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2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함은 물론 산림재해 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는 지정위원회를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조, 8조는 지정위원회의 직무ㆍ임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원회는 담양군에 설치ㆍ운영합니다.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녹지과장이 됩니다. 당연직위원은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합니다. 제4조 기능은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림예방시설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해지하는 기능입니다.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2년 8월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산사태에 의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볼 때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산림청에서 5년마다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14개소가 금년도에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군 직원들이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사업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절차를 밟아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위원회를...

그런데 제가, 거꾸로 됐다는 말이에요. 산림법에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맞죠?

예.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원래 조사를 실시해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산림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조사해서 상부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부터 상위법에 어긋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즉, 여기에 없는 것은 상위법인 산림법을 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산림청에서 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보고한 것은 거꾸로 돼 있거든요.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저도 백번 찬성합니다. 그런데 만드실 때 상위법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 것이고 맞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다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언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광성 위원.

세 번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2회라는 말이 적혀져 있어서, 1회면 1회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통상적인 연임 임원의 임기를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있는데 여기는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회면 6년이거든요. 글쎄요, 6년은 길지 않나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4년 동안 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좋은 분이 있으면 선정할 수 있는데 한번하면 그만 두라고 할 순 없잖아요. 특별한 것 아니면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관내에 산사태 사방분야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전문설계분야나 과거에 산림조합이나 산림과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도청에 근무하신 분들, 인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문위원 추천은 군수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군수도 임기가 4년이면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임원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만두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회를 연임한다는 것은 6년이 되는데 그런 점이 모순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지금부터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함으로써 전적으로 통일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장기간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저조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용료의 가격 조정이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1항, 2항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포함으로써 계량기 대금은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고, 수도요금 정산규정이 정산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별표1의 업무용 요금표에 의거 상수도 사용요금을 가정용은 400원에서 460원으로 일반용은 600원에서 700원, 욕탕용은 800원에서 920원으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른 현실화율은 29.1%에서 33.2%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의 개정으로 표준조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생산원가 이하의 판매로 발생된 재정 결함액을 보전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로써 현행 조례와 비교시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1항에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전체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세대별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 제2항에 겨울철 계량기 동파시에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계량기 대금은 수용가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다음은 급수설비의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용자가 체납요금을 승계하고 내부적으로 정산토록 한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라 현행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사용자간 정산토록 되어 있는 수도요금의 정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법이 상용화됨에 따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안 제32조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표준급수 조례안에 준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했고, 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2004년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요금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요금 현실화를 감안하여 담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의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생산원가 이하의 공급으로 발생된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요금인상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회에 14%의 요금인상으로 주민들의 요금인상에 따른 체감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파시 있지 않습니까. 동파계량기 교체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다만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시공할 당시에 급수공사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공 당시에도 계량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 중에 동파될 경우에 공사비용은 사용자가 해주고 계량기 부품 값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시만?

예.

공사는 군에서 부담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