그때는 1월초 기준이고 지금 8월 30일 기준이라서

6개월 동안에 402개이었는데 102개가 이렇게 줄었다고요?

예.

세탁업소는 지금 현재 사양산업으로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 크린토피아라는 그런 세탁업체가 생기면서 개인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8개월간 폐업수입니다.

6개월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2월 달에 보고를 받았는데.

2월 달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었고요. 지금은 8월 31일 기준에 의한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료 만드실 때 현원, 정원에서 과부족을 표시를 다 해주잖아요?

예.

보니까 직급이 쭉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과부족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알 수 있게 돼 있다고, 자료 만들 때. 그러니까 이건 우리 보건행정과장 자료 만드실 때 이런 건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아니, 일단 상식이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눈에 딱 안 오잖아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인원은 3명이 이제 티오상 좀 많은데 뭐라고 할까 전문직 쪽 보건소하면 일반적으로는 전문직종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직은 오히려 2명이 모자라고 의료직도 한명 모자라고 그런데 행정직은 오히려 4명이 많고 기능직도 2명이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티오보다 전체적으로 많지만 어떤 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기능분야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3명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고 행정직 쪽에는 오히려 4명이 많고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된 후에 이게 현 인력하고 정원조정 숫자 하고 이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과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숫자상의 조정문제는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 보면 당초에는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저희들 보일러실이 있어요. 기능직이 한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안전대책반이 조식개편되면서 위생관리과로 넘어가면서 축산직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행정수요 지금 의료등 해서 여러 사업해서 수요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원조정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일단은 티오정원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그런 걸 타당성을 확인해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정확하게 좀 조정해서 우리 언뜻 볼 때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 티오보다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정원보다 부족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딘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힘들다 그러면 막 주고 그러면 이런 자료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과부족 자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티오 뭐하면 과부족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거 표시도 안 해 놓고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부득이 티오조정을 못했다면 여차여차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뭐했다고 별표를 붙인다든가 부속 설명서라도 딱 붙여놓으면 금방 들어오잖아요. 아, 이래서 여기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 향후 티오조정을 하겠구나 아니면 사전 설명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육아휴직은 현재 현원에서 빠지나요, 포함되나요? 육아휴직인원은?

현원에는 빠지죠.

현원에 빠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정원조정을 현실성 있게 그때그때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구민들의 믿음과 성원 속에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서무담당입니다. (김강수 보건행정과 주무관 인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1쪽,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일부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보건행정지원과 주요업무는 지역보건활성화를 포함한 5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지역보건사업 활성화에 따른 열린 보건소 운영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2년 시행계획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 보건소 운영은 직장인, 임산부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조기진료를 하고 토요일에는 영유아 예방접종 외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8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329회 운영에 연인원 9377명의 의료계층이 이용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2년 시행계획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금년 2월에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7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내소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관내 염창어린이집 원생과 선생님 30여명이 참여하여 보건소 민원실에서 사랑의 꽃 달아드리기 행사를 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우리구 보건의료분야에 공적이 있는 봉사자를 발굴하여 유공구민 16명에 대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과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시설을 정비하고 녹지대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청사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출장진료소를 매주 2회 운영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총 69회 진료에 21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민원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인터넷으로 2212건의 민원을 발급하고 3만 2689건의 문자전송서비스를 하였으며, 계절별로에 분위기에 맞는 화분, 신간도서, 월간지를 구입하여 비치하는 등 민원실 환경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자료 9쪽, 10쪽 구민만족의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61개소와 산림인접지역 등 245㏊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질병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소독처리반을 운영하여 162건의 방역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겨울철 월동 모기 발생지인 건물 지하실, 정화조 등 300여 개소에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12쪽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한 A형간염, 독감 등을 예방접종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성인 1만 2506명을 접종하고 병원에 지원하는 접종비는 14억 58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은 관내 주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X-선검진은 5081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치료환자와 요관찰자는 171명이고 예방화학치료자는 69명입니다. 이에 따른 도말양성환자 치료비와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으로 결핵환자 전염성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3쪽, 14쪽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확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감염병 발생원인 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구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6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병의원, 학교, 어린이집 등 72개소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집단설사환자 등 감염병 발생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C형간염외 6개 감염병 표본감시 질병에 대한 조치로 관내 병의원 29개소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에이즈 감염인은 115명으로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감염예방홍보교육, 캠페인 등으로 에이즈감염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 8월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요 겨울철 월동모기유충 구제사업에 1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는데 대형건물 아파트 지하실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한 소독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소독 주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누가 합니까, 그 소독할 때?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해요?

예, 그렇습니다.

소독하는 요원이 있어요?

우선 동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계시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우선지역을 커버를 하고요 나머지 민원신고라든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300여개소는 우리구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이, 약품이 어느 정도 예산에 소요되죠?

지금까지 1억중에서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동별 활동비로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내려 보냈고 그다음에 지회 유류비로 4000만원 해서 지금 현재까지 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1400만원은 저희 구의 약품구입비가 아직 집행이 덜된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소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목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소독하고 약품구매하고 이런데 예산 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하고, 집에서 가벼운 소독이나 이런 거하는 것도 힘든데 모기박멸이라든지 또 어린이공원 소독 같은 거 할 때 물론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소독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목욕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걸 참고로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요청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요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표창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현송 구청장 취임 이후에 이런 동사무소, 동 민원센터나 보건소나 아주 그냥 융단폭격식으로 말이죠 이런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 미화된 거 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죠 선심성으로, 이 예산 얼마나 잡혀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예산은 없는 거 같고요 상장 수여하는 표창장 제작비만 잡혀있습니다.

표창장 제작비가 단 얼마가 되든 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 여기 보면 대상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구민 건강증진의 향상, 이런 어떤 무슨 뜬구름 잡는 선언적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숨은 봉사자, 선행자 발굴,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보세요. 하반기에 표창수여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민선구청장이 또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민선으로 인해서 당선된 자들이 어느 소속으로 당선이 됐든 일단 당선이 되면 구민, 강서구 전체의 구청장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이고. 편중된 행정을 하거나 특정한 아집된 그런 행정을 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에 중립성을 기해야 합니다. 어느 구청장이 어느 당에서 들어오든. 물론 선거공약사항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맞게끔 행정을 집행부에서는 가야겠지만 총체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시험 100 대 1, 200 대 1 시험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과장, 국장 고급공무원들이 말이죠 선거에 당선된 민선구청장, 민선 시의원, 구의원들의 요구사항에 옳은 것은 시정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길 해야죠. 과장님은 오랜 세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좀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만족의 방역소독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인원이 말이죠 1개반에 네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상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9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0페이지에 보면 바로처리반 운영해가지고 162건을 신고 받은 걸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근데 신고해야만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구민만족 방역소독하고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방역소독하곤 어떻게 다릅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역소독은 관내 취약지역, 자료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61개소와 그다음에 산림인접지역, 우리가 봉제산 등 5개산이 있습니다. 등해서 245헥타르 이 부분은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또 아울러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동모기 발생지인 건물 지하실 정화조 등해서 300여소를 우리구에서 하고 아까 앞에 설명드린대로 동사무소에서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활용을 해서 동에서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 구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방역소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구가 현재 방역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이 넓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진 않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구민만족 방역소독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지역봉사를 하고 있는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하는 거하고는 방역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민만족의 방역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1개조에 네 분이 하는 것이 방역소독이고요 구민만족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정화조도 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10페이지에 보면 1단계로 서식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 후에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잘됐나 안됐나 저희들이 또 나중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300세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떤, 공동주택법에 돼있습니까, 어느 법에 돼있습니까, 이거?

그것은

어디 있어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독을 할 때 300개 이상 공동주택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정말 우리 질병이라든지 말이죠 모기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없애주고 또 책임있게 방역을 해주는 게 우리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하여튼

이게 체계적으로 잘 해서 운영이 돼가지고 구민이 만족할 만큼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계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 전시성 행정 비슷하게 해서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나 보건소에서 정말로 방역소독하는 거 보질 못했어요.

이 부분은

1년에 몇 번을 해서 몇 번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전반기, 상반기 3사분기로 나눠서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그러면서 민원만 있으면 나가서 해준다? 이 사업 뭣 하러 합니까? 예?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질, 우리 강서구에 특히 더 잘 알고 계시시지만 소외계층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질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만 두시기 전에 그런 어떤 계획적으로 한번 1년에 3사분기로 나눠서 구민이 만족할 만큼 방역소독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시성행정은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혜택 받는 게 뭐냐, 우리 행정청에서? 형식에 가까운 어떤 이런 방역소독이라든지 보이게, 눈에 보이게 잠깐잠깐 보이게 하는 그런 전시성 행정은 필요 없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페이지에 모기유충이라든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유류값이 엄청 올라서 2000원대가 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에서 대부분이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을 주는 거 갖고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한 사항인데 이분들은 시간 내고 돈 내고 인력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물며 이분들 말이죠 끝나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서서 가야 되고 말이죠 과연 얼만큼 체계적으로 방역소독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겠냐, 양질의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겠냐? 지금 보건소에서는 숙지하고 안계시죠, 우리 소장님? 애로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이죠 기초적으로 이런 것부터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주고 사기가 중천에 떠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갖고 가서 외주 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시든지. 그럼 그분들의 사기가 그렇게 떨어져서 일을 하면 우리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모기를 제대로 방역을 해서 해충 모기가 제대로 그게 방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동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예산은 유류비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활동비라든가 목욕비는 제가 생각해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방역문제는 말이죠 유충관계는 청소과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보건소하고.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되려고 하면 어쨌든 1년에 한번씩 정화조는 청소를 해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화조가 끝나고서 바로 청소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바로 방역을 뚜껑을 열고 덮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화조 청소문제는 지금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 사업을 청소과에 넘겨주든지 협의를 좀하셔서, 예?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싹 말이죠 정화조 다 수거한 다음에 뚜껑 덮기 전에 유충방역을 해준다든가 말이죠, 예? 일부는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회사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와서 하는 척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 문제는 좀 우리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청소과에 넘겨주든지 용역회사에 좀 예산을 좀더 주더라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주민들이 방역에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떠세요, 우리 소장님?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쨌거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어서 그분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지적해주신 건 좋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겨울철 월동모기유충 구제사업은 집중적으로 12달서부터 그 익년도 3월까지 해서 하는 건데 참고해서 청소자원과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이게 무슨 안 된다든가 이게 예산도 미미할 겁니다, 아마. 어쨌든 가구 수는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민원만 있으면 가서 할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이 사업이 청소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어느 과에서 하시든지 체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말이죠 우리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기가 중천 돼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은 9월 13일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노말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최순덕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순덕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서무담당 김정애 주무관입니다. (김정애 건강관리과 주무관 인사)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 및 역점사업, 부서 주요사업 순이며 자료 15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가합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 중 20페이지와 21페이지 두 곳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걷기동아리를 통한 지도자 육성 및 건강도시연구회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강서길 코스를 이용한 위한 동아리 결성으로 걷기지도자를 육성하고 회원 중심으로 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보건소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건강도시 강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동아리 4개 팀을 구성하여 총 288회 86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역점 추진사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ZERO 서울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규정에 의거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해 3월 31일까지 구민홍보를 실시하여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의 단계적 확대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근린공원 17개소, 어린이공원 125개소를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금연표지판을 42개소 설치하였으며, 흡연자 단속 4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원봉사자 위촉, 간담회, 캠페인 홍보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단계인 대사증후군은 30에서 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무료검진 실시 이상자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여 건강실천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2199명을 검진하고 2092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실적은 자료의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한가지와 중점사업 두 가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부서의 주요업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우리 건강관리과는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점사업 중에서 간접흡연ZERO 신규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저도 상당히 이게 꼭 시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잠깐 휴식 취하는 건 좋은데 앉아서 담배뿐만 아니라 술까지도 이렇게 잡수시고 계시는 모습을 늘 보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간도 문제지만 야간에. 그래서 이게 지금 단속을 실지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저기 봉사하실 분들을 좀 모집해가지고 이게 캠페인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공원 아니겠어요? 거기서 담배를 떳떳하게, 어떤 사람은 또 누워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 역점사업을 하신다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들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또 금년이나 업무보고나 또 예산다룰 때 보고 자료를 보면 구청의 행정직들보다도 간호직이고 의사 또 소장님은 의사님이시고 또 이런 특수직, 기술직이면서도 행정직 못지않게 보고서 작성이 아주 잘 된 거를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신규사업 선정한 배경이 뭐예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된 동기, 왜 신규사업으로 어디 무슨 시 방침인지 구청장 방침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장님의 뜻인지 그 배경이 뭐냐고요?

아니, 구청장님 방침도 아니고 소장님의 저기도 아니고요. 저희 하면서 구민들이 뭘 제일,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업 빼고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무엇이 우리 구에 필요한지, 올해는 무슨 사업을 새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지를 구민의 뜻을 모아서 지금 정해서 한 거거든요.

보건소는 기획 분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업무가 거의 95% 이상인데 이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선구청장이 들어 와서 어느 구청장이나 마찬가지지만 계속 어떤 이상한 말이죠 동아리단체 뭐 직능단체 여러 형태로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예민한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신규사업에 걷기지도자를 보건소에서 육성시킬 정도로 또 이런 걷기운동 실천하는데 이런 연인원 8640명씩 288회씩이나 해가면서 보건소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걷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편모, 편부가족 또 어려운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 돌볼 시간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정도로 보건소가 한가합니까?

위원님 제가 사실 걷기는 토요일 날 직접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맥을 좀 짚으세요. 이 사업이 나쁘, 뭐 이 자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보건소가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기획부서나 실질적으로 타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까지 그렇게 인력이 남아서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느냐, 내년도 업무보고 작성 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꼭 필요하면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리지만 내년도 예산, 이거 비 예산입니까, 예산이 따릅니까?

예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해서 3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보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국비 60%, 시비 30%, 구비 10%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90%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걸로 아, 구비 10%면 말이죠 우리 재정상으로는 그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매칭펀드라 해서 은행이자 싸다고 해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능력도 없는데 갖다 돈씁니까?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예.

간접흡연 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단속 역점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흡연자들 단속 장소가 여러 공원이라든지 금연장소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다 돼 있는데 제일 흡연자들한테 흡연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어느 장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저기 과장님! 역점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연 흡연자가 있는데 비흡연자와 같이 있을 때 어느 지역이 어느 장소가 제일 피해가 많으냐? 또 이런 것도 좀 본인이 스스로 가서 다 체크할 수 없으면 여론을 좀 조사하든지 이래서 어떤 역점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아마 구민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1위가 공원하고 길거리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담배 흡연

어느 조사에서 그랬어요? 어디 조사?

보건소에서 구민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작년에 그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론 조사한 것 좀 한번 줘보세요.

설문조사한 결과요?

예, 여론조사한 거 있다며?

예, 설문조사 결과 나중에 직접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그러면 비흡연자하고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어디서 제일 흡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밀폐된 공간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간접흡연제로를 주로 실외나 공간 밖으로 했는데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주로 실내 흡연 간접흡연

나는 정말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게 서울시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항상 조사를 하고

무슨 공원 무슨 이런 데 보다도 버스정류장보다도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PC방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PC방은 지금 어쨌든 간에 흡연실을 다시 만드는 데도 있고 안 만드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흡연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은 밀폐된 공간부터 어쨌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를 해야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역점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흡연자 때문에 비흡연자가 말이지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 데려가서 외식을 하고 그러면 그냥 옆에서 담배 때.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운동을 자주 하러나가는데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저녁 식사에서 우리 동우회 회원들 만났는데 오리집을 갔습니다. 강서구입니다, 그게. 갔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길 했냐면 아니 담배 밀폐된 공간인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신데 보십시오, 여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테이블만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꾸하는 줄 아세요? 법이 있냐? 니가 뭔데 내가 와서 돈 내고 밥 먹고 담배 피는데 니가 나 담배 사줬어? 그래서 제일 먼저 중점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할 데가 밀폐된 공간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데 이런데가, 그다음 PC방 같은 데가 제일 먼저 역점사업으로 할 곳이 이런 장소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부터는 중점 역점사업을 하실 때 어떤 그런 밀폐된 공간 이런 곳부터 역점사업을 좀하십시오. 공원이 뭐 그렇게 피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것도 국장님, 단체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단체는 없어지기 힘듭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어디 예산 좀더 가져가면 우리 위원회 우리 단체는 왜 예산을 이거밖에 안주냐 그러고 따지고 언성을 높입니다. 우선 단체를 만드시고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좋죠. 이런 사업 해야죠. 지금 우리 강서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300만원? 그까짓 거 우리 4000억이 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4000억이 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 같은 거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지 않나 싶어요. 시비는 우리 혈세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좀 하실 때는 어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하여튼 제가 예산이, 예산편성할 때 다시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진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이정림 검진팀장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권일오 서무담당입니다. (의약과 권일오 주무관 인사) 그러면 보고자료 33쪽부터 의약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사상체질 웰니스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 진단을 기본으로 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과 연계하여 한방특화도시로 거듭나고자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허준기념관이 위치한 우리구는 전통적으로 한의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학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받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내 한방 전문인력과의 연계를 통해 구민에게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한방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통의학인 사상의학을 통해 구민 체질별 건강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나 사상체질 진단과 체질별 건강관리에 있어 한의사가 일부 주관적으로 진단하는 단점이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여 사상체질 웰니스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상체질진단 표준화도구를 개발하고 사상체질별 건강수준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사상체질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서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하고 사상체질 진단을 통한 구민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강서구 한의사회를 통한 보급으로 생애전환기 사상체질 진단에 활용하고 외국인 의료관광모델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5월 11일 경희대 한의대 사상체질학회와 학술연구용역을 계약체결하여 6월 15일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예산은 9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쪽 구강보건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37쪽 추진실적은 8월말 기준해서 장애인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강서구 치과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주 1회 장애인예방사업 및 구강건강관리를 28회 328명에게 실시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중 만 70세 이상에 대한 의치시술로 111명 187악에 대해 실시하였고 불소도포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22명에게 실시하였고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사업으로 1327명에 대해 실시하여 8월말 기준 집행률은 56%입니다. 37쪽, 38쪽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말 실적으로 38쪽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홀몸어르신 12주 케어시스템을 2인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거동불편 어르신 16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무료한방진료를 5회 201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잠재적 건강위험요소 관리 다양화로 중풍예방교실은 9월부터 5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실시할 계획이며 한방육아교실은 12회 22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속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우리들병원, 또 미즈메디병원, 또 웰튼병원 원장하고 과장님하고 러시아 다녀오셨죠?

예.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9쪽에 공항거점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심도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입니다. 과장님?

예.

업무보고는 충분히 준비를 잘하고 오셨죠?

예.

약국이 지역에 일요일날 쉬죠?

당번약국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요 주말에 운영하는 약국에 지금 홈페이지

그럼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당번 약국을 지정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일요일날 운영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협회에?

예.

그러면 그걸 안 지키면?

그걸 안 지키면 저희가, 시에서 안 지키면 지도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게 있어요, 지금? 시정명령이라든지 뭐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거를

안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이 위주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급해서 약을 사러간 데가 없으면 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약국이 없어 불편을 느끼면 안된다, 노는 날?

예.

또 이상하게 또 노는 날 이렇게 많이 아파요. 안 지키는 약국이 있어요, 지역에 자기 마음대로. 그럼 이게 협회를 통해서 그러면 당번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나 이런 거 한 어떤 실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당번날 안지켜가지고 지역에 약국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시고

당번

어떤 경고 메시지를 준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선은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약사법으로 제재하는 그런

그러니까 무슨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라든가 어쨌든 간에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당번제를 좀 지켜야 된다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당번약국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약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한 경우는 없었고요. 앞으로 그쪽 부분 신경을 써서 잘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번약국 그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실시했나요, 우리 의약과장님?

명절때나 이런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당번약국제도를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

당번약국 명절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시에서 지침 받아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몇 년도부터 우리 강서지역에서 당번약국제도를 갖다 언제부터 실시했냐 그런 얘기에요, 몇 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9년째 의약과장하고 있는데

자꾸 본질에,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질에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 과장님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참!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첫째는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에서도 비상약을 팔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의료법을 개정했죠, 약국 뭐 무슨 법입니까, 그게 지금?

약사법입니다.

약사법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도 의약과장님이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숙지하고 계시는 게? 어떻게 지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팀장, 뒤에 계신 분들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좀 보필을 좀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숙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보좌를 해주셔야 맞지 않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약을 사먹지 못해 가지고 급하면 그럼 병원으로 가야잖아요? 그죠?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약국이 문을 안 열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어서 당번제를 왜 정해놓고 협회에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비상약도 팔고 그러려고 당번제를 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장님?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그럼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당번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겠습니까? 120콜센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보건소에 전화가 안돼서 약국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약국이 오늘 문 연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나옵니까, 문 연 데가?

예,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산망이 돼있나요, 그렇게요?

예, 되어있습니다.

젊은 사람 찾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 어떻게 찾죠, 문을 닫으면?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말이죠 과장님, 앞으로는 당번제를 잘 지켜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홍보하시고 또 약사협회에 좀 약사협회 회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지도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지도관리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아팠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당번제를 좀 지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당번약국제에 대해서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예.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가정이라는 데가 비상약을 꼭 사다놓고 아플 것을 사다놓고서 아플 걸 예상해서 사다놓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정제 정도밖에는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사협회 좀 상의를 하셔서 단속이 아니라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약사님들 하고 약사협회에서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화곡분소가 어떻게 의약과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됐네요?

예, 의약과

우리 소장님?

예.

화곡분소 업무는 제가 볼 때는 보건소를 약간 축소했다 그럴까 그런 전체 영역인데 의약과 소관으로 업무분장한 이유가 뭡니까?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분소의 운영이 왜 보건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의약과에

아니죠, 제 얘기는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의 어떤 약간 축소적인 일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여러 과별로 업무가 전부다 산재된 일인데 의약과로 딱 돼있으니까 전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운영팀이 보건행정과에 속해있듯이 보건소의 축소판인 분소가 보통 운영팀에서 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보건분소는 기술직 인력관리면에서 의약과가 관리하는 것이 더 훨씬 편하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직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아, 별도로 이렇게 빼지 않고요

보통 난 선뜻 생각할 때 직속으로 보통 이렇게 해야 오히려 관리가 수월할 텐데 그게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런데 개별적인 인력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니까 그냥 의약과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타구도 이렇게 보건 분소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별도로 그냥 분소는 어떤 법적인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치단체가 보건소로서는 지역의 그런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부분이라서요 임의로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근무인력이 좀 많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의약과에 넣었다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화곡분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보니까 대사증후군검사, 동맥경화검사 체성분검사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안하는 어떤 특화된 뭐가 있습니까, 분소에서 하는?

분소에서 본소에 없는 특화된 것 보다는요 그냥 기공체조 같은 경우 주민들이 배우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하고요.

그런데 동맥경화를 검사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해요?

그거는 분소에만 설치가 돼 있어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보건소에 없는 게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럼 기계자체가 좀 비싼 기곈가 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도 없는 특화된 기계가 지금 분소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좀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액이라서 대사증후군, 사업적인 걸로 그냥 저는 포함시켜서 그랬는데요. 장비 면에서는 여기 분소에만 있는 게 동맥경화 그건데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거는 특별히 더 없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 검진은 원래 보건소 본에 없는 어떤 특화된 기계 설비가 최신 기계가 있단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됐어.

아니, 그거는 그냥 일부러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보다는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관리 차원에서 해주는 거라 저희가 별도로 홍보는 안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니, 의원들도 제대로 모르잖아.

아, 그러셨어요. 그게 이동형이라 사실은 본소에 필요하면 본소에도 갖다놓는데요 나중에 기회를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성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서무담당입니다. (안재용 위생관리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52쪽, 부서 신규사업으로 모범음식점 맛 소리함 설치운영입니다. 맛 소리함 설치운영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위생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여 모범음식점의 수준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4758개소 중 현재는 153개소이며 모범음식점은 수시점검을 통해 재지정 등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의 수가 매월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범음식점 153개소에 대해 맛 소리함을 설치 완료했으며, 9월에서 12월 소리함을 수거하여 평가 후 영업주에게 통보하여 주고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범음식점의 음식문화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6쪽, 부서 역점사업으로 먼저 53쪽, 나트륨10% 저감! 건강한 식단 건강한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나트륨함량 저감식단을 실천하도록 하여 건강한 식단문화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50에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소 80개소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각 어린이집에 나트륨 염도계를 배부하여 주2회 자율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점검 및 교육을 원하는 2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방문을 하여 염도측정 및 나트륨저감식단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나트륨저감식단을 배부하고 염도 자율점검으로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단체 급식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집단급식소 수혜지원을 목표대로 100개소로 확대하였고 어린이를 위한 식단 및 레시피를 매일 제공 또 위생관리, 영양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13건, 어린이와 조리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410회, 영양교육 336회, 조리종사자 안전교육 277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의 1주년 기념행사로 건강한 식습관 또 올바른 손 씻기 내용을 어린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백설공주와 마법지팡이로 각색 공연을 하여 관내 어린이집 20개소의 1207명이 2회에 걸쳐 관람을 하였고, 좋은 학습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상인회가 스스로 관리하는 원산지 표시 자율점검제입니다. 이 사업은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6개소 중 2개소를 먼저 선정하고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회의 자율점검 실적으로 화곡본동시장과 송화시장의 82개소에 점검결과 원산지미표시 14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인회 주관으로 원산지표시 자율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시민명예감시원과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재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을 15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의 정착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건강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7쪽에서 61쪽 부서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7쪽, 식중독ZERO,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강서 만들기로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연중 사업입니다. 분기별 1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유도 및 교육을 시키고 계절별 다소비음식에 대한 계절별 점검, 야식배달에 등에 대한 특별기획점검, 개학철맞이 학교 급식소점검 등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실적은 1분기에 1563개소, 2분기 1619개소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관의 특별점검은 총 1035개소로 16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서울시전역 식중독 발생은 21건에 403명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강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성 확보입니다. 어린이식생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총 81개소의 경계선에서 200m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식품취급업소 779개소에 대해서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어린이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등 학부모 90명, 어린이 30명으로 구성된 120명의 식품안전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교육 5회,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식품취급 판매업소의 위생지도 및 점검 2800건,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활동실적 60건, 어린이식품안전동아리 운영 9회 등 어린이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업소 등 2651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 명절, 계절별, 요인별 구분 단속을 하고 실버감시단 운영으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소비자신고센터 12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관 합동점검 2910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339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21개소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소비자신고 2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평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매년 업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2년 평가대상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용역 등 637개소로 점검방법은 시설 및 설비기준, 청결상태 등 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점수별로 결정돼 위생등급표를 해당업소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243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평가기준일인 12월까지 조사완료 후 평가결과를 해당업소에 통보하여 보다 높은 공중위생서비스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인 복합건축물, 혼인예식장, 대형업무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여 오염도 초과 시 실내 공기질 개선권고 및 현장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시설관리자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측정대상은 서울시 점검계획 기준에 의거 전구가 자체적으로 120개소를 선정하여 측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우리 구는 113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61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점검대상은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실 등이며 중점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과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입니다. 점검은 식품위생감시원, 경찰, 감시담당자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946개소를 점검하여 현장처분 124개소, 고발 12개소, 행정지도 765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식품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위생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비롯한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페이지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숙명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어린이 집단급식소 수혜지원이라든지 영양관리지원, 위생관리지원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린이 또 노인들 뭐 이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정치든 행정이든 선동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해서 다가서고 물러서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엄마들이나 또 학교에서나 또 사회 모든 구조시스템 상으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억 6000이나 잡아서 집행을 2억 3500씩이나 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수급자들은 말이죠, 수급자들은 위생은커녕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정말 취약한 위생이 말이지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당 과에서 다 수급자들을 점검하고 찾아다니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급식관리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한다면 더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서 신규사업이든 추진사업이든 역점사업이든 해야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린이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인다고 볼 수도 없고 한정된 어린이들이 모일 건데 작년 4월 26일부터 금년 말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수급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말 보건소 차원에서 위생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지, 또 이분들이 제대로 위생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어려운 수급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다가 보건소 오시면 진료해주고 자꾸 악순환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지금 어린이급식관련지원센터 운영을 그런 수급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틈새계층을 역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과장님, 과장님? 역설적인 어떤 선언적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엄마들이나 학교에서나 우리 환경이 지금 다자녀도 아니고 한명 내지 두명 정말 다 관리합니다. 편모·편부가족, 장애가족, 돌볼 수 없는 어린이들, 이런 애들을 상대로 하든지, 어린이를 국한시킨다면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급자들을 상대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옳습니다. 해야죠. 해야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때는 좀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비·시비·구비

국가사업, 과장님, 그냥 제가 좀 원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그래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국비, 시비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다면 매칭사업에 대해서 구비 전혀 지원 안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즐겨 쓰는 말이지만 매칭에 망한, 아주 멍드는 자치구가 많아요. 능력도 안되는 자치구에서 말이죠 예를 든다면 한달에 200만원 수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백화점 세일한다고 가서 물건 사겠어요?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 35%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김선경 위원님의 말씀을 다음 예산 잡을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아니라 이거 올라오면 예산 안줍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안줘.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영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모범음식점 맛소리함(신고엽서함) 설치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4758개소하고 앞에 우리 소장님이 종합보고에 일반음식점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3페이지

4711개소로 된 거는 8월 31일 기준이고요 뒤에 4758개소는 2011년도 12월 기준자료라 설명하면서 나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기준을 앞에 있는 거는 8월 31일 기준이고요 뒤에는 먼젓번에 업무보고를 한 자료 뒤에다가 추진실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2011년도 12월 31일 기준숫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여기 제가 지금 2월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에는 앞의 전체 일반음식점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부득이 지금 우리 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 부서가 2월달 업무보고 이 자료를 전부 그냥 베껴왔습니다. 그냥 정말 이거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같아야 됩니다. 저한테 2월달 우리 업무보고 때 같았습니다. 전체 음식점, 일반음식점하고 뒤의 음식점수하고 똑같은데 왜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데 이게 틀리냐고? 이거는 맞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2월달 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다가. 2월달 거 4758개소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하고 있다고요. 어떤 부서는

저희가

어떤 부서는 지금 업무계획 자료하고 지금 우리 오늘 보고 받는 자료가 이번 회기에 한 자료가 전부 이게 지금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맞아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앞에는 저희가 8월 31일자 자료를 뽑고

그 기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 알고 하는 거니까, 얘기,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좀더

아니, 잘못됐으면 그냥 시정하겠다고만 하시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이렇게 지금 전부 복사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위생관리과만 그렇단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냥 오늘 넘어가고 이번에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숫자 일반음식점 그거만큼은 맞아야 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요 저희가 2월달에 보고했을 때 4758개소로 보고했었잖아요?

예.

지금 8월 31일자로 보고할 때 앞에 있는 숫자는 전부 8월 31일자로 뽑았는데 뒤에는 일단 저희가 보고를 드린 그 숫자는 8월 31일로 고치는 게 아니고 기존숫자는 그대로 가면서 뒤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159개소로 되어있는데 매월 숫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153개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젓번에 저희가 처음 이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는 4758개소였는데 8월 31일이 되면서 4711개소가 돼서

본 위원이

저희가 매월 이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숫자가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그것까지 맞아야 된단 얘기에요. 왜냐면 2월달에 업무보고도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맞았어요. 그걸 자꾸 지금 8월 31일 기준을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걸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2월달 건데 1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럼 1월 31일 기준하고 2월 기준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지금 보고하는 것도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확실하게 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부서가 진짜 이거 자료가 지금 전부 복사해오는 걸로 돼있고 뭣만 추가됐냐면 추진실적만 추가가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관리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 업무보고가. 왜? 전반기 제가 행정재무 있어서 전반기 걸 지금 제가 갖고 자료를 갖고 올라옵니다, 계속. 아십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자료 만들어온 거 혹시 아시냐고?

예.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과 관련해서요 몇 년 전에 곰달래길의 유해업소를 다 일제정비를 했잖아요.

예, 카페촌

그 이후로 지금 유해업소가 어떻게 생겨났나요? 그것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가서 카페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상으로 나타나지고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카페로 저희가 단속을 했던 데는 더 이상 명의변경이 되지 않도록 전산으로 다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순찰을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또 작년 12월에도 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작년 12월에도 한번 점검을 했고 올 상반기에도 한번 다 점검을 해서 업종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의 명의변경을 안 하는 걸로 지도점검도 했고 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 몇 개 업소가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강서구에 75개 카페음식점이

아니, 그게 아니고 곰달래길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곰달래길만요?

목동사거리에서 까치산역 있는 데까지 화곡역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숫자로는 32개소가 있습니다.

카페형

예.

카페형 유해업소가?

예.

곰달래길에?

숫자가 계속 조금씩

그러면 그 업소 명단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업소 명단하고 그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있죠?

예.

그분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유해업소 점검과 관련한 소요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곰달래길 청소년유해업소 정비할 때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구청에서도 당시 국장이랑 관련 위생과, 또 동사무소, 또 경찰서까지 합동으로 고생을 해서 정비를 했는데 제가 다녀봐서는 3십 몇 개는 안 되는 거 같았는데 지금 3십 몇 개가 업소가 생겨났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한번 점검 한번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을 좀 그쪽으로 강화시켜서 곰달래길에 유해업소들이 다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성 확보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2800건을 위생지도점검을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업소는 779개업소입니다, 대상이.

예.

그러면 한 업소에 보통 세 번이상을 점검을 했다고 얘긴데, 예?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예산집행은 38%밖에 안했어요. 9월달이에요, 지금이. 예?

예.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보통1, 2월 겨울방학하고 또 7, 8월 여름방학동안에는 활동을 쉬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반기때 더 많이 집행이 됩니다.

하반기, 지금 9월달도 지금 20일 가까이 됐는데, 지금 15일 중반인데 말이죠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근 3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전반기 안 썼다고 해서 후반기에 가가지고 그냥 연말돼가지고 집중적으로 무슨 단속을 한다든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려고 말이죠

저희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한 50% 정도 집행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은 우수판매시설 위생용품 지원비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판매시설에 대해서 용품지원해주는 비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업소에 세 번씩 가서 무슨 점검을 한다는 건 난 참 납득이 안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실이 있지 않나 싶네요. 실적위주로만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불량식품문제는 정말 사실은 잘해야 돼요. 애들 지금 말이죠 먹고 배탈이 난다든가 불량식품업소를 갖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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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팔고 있고? 예?

저희가 한 업소당 세 번이라곤 하지만 가능하면 1주일에 한번은 그 업소에 가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안전도우미들이 나가서 어떤 점검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글쎄, 아니 행정지도라도 세 번씩 하면서 행정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달에 한번 나간 꼴입니다, 세 번이면.

글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긴장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아. 업무보고를 그냥 설렁설렁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2월달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틀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적된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다시 또 2월달에 또 업무보고를 시작하면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보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서류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지난번에 구청 감사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감사 결과는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건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3급 홍순구 경징계, 그다음에 일반3급 나민수 경징계, 일반5급 김병수 경징계, 일반5급 문초식 경징계 이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유아체능단 저희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아체능단 자격을 가진 여자분이 응시를 했는데 졸업예정자였습니다. 그 졸업예정자, 유아교육에 대한 자격증은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부여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아직 부여가 안됐고 졸업예정자로 확인서를 떼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법률자문을 해주신 변호사도 옆에 계셔서 이건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걸로 저희가 상의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자격증 취득이 아직은 미취득자를 선발을 했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징계사항으로 돼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구청하고의 업무의 특수성을 봐서 구청은 공직 입문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또 행정을 집행하면서 상당한 법률과 또 상위법 하위법에 준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민선구청장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을 구청이나 또 법조항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어떤 예산집행이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여 집니다. 일례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산에 없으면 추경이 다가온다고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고 사업을 발주를 하는데 그 추경이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심의, 또 집행부 구정질문, 행정감사 이러한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집행을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고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감사과에서 적발됐지만 이 부분들이 직급별로 징계사유 수위가 맞는지 감사담당관 다시 감사를 해보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예.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민간부분입니까, 공공부분입니까?

공공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부분이면서 헌법에 보장된 중립성을 기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어느 상황이 되던 중립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1 총선 때 상임이사님의 행태가 상당히 시끄러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글쎄 저는 물론 제가 지인들을 통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어떤 목적을 가졌다거나 이런 행동은 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짚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단 공직에 몸을 담그시면 국민의 공복을 먹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질에 벗어나는 행위는 위헌사항이거든요. 제가 또 보충설명 또는 추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지적하겠지만 여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좀 보니까 말이에요. 공단에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사례를 하나 예를 든다면 2010년 구민회관 옥상방수를 했는데 6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옥상방수를 않고 이걸 그냥 막 전용을 하셨어, 보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보고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시설비로 편성했으면 시설 쪽으로 전부 또 썼으면 괜찮겠는데 직원 복리후생비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설을, 또 이렇게 유사한 시설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직원 복리후생비로 1400을 또 전용했더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같은 복리후생비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또 같은 항목이라고 할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설비로 예산 받아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거는 누가 의사결정해서 한 겁니까?

물론

팀장이 마음대로 한거예요, 이사장이 마음대로 한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거예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결재 어디까지 했어요? 그럼 결재 나기 전에 일단 의사결정하기 전에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종. 결재는 결재 과정이고 이렇게 막 전용하고 할 때는 뭐라도 자기 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2010년도 사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

그때는 제가 재임시절이 아닌 걸로

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나민수 팀장께서 한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충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나민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감사담당관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옥상 방수하는데 6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공원녹지과의 옥상조경화 사업에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해서 승인받고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명공사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썼던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의자교체

예, 그렇습니다.

또 기계보수

예.

또 직원 복리후생비 이렇게 썼네요?

추경, 의회 승인받은 겁니다.

그럼 6000만원 본예산 옥상방수를 않고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서 한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에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의신청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그거를 본예산은 한번 편성은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거부당했습니다.

하여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좀 안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감사서류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엄청 많아요. 2012년도 감사결과에 보면 특히 인사분야에서 전문계약직 공개채용 시 공부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한 사람 및 감사계획에 대한 수립 지연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징계 받은 거는 네 건입니다. 나머지는 경고라든지 주의 등등을 받았고요. 요 네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문제해결

네 건이라고요?

예. 유아체능단 사원 뽑을 때 자격미달자하고요 또 예산집행에, 사전예산집행이 품의를 득하지 않고 한 건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부방에 인테리어업체가 1000만원 이상은 전문인테리어업체에게 공사를 수주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준 건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네 건이 중징계로 그렇게, 경고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재계좌에서 미입금시켰다 해서 입금을 시켰는데 이거는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착오나 뭐입니까?

안철 팀장이 담당을 하셨는데 착오로

고의가 없다고 하죠?

예.

하여튼 고의로 그런 거는 진짜 금액을 떠나서 그거는 분명히 확인을 좀 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람이니까 좀 실수한다든가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고의성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집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주의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 또 질문하고 내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이사님?

예.

지금 이사장이 안 계셔서 대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노상주차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직원의 대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상주차의 밤 7시가 넘으면 다른 사람이 차를 못 대게 적치물을 갖다놓고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시정을 돼야 된다라고

아! 배다리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계도를 계속, 주로 서길쪽이 많은데요 배다리서길. 동길은 저녁때는 유통상가 차량들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 2, 8동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길 같은 데는 주로 영업을 하는 점포들이 있어서 물통을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데 그건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가게 옆은 자기 주차장처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계도만 해가지고 안되고 수년 동안 계도를 했는데 노상주차장 생긴 이후로부터 계속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유료주차장화까지도 저희가 좀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또 상권에 대한 어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도 유료주차장화하기는 좀 힘들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유료주차장화를 하면 훨씬 질서가 잡히고 할 거 같아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니 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거기 지금 화곡1동쪽에 보면 여관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도시형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원룸, 투룸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으면서 주차장이 불과 100세대 이렇게 돼도 주차장이 몇 개가 되질 않아요. 갈수록 주차장은 부족상태이니까 이웃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웃 간의 무슨 다툼이라든지 그냥 시끄러워, 그런 부분이.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감안을 해가지고 이걸 정말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동길도 유통업체가 7시까지 주차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우선거주자주차장으로 저녁때는 활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배다리 동서길에 대한 경제적인 활동의 제약을 준다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동길은 그런 대로 저녁때, 오후 되면 영업시간이 끝나면 주민들이 댈 수 있는데 서길은 주민들이 차를 대는 부분이 전혀 댈 수가 없어요. 저녁 되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 방관만 해서는 안된단 말이죠,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죠.

하여튼 구청

많은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댑니까?

구청하고 계속 시간주차든 아니면 지정주차제를 운영을 하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글쎄, 그 소리는 하도 들어서 개선의 기미가 안보이니까 자꾸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도 없는 것이고. 매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 똑같고 주민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차를 한번 대려고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상인들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어디다 차를 내 집 앞인데 어따 차를 대느냐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민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거 없이 넘어오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득권자가 아니잖아요, 상인들이?

그래서 7시부터는 우선거주자 쪽으로 전환을 해보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를 구청하고,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구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쪽하고 좀 협의가 잘 그런 면에서 조금 저조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어필을 해서

그러니까 적치물 같은 것도 어떻게 무슨 건설관리과하고 얘길 해서 어떻게 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좀 단속을 해가지고 물통을 싹 실어오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어떤 경각심을 줘야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 부분이.

그 도로

주민의 어떤 불편을 좀 덜어주는 것이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좀 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세 과가 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저녁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민은 전혀 차를 한 대도 대지 못하게 하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말만 하는 사람만 입만 아파요.

최선의 노력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거기 상임이사님 한번 가보십시오. 요새 원룸하고 투룸이 많이 생겨서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구단위라 그래가지고 또 여관 두 개, 세 개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하니까 한 세대가 올라가면, 한동이 올라가면 보통 18층, 20층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용적률도 좋고 건폐율도 낮고. 차가 불과한 100세대 이렇게 돼도 차 댈 때는 주차장 불과 몇 대 되질 않아요. 차는 다 있어요. 포화상태야, 아주. 주민들이 어떤 불편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배려를 좀 해야지 자기네들이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와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기득권자인양 자기가 주인인양 말이죠, 도로가.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동쪽은 구정때나 추석땐 어쨌든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쪽은 365일 1년 내내 그렇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계획을 좀 세우면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어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7시 이후에는 시간제주차를 하든 우선거주자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든 해서 구청 담당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상권, 경제적인 강서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받아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음번에 다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어쨌든 간에 12월전에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단에서는 선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선거에 너무 관여해서 안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들이라고 돼있어요,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정하게 여러분들은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 상에 보니까요 정원 대비 현원에서 지금 현재 16명이 모자란 걸로 돼있네요. 그죠, 1페이지 보면?

예.

근데 이게 인력운영을 지금 공단이 경영수지를 좀 개선하려고 정원을 이렇게 해놓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느라고 적은 건지 아니면 정원을 지금 잘못 정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보세요.

그거는 인력증원 문제는 공단의 사업실적이나 현황하고 연결이 많이 돼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공단의 여러 가지 수지관계도 감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인원으로 타이트하게 가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16명은 지금 공단의 수지를 맞추려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 자체는 선정할 때 경영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원 자체를 다시 좀 조정할 필요는 못 느끼나요?

근데 이게 직급별 정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총 인원이 16명이나 부족 되게 운영하니까, 보통 한 서너 명 정도 차이나면 모르는데 16명이면 많이 차이나는 거거든요.

신입사원도 또 전혀 안 뽑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조직의 어떤 역삼각형구조로 나타나고 해서 앞으로 공단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번에 좀 티오를 많이 늘여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의 자료를, 먼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은데, 한 3년 전에.

저희가 공부방도 저희 쪽으로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5년 거 정원티오 직급별 연도별로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근 5년 거를?

예.

그러면 과연 정원을 늘려서 그런지 정원을 그대로 했는지 현원을 타이트하게 한지 그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어떻게 이병택 상임이사님이 지금 모든 일을 전결하고 있나요, 현재?

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재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요?

저희 이사장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결정되게 돼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판단할 때는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해임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대행을 하게 될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럼?

지금은

신분상으로, 그럼 급여가 나갑니까? 휴직상태인가요?

급여는 365일분의 하루 근무를 안 하면 365일분에 1씩 감액해서 지급이 됩니다.

금방 이해가 안 오네요.

그러니까 하루가 빠지면 연봉에 하루치를 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병택 상임이사님이 감사담당자 전보기간 미준수해가지고 주의를 한번 맞았고 전문계약직 채용의 부적정으로 해서 또 경고를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부적정, 그 부분은 유아체능단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나오게 돼있는데 졸업예정자를 저희들이 입사를, 합격을 시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받았고요.

제가 감사자료 봐서 느끼는 건데요 과잉감사를 해서 이렇게 지적이 많은 건지 이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지적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일을 한 건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내 그글 묻는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많이 과잉지적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을 그냥 너무 재량권을 남용했다 생각하십니까?

재량권은 남용한 게 없다고 제가 보고요 판단의 오류랄까 그런 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과잉감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과잉감사는 아니고요 규정상 있던 것이 저희가 규정상의 잘못된 거는 당연히 저희가 판단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좀 제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게 구청장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좀 인사가 술렁이고 또 이렇게 조직이 뭐하다보니까 좀 외부에서 보는 눈이 공정한 관리라든가 공정한 인사나 이런 게 제대로 안됐다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질 소지가 많아요, 외부에서 생각할 때. 그럴 때일수록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밑에서 쭉 일하시는 분은 구청장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렇죠!

헤아리셔가지고 공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강서구에 근 4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느끼지를 않으니까 지금 문제에요. 문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이 지난 선거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솔직히 바람은 난 안보여. 나뭇가지가 흔들려. 그럼 바람이 분 건 확실하죠?

예.

무슨 뭐가 있으니까 증거를 못 잡고 바람은 보지 않아도 나뭇가지 흔들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좀 지나쳤으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 생각 안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인정하시죠?

예.

우리가 몰라 솔직히, 바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나뭇가지는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한국 사회의 인지상정이라도 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상임이사님이고 특히 지금은 대행업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더 다른 때보다 어깨가 무겁니다.

예.

대행하는 일이 또 그렇게 누구한테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대행할 때는 특히 몸조심하시고 공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구정질의나 다른 기회 때 늘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양호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우리 근무자들 여건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희 직원들, 우리 간부들, 임원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직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또 정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와서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힘들다 그런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 안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 보고 때마다 할 것처럼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정년 경우도 지난번 보고 때는 곧 시행할 것처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년요?

예, 정년 연장하는 그 부분은.

정년은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규정 T/F팀을 구성을 해서 7월에 구성했습니다. 10월말까지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동별로 있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부분도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리부분에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가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자들의 근무 장소의 여건을 좀 개선해야 되겠더라. 특히 보통 혼자서 근무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갖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시원한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끔, 또 잠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공단에서 좀 배려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물론 매사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개선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믿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최영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별도 인력해서 청소년수련관은 19명인데 청소년공부방 인원이 빠져있어요?

아닙니다. 청소년공부방요?

예, 청소년공부방.

아, 저희들 공부방은 저희 시설공단으로 흡수가 됐고요.

아, 그래요?

예,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조직으로 19명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전년도에는 11명이 있었는데

전부 저희 일반직원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죠?

주택가가

주택가 공영주차장이 14개소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행감 때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차를 대고 있어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나요? 우리 등촌2동은 100% 지금 우선

예, 등촌2동에서 문제가 좀 제기됐던 사실은 알고 있고요, 제가.

그건 100% 지금 현 동주민들이 대고 있고요. 나머지 13개 공영주차장이 지금 많이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냐고요?

그 부분은

그거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뒤에 팀장님?

예, 주차1팀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던 등촌2-1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주민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등촌2동은 작년 행감 때 다 100% 지역주민이 대고 있고요. 그 외에 주차장들은 지금 어떻게

그 외의 지역은 낮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타 지역에서 와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촌2-1같은 경우는 건너편에 양천구가 있다보니까 거기 경계선이다보니까 그쪽 양천구 주민들이 혹시 넘어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대개 이렇게 우리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행감 때 자료에 보면 많은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타 지역 분들이 대고 있거든요. 그 자료 지금 거의 다 확보될 수 있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임이사님!

예.

이양호 이사장님이 이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복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임이사님이 이사장님으로 또 취임을 하실는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 도를 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도를 넘고 안 넘고 차원이 아니라 개입자체가 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단, 0.1%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고

예.

또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가야 할 길인지 안가야 할 길인지는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가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이사회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6명요?

예.

6명입니까?

원래는 7명이 정원이고요.

감사는 몇 명입니까?

감사는 한분입니다.

이거 위촉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촉하죠, 이사회하고 감사?

주로 구청 당연직이 이사님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이사회 회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 지는데요. 이사회에서 좀 걸러주면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 지는데 감사 역시 마찬가지고 전혀 이사회 회원이나 감사를 맡고 있는 분이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무보수죠?

예.

그렇지만 어떤 사명감이 없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타이틀만, 조직표만 그럴 듯하게 그려져 있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사회하고 감사의 어떤 역할을 상임이사님이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서 참여하도록 좀 유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부분이 수입 지출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공공부분에 구민들의 서비스 또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지금 공공부분도 수익 쪽으로 많이 기초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이 많은 224명이라는 거대한 인력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민의 혈세로 전부 주고 그러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무슨 수급자들 같으면 도와준다거나 하지만 실업자들 돈 주는 데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정책을 펴든 어떤 대안을 내든 수익 남는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해마다 말이죠 돈이 부족하게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상임이사님. 왜 그러느냐 동네에서 말이죠 체육시설하나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하나 꾸며놓으면 한달에 한7, 8만원 받고 얘들 모집하려고 그러면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1만원 받거든요. 다 문 닫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구민들, 백성들 죽여가면서 이런 범대한 아주 엄청난 물먹는 하마같이 지출만 초래되고 지역경제 망가뜨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이사님이 혁신적인 안을 한번, 대단하시잖아요. 발상, 그 좋은 발상을 좀 내셔가지고 경영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