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 모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16호 태풍 산바가 내습하여 우리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안기고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너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서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다행히 피해는 예상보다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 우리 의회도 준비되었던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하였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회의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활동을 강행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대책 마련에 올인하고 있어 부득이 본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모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답변과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금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안건을 보면 오늘 일정이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인내하며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회의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87에 의하여 방청석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퇴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정부 적극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여서·문수지역구 김유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143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 잠시 미뤘던 지역구의 현안과 여수시의 환경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해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수동 717-3번지 일원에 다산에스씨 주식회사가 건설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관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문수동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현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다산에스씨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여수시와 협의를 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취하합니다. 그리고 7개월간의 보완을 거친 후 2010년 10월 11일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틀 뒤인 13일 여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협의에 들어가 20일에 다산에스씨에 통보를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달인 11월 15일에 다산에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우리시는 1심에서 패소합니다. 다시 6월 14일에 여수시가 항소장을 제출한 결과 2011년 11월 10일 2심 판결에서 또 다시 패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 결과 2012년 1월 17일 다산에스씨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1월 20일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협의 요청 또 21일에는 여서·문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사업지 진입도로 신설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15층 772세대 사업규모로 아파트 건립을 변경하는 등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이제는 "행정소송에 졌으니 방법이 없다"라고 여수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서·문수지역에는 더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비록 행정 소송에 졌지만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권별 인구 배분을 보면 여서 소생활권은 당초에 3만5천8백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현재 49,400명 그러니까 13,60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계획인구보다 15,700여명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문지구 상가의 이동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여서·문수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은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일방통행 시행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포화 상태인 여서·문수지구에 도로 교통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상하수도 등 모든 도시기반 시설 또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서·문수지구는 현재 64백톤 용량의 배수지의 물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의 용량을 알아본 결과 최대 수요철인 여름에는 모자라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0여명의 주민을 더 수용한다면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둔덕 정수장 본선인 문수 3거리에서부터 상수도를 묻는 대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원인자가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그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둘째,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코아루 수아파트, 세종캐슬하임, 흥화, 문수주공, 부영 9차·10차 아파트와 좌수영, 문수, 여명, 정보과학고등학교, 문수중학교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산입니다. 이곳에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실어 나르는 것 외에도 산을 허물고 약 8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를 실어 내야 됩니다. 코아루 수의 진출입로를 지나서 부영 9차 10차나 주공아파트 쪽을 이용해 모든 공사가 진행될 텐데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음 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습니다. 셋째,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보면 2020년 인구지표를 39만5천명에서 35만명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인구가 제대로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2011년 현재 여수의 주택 보급률은 101.96%입니다. 엑스포아파트 단지의 분양율도 저조한 실정에서 서희아파트, 장미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웅천 지웰 3차 아파트의 분양, 웅천에 또 2,8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설립계획 등을 보며 이렇게 열악한 주변 환경 속에 건설된 아파트가 과연 분양이 될까 미분양이 된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여수시에서 대응해온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여수시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꼭 해주고 싶어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째, 2010년 3월 8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단호하게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건립된 코아루 수 아파트 등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여수시를 위해 주민 민원을 일으켜서라도 막아야 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소송에 졌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심에 패소한 판결문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 사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신청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다면 그 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만을 들고 있다.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다산에스씨로 하여금 2010년 3월 8일부터 7개월여 동안 보완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70여원을 투자하게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구 의원들은 이미 이곳은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지역이고 집단 민원이 발생되므로 방법을 찾자고 수차례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행정소송에 져서 어차피 들어올 아파트에 주 진입도로가 필요하니 전라남도 교육청에 이전할 여명학교 부지를 매각해달라고 협의요청을 합니다. 1차 공유재산 매각 협의 요청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은 여명학교 부지를 교육용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또다시 재검토 요청을 보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수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여서동과 문수동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옮겨서 2014년에 현 여명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합단설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시장은 물론이고 집행부는 전남도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해 결국 8월 8일 협의 조건을 수락하면 매각하겠다는 회신을 얻어냅니다. 협의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사전 차단 그리고 여수시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가 답변을 보냅니다.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회신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차단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2012년 4월에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 여수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아파트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부정적인 자문 의견을 제시해서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바뀌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이곳은 누가 봐도 공동주택이 들어설 곳이 못됩니다. 그런데도 꼭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셔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꼭 변경하셔야 되는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꼭 변경하셔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숲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 내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녹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산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15,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녹지를 존치하고 공원으로 정비해서 여서·문수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환경복지국장님께 시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즈음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동안 버려졌던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자원순환체제 확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친환경 도시 구축이라는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개선대책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별표 1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고 품목과 규격에 따라서 개당 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스티커를 판매해 유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된 중소형 생활 가전 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린터기, TV, 오디오, 세탁기 등 이런 것들은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무단 투기하거나 집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고 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가전 드라이기라든지 라디오, 토스터기, 시계 같은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할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원인자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년여 전부터 이미 다른 시·군들 대구, 부천, 서울, 인천광역시 등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품목별 제외대상 품목을 결정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류해서 무료 수거하는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품목을 조정해서 중형 가전은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고 무료 수거하고 종량제봉투와 함께 버려지는 소형가전제품 또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대신 분리 배출 무상 수거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길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무려 40여종의 중소형 가전제품을 재활용 가능 무상 수거 대상 품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헌옷수거함의 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헌옷수거함의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과에 조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에 헌옷 수거함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진 정비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파악된 헌옷 수거함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도 대략 383개가 재료도 다르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거함에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는 수거함이 당시에는 무려 244개나 되었고 소유자를 추적한 결과 현재는 96개의 소유자 불명의 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인트 도색, 자진 철거 등 여러 가지를 유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헌옷을 수거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과 근검절약 등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수거함을 누가 설치하고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관리의 의무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누구든지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세우면 됩니다. 물론 헌옷 수거함의 문제 역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시 서구, 수원시, 청주시, 서귀포시 등은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자 연락처 없이 방치된 수거함 강제 철거, 수거함 관리자에게 주변 환경 정비 책임 부여, 설치 가능한 의류수거함의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의 규격화, 수거함의 거리 간격 유지, 수거함 설치 시 사전 주민 동의 및 도로 점용허가 취득, 수집함 적정 수량 감축 등 여러 가지 관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서울시 강동구는 기존 의류 수거함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돕기에 쓰기도 하고 만화도시 부천은 도시의 특징을 살려 의류수거함에 만화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수시에서도 더 이상 민원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의류수거함이 본래의 자원 재활용의 취지도 살리고 도시 환경도 해치지 않도록 관리 지침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본의원이 제안한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 중·소형 가전 무상수거와 의류수거함 정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다산에스씨의 문수동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답변은 시장님께 듣고 나머지 2건은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시므로 시장님께는 먼저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2010년 3월 8일에 다산에스씨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1차로 했었는데 나중에 2011년도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을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석규의원님 나오십시오. 시장님께 질문한답니다. 자리에 계셔야 겠네요.

의장님,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요? 그러면 국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석규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다산에스씨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고성석입니다. 다산에스씨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되어서 추진한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 3월 달에 최초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자진해서 사업자가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다시 사업 신청을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시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기존에 부영 9차, 코아루, 흥화, 캐슬하임 이런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공사과정이나 또는 주요 공급시설에 모두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우리 법률적인 내에서 최대한 발췌를 해서 그리고 신청을 불가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라는 여건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1차 신청했던 것은 자진 취하했습니다마는 2차 신청 때부터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우리시의 의지를 파악하고 1차적으로 이런 여건으로는 부족하겠다 해서 1차적으로 반려를 저희들이 했던 것을 수용했었고요, 2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불가처분 했습니다. 또다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방금 김유화의원님께서 묵시적인, 집행부의 암묵적인 서로 그런 묵시적인 협의가 있었지 않냐? 저희들이 생각하면 대단히 서운합니다. 그런 점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것을 보면 기존 흥화아파트, 캐슬하임아파트, 코아루아파트 또는

부영 9차, 부영 10차

부영 9차 이 아파트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기존의 공급시설 확충이나 또는 주민들의 피해여건들 이 여건들이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자문결과를 대체적으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기존에 사업 부지를 준하는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8m로 지금 결정이 돼 있거든요. 8m로 결정된 도로를 저희들이 10m로 확장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했고요 그 길이는 약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수아파트지구 진출입로에 단일노선이 있었습니다. 금호아파트 쪽의 단일노선이었는데 최근에 코아루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공사형 도로를 도로 기하구조에는 안 맞지만 계획도로 해서 둥둥골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불가처분 할 때 사유가 진입도로, 진출입로나 또는 공급시설의 부족 등을 가장 1번 사유로 들었고 2번 사유가 거의 민원 야기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불가처분 했었는데 1심에서도 그 여건에 대해서 저희 시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시계획관리권자인 시장께서 진입도로를 내서 개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권자의 영역이다. 또 그게 재정적으로 안 됐을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대수가 늘어난 만큼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법원의 저희들 패소사유 판결내용에서도, 그 도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명학교를 거론하게 된 것은 저희들 실무진 의견이었습니다. 그 문수지구의 아파트에 새로운 진입도로가 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항상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 3월 15일인가요? 3월 15일 좌수영초등학교에서 시장님이 참석한 환경급식조례 개정이 있어 가지고 같이 교육장님하고 함께 자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육장님께서 시장님께 협조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님 말씀을 듣고 난 후 파악된 사항입니다. 여명학교가 어차피 소호 쪽으로 이전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여명학교 부지에 김유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공설유치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시장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는 문수·여서지구의 사설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때 제가 직접 시장님께 말씀 올렸습니다. 시장님, 지금 여서·문수지구 아파트 밀접지역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재정상 허락하지 않는다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업자가 이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기회에 모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시장님께, 그래서 시장님께서 양쪽 그 여건을 다 파악을 하시고 그때부터 그 재산관리권자인 여수교육청과 최종 승인권자인 전라남도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고 필요한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봤을 때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산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도시계획관리권자적으로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처분 했던 사유들은 일응 수용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업무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1, 2심이 다 패소가 됐고

국장님,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변명인데 자, 이 도로를 넓게 빨리 내라고 하는 것은 현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를 빨리 허가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짧게 해요.

의장님, 변명은 아니고 저희들의

아니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집행되는 여건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나치게 하지 마라니까,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함께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저것 이렇게 털어놓으셨는데

자, 얼른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0m 도로를 기부채납 하니까 인·허가를 해 주겠다 이건 정말 맞지를 않습니다.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죠?

100%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101.9%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이 남아돌아가죠?

실제적으로 남아 가는데 저희들이 건축 정책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택보급률은 101%가 넘어갔었는데 실제적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한 2, 3천 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 국동의 서희아파트 있죠?

예. 최근에 다시

그리고 덕충동에 엑스포타운 분양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60% 이상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가 안 됐네요. 그럼 거기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학동에 장미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준비 중에 있고 죽림지구 임대아파트가 지금 건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지구에 지금 7천에서 8천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또 변명을 하실랍니까?

의원님께서 변명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아파트에 관련된 업무의 패턴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왕에 한 5년간 정도 해서 약 1년에 천 세대씩 아파트 신규 수요가 있었습니다. 천 세대씩, 저희 시의 여건을 보면 1차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1%가 넘는 그 내용을 보면 섬지역이나 주변지역 분들이 거의 다 우리 시내권의 아파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요, 그리고 우리 공단 종사자들의 사택단지가 주택보급률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주택보급률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산단하고 같이 있으면서 도·농 복합된 상태로서의 건축 관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100% 넘습니다. 통계상

지금 우리 문수동 지구단위계획을 옛날에 1종에서 묶어놓은 적 있죠? 고도 제한을요.

고도 제한이 아니고 1981년도에까지 여서·문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 가지고 최근에 1종에서 2종으로 풀어줬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풀어줬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일반 주거지역 지구입니다. 그 지역이

아니 지금 현재 몇 군데는 1종에서 2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금년 4월 14일부로 지구단위 이게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서지구하고 문수지구에 인구가 현재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1970년도에 여서·문수지구 계획할 때 거의 41천 명의 계획인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47천 명 정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도시 시가지 개발에서는 인구밀도가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굳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고밀도는 ㏊당 200일 이상, 이상으로 표시돼 있고 거기에 대한 한정적 정량적으로 이렇게 ㏊당 물때를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밀도에 준하는 공급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관리권자가 이렇게 확충해 나가는 게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요, 우리 여서·문수지역에 인구가 많냐 적냐를 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기존의 계획보다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많습니다.

많죠?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문수지역이 단일동으로 해서는 여수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죠? 그렇죠? 단일동으로, 행정동으로 말고

제가 보기에는 쌍봉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행정동이잖아요. 단일동으로,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단일동으로는 문수동에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행정동으로는 쌍봉동이 가장 많겠죠. 지금 현재 여서·문수지구에 일방통행 하고 있죠?

내적으로 엑스포 기간 중에 했던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우리 여서·문수지역에 계신 분들이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93일 동안이죠? 일방통행을 주민들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난 후에 원상복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안 하셨죠? 맞습니까?

원상복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간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표현도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나 이런 설문조사를 해 보면 80% 이상의 대다수 시민들께서 찬성을 하는 정책이지

그거는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

우리 여서·문수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쪽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여쭤봤던 거죠. 여기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 와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는 한 분도 물어본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20%의 반대나 또는 대체적으로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일방통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교통편의하고 통행 속도 증가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죠?

기존의 통행속도보다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 요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흥화아파트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어와서 버스를 타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불평을, 크게 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조금 노했죠. 또 그분들의 몸이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을 가고자 했지만 버스를 타지 못해서 택시를 타거나 걸어가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랬겠습니까? 인구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죠? 그리고 또 지금 문수동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부터 또 문수중학교가 있는데 그쪽은 2차선입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 안에가 무궁화아파트, 캐슬하임, 올라가면 부영 9차, 10차, 코아루 수, 흥화아파트, 문수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했을 때 그분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또 좌수영초등학교, 문수초등학교, 정보과학고등학교, 문수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무궁화, 캐슬하임, 부영 9차, 부영 10차, 코아루 수, 흥화아파트, 문수주공아파트 주민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은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건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방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공사 중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사업승인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69만㎥ 정도가 사토량이 발생된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토량 처리를 위해서 약 25톤 덤프트럭으로 한 50,000대 분 저희들이 크게 잡아서 50,000대 분입니다. 최종 사토 적지로는 실제적으로 율촌산단에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을 했을 때 기존에 해당 도로에서 서비스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 한 C급이 나옵니다. 서비스 수준이, 근데 정보고등학교 밑으로 공사용 도로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또 여명학교 도로가 일부 개설해서 병행했을 때는 B급의 그런 서비스 수준이 도달되겠다라는 계획으로써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지금 마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소음, 분진 또는 그러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별도의 공사용 도로를 개설해서 기존 도로에 루드가 안 걸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별도의 공사용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별도의 공사용 도로를 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요, 나중에 거기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수중학교, 정보고등학교 입구로 해서 아니면 문수주공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은 지금 굉장히 차량들도 협소하게 돼 있어요. 별도의 어떤 도로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희들이 여명학교 부지는 주 진입로고요 여명학교 밑에 있던 정보고등학교 남단 그쪽으로 임시도로 8m를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여서동 로터리 부분이 그래도 도로용량이 좀 크거든요. 도로용량이, 기존에 말씀하신 2차로 부분을 지나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토 운반차량이 빠지면 기존보다야 실제적으로 불편은 있겠지만 그래도 B급 이상의 여건을 갖추겠다는 게 지금 교통평가의 대상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사토가 방금 20톤짜리 500대라 그랬습니까?

산술적으로는 현재 한 50,000대 정도 나옵니다.

지금 거기 15층으로 건축할 예정이죠?

18층에서 15층으로 조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죠? 지하는 몇 층이나 됩니까?

지하 1층입니다.

1층입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건축물 올리는 거 맞죠?

거기는 녹지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거기가

주거지입니다.

주거지로 돼 있습니까? 언제 주거지로 바뀌었죠?

당초에 1978년도부터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주거지역이,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톤짜리로 50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산을 깎고 흙이나 돌 이런 것이 나올 텐데 산술적으로 20톤 차량으로 해서 500대가 나온다? 만약 500대가 더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5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5톤 얘기했습니까?

예.

25톤으로 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500대가 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500대가 아니고 50,000대라고 했습니다.

50,000대입니다. 50,000대,

50,000대입니까?

25톤 50,000대, 그러나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공사 시작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 또 25톤이 거기 다녀서는 안 됩니다. 주택가 아파트단지에 15톤이나 이렇게 다녀야지 25톤 차량은 대형 최고로 큰 차량인데 그게 거기에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톤으로 아까 생각을 했었는데 25톤이라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2차선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20톤 내지 25톤으로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낮추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냥 산술적인 수치만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함께 업고 가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시에서 패소를 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삶의 불편함을 느끼면 그 공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아까 녹지공간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주거지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산을 능선으로 주거지역으로 해 놨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방청객들이 계십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아무리 시에서 패소를 했다 할지라도 하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우리 최대식부의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시장님 답변이라고 믿어도 된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신껏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애초 우리 여문지구는 25천에서 3만으로 계획이 됐고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좁습니다. 송재구 전 시장님 계실 때 입안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0날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 변경 신청 및 주택 건설사업 신청내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개발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심의를 하지 않았다. 우리 여수시가 방기한 겁니다. 그 다음 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 거부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현장 사진 한번 주시면, 지금 현재 나오는 사진은 항공사진으로 보이는 현재 부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정보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흥화아파트 사이를 두고 이곳은 지금 현재 예정부지 진입로 여명학교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코아루 정면에서 반대편 쪽을 보고 지금 현재 찍은 사진입니다. 다 됐는가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단답으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4월 10일 날인가요?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입니다. 25명의 도시계획심의 위원 중에 어느 하나도 이 자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완을 해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일부러 내 줄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까? 저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 진출입로가 없다고 해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도교육청, 시교육청에 전화와 공문을 통해서 주 진출입로를 여명학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업자가 하는 일을 왜 우리시가 합니까? 그리고 그 여명학교는 한 쪽 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거리 m가 나옵니다. 이렇게 언제부터 우리 여수시가 친절하고 이런 행정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요, 방금 우리 최석규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산이 아까 우리 현장에서 보신 산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애초에 들어온 안을 보면 절토를 하면 80만 루베가 나오는데 저는 15톤으로 바꾸겠습니다. 거기는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5톤 덤프로 약 1대당 8루베를 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만대의 차량이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산술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을 신축하고 나면 캐슬하임, 흥화 2동, 4동은 베란다와 거실은 열 수가 없습니다. 커튼을 치고 살아야 만이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흥화, 코아루, 캐슬하임, 무궁화, 부영 9차, 10차 되어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할려고 한다면 우리시의 대책을 한번 내놔보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사업 승인 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한 애환도 함께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 사업 신청해서 지금 의당 진입도로나 이런 것 없이도 해 줘야 될 형편이거든요. 지금 법률적으로나 규정적으로나 또 기왕에 아파트단지를 했던 그런 형평상 의당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저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가 개발의 자유권을 법률적인 권리를 앞세워서 자유권을 들어서 그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반려, 불가처분, 1심 패소, 2심 패소 이제 와서 또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 그래서 그 명분을 찾고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승인권자를 상대로 어떤 보상이나 구상 요청을 했을 때 그 대안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 점도 저희 집행부 의회나 주민들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인제 그 부분을 방금 질문한 게 아니고요 주민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대책위가 구성돼 나올 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죠?

그 여건은 우리가 시정에서는 당연히 그걸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개발자 편이나 또는 법률에서 그걸 현재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뒤쪽에 잠시만요. 지금 뒤쪽에 우리 2천 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한테 많은 것을 자문을 합니다. 과연 이곳에 아파트가 서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단 한 분도 입을 여는 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왜? 이곳에는 결국은 서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답변요지가 어떤 줄 압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면담을 왔을 때 절대 내주지 않겠다. 여명학교를 더 이상 단 한 치도 담당 사무관이 와서 현장을 보고 저희들 면담을 하고 갈 때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까 답변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책임지고 민원 해결해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면 내주겠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이제 안 내주겠네요?

그 부분의 답변내용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불가처분 할 때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처분 했었는데 그 여건을 사업자가 완수를 하면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재산청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행정적인 어떤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 입씨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손해배상을 각오하고서라도 손해배상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각오하고라도 여서·문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불허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실무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법률적으로 규정적으로나

저는 방금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곧 시장님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업무 책임자로서 실무적으로나 규정적으로 현재로써는 명확한 불허의 요인은 찾을 수가 없고요 다만 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피해나 교통편의에 대한 더 점진적인 개선대책을 찾아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보면 입안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통해서 계획 구역 내 계획적 개발유도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라고 딱 입안사유가 돼 있습니다. 과연 이 개발하는 부분이 환경친화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입안서 하나를 작성할 때도 정말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정은 말 그대로 일방통행을 하지 않을 때는 지옥의 도로고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 조금은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갈수록 없고 도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9차, 10차에서 밖으로 나가는 외곽도로가 없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항상 출·퇴근 시간에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고 많은 접촉사고 방금 교통영향평가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가 될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현재 5만이 살고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합하면 약 7, 8만이 왕래를 하는 이곳에 더 이상 아파트는 지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한다면 주민의 반발은 훤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온다면 진행은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일사천리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일사천리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생활피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저희들의 그런 관심과 애정은 아예 그냥 감안 안 해 주시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불허할려고 했다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했다면 1심에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도가 주는 이점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또는 건축 승인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당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의제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으로 올린 겁니다. 그 자문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 보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마 집행부는 내 줄려고 이미 약 한 999%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 순서만 남아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죠?

현재도 개발업자가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인·허가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맞죠?

최종 신청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권고하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온 주민이 분열되는 그런 거는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추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태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정말 엑스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면서 주민들 간에 적과 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손해배상을 각오하고서라도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잘 쓰시는 현명한 시민 여러분에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기 저 산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국장님은 여기 사시지 않죠? 우리 고위 공직자 분들은 여기에 사실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저게 주거지역으로 보기는 매우 부적합하다. 저기 산을 없앤다면,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는 영원히 여기에서 사실 것인데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법보다 앞서는 것이 민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우리 백인숙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시에서 어떤 행정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힘겹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방금 박정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보다 민원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 속에 민원이 있고 민원 속에 법의 규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누누이 앞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현재 25톤의 덤프트럭이 갈 수 없는 데를 시에서는 벌써 계산하고 계시고 또 일반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는 15톤을 이야기하시고 의장님께서도 건설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곳의 도로는 25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25톤에서 15톤으로 줄였을 때 50,000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2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5톤으로 줄였을 때

2배가 약간 못 됩니다.

예. 못 되긴 하지만 거의 2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아파트에서는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그 도로를 장악해 버린다라고 지금 그렇게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4명의 의원이 다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다산에스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익히 법에 대한 부분들을 10번, 20번씩 읽어보고 과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흠집이 너무 많이 나있다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쪽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이렇게 받아져있고 또 그에 따른 녹지나 공원들은 주변지역의 상업권별로 다 지정이 돼서 건설되고 있고 인제 다만 지금 문수 아파트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당초에 제척이 됐습니다. 문수동 여서지구, 그때가 82년도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안 들어가 있고 일반주거지에서 건축승인에 따른 지구단위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그걸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저 상태로 놔둬서 난개발 되는 것보다도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시키고 계획적인 의도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그런 계획적 개발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제도가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난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제도의 문제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부분에서 국장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또 주무 과의 과장을 맡으셨던 분들의 의견도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쪽의 입장에 서서 해 줬다라는 그런 좀 인정하기 쉽지 않는 부분들의 말도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 우리 여수가 전국적으로 주변 경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산에스씨가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어떤 주변 환경을 해치는,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이 실제적으로 친환경적이고 그런 여건들을 또 강조하기 때문에 옛날 그 제도에서 한신아파트하고 지금의 규정에서 문수동 다산에스씨아파트하고 비교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지 근데 인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바로 그 흥화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편이 녹지공간으로 조성됨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왜냐 하면 정말 아파트가 밀접지역인 곳에 공원 하나도 없이 정말 마지막의 보루인 녹지공간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삭막한 그런 주변을 조성한다 했을 때 정말 매우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인제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문수지구가 보면 지금 여서·문수지구의 인구가 5만 이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에 의하면 처음에 아까도 동료의원이나 선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2배 이상의 인구가 2만5천에서 3만인데 2배 이상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말 우리 문수지역 주민들의 삶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보는 그 이유가 교통이 일단은 혼잡해서 자유롭게 정말 차가 밀리면 차라는 것은 무조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정체돼 버리면 주민들이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기본적인 바탕부터가 심히 우려되는 그런 입장이고 어쩔 수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간곡하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잠깐 하시겠어요?

답변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셔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주무 과에서 시장님과 정말 고민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백인숙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의석에서 - 자리에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자,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깊이 참고하셔서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저 아파트단지가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영원히 남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어떤 다음의 대책들이 없나를 고민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안녕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시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박정채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도시영세민 등 이 땅의 민중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통합진보당 김상일의원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속에서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사회의 구조가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핍박해지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구도를 법과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면 머지않아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민원접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수십억원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어 운영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사건과 관련한 여수시의 실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 여수산단의 특정 대기업 편향의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실태파악 등에 대해서는 시정 질의를 하고자 준비를 하였지만 집행부 관련 부서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가 제출되어 시정 질문을 하지 않고 여수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대책에 관련한 질문과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시설사업의 문제점과 위탁사업의 여수시 직영 및 도시공사에서의 운영방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수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된 추진지침의 주요내용은 기간제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지를 판단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라면 2년 이상 종사자를 파악하여 개인별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 종료시점 또는 이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2012년 7월 15일 그리고 내년 2013년 1월 15일에 반기별 전환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지침에 의해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4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부문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2012년 상반기 전환실적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평균 기간제 노동자의 11%를 무기직으로 전환하였고 전남 장흥과 영암 등 일부 지지체는 기간제 노동자 100%를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화순군은 98명, 함평군은 88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추진지침 발표 당시인 올 1월 16일에 여수시에는 2년을 넘게 근무한 사람이 총 72명, 여수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상의 정년인 57세를 넘은 사람이 20명, 중앙정부에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라는 질의회신을 한 8명을 제외하더라도 44명이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나 2012년 7월 2일 농촌지원과 1명, 7월 16일 공원과 1명 등 2명밖에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근속연수가 2년을 넘는 기간제 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추진지침에 따라 시급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있다면 대상 선정기준과 무기직 전환기준일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건강 무기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은 1인당 400에서 60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가정방문을 해서 의료행위와 건강 상담 및 지도사업을 하고 필요할 때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건강악화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남은 생을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 취약계층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기간제로 해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써야 하며 적은 급여에 무기직들은 다 받고 있는 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육아수당 등의 복리후생비조차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13년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14개 분야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면서 여수시에서는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문건강 종사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업인력을 축소해서 방문건강, 나아가 건강증진사업 전체의 질을 떨어트리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사업 종사자의 사용자인 여수시는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질을 높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의미로 방문건강 종사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무기직과의 차별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방문건강사업 종사자의 무기직 인정과 전환계획이 있는지와 없다면 시급히 계획을 수립 보고하여 주시고 무기직 전환기준일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차별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급히 계획을 수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석시장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해 가는데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입니다. 정부지침의 해석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며 답변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의 민간위탁시설사업의 문제점과 여수시 직영 및 도시공사에서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많은 일들을 시민의 안녕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똑같은 지위와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평등한 권리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다면 분명 뭔가 여수시정이 잘못된 것이고 지방자치 단체장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행정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시민은 여수시의 행정을 불신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요구합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청소대행업체 위탁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여수시 위탁사업들 중 청소대행업체 위탁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얼마 전 9월 13일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2011년 제131회 본회의에서 동료 전창곤의원의 시정 질의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동료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사항을 종합하여 다시 설명 드리고 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청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공공하수처리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업체와의 계약을 수십 년간 장기독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약금액은 업체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장갑, 빗자루 등 작은 소모품부터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등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위탁업체의 이윤은 모든 제반비용에서 일정률을 지급하는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유류비, 차량 수리비, 각종 운영비 등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업체이윤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직원이 많을수록, 기름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차량과 장비가 많고 이 차량과 장비들을 많이 주행하면 주행할수록, 타이어를 자주 교체하면 교체할수록, 업체 이윤은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정비를 많이 하고 비싸게 하면 할수록, 빗자루 장갑 등 각종 소모품을 비싸게 구입해서 자주 많이 쓰면 쓸수록, 모든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윤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즉,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원가절감 노력을 하면 이윤이 줄어드는 비상식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시에서 대응진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는데 대응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여수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입력을 못 해서 용역에 나온 그림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2000년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여기가 2011년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줄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 88,706톤이 발생됐습니다. 2011년에 76,916톤으로 4년간 11,790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달라지는데 인구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98년 인구수가 33만여 명이었습니다. 2012년도 8월 31일 현재 29만2천 명입니다. 3만8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독점적 수의계약에 의한 대행위탁 연수를 보겠습니다. 여수보건은 28년간 했습니다. 여천보건이 25년간 했습니다. 그린여천 진남위생이 15년 13년 장기간 독점적 세습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연도별 대행금액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81억45백만원 대행금액이었습니다. 2012년도 185억84백만원으로 대략 10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81억에서 185억으로. 연도별 대행금액의 증가로 이윤지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10년 국민권익위와 전남도로부터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꾸준한 문제점 제기 및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각 업체별 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채용비리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청소대행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의 청소 대행업무는 3려 통합 이전의 행정구역단위로 4개의 민간업체인 여수보건공사, 여천보건위생공사, 그린여천환경공사, 진남위생공사에 위탁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와 인력은 차량 51대에 286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사업비는 185억8,400만원이 교부되는 등 많은 인력과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지역 내의 특정업체가 장기간 방만하게 운영함에 따라 특혜 의혹과 함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의 비효율화, 수거동선 구간의 중첩, 업체간의 편차 심화 등 많은 문제점과 장기, 독점, 세습,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로 관계기관의 감사 등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검토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개경쟁입찰 방안은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행업체의 잦은 교체 시 전문성 약화와 환경미화원 감축으로 고용불안과 청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여수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좋기는 한데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원과 기구 신설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수시 실정에 맞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새로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여수시에는 도시공사가 설치돼 있고, 대전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청소대행업무 뿐만 아니라 체육 및 환경시설 등 공공업무를 원활히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청소대행업무를 준 공영체제인 도시공사로 위탁할 경우 많은 인력과 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4개로 나눠진 불합리한 청소구역도 통합하고 환경미화원의 신분상승 기대효과와 열악한 후생복지도 공사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수시도시공사가 침체상태에 있으므로 청소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 각종 환경과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경우 각종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서비스 향상, 예산 절감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9월 13일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왔으며, 매년 29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와 향후 5년간 약 159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을 보고도 개선하지 않으면 이는 시장의 업무 태만이요 직무유기이며 권리 남용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여수시민을 기망하는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2011년 4월 26일 제131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창곤의원의 시정 질의 시 답변을 통하여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시 직영 또는 도시공사 위탁 등 장·단점을 연구 검토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양한 각도로 수렴해서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정하면서 별도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장기간의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대행 업무를 폐지하고 여수시는 직영체제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미화원들의 고용승계와 복지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현황 및 운영상 어려운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이들 사업 중에 직영체제로 운영이 가능한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에 청소대행업 위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공직사회 비정규직 철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시설 도시공사 직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중에 어찌됐든 여수시 생활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 계약을 도시공사에서 위탁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의 청소대행계약서를 보면은 제3조에 보면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공사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탁을, 또 지금 보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20일 전에, 석달 3개월 전에 이렇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뭐 이렇게 하겠다 어떤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대길의원 손듦) 예. 이대길의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쓰레기위탁 이 부분이 화두가 되니까 우리 280여 명 되는 환경미화원들이 참 어떤 죄인처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형제들은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오후 4시 5시까지 엑스포기간에는 6시 7시까지 우리 여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면서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4개 청소업체를 위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점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략 크게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자, 시장님 짧게 그냥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4개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표이사를 빼놓고는 전부 다 단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도시공사로 이적을 할 경우는 당사자들이 전적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지만이 명실상부한 도시공사 직원이 되는 겁니다. 단, 지금 현재 위탁업체 대표자들하고 아마 시 담당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아마 심히 불편스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도시공사로 넘어 갔을 때 과연 그 대표자들이나 직원들이 전적동의서를 써 주겠는가? 이것이 심히 우려가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사는 회사만 있지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아마 담당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 위탁사업에 대한 경영진단 평가서에 보면 도시공사로 넘어갔을 때 25억에서 26억이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시장님 믿으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대길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주차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원사거리 이레상가에서 환경미화원이 차를 대 놨더니 옹벽이 무너져서 차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보상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길의원님 고생하셨고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좀 정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을 잘 읽으시고요.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오후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두 분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일정이 밀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연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만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주연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청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많은 불편도 참고 견디고 또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 왔습니다. 이제는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여수시의 향상된 인지도와 개선된 적극성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람회가 끝난 현시점부터는 시정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 집행부와 시 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 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정책으로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람회 개최 효과 및 율촌산단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여수는 3여 통합 당시 33만 명이 넘던 인구가 매년 수 천 명에서 수 백 명씩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제는 29만 명 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정주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박람회라는 특수한 요인을 기회로 삼아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여수 지역에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람회 효과로 인한 인구 증가는커녕 오히려 순천이나 광양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현상이 더욱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람회를 통한 SOC 시설의 확충으로 우리시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편리한 만큼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면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도 많은 수의 여수산단 근로자들이 순천에서 출퇴근 하였는데 더욱 가까워진 여수시와 순천시의 거리만큼 산단 근로자들의 인구 유출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더욱이 올해 연말쯤 이순신 대교가 전면 개통된다면 광양지역이 구 여천권이나 문수·미평지역보다 접근성이 더욱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광양제철고라는 신흥 명문고가 위치한 광양시 쪽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산단 근로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여수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율촌 제2·제3산단이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공장들이 속속 입주하게 될 것인데, 그들을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시로 유입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라면은 우리시의 율촌지역보다는 교육과 문화생활이 편리한 연향지구, 금당지구, 신대지구라는 좋은 택지여건을 갖춘 순천지역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율촌산단과 인접한 율촌지역에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수시는 율촌 제2·3산단의 배후택지 조성에 관해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택지 조성계획이 없다면 율촌면이나 소라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하여 율촌산단 입주민들이 우리시의 유입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인구 유출에 대해 논합니다, 그러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은 인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2번이나 수립했습니다. 예산낭비를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목표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1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2020년 우리 시 인구가 55만이 된다고 하였고 최근 수립된 용역에 의하면 2020년 우리 시 인구를 35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 55만을 목표로 했던 2001년도 계획에 의하면 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면 2013년도에는 세계박람회 효과로 인구를 45만 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은 이미 실패하였고 최근 수립한 용역의 목표인구 역시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상적인 목표치만 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인구 유입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율촌산단이 조성되면 분명히 근로자들이 근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임시회가 끝나면 여수시는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12월 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받아 내년도 여수시 살림을 꾸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예산서는 시홈페이지와 인쇄된 책자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예산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예산 편성시에 계산서 상의 부기표시 즉，단가산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일반회계 한 부문을 예로 보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품 한 대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똑같은 이름의 물품을 한 대에 225만원에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국에 속해있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물품 예를 들면 발맛사지기 같은 그런 물품인데 한 대에 한 과에서 165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하고 그 옆에 다른 과에서는 한 대에 85만5천원에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어떤 기종에 규격은 몇 cm, 몇 kg 등 계랑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한다면 기종이 다르고 규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 예산심사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수중모터 1식에 몇 십만원에서부터 억 단위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1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냐고 이유를 물으면 규격이 틀리다고 하고 같은 규격에도 왜 가격이 틀리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물건이 좋고 외국산이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규격 및 사양을 부기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시 대부분의 부서는 예산 설명서에도 명확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어떤 물품 1식 어떤 사업 1식이라고 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시달하면서 모든 세출예산의 산출기초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단가와 조달청이 발행한 가격정보，그리고 시중 연구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물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정확히 단위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서 산출기초는 단위와 규격 등이 애매호하게 작성됨으로써 매년 예산심사 시에 불필요한 질문과 자료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설명 부실로 인한 예산삭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그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안 작성시 물가정보，가격정보 등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하여 편성하도록 하고，규격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예산부기는 집행부에서 자체 심사할 때 바로 잡아 의회로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단한 규격 등은 예산서의 부기에 기록하고 내용이 길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설명서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규격 및 사양을 부기에 정확히 기록해 준다면 심의하는 의원도 질문을 덜 할 것이고 예산서를 살펴보는 시민들에게도 의구심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부 감사 등 예산이 제대로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도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벌써 5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1년 6개월은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리라 다짐하면서 아름다운 여수시의 미래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살기좋은 복지도시 친환경도시 여수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연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O Yeosu 2020 중장기 용역에 대해서 언급하셔가지고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위가 박람회 수요 예측 용역을 잘못 해 가지고 승용차하고 관광버스하고 관람객 잘못 해 가지고 저희 시나 조직위나 많은 예산을 좀 낭비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중장기용역은 실패한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인 인구산출 수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인구가 2013년도에 45만이 된다고 그 용역에 했거든요 2001년도 했던 용역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용역을 했던 기관이 이번에 2차 2020 중장기 용역을 또 맡았다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런 기관에서 이제 용역을 납품받은 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율촌산단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산단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율촌 2산단, 3산단이 앞으로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느냐, 빨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보통 지방선거 도지사 공약 등으로도 보면은 율촌산단 조기 착공에 대한 그런 공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좀 그런 점인데 시장님 생각에서도 지금 우리가 1산단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던 동양아파트 기억나시지요? 그 아파트가 거의 흉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있다가 산단이 조성되고 나자 전 세대가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있으면 인구가 충분히 유입될 그럴 요지가 있는데 지금 소라지역이나 대포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어 가지고 여수 쪽으로나 순천 쪽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또 공항도 가지고 있고 해서 상당히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인데 그쪽을 좀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배후단지를 개발 해 가지고 앞으로 율촌 산단 근로자들을 유입할 그런 계획은 좀 없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행정 구역별로 두 명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두 명씩 도의원들이 이렇게 되게 돼 있고 인구 상한편차가 60%가 넘으면 거기에 한 명을 더 줘서 3명씩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갑, 을 세 명씩 도의원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갑, 을 했을 때 갑 지구 같은 인구하락 추세가 된다면 한 2천 명 정도가 더 빠져 나가면 도의원이 두 명이 줍니다. 도의원이 두 명이 줄면 시의원들도 거기에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도의원 한 명이 줆으로써 도에서 받아오는 예산도 그만큼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순천 인구가 27만5천 명이고 구례 인구가 2만73백입니다. 두 개 합하면 30만2천 명이거든요. 여수시 인구가 29만2천 명, 만 명이 저쪽이 많습니다. 순천 쪽이, 그렇게 되면 다음 국회의원 뽑을 때 되면 당연히 저쪽이 두 명이 되고 이쪽이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누가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얼마만큼 정부에 여수에 대한 대변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이 가져오는 교부세만 해도 1년에 몇 십 억씩 이리 가져오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여수시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 이런 도의원 관계라든지 국회의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 우리도 가만히 두고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인구문제에 시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연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중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얘기는 제 레퍼토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 접근이 맞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님, 율촌산단 조성을 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고 답을 하신 거 보니까 제 생각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 업종의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부가가치가 이 노동력을 많이 갖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요 시장님.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연 노동집약형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명중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우리 여수시 농아인협회 단체에서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무슨 시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민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주로 박람회 성과 지속 확산시키겠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정주기반을 조성하겠다, 율촌산단을 조성하겠다 이게 지금 큰 타이틀입니다.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이거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주기반조성에가 보면은 4천 세대 은퇴자 도시를 만든다 4천 세대 은퇴자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질의자가 율촌 배후단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하겠다 도시계획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두 번째는 출산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살기가 편한 쉬운 그러한 도시가 돼야 된다. 한례로 배후도시 만들어 놓고 가까운 순천이나 광양에서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 장기저리 무상 임대아파트 제공하면 가버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날려면 애들을 낳아야 되고 애들을 낳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와서 살기가 좋아야 오는데 가장 새로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힘든 것이 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 들어오면 아주 싼 집을 제공하겠다라고 한다면 순천이나 광양에서도 이리 올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지원을 받아서 살기가 좋아야 오는데 그런 대책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박람회 성공했다라고 계속 확산만 시킨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 와서 새로 벌어먹고 살기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자리가 광양에 있더라도 여수 가 살면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이리 오겠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연구가 돼서 시민들한테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자연적인 산업자원 다른 지역에가 없는 순천에가 없고 광주에가 없는 자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 수산물, 해양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해양레저스포츠 도시 수도 이렇게 해놨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2020년 기준으로 중장기발전 계획 용역 보면 35만 인구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2012년 내년 2013년입니다. 앞으로 5, 6년 동안에 지금 29만에서 35만이면 6만 명이 올 수 있는 일자리가 뭔 목표를 세웠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4천 세대 다 차더라도 노인들 두 명씩 오면은 8천 명, 배후도시가 지금 현재 1, 2산단 돼 있고 2, 3산단 일부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다 우리 지역에 온다고 볼 수 없는데 또 이 6만 명이 앞으로 5, 6년 동안 여수에 올수 있는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만들어 낼려면은 뭔가를 인구 증가 시책을 목표로 잡고 좀 치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면은 시장님이 이걸 만들었겠습니까마는 이게 답변하신 분들이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몇 가지 내용은 큰 앞으로 2020년 목표를 하고 있는 35만에 도달할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4천 세대 은퇴자 도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짓고 어떻게 부지를 확보하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것인가 뭔가가 연구되고 무엇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시민들한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은퇴자 도시 한다 은퇴자 도시 한다 이렇게만 지금, 의원인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퇴자 도시하려면 은퇴자들이 살기 좋다고 와야 될 텐데 부지만 조성하고 건물만 짓도록 땅만 조성해서 오겠습니까? 이런 얘기지요. 뭔가를 그 위에 간접적인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당장 우리 좋은 조건의 음식과 기후 이런 건데 그거가지고 다 오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은퇴자 도시를 유지시킬려면 무슨 계획이 있느냐 부지 조성 외에 어떻게 해서 끌고 들어올 것인가, 의료시설이 좋은가 문화시설이 좋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연구가 돼 가지고 시민들 앞에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은퇴자 도시의 인구증가 시책에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마간산 포괄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시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퇴자 도시에 대해서만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은퇴자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인구증가 시책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우리 직원들 간부공무원들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서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백인숙의원입니다. 93일간 우리 여수를 뜨겁게 달궜던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폐막되었습니다. 이제는 허탈해진 시민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뜨거운 열정을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뜻과 바람대로 되지 않고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대책에 대한 정부의 발전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해 우리시 주요 곳곳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묻지마 식 흉기난동,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 어린이,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길거리는 물론이고 가정 집 안방까지 무차별적 범행이 자행되고 있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수동 한려초등학교에서 시전동 망마경기장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노선을 원앙아파트에서 신기동 민들래미길 자동차 매매상 인근 방향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신기동 일대는 우리시의 웅천지구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웅천지구에 2만5천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면 신기동과 여문지구는 더 많은 교통 혼잡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 분산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시는 이에 교통 분산대책으로 문수동 한려초등학교에서 시전동 망마경기장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구간의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신기동 뿐만 아니라 시전동, 쌍봉동 일대의 교통 혼잡은 여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약 500억원의 사업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 결정은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노선변경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검토되고 추진해 온 구 여수권인 여문지구에서 여천권인 신기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시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여수발전의 중심축이 될 매우 중요한 SOC사업으로 도로개설 2.41㎞, 폭 20m로 개설하며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계획 도로의 노선 결정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수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 노선을 기본안과 대안1, 대안2로 나누어 3개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본안은 망마경기장 우측에서 문수동 부영9차 아파트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연장 1.41㎞, 터널 1개소 1,100m 추정 사업비는 554억원이 노선의 특징으로는 교통개선효과가 미흡하고 장대터널 계획으로 유지관리 및 시공성 결여 및 도로시점, 종점의 교통난 가중으로 주거지역 소음 및 진동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대안1 노선은 여천 망마경기장 우측에서 문수동 원앙아파트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연장 2.41㎞, 교량 1개소 60m, 터널 3개소 550m, 사업비 496억원이 소요되며 교통개선 효과가 양호하고 도심지 접근성이 용이하며 교통량 분산 체증 해소와 적절한 터널로 자연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며 최적노선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안2로 제시된 노선은 민드래미길에서 문수동 원앙아파트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연장 2.23㎞, 교량 1개소, 터널 3개소 530m, 사업비는 497억원이 소요되고 노선의 특징으로는 교통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도심지 접근성 불편으로 교통량 분산 및 체증 해소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대안1의 노선인 망마경기장에서 문수동 원앙아파트로 연결되는 노선을 최적 노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망마경기장으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민드래미길로 연결되는 노선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은 바 있으며 본 의원 또한 민드래미길에서 연결되는 노선이 장기적으로 더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선 결정이 긍정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시에서 최적 노선으로 선정한 망마경기장에서 원앙아파트로 연결되는 노선과 본 의원 및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안2 노선인 민드래미길에서 원앙아파트로 연결되는 노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선 연장 2.41㎞, 2.23㎞ 교량 1개소 60m, 2개소 160m 터널 3개소 550m, 3개소 530m 사업비 496억원과 497억원으로 사업규모 사업비 환경적인 요소 등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만 시에서 선정한 최적 노선이 교통량 우회분산 효과가 우수하다고 환경적 기술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반면에 대안2 노선은 교통분산 효과가 미흡하고 도심지 접근성 불편 등 교통량 분산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망마경기장으로 연결되는 노선의 경우 지금도 출·퇴근 시 웅천생태터널 주변 신기동 제일모직 사택 앞 도로가 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고 추가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 정체와 병목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민드래미길에서 연결되는 대안2 노선은 신기동 주변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여문권과 여천권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으며 구도심권과 여수국가산단 등 시 외곽과의 적절한 교통분산 효과 및 체증해소 효과 등이 대안 1의 최적 노선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여수시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노선을 미리 결정하고 검토 의견을 맞춘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도시계획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이 조금 늦더라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시에서 시행한 타당성 조사결과 최적 노선 선정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안보다 대안2 노선인 민드래미길에서 원앙아파트로 연결되는 노선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노선결정을 변경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지금까지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런 흔쾌한 답이 나온 적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앙아파트에서 망마경기장이 벌써 보니까 2007년도 정례회 103회 정례회 때 유우준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한번 우연히 보니까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웅천지구가 급부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여서, 문수의 그런 교통량과 또 웅천의 2만5천 정도에 어떤 8천 세대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지구가 된다면 반드시 이제 이것은 필연적으로 바꿔야 되는 노선변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더 고민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어디가 가장 바른 노선인가 적절한 노선인가를 봐 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의 열정적인 협조와 정성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성공적인 박람회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에서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자랑스런 시민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고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천혜의 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여수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세계로 웅비하는 4대 미항 여수,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 2012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이와 같은 구호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과 시민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기준으로 약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며, 이들은 지금까지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귀촌·귀농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2년 신년사에서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개선된 접근성과 관광 인프라를 기반삼아 은퇴자 도시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1모작을 마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영위하고 풍요로운 문화레저, 여가생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안과 휴식으로 인생의 2모작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세계 4대 미항의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에서도 조기 은퇴와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 건강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은퇴자가 우리시에서 보람을 느끼고 제2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2일간의 일정으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육상, 축구, 배구, 볼링, 테니스 등 11개 종목에 3천 여 명의 인원이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도심권과 농어촌의 읍·면·동에서는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사이클, 탁구, 정구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경기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참가시키고 이로 인한 매년 체육복 구입 및 출전비용 지출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민체육대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박람회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의원님께서는 두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도 두 건을 따로따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석입니다. 최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완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으로 인한 은퇴자 도시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은퇴자 도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목적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4대 미항 여수 그리고 국제해양관광레저스포츠 수도를 건설하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은퇴자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휴양도시로의 개발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역이민을 꿈꾸는 해외동포 및 국·내외 800만명에 이르는 60년대 격동기를 거친 베이비붐 세대들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은퇴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정책사업으로 해남 등 44개소의 지역 지구에 대하여 은퇴도시 예정지구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투자유치 홍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와는 별개로 지난 해 10월 21일 은퇴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은퇴도시 조성 후보지로 7개 지역 지구를 선정해서 은퇴도시 적정 후보지로 관리하고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330만㎡의 부지에 4천 세대의 주택과 1조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2, 300세대의 소규모 은퇴마을 조성도 병행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진 Townhouse와 Low-rise 그리고 상업시설, 커뮤니티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갖춘 센트럴파크, 타운센터 등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현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은퇴자 마을과는 차별화되는 4천세대의 계획인구 1만명이 하나의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거주하는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Well-dying을 추구하는 실버타운이 아닌 Well-belling Life를 추구하는 시니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업방식은 기존에 공급자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개발방식으로서 기획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마케팅을 수행하고 우리시에서는 토지 매입을 대행하고 제반 인·허가를 지원하고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박람회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방문한 해외 한인단체, 경제인단 등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박람회 홍보와 병행하여 사업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 사업은 무엇보다도 수요자 확보가 중요하므로 미국, 독일, 일본 등 한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실시하여 9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쉽게도 금년 1월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서 소재한 교육재단에서 자금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투자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협의 중에 초기 원형지 토지매입을 우리시에 요청하여 현재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900여명의 독일 거주 동포들의 이주 수요자를 확보한 국·내외 투자자가 현재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독일마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투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2지구 개발계획에 은퇴도시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일상해양산업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은퇴도시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에 의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주변 개발 여건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박람회 이후 높아진 여수 브랜드와 확충된 기반시설, 관광시설과 해외 동포 등 수요자 확보 등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온화한 기후, 다양한 먹거리 등 지역의 장점과 광양, 남해, 고흥과의 도로 교량 연결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도시의 지리적 여건을 살린 은퇴도시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송실에 화면 좀 부탁합니다.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 실태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 화면은 순천 상사 마륜지구 화수목 전원마을 전경입니다. 2007년 7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발표한 바 있으며 입주자 37세대 중 서울 경기 거주가 3세대, 부산에서 3세대 아쉽게도 우리 여수에서도 4세대가 이사를 갔습니다. 광양 2세대, 보성 1세대, 순천 거주 24세대가 이주하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이 화면은 구례 광의면에 있는 예술인마을 전경입니다. 기반시설 사업비 26억원은 도비가 3억원, 군비가 23억원으로 조성되었고 입주자 31가구가 동양화, 서양화, 모직 염색 등 예술인으로 각자 특성에 맞게 건축하였으므로 내부는 전시실, 작업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이 화면은 곡성에 태평지구 강빛마을 전원 전경입니다. 개량형 한옥 2층 목구조로 되어 있으며 109가구 중 70%가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나머지 30%는 광주, 전남 거주자로 구성되었고요. 총사업비 237억원 중 국비 21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3억원이며 민간투자비 199억원은 토지매입 및 주택건축비로 투입되고 금년 10월에 60세대가 입주하고 나머지는 12월말에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은퇴자 마을조성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은퇴자 마을조성과 은퇴 도시조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퇴마을과 전원마을 지금까지 소규모 단위로 도시민의 이주를 위한 농촌지역의 마을주택이나 또는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정책을 우리 정부에서나 각 부처에서 많이 수행해 왔었습니다. 아쉽게도 실제적으로 자족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마을이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생활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제2차적인 어떤 제2 인생을 즐기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랄지 또한 그분들이 지니고 있던 니디드를 다 이렇게 발현을 못시키고 고립되고 나홀로 되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나 물론 소규모사업들도 병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더더구나 최근 우리 여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대규모로 은퇴도시를 이렇게 유입해서 자족도시화를 갖추는 하나의 근린 주거단위 형태로의 도시를 한번 형성해 보자 그런 여건으로 지금 은퇴도시 비즈모델을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계획해서 그것을 토대로 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 또는 사업적 투자자들한테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간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 왔던 개발자들의 그런 개발자 중심의 개발이 아닌 수요자를 대변하는 은퇴도시 개발 비즈모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콘크리트 구조에 내부 공간 인테리어를 실제적으로 그 단지의 벨류로 알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퇴도시는 내부 공간 또는 건축구조는 저희들이 목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은퇴하신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도 저녁에 주무실 때만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그 은퇴도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2 인생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의 벨류는 실제적으로 인테리어나 시설 자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 단지가 갖고 있던 생활 규약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생활 약속 그 자체가 그 단지의 벨류를 형성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빨래 널지 말자 하면 다 안 널어야 됩니다. 몇 시 이후에 세차하지 말자 고성방가하지 말자 이런 비피지라는 이런 생활규약 그 자체가 단지를 형성하게 되는 요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선 초기투자의 대상이 시설 그 자체가 아니고 운영관리 또는 프로그램 유지 관리 그리고 은퇴자들이 생활비와 관리비를 세이빙 시키고 리볼빙 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 자체가 그 단지의 벨류를 형성된다는 그런 취지 아래 저희들이 은퇴도시에서는 전체 은퇴자들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들어와서 자족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는 그런 주제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정말 금상첨화네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내용 보면 대도시 이탈 인구를 유입하고 관광소득증대를 위해 시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죠?

예.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약 한 330만㎡ 약 100만평이구만요. 4천세대 주택을 1조원 정도 민간투자로 인구 1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인 은퇴도시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초 소규모적인 은퇴자마을 조성을 4천세대 규모가 입주할 수 있는 은퇴도시 조성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변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규모로 했던 은퇴마을 또는 전원마을 또는 외국인마을 이런 여건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이 큰 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소규모 집단적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투자의향도 비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독일인 마을에 대한 협약 체결을 국·내외 독일인 투자자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200세대 300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천세대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근린 분구의 형태입니다. 소생활권의 분구의 형태 소생활권이 1,500세대에서 2천세대라면 그 소생활권 2개가 합해져서 어떤 주 생활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시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은퇴자마을을 조성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조원이라면 우리 시 1년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큰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방침이 그 사업자에 대한 재무적 투자거나 사업적 투자가들이 파이낸싱이나 사업에 사업추진에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되고 쉽게 말하면 파이낸싱이 되고 그것을 키핑하는 단계에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면 지원하자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단계는 그 사업자를 찾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진즉이었는데 이제 찾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즉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실제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부터 이렇게 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투자유치했던 세부적 사항을 보면 작년 5월 29일 날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시애틀에 있던 시니어타운을 방문해서 우리시가 추구해 나가야 될 시니어타운의 비즈모델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1일 날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우리 한국에 내한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했고요 그게 연관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뉴저지 한미재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작년 7월 27일 날 투자 요청 서신문을 저희들이 뉴저지 한미교육재단에다가 발송을 했고요. 뉴저지 한미교육재단 김상진박사와 뉴욕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 김남수 목사가 1차적으로 내한해서 여수시를 방문해서 투자의향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교육재단에 김상진박사가 2차로 저희 여수를 방문해서 투자를 표명하셨고요. 작년 10월 24일 LA 뉴욕에 한민족협의회 남문기회장께 저희들이 직접 IR을 해서 사업설명을 했고 금년 초부터 금년 1월말까지 미국에 동서부지역을 방문해서 샌프란시스코 한인단체, 민주평통 또는 LA 호남향우회, 뉴저지 한미교육재단 등에 사업설명을 마쳐서 현재 9개에 우리 은퇴자도시 수요자를 모집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재일 경제인단

국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곳은 금년 4월 20일 날 돌산에 독일인 마을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센트럴홀딩이나 케이티비투자증권 또는 (주)스키돔코리아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투자유치는 이렇답니다. 100건에서 1건만 성공하면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 개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은퇴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현되기를 바라는데요.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지 좀 의문이 갑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는 어떤 종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계획의 내부 어떻게 보면 레이아웃 형태로 나오는 것인데요 2개 근린 주거에서는 실제적으로 골프장 18홀이 들어가게 됩니다. 골프장 18홀 괄호 선형 배치하면 가구가 보통 15백에서 2천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가 근린 분구의 센터 비즈니스존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 클럽하우스는 보통 18홀 골프장은 천평 내외인데 거의 5천평 규모로 그 안에는 도서관, 수영장 그리고 이런 취미생활하우스 이런 것들이 어메니티 시설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 2개를 합쳐서 가운데 센터 비즈니스존이 다운타운 형태로 해서 센트럴하우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국장님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여수시에서 4대 미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운하우스를 만들려고 하면서 골프장까지 만든다고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집들도 많이 들어서고 산들도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왔을 때 4대 미항으로서 적합할 수 있는가 참 걱정이 됩니다. 계속 질문할게요. 지금 타운하우스와 상업시설, 커뮤니티시설, 의료시설 등을 갖춘 타운센터를 화양 용주, 소라 사곡, 율촌 봉전, 화정 낭도, 돌산 죽포, 만성리 등을 적정 후보지로 관리하고 홍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실현 가능할 수 있겠는가 참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실현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자신합니까?

언제든지 이 사업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여수지구로

국장님은 나중에 정년퇴직하실 때 우리 여수에서 정년퇴직하실 것입니까?

필요하면 제가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시에 이런 전원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게 수요자 중심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더라도 1조원이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시의 한 해 예산액입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또 우리시와 지금 MOU를 체결하여 사업가의 속셈에 넘어가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시에서 지금 MOU 체결사업 중 미완료 추진현황이 41개나 됩니다. 막무가내로 이런 MOU를 체결해서 미완료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오히려 저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턱대고 MOU 체결 MOU 체결하는데 과연 그게 좋은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수십 건 해 가지고 한 번 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돈은 수없이 까먹으면서 한 번 성공한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예산 안 씁니다. 이것 현재까지 예산 그렇게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저희들 그 동안에 IR했던 게 엑스포 홍보하고 병행해서 했고 은퇴도시 홍보나 은퇴도시 투자유치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찾아지고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고 투자의 사업시행에 담보가 될 때 그때 오픈을 시키고 이렇게 공적으로 수행여건을 갖출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미국, 독일, 일본 등 한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였다고 하셨죠?

예.

해외동포들이 수요자로 참여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희망을 했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00여명의 독일 거주 동포들이 이주를 위해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독일인마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야말로 투자의향 협약 체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사업여건을 갖추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허가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재무적 재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여러 여건상 의회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나 행정적 지원을 우리가 우선시해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협약 체결해서 지금 현재 그 대상부지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협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랬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의향서를 체결했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MOA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MOU를 지금 체결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것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예, 공개 가능합니다.

공개를 한번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MOU는 의향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 실적이 적게 나오든 많게 나오든 우리 시 지역에 투자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는데 다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턱대고 받아가지고

MOU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향에 대해서 구체화되면 실시협약이나 MOA로 가는 형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41개입니다. 지금 미완료 사업 추진현황이 물론 국장님께서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약 체결을 MOA 수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그냥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은퇴도시 지구를 장흥 등 17개 시·군에 31개소를 내륙형으로 지정을 했고 해남 등 5개 시·군에 임해형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등 6개 시·군에 8개소를 골프장 주변으로 지정하여서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와 별도로 은퇴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시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전라남도에 기본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습니다. 도에 근무할 당시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대상에 안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후보지를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몇 개 후보지를

지금 제가 인터넷 확인했는데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옛날 것입니다.

언제 그럼 올려놨습니까?

최석규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수립되었던 기본계획의 후보지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수지구가

마무리 지으라고요? 시간이 넘었습니까?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20세대 내지 3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경우 기반시설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죠? 그게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기반시설사업비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포어션으로 지원된 게 아니고요 일부 진입도로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의장님께서 마무리 지으라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송실요 순천 쪽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면 순천 여기가 상사 마륜지구입니다. 저기는 산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경들이 정말 아름답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무회의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도 큰 것만 계산하지 말고 적은 마을로 구성을 해서 인구를 조금 조금씩 유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프로젝트를 앞세워 가지고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도 저런 전원마을을 구성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에도 우리 여수에 계신 분들이 네 분이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 순천 마륜지구보다도 우리 여수가 정말 아름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 좋은 집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MOU를 앞으로 자료로서는 좀 지양을 하고 MOA부터 자료로서 활용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OU하면 마치 거대한 어떤 계약이나 한 것처럼 비쳐져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최석규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전창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아무도 안 하시면 그럴 것 같아서 준비는 좀 부족하지만 나왔습니다. 은퇴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전제조건이 은퇴자들의 니드를 파악해서 은퇴자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컨셉으로 넣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이 더 중요시가 됩니다. 필요하면 의회에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 시에서 작성한 은퇴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IR을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은퇴도시로서 적합한 상위 10위 안에 도시를 조사를 했는데 1위한 도시가 우리가 예상했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그런 곳이 아니었고 강남의 3구가 은퇴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살기 좋은 은퇴도시로서 강남 3구가 1위를 했답니다. 거기에 10위 안에 우리 여수시가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의료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은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인생을 정리하실 그런 나이가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의료 응급의료 체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병원급의 어떤 시설을 갖춘 병원이 종합병원급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여수시가 하루라도 빨리 대형 병원을 유치를 해서 꼭 은퇴도시에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암이나 중병에 걸렸을 때 대도시로 우리가 광주라든지 화순병원 아니면 서울로 빠져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형 병원을 유치를 해서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2, 300병상 정도 그런 수준의 어떤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대규모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은퇴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인문적인 조사를 마쳤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은퇴자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를 저희들이 800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0만이 수도권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인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상위 10%는 돈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위 20%는 자기 생활비 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도시를 떠나지 못합니다. 중간층에 곧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은퇴연금 200에서 250 사이 매달 은퇴연금 200에서 250 사이를 타는 중량층의 은퇴자 분들이 대상인데요. 주요 타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도시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인문적으로 분석해보면 제일 첫 번째가 도시의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게 방금 말씀드린 센트럴하우스든지 다운타운이든지 그런 센터 비즈니스존에 들어가는 그런 어메니티 시설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야 될 대상 주택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없으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퇴도시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지만 어떤 이익의 룸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던 실제적으로 평당 600에서 700이면 일반 아파트보다 더 싸면서도 이렇게 골프나 승마나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일주일에 한 3일은 자기가 발런티어를 해야 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또 척박한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방금 말씀이 종합병원은 은퇴도시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은퇴자 저희들이 명명을 은퇴라고 하셨는데 은퇴가 바로 실버가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실버로 바로 가가지고 국가 재정부담이 커서 저렇게 바블경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최근에 55세대에서 75세대까지 20년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제2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개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에 준하는 수단을 갖추자는 것이 은퇴자 도시의 주요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 은퇴도시는 사실은 응급진료소 처리소 그리고 주변지역에 30만에서 2, 30만 도시 종합병원에 이렇게 케어가 가능하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캐쉬 플로우가 은퇴자들이 생활하는 관리비나 생활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실버세대가 이제 케어를 받을 세대니까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각종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접촉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은퇴도시로 이렇게 한정 짓지 말자 은퇴도시라고 하면 어쨌든 고령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조성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귀어가 하신 분들까지도 다 포함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굳이 은퇴도시라고 하지는 규정짓지는 말자 나중에 어떤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기 네이밍이 의사전달과정에서 네이밍이고요 이게 사업계획이 사업자가 이렇게 디벨로퍼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갖는 에스피시에서 네이밍이든지 종합적인 마케팅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또 단점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닌지 국가에서 많이 부담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지자체의 어떤 재정지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보셨나요?

실제적으로 깊이 연구는 안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들을 몇 가지만 소개 좀 해 주시죠.

단점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루는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의 거버넌스를 해나갈 것이냐 유입 문제가 좀 나올 것 같고 단절이 되고 그분들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이 은퇴도시를 계획하게 된 것은 첫째 목적이 지산 지소운동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어업축산품은 가장 싼값에 유통기한 없이 신선한 것으로 은퇴자 도시에 제공하는 것이고요. 은퇴자 도시에 사신 분들은 가장 싼 가격으로 이렇게 양질의 그 여건을 갖고 소비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룸들이 있습니다. 잉여룸들이 그게 생활비와 관리비에 보전되는 시스템이 인문적으로 받혀져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역에서 9군데하고 6군데 이렇게 임해형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흥의 정남진 같은 경우는 로하스

로하스타운입니다.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몇 군데 전라남도만 예시를 해 주십시오.

거기도 1단계로 했었는데요 거기도 한 800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00세대 146세대 들어왔을 것입니다. 장흥에 저수지 주변 편백과 아울러서 이렇게 헬스를 주제로 은퇴도시를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은퇴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지자체마다 관심을 가질 것이고 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4천 가구를 어떻게 우리가 굉장한 메리트를 제공해서 조성을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메리트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진짜 공동화현상도 일어나고 다 빠져 나가버리고 어떤 도심의 흉물 공간으로 되지는 않을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도시 4천세대 되는 그 도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근 지자체 은퇴도시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도 하네요. 그것은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진짜 자랑할 만한 게 어떤 천혜의 자연조건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아름다운 물 여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좋은 환경 맑은 공기 이런 게 우리의 장점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인근의 남해라든지 남해에 4천메가짜리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고흥에도 4천메가짜리 들어서고 지금 MPC율촌화력이 천메가짜리 증설을 하고 있고 여수도 15백메가짜리 발전소 호남화력이 500메가 증설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양이 천메가 증설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의원님 제가 화력발전소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담당 주무 국장이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공기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쪽에 걱정을 안 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발전소의 어떤 연돌 연기가 나오는 그래서 엄청나게

전창곤의원님 은퇴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거리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표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하시는 그 회사에게도 아마도 이런 사정은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에서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도 밝혀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경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경희입니다. 최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활성화 방안도 구 도심권과 농촌지역의 경우에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사이클, 정구 종목은 선수 수급이 어렵다 그래서 경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참가시키는데 어떠한 예산 낭비요소가 있으니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8조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 취지에 따라서 매년 10월 15일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그리고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11개 종목을 대상으로 읍·면·동 대항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체전과 전남도민체전은 물론 도내 각 시·군도 우리시와 같은 형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민체육대회는 여수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는 여수시체육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체육회에서는 매년 체육회 경기단체 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회 개최요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전 종목에 출전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만 선수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출전을 하지 않아도 다른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체육회와 협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년부터는 입장식 복장을 자율화하고 입장선수단을 80명에서 64명으로 조정하는 등 참가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반면에 출전경비는 증액 지원해서 비용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화합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석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옛날에는 학교체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직장체육회까지, 학교체육활성화와 직장인체육활성화방안을 혹시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은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하는 그런 체육활동이 되겠는데요. 그 학생체육회 주체는 교육당국과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의 시민의 체력증진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주 오래 전에는 진남제전하고 함께 학교에서 선수들도 출전을 했고 직장인들도 출전을 해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시청 선수들이 함께 우리 시민체전에 출전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관람객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학생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다보니까 체육이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또 어떤 동은 우리 어르신들 행사까지 겸해 버리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식사까지 대접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원론적으로는 저도 최석규의원님의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참석하기가 어렵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만 학업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부상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전체 학교가 만약에 시민체전에 참여를 한다고 보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도 학교체육에 16개 종목에 걸쳐서 40개 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대부분의 한 두 개 종목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별 체육대회를 한다하면 많은 경기력 차이가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그런 취지를 살려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됐을까요?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옛날에는 보면 3려통합 전에 우리가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가 작고 학교수도 적기 때문에 아마 참여가 됐고 그 당시에 지금의 학교교육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여수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석규의원님 오늘 질문내용이 시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체육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죄송합니다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30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7개교 4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학교체육 하니까 학업에, 부상에, 학부모 반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여수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학교운동부가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평초등학교 하면 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등학교 하면 야구가 있고 또 미평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구봉중학교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타지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것은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또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등학교에서 여수중학교가 있는데 서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잘하다 보면 타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하고 시민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런 꿈나무들이 연계성이 있게끔 체육의 어떤 육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시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시장님께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도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렇게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답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국장님 여수시 읍·면·동 체육협의회에서 체육협의회 제안서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제안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민속경기 종목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윷놀이나 게이트볼, 족구, 단체줄넘기, 대형 공굴리기, 2인1조 달리기,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는 우리 읍·면·동의 유관기관 단체장들 이런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추경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셨다 하셨죠? 얼마 더

예, 그동안에 각 읍·면·동별로 약 12백만원에서 18백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주역이었던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고생한 대가네요? 그렇게 봅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05년부터 한 7년 정도는 전혀 지원이 인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느끼냐면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이제 저기 화정면, 삼산면이나 이런 데는 조금 먼거리라 도서벽지라 그래 가지고 17백, 18백대였었는데 읍이나 동에는 1년에 지원이 12백 정도 됐었죠?

예, 12백만원

그런데 이분들의 자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자부담이 많게는 한 4배 적게는 2배 정도 이렇게까지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구걸을 해서 이렇게 시민체육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 동에서 고생하는 우리 체육회장님 체육회 임원들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라도 좀 더 국장님께서 금년에 한 200만원 더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 7년 정도를 지원이 안 됐다 이번에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대단히 어려운 고충으로 여겨온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읍·면·동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약 60%에서 70%가 체육복에 투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입장식 때 입고 나오는 복장을 자율화하도록 그렇게 금년부터 시정을 했고 당초에 80명씩 참여하는 선수단 입장식 때 선수단을 64명으로 줄여서 참가 부담을 완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입장식 때 입장상은 폐지를 했다는 증거입니까?

그런데 옛날에도 물론 복장에 거기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복장에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육회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의 시정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2시부터 회의를 속개했는데 지금 4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가사리 생태체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여수 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4건 등 모두 5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시정발전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준 각계 인사에 대하여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공로사항 및 공로대상자는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SOC 예산확보 지원, 박람회 참여 활성화, 박람회 유치활동 전개,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모색 등 전·현직 정부인사 및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모두 13명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 정례조회 및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에 공로가 있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1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 미 정립으로 국가와 지방간 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법적 분쟁 방지와 적극적인 재산활용을 위해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토지 18필지, 면적 9,644.20㎡, 재산가액 23억11백만원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여수시 재산 토지 18필지, 면적 4,361.40㎡, 재산가액 22억68백만원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국·공유재산 교환 지침과 관계법령에 따라 경찰서 부지는 무상 사용되고 있고 시가 점유한 국유재산의 대부분이 공영 주차장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돌산 율림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설치 운영 중인 북한 반 잠수정 전시관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무기류 등을 전시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돌산권역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돌산읍 율림리 438-1번지 일원, 토지 15필지, 면적 14,861㎡와 건물 1동, 231㎡를 매입하여 육, 해, 공군 무기류 전시시설 및 부지를 정비할 목적으로 사업비는 9억 1천 8백만원이 소요되고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존의 북한 반 잠수정 전시관만으로는 관광자원과 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자만의 갯벌, 노을 등 생태관광자원을 YMCA 생태교육관과 연계하여 가족 관광형 생태 체험 빌리지 조성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라면 복산리 1481번지 일원, 토지 11필지, 면적 27,467㎡를 매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전거길, 탐방로, 전망쉼터 등 생태 체험장 및 에코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광특 50%를 포함하여 4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자전거길, 철새, 염생습지 등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가족단위 체험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득수준 향상과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웅천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공공마리나 시설부지로서 연면적 990㎡의 3층 건물 신축과 해상계류시설 10선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0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반 잠수정 설치된 부지가 누구 소유입니까?

땅 소유는 지금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부지를 6억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 시 소유로 돼 있고

그럼 학교 부지하고 잠수정 있는 땅하고 이건 시 소유인데 그 외에 또 일대 그 주위를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한 4천 평을?

예. 그 반 잠수정이 있는 거기를 포함해서 학교 건물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바로 학교 뒤편에 보면 옛날 관사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 둘레로 해서 저쪽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좌측 편에 조그마한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는 뭘로 쓰고 있나요?

학교는 지금 1층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2층은 펜션 식으로 해서 학생들 여행단이라든지 생태계 체험 온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몇 명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인이

관리인요?

예.

관리인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는 그 관리를 잠수정 관리하고 있는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펜션은 누가 관리를 하고요? 펜션, 펜션은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짓기까지는 그걸 완공하기 전까지는 반 잠수정 관리에서 같이 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숙소라든지 거기 안에 펜션형의 숙소가 지금 인제 완공이 됐습니다.

엑스포 때 펜션도 활용 못 했나요?

그게 일부는 사용을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 학생들이 와서 1박 하고 가는 걸 한 100여 명이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그 앞에는 아마 별로 이용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 때는 운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사가지고 1층은 비어 놓고 2층은 펜션으로 만들어놨는데 엑스포 때 사용 안 했다?

예.

뭔가 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 1층을 이제 거기 펜션에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설 또는 세미나시설 그 다음에 간이식당으로 아마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만 사놨지 리모델링 안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2층은 다 완료됐습니다.

근데 완료됐으면

2층은 됐는데 1층 교육장하고 간이식당은 아직 조금 덜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일부 2층만 되고 1층이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층 펜션을 언제 리모델링공사를 하라 그랬는데요? 2층은요? 언제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국장님 아는 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금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2층은 마무리가 되고 1층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층은 아까 펜션이나 이런 시설로 쓰고 1층은 전시할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1층은 교육시설 일부하고 일부는 인제 간이식당

간이식당하고?

거기 와서 숙박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이식당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잠수정 보러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 잠수정만 가지고는 관광자원으로 연계가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학교 부지 사 가지고 그것하고 잠수정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부지 매입이 4천 평 정도 사는데 14,861㎡ 사는데 3억 공시지가로 3억 여기에 2배, 3배면 한 7, 8억 될 것 같고 테마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무기류 설치하고 육·해·공군 설치하고 공원 조성 해 가지고 한 6억 돼 있는데 육·해·공군 지금 잠수정을 가지고 이걸 당초에도, 이게 당초에 시가 학교를 사지 않고 다른 민간인이 사가지고 잠수정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그렇게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이걸 시작한 건데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이걸 또 누구한테 넘겼어요. 이게 입찰인가 뭔가에 넘겼는데 그 사람들도 안 되니까 지금 팔라고 내놓은 것 같은데 당초에 할 때도 전쟁물품인 잠수정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되느냐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다수결로 해서 잠수정을 갖다 놓고 했는데 땅 주인이 자꾸 바뀌면서 인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학교 부지를 우리시가 한번 걸렀던 사람한테 다시 인제 사 준 건데 육·해·공군 무기류를 갖다 놓는다면 최신형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과거의 것을 갖다 놓을 건데 그게 전쟁물품 무기류가 과거 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이 일대를 사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그 안에 뭘 채울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럼 반 잠수정 때문에 오지도 않은 반 잠수정에 또 무기류 옛날 거 사다 넣어가지고 하면 그건 성공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꼭 무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하는 게 이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거기다가 전시장에 놓을 무기에 대해서는 각 육·해·공군 군수품 대여하는 실무자들하고 거의 시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려는 준다, 관리는 너희가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합의는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계획이 무기류 과거 것 갖다가 임대해서 갖다 놓겠다는 건데 반 잠수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과연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느냐? 그 부지 사가지고 진짜 관광자원으로 뭔가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관광자원 뭘 해 봐야 될 텐데 그런 얘기예요. 지금 6억 들여서 아까 공원도 설치하고 무기류 갖다 놓는다는데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꼭 관광자원보다도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대학생들의 MT라든지 요즘은 중소기업, 대기업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현장체험학습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학교 건물 가지고 아까 펜션 식하고 연수 식 그런 걸로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활용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체험 해 보고 할 수 있는 뭔 좋은 가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반 잠수정 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를 했어요. 그런 데다가 또 과거에 있는 6·25 때 걸 갖다 놓을란가 모르겠지만 무기류를 갖다 놔 가지고 무기류 일부는 야외에 놓겠지만 일부는 또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효과가 있냐? 그것이 가치가 있겠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야전포라든지 전부 이런 무기류 종류를 아마 이야기해서 갖다 놓을 것 같고 대지만 정리를 하고 그 대지 위에다가 일부 공원도 만들면서 공원을 돌면서 산책을 하면서 무기들을 관람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할라면 4천 평이나 살 게 뭐 있어요? 있는 건물도 있고 있는 땅도 있고 그런데 무기만 몇 점 갖다 놓을라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 보자. 기존 학교 건물하고 연수도 시켜보고 누가 뭣도 해 보자 그러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이 반 잠수정 때문에 또 무기류 갖다 놔 가지고 이것이 지금 과거에 전쟁 관련한 분들은 볼 겁니다마는 신세대들은 이런 거 보러 오겠어요? 이걸 사 가지고 차라리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장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애요. 지금 한 예로,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에도 반 잠수정 가지고 효과가 없었는데 또 무기류 넣어가지고 효과가 있겠냐? 차라리 이렇게 살라면 사 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걸로 해 보자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 잠수정 하나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인제 반 잠수정 그것도 우리 인근 지역에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안 주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별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다량의 전시 무기를 갖다놓고 가서 여러 사람들이 견학하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리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제 저게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 탱크도 갖다놓고 수송기 옛날 비행기 같은 것 조그마한 수송기도 갖다놓고 해서 아마 광범위하게 무기를 갖다놔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러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탱크나 비행기 갖다 놓는다던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한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할랍니다. 거기에 현재 전시하고 있는 반 잠수정은 향일암 앞으로 침투하는 반 잠수정을 우리 아군이 해상작전에 의해서 격침시켜 갖고 전시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하루면 향일암에 가는 관광객 차량이 수백 대가 지나는데 거기를 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왕 전시를 할라면 모양새 갖추고 장소도 높고 모양새 있게 갖춰야지 이게 쓰겠냐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군에서 쓰던 군 장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좀 확장을 해서 향일암만 보고 올 것이 아니고 가면서 거기 들러서 안보전시관도 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 국가관 확립도 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돼서 보다 나은 장비를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애초에 그 땅을 살 때는 부지만 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개인 소유였다가 골든브릿지 상호저축은행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인제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우리 소유로 한 거죠?

예.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인제 그렇게 그 부지만 사서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더 올라와서 인제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잖습니까?

아니 6억을 주고 그것을 사가지고 실제 인제 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만족을 느끼지 못 하게끔 하니까 거기다가 더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전쟁 때 쓰던 무기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무기라든지 갖다놓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오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의 대상이 성인입니까, 아니면 가족단위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들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의 현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거기에 관광객도 1년이면 향일암을 오는 관광객들이 보통 하루 보면 대형버스로 몇 대씩은 옵니다. 연말연시가 아니라도, 그래서 그 관광객들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가족들도 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기업 직원들도 올 수도 있고 대학생 MT도 오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돈을 들이면 더 많이 오겠죠. 관광객이야, 뭐를 설치를 많이 해 놓으면 근데 애초에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반 잠수정을 전시했고 처음에는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한 번 보고 간 사람은 또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비행기를 보고 반 잠수정을 보고 탱크를 봐야지 안보의식이 고취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가 좀 접근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너무 외진 곳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왕에 할 거면 저는 임포에 있는 이유가 반 잠수정이 임포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는 해안 조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어디 쪽에 위치도 표시할 수 있고 바다가 탁 트인 곳 조망되는 곳에 반 잠수정이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그쪽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현실감도 좀 느낄 수 있고 그 당시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의 어떤 그 모습은 단순히 건물 안에 반 잠수정 딸랑 하나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 하고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원대한 꿈을 안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또 나중에 2년, 3년, 5년 이렇게 흐르고 나면 또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고 또 방치되고 관리하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저는 그래서 그 반 잠수정을 그냥 거기 바다도 안 보이는 곳에다가 위치시킬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동성이 많은 곳에다가 위치를 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반 잠수정을 보고 가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굳이 임포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돌산공원에 위치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양공원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게 굳이 그냥 임포 거기에 한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가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좀 반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할 때는 애초부터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생각나서 또 이걸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추진되는 것은 누가 봐도 신뢰성도 안 가고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산의 전쟁기념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갈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이 사업도 앞으로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특혜성 시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참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명중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존 위치 거기에 소유한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 규모가 기존에

기존에 있는 토지가요?

예.

거기가 한 24백

24백 평요? 대략요..

예.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게 한 4천 몇 평 되죠?

예. 48백요.

예. 그 정도 되시죠? 근데 제가 뭘 질문할라고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로 지금 한 3억으로 평가를 해 놨어요. 예산 예측을 할 때

예.

그 지역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살 수 있어요? 나머지 45백 평을

아니 공시지가로는 그렇게 나갑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지금 예산 투여금액을 산정해 놨어요. 지금 그렇죠?

이 예산수요로 그게 공시지가로 한 3억 되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8억5천 정도 지금

토지 매입비가요?

예. 2.6배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안 되죠. 지금요, 공시지가로 해서 3억인데 실제 비용은 8억, 9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실지로 그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아니 이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류로 보고를 할 때는 실지 매입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서 전부 그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각자의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숫자를 가지고 그것이 소요 금액이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전시하는 본래의 목적 아닌 펜션사업을 하겠다. 펜션 하는데 몇 평이 들어갑니까? 땅이

아니요, 펜션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 건물을 매입할 때 거기에 오는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지 오는 학생들이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2층을 펜션으로 개조해 가지고

당초 추가 매입의 그 목적이 뭡니까? 지금 4천 몇 평을 사는 것은

그건 전시물을 전시하겠다는, 새로 구입하겠다는

밖에다가, 들판에다가?

예. 펜션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이것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율림이 향일암 쪽 숙박업보다 안 돼 가지고 간혹 흘러들어오는 사람이 그리로 숙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가 수익사업으로 그걸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일반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어떻든 간에 말씀이죠,

아니요, 학생들이 왔을 때 펜션으로 해서 많이는 수용이 안 되고 한 80명에서 10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그 한도뿐이 안 됩니다. 현재 해 놓고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숙박사업을 한다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이게요, 그리고 리모델링 안 하면 숙박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명의원님 왜냐 그러면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학생들은 숙박비가 비싸다 보면 싼 데로 또 나갑니다. 버스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걸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 학생들 와서 숙박할 수 있게끔 4칸인가 만들어 놨는데요. 그것만 만들었지 땅을 사 갖고 거기다가 펜션을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숙박업소들은요 단체 손님 오면 인당 만원, 2만원 그렇게 해서 다 흥정합니다. 그것까지 걱정하실 것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주민들 이렇게 옆에서 30명, 50명 들어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요, 그리고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전창곤의원이 얘기했듯이 밖에서는 관광객의 욕구가 전쟁기념물을 보러오는 그 욕구는 없어요. 별로요, 그거 잘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들 하십시다. 우리 강재헌의원님 짧게 좀 말씀하십시오.

저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봤었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곳에다가 이런 시설을 했을까 할 정도로 의문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반공의식이랄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생생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김충석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2020중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는 돼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거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여수시가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크게 꿈을 안고 가고 있는데 지엽적으로 놀 게 아니라 크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폐선부지 같은 것 21km나 되는데 그 긴 거리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뭘로 채울 것인가? 굉장히 아마 고민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일부의 볼거리도 주고 때로는 어떤 테마파크 형식으로 해서 구역 구역을 나누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정말 어떠한 여수시의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계획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긴 하되 적어도 어떤 서로의 뜻에 맞는 시민들이 원하는 여수시의 발전계획으로 가지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상일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얘기들 많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기존에 토지 건물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 총 투자비가 기존에 있는 것들 투자비가 얼마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억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토지를 6억 주고 샀고요 리모델링하고 건축 비용이 3억인데 그 9억 중에서 국비가 금년도에 3억이 왔고 내년에 3억이 또 내려온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지 건평이 290만원에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지가 432평이고 건평이 70평의 슬라브 집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평가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게 돼 있다. 기본 계획서 자체가, 그리고 저도 그 전에 한 번 거기에 큰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것을 알고 향일암에 잠깐 구경하면서 거기 한번 둘러보러 갔더니 일요일이었는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밭이 전체가 45백 평이고 대지 쪽이 432평 해서 4,930여 평 그러니까 거의 한 5천 평 매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5천 평이면 거기의 보통 시세가 상당히 20만원, 3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 자체를 다시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제 거기가 돌산이 지금 돌산 갓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거기 와서 잠수정을 타보든 주변 구경하고 하는 입장료 버는 것보다 이 45백 평 밭에서 갓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훨씬 낫겠다. 그것이 돌산 인근 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것이 득이 되겠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제 반공의식 고취하는 교육차원에서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인제 저도 그전에 동해 저쪽 38선 부근에 가면 북한 잠수정하고 우리나라 해군 군함하고 이렇게 전시해서 입장료 받고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지역하고 우리 반도 끝자락 여수지역하고 위치가 틀리다. 그 동네가 관광활성화가 됐다 해서 여수가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인제 7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절에 40년 전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교육적 차원이나 관광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 40여 년 이후에 지금 하는 사업은 이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말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9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토지 매입하는 것 있으면 그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지금 아까 1층은 아무것도 안 쓰고 있고 2층이 지금 숙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돼 있다 했는데 펜션 형태로 해서 그것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여기에 지금 9억18백만원이 시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금액이 도저히 맞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18백만원 예산이 어디 쪽에 말입니까? 9억

9억18만원요?

9억18백이죠?

9억18백, 지금 보면 토지 매입비 3억5백 건물 매입비 13백

이 3억5백은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현시가로는 더 나옵니다. 근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아니 아니 아까 그 답변 들었는데 그러니까 현시가하고 실제 돈이 들어가 것하고 지금 여기 계획서하고 거의 안 맞다. 지금 토지 매입비가 3억5백인데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5천 평 잡고 30만원씩이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무기류 공원조성 6억 잡혀 있는데 2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기존에 들어 간 것 말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거는 ㎡당이고 평당

아니 아니요, 평당

그러니까 곱하기 3.3을 하시면 그 금액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14,861㎡가 45백 평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1,428㎡ 하면 432평 나옵니다. 그래서 서너 평 빠지면 5천 평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인제 어찌됐든지 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이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또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매입

아니 그러면 실제 예산이 한 20억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이다. 정말 여기다가, 거기에 정말 사람 하나 거의 안 오드만. 일요일 날 제가 한 30분 문 잠겨있는데 옆으로 넘어가서 한번 구경삼아서 가봤어요. 근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40년 전에 하면 이 사업이 맞습니다. 관광객도 오고 반공정신도 키우고 이러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을 한 번 겪어보신 분들은 옛날에 누가 이 총을 갖고 싸웠노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옛날에 무슨 총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 평당 그게 아까 하면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금 가격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한 8억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드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6억 주고 산 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가로 그것이 한 10억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 우리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땅을 이렇게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감정가나 현시가나 감정가를 옆에다가 별도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시지가로만 표기를 하고 실제가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감정가는 물론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정가라는 게 현 시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가사리 생태체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에 대해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5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5항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의원님

조금 전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반 잠수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광자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또다시 규모를 키워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실패로 점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지금 기 승인된 부지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해 보고 그 성과가 좀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좀 더 부지를 확장시켜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9억이 전체 예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억원에 상당한 그런 사업의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조성하는 데 있어서 16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일 날이 평일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저희 외에는 거의 관광객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것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좀 심사숙고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안 자체를 폐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태의원님

찬성발언을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학교부지 관계로 거기가 또 관광지가 돼서 그걸 사 가지고 퇴폐업소를 지금 할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동네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퇴폐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시골의 정서를 엎어버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붕괴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에서 지금 전시장 할 때 확장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잉여무기가 있으면 몇 가지 갖다가 확장을 해서 전시했으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바로 그냥 입구입니다. 거기가, 그 앞을 지나야 향일암을 가는 또 도로변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안보관도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여수시로서도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돼서 저는 그것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개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가사리 생태체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사회복지관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석규입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수시 사회복지관은 현재 쌍봉, 소라, 문수, 미평 등 4개소로써 모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현 조례가 시 직영 종합사회복지관 체제로 규정돼 있어 현 체제에 일치하도록 규정함은 물론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적용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사업내용에 맞게 필요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수탁자 결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분야별 위원수를 명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과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반입절차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중 일부사항을 신설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 의한 폐기물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표 2 소득 증대사업에 체육 시설업 등을 신설하는 등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조정 이후 현재까지 동결하였던 수수료를 소비자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12년 2월 10일 여수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5% 인상안을 반영하여 청소 수수료를 리터당 16원을 18원 16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완석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정안이 있어서 검토를 좀 해 봤더니만요 지금 우리시 집행부에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문제에서 집행부에서 9인 이내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 안이에요. 집행부 안, 집행부 안이 그런데 총무과 소관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은 전체 이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됐느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총괄하고 있는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의 그 규정에 위배되는 심사위원의 숫자로 만들었다. 9인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을 9인 이내로 이렇게 지금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만들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 인을 명으로만 고쳤고 그 부분은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정안에 보면 수탁기관이 공개모집을 해서 3년 계약을 하고 기존조례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총무과에 있는 이 조례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이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는 3년의 기간으로 하고 운영에 특별한 무슨 하자가 없는 한 3년씩 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업체는 3년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3년만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회에 한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수탁업무를 잘 하고 있는 그 법인이나 단체도 한번 뿐이 연장을 못한다고요, 6년이면 끝나야 돼요, 6년이면. 그러면 이걸로 수정안으로 적용한다면 아까 몇 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쌍봉복지관이나 이 복지관들이 아무리 잘 해도 6년이면 끝나야 돼, 수정안대로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법인이나 단체가 해야 되는데 새로운 법인은 또 왜 잘 안 되느냐? 이 조례에 의하면은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 점수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잘 해도 못하고 다 탈락시켜 버리면 한 6년 이후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 다 못하고 새로운 단체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 계속그 사람들이 6년뿐이 못하면 얼마 지나면 할 단체들이 없을 것이다, 또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한 단체들이 더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사를 해서 공개심사를 해도 되고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도 되고 심사를 하되 누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낫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6년이면 한번 3년 하고 3년 연장하고 못 하게 다 묶어버리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3년하고 1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참여했던 공개모집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안에, 다시 한번 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계속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면은 3년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자료에 봤는데 자, 집행부에서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를 수정안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요 물론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마는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9인 이내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위법에가 9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민간위탁관련 총괄 관련 조례가 잘못됐나요?

글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누구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는 9인 이내로 한다 해서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 있는 민간위탁설치운영조례에 9인 이상 12인 이내는 민간위탁인 경우는 9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걸 바꿔야 되겠네? 아니 총무과에가 총괄하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총괄하는 거기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구성을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복지법 시행규칙에는 9인 이내로 돼 있단다면 복지법인만 9인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 특별한 조항규정에가 없으면 조례적용을 받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은 맞는 건데, 맞습니다 맞고 총무과 부분에서 모든 위탁수탁선정심사위원 구성은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을 좀 하면 되겠는데? 조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못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라 그 말이

그렇죠, 같이 공모를 하라 그 말이죠.

공모를 하라?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8항부터 1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제안이유는 여수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지역 생활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1,659번지 일원에 면적 2,925㎡를 5,922㎡로 변경하는 건과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 319번지의 4,875㎡를 신설하는 건으로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1,659번지 일원에 면적 2,925㎡를 5,922㎡로 변경하는 건과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 319번지에 4,875㎡를 신설하는 건으로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 제출한 수정안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박람회 관련사업 마무리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정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공공시설 긴급복구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안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23억원 보다 1,009억원이 증가한 1조 1,03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84억원이 증가한 8,5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5억원이 증가한 2,515억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는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등 12개로 당초 12월 말 기준 244억원에서 123억원이 감소한 121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542억원이 증가한 2,681억원으로, 지방소득세 312억원, 기금 예수금 125억원, 순세계 잉여금 19억원, 자동차세 1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242억원이 증가한 5,83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1억원,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2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소호～관기 도로개설 공사 35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 3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9억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5억원, 문예회관 건립사업 19억원, 진남종합테니스장 건립사업 18억원, 수영장 건립사업 14억원, 금오도 비렁길 조성사업 13억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시립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8억원,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6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생활시설 지원 6억원, 수산물종합센터 건립 21억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지자체 부담금 5억원,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4억원, 해중림 기반 조성 투석 시범사업 4억원, 외국기업 “바스프 울트라 손” 투자지원 14억원,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공장용지 조성 및 삼동·중흥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설계비 10억원, 남산공원 1단계 조성사업 10억원,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부지매입 10억원, 미항여수가꾸기 일자리사업 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차입한 고이율 지방채 상환 125억원,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사업 185억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1억원, 사유시설 복구 재정지원금 5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GS칼텍스 여수공장 증설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보상에 따른 정산 반환금 80억원, 도원지구 우수 저류지 시설사업 11억원,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 시설비 4억94백만원은 당장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하므로 많은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보다는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하자는 의견과 현 보건소 청사를 매각하고 시청 인근부지에 신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맞서 투표를 통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위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홍보용 컬러링 사용료 1천만원은 박람회를 전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년까지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대한노인회 여수지회 운영비지원 1,259만원은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여자만권 생태관광 자원개발 연구용역 1억5천만원은 과다하여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화도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과다를 이유로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하화도는 육지에서 거리가 먼 도서로써 각종 장비 및 자재 운반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1천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4,525만원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과다를 이유로 1억원이 삭감되었으나, 박람회 기간 동안 판매부진 등 시행착오를 거쳐 손실이 많은 부분은 인정되나 기 계약이 완료된 사업으로 마무리를 위하여 전액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이동식 바다숲 관리 2,070만원은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어업생산과 소관 해중림 기반조성 투석 시범사업 3억5천만원은 사업비가 과다하며 1개소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석창교차로 지하차도 전기 및 기계관리 대행 용역비 939만원은 과다하여 78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사업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99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비 155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385만원 등 건강증진센터 설치 예산은 성인 댄스교실 등 일부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으며, 보건소 본연의 업무와는 맞지 않고, 내년 국비 확보 후 더 나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키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휴양림 운영 전기자동차 구입비 1천만원은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과 소관 도시공원 내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매입비 1억55백만원은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시 문예회관 건립공사비 18억64백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사 보류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로써 상수도과 소관 배급수관 누수처 수선비 2억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누수처 추가 예상분 과다 반영을 이유로 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누수처 수선비 잔액이 연말까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유입량 증가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변동비 등 반영비용 14억 7,841만원은 환경복지위원에서 반영비율 재 산정 후 집행하기 위해 2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위탁계약에는 5만 톤을 처리해야 하나 이미 7만 톤 이상을 처리하였으므로 2만 톤 이상의 처리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전액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조1,032억5,999만원에 대하여 총무과 소관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 시설비 4억94백만원, 관광과 소관 여자만권 생태관광 자원개발 연구용역비 5천만원, 하화도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공사비 1천만원, 해양항만과 소관 이동식 바다숲 관리 2,070만원, 어업생산과 소관 해중림 기반조성 투석 시범사업 2억5천만원, 도로과 소관 석창교차로 지하차도 전기 및 기계관리 대행 용역비 781만원, 보건사업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99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비 155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385만원, 산림과 소관 휴양림 운영 전기자동차 구입비 1천만원, 공원과 소관 도시공원 내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매입비 1억55백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시 문예회관 건립공사비 18억64백만원 등 총 28억 8,489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부기 및 과목변경을 집행부에 위임하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결특위 수정예산안 1조1,032억5,999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삭제가 됐는데요 신축을 위하여 삭제를 하셨다는데 신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것 같습니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땅을 사게 된다든지 하면 더 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도 해야 될 것이고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내년부터 이렇게 의무시설들이 시설을 안 하게 되면 그 명단을 안 한 시설 명단 공개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수시에서 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 한 곳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관리 감독할 기관이 작은 돈으로 이렇게 한 5억 정도면 충분히 시설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편의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관리 감독하면서 우리 또 직원들 어떤 혜택도 좀 주면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게 좀 유감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특히 여수시 청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전의원들이 다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보건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지어서 하자, 그리고 지금 시청 주변에 땅이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당히 미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감안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신축하는 부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표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된 것이 좀 그렇고 한 20억에서 30억이 든다면 시민들도 이렇게 쉽게 납득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상시 근로자가 한 5백인 이상 여성근로자가 3백인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해야죠. 내년 1월부터 그 명단이 공개가 된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또 그렇게 직장사업장이 없는 우리 여수시가 딴 또 이렇게 직장사업장을 가진 데를 이렇게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물론 보건소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긴급 처방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신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타 도시를 확인해 보니까 12군데의 타 도시에서 9군데가 신축을 해서 지금 청사 내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간 내에 부지를 설정해서 신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라든가 또 예산이 빨리 확보가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 30억 들여 가지고 시민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정도에서는 그 일이 성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오늘 이 늦은 시간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준비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세계박람회가 폐막을 한 이후라 현안도 많고 회기 중에 태풍까지 내습하여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이후 편히 쉴 시간도 없이 태풍과 임시회에 대응하느라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피로가 겹쳤을 것입니다만 이 모든 것이 시민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과제요 임무라 여겨 좀더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언제나 집행부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편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몇 몇 안건처리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서로 간 지역과 시민들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일에 특히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이나 안건처리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임기응변으로 여기지 마시고 성심 성의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