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10급의 폐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상위직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관련해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7명을 순 증하도록 하여 2013년도 증원대상 2명의 증원인원을 정원에 반영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우리 군 정원의 총수를 2명 증원한 577명에서 579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외 2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정원 책정기준에서 별표 1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기능직 6명의 일반직 전환과 2명의 사회복지직 증원 등으로 일반직 정원의 증가로 종류별 책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10급의 직급 폐지로 인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총 정원은 579명으로 2명을 증원하게 되면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6명을 포함해서 일반직 6급 이하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감원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는 사회복지직의 확충과 기능직 10급의 폐지 및 상위 등급인 9급으로의 조정으로 연간 소요인건비는 5,106만2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군 총액인건비는 37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사무직렬 공무원 6명에 대해서 일반직급 6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 10급 30명을 기능 9급 3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렬 9급 정원 2명을 확충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담양군 지방공무원 총수는 577명에서 579명으로 2명이 증가하며 집행기관 정원은 565명에서 567명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의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취약계층에게 보건과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필요성이나 표현, 형식의 적정 및 명확성 등 입법기술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명 확충하는 안은 어느 직종별로 선별하는 것입니까?

2명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원이고 공개경쟁으로 도에 시험위탁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 시험방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였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시험 실시기관,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위원회로 하고 임용시험의 실시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임용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 동일 직무분야에서 별정직 공무원 직위로 재임용과 기구개편으로 인한 직제정원 변경시에 공개경쟁임용 예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 질병, 간병휴직, 출산휴직, 육아휴직의 연가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결원 보충방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하였고, 신설된 제2항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험공고 등 시험 실시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쟁방법으로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개편 직제, 정원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 변경 없이 동일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 및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항에서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해 검정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임용 시험방법, 절차 등을 시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호의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때를 장애인 차별금지 등 법률에 의거 차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방법, 제도개선사항으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과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소재불명 할 때와 사고, 질병의 장기간 요양과 간호를 위해 휴직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후임자 임용자 중 출산휴직자에 대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임용기간에 산입하도록 추가 개정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6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지방공무원법 개정 후속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해당 조례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조례로써 입법 필요성, 표현 형식의 적정성과 명확성 등 입법 기술적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2009년 실시한 후 일부 지역에서 조정 건의되어 조사한 결과 주민생활에 불합리한 2개 지역에 대해서 리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평면 해곡리 부동촌마을 고속도로 건너편, 봉산면 경지정리지역 구간으로 1968년도 경지정리가 되면서 일부 답 등이 봉산면 유산리와 나눠진 상태로 지속되어 와 이번에 현지 지형에 맞춰 창평면 해곡리와 봉산면 유산리로 경계를 조정하며, 봉산면 유산리 17필지 5,562㎡를 창평면 해곡리로 편입조치하고 창평면 해곡리 18필지 9,988㎡는 봉산면 유산리로 편입, 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창평면 창평리 2필지 982㎡는 창평리와 약 4백여m 떨어진 의항리 봉평마을에 접한 대지 등 2필지로써 행정구역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창평면 의항리 편입하는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당해 토지 소유자, 마을이장 등의 신청을 받아 금년 7월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303개 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지정리 이후 지리적 변화의 요인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제고 측면에서 면사이의 일부 경계와 리 사이의 일부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1979년 실시한 경지사업에 따라 지리적 여건이 변화된 일부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미리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와 현지조사 등 민원 해소측면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 기술적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말이 나왔던 것이지요? 잘 하셨네요.

예.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조합 제2금융권이 금고에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법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도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금고지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에 의한 금고 지정 사유삭제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가 개정되어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수의방법으로 지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로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제4안 제2항 별표1에 지역조합의 적용이 곤란한 대내외 평가와 경영지표의 세부평가항목을 해당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 제2항 별표 1에 관내 지점의 수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토록 하고 지역사회 기여실적, 항목배점 하향조정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항목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의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는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별표 1 담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3번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 대해서 당초에는 나항이 7점이고 다항이 6점이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개정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7점을 6점으로 하고 6점을 7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4항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나항에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6점과 전산관리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6점을 7점과 5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의방식의 금고 지정기준을 삭제했다는 내용과 두 번째,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 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했고 세 번째,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정했으며 네 번째, 출연 등 협력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명확히 하고 마지막으로 협력사업비의 운영과정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조합의 금고 참여를 허용하고 기초단체가 금고를 수의에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금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조례 권고안에 따라 작성된 조례로써 입법필요성, 표현형식의 적정과 명확성 등 입법 기술적면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서 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2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자산총액이 25백억 이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광양농협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