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세건의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흥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 담당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담당 한천용 계장하고 담당자 김순덕 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없이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에 전자수입증지 날인으로 민원업무 시행에 대비해서 관련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2에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사항 추가와 안 제21조에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 정산규정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에 따른 관리대장 별지 제3호 13호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앞으로 전자수입증지 날인으로 관련 민원업무 추진에 대비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예, 남태현 위원님.

이 개정이유를 보면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에 전자수입증지 날인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이 세무업무에 대한 것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러 이러한 시스템으로 작업을 했고 앞으로 이거 개정을 함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이 나타난다라고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지금 현재에 그 증지 그 운영하는 그런거는 지금 통상 대다수 인증기를 사용합니다. 그래 인제 발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래 증지가 거기에 인제 그 날인이 돼 갖고 그래 하고 또 일부는 인제 저희들 그 지방세 관련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저희 세입총괄 부서에서 종이 그 증지 안 있습니까? 그 인제...... 또 하는 고거를 판매해 가지고 그 인제 그 민원인이 고걸 부착해 가지고 인제 민원서류 제출하고 이래가 그래 또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표준지방 정보시스템이라 카는거는 요거는 지방세 관련해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룻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고기 2007년도에 도입 돼가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안에 지금 현재까지는 쪼금 그 정비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인증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시간도 단축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인증기로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달에 인제 종이증지 이걸 인제 전면 폐지하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인제 어차피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전자시스템으로 인자 가야 되니까 고걸 인제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인제 조례를 인제 그 조문을 삽입해 가지고 정비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종이증지를 없애게 하는 방법도 되고.

예.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건 많이 특별나게 많이 달라집니까?

그래 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래 인제 그기 여기에 인제 이거를 그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차츰 차츰 또 이런 고 시스템에 그 안에 또 정비를 해야 될 고런 부분들이거든예.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극히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극히는 아니지만 일부 일부를 요 지방세 정보시스템 내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민원서류인 경우에는 인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예, 과장님 전자서명을 하면, 그지요?

예.

전자서명을 하면은 인지값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고거는. 예, 매나 인지값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전자서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옙니까?

전자서명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예. 요거는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고 시스템에다가 고 인영을 고 저희들이 그 저 뭐라 카노 입력을 해 놓습니다.

아! 본 위원이 말씀 드린거는.

예.

PC를 사용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예 되냐 이 말이라?

아! 고거는 인제 그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기요?

예, 발급하면서 공무원이 그걸 조작해 가지고 그 민원 서류에 찍혀 나가도록 하는거기 때문에.

서명은 누가 하는데 그러면요?

예?

서명은?

그 서명이라 카는 것이 그 시스템 안에 인제 그 본인 서명이라기 보다는 고 인제 그 인영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 자체가 서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

대체, 대체로 인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그 종이증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고거 사 가지고 하면은 거기다가 인제 그 담당 그 접수하는 그 직원이 소인을 찍지 않습니까?

예.

재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어떤 그런 내용이 인제 전자시스템 안에서 인제 이루어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이께네 그 증지를 인제 그 사가 붙인다고 해서 그 민원인이 뭐 서명하고 그런거는 아니거든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 이 전체를 사용을 한다. 이 말이네?

예.

그 민원인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예, 그럼 과장님 전자서명 입력기를 새로 나라장터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계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 안에 그러이께네 고기 뭐라 그래야 되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 증지 인영이 있습니다. 고걸 고 시스템 안에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해 갖고 고걸 인제 담당 직원이 민원서류 발급할 때.

예, 제가 그 말은 아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제증명서 해가 납세증명서부터 제일 많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수입증지 사용 부분도 알고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 같은 경우 수수료를 안 내잖아요?

예?

그냥 우리 수수료를 안 내고 그냥 다 찍어서 하는데 이 기계 자체를 이제 입력기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거 가지고 그 안에 뭐 설치만 해가 가능은 한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리 시스템으로 그대로 된다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그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예.

인증기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지방세 정보시스템 요것도 고 부분에는 좀 더 이제 정비를 요하는 고런 어떤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고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나 인제 고기 곧 있을 거니까 미리 인제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해 놓는다. 이래 보시면 되는거.

예, 정비는 하는데 이게 전자서명 입력기를 구입을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자서명기는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그래 구입을 하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각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동일하게끔 변경을 하는데.

예.

그럼 예산이 필요하면 그게 우리 이제 나라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체 내에서 해야 돼요?

저희, 저희들이.

예산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세요?

예, 증지수입은 이제 구 수입이기 때문에 그에 어떤 반대급부로 이래 그 행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그거 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왜냐하면 조례를 이 제정하게 되면 나머지 수반되는 예산도 알고는 계셔야지.

예, 지금 이래 아직 대구에서는 시행한데도 없고 이래 놔 놓으이께네 고기 고거는 알아봐야 될 고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이게 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시행을 안 해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은 이렇게 뭐 종합쇼핑몰 코너에서 구입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확인은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거 같애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

뭐 전 이제 지자체에서 다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산 수반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 봐, 미리 알아 보셨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미리 대비하는게. 예, 하는게 돼 나서.

예.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행 안 하다 보니까 고 부분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 시장조사를 좀 안 해 놓은 고런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이제 그라만 우리 8대 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 지난 7월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갖고 지금 그 대구 구·군 전체다 인제 그 의회 일정에 마차 가지고 지금 개정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그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여기 증지수입은 어차피 구 수입인데 이 기계 설치하고 전자 그 기계 설치하고 이 자체를 대구에서는 아무도 안 했다거길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건가?

그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장비면에서는 손 댄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의견은 없고예. 그래 여하튼 뭐 저희들이 살펴야 될 부분을 위원님들께 또 폐를 끼친거 같아 가지고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의결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타파하고 현행 취업제도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미개최 및 위원장 부재 시 원활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준에 대한 위원회 의결권을 명시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행위제한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급업무 승인 등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부연해서 쪼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명이고 내부에 저기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분 우리 부구청장이 한명 요렇게 해서 다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현재 법 2조에는 3명의 외부요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되고 부위원장은 우리 행정공무원 부구청장이나 그 의회에서 추천한 한분 지금 현재는 최대석 의원님으로 돼가 있습니다. 두분 중에 한명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걸로 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개최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 재산등록에 대해서 심의가 있을 때에 근데 인제 그 부위원장을 이기 인자 평소에 인제 그 업무처리나 문서를 보내거나 접수하거나 사무처리 하는데 부위원장이 전결하게 되는데 우리 부구청장이 그 사무를 전결하고 부위원장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 저기 일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카는 그런 의미에서 소속 기관의 직원이 인제 그 부위원장으로 한다 카는걸 법에 명시하자 카는 고런 내용이 포함돼가 있고 그 다음에 고 개정했는 내용이 18조, 9조 1항입니다. 9조 1항에는 재산 그 심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사기준이 매년 그 상급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내려옵니다. 고게 심사기준을 승인하는데 있어 가지고 승인을 그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고 기준을 고 명시를 하는 고런 내용입니다. 그라고 18조에 관한 내용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인제 퇴직했는 공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고 여부를 확인신청을 하게 되면은 고 확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고런 내용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승인 카는거는 그 퇴직했는 사람들이 취업승인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고 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카는 그런 의미를 이제 그 법에다가 인제 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라고 18조 2에 3항도 역시 취급업무 승인을 해 준다. 요 내용은 뭔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 승인을 저 취업할 수 없는 업무이지마는 국가 안보상의 문제나 공익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정처리에 위배 별 영향이 없을 때에는 취급업무를 승인해 줄 수 있다 카는 고런 내용을 그 조례에 그 공직자 윤리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고거 우리 조례에다가 그 명시를 하자 카는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크게 그 위반되는 내용은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그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계속 존속해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이나 복지국장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복지시설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고거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요기에 명시가 돼가 있는데 고 명시가 돼가 있는 중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소속이 관계 없는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돼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일정 규모 이상 50억 이상의 그 영리법인 그런 인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딱 명시가 돼가 있고 또 일부는 또 뭐 업체 이름까지도 요기 기준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 지금 18조의 2에 보면 취업제한을 두는데.

예.

그런게 그러면 이기 윤리위원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업한 이후에 취업한 그 종목에서 다른 이 업체로 가서 부작용이 일어나는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한기 자! 취업승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제 이거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5명이 인제 지금 인제 지금 업무에 원활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인제 일을 위원장이 유고 있을 때에 업무를 처리하는걸로 그러면 공직자가 그거를 하면 오히려 더 뭐 그런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게 좀 더 훼손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제 고런 부분 승인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지금 인제 저희들이 말씀하는거는 위쪽에서 내려왔는 공문 상급 그 위원회에서 내려왔는 공문 결재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자료 요청하는걸 위에 보낼 때 우리 결재를 받아 가지고 위에 보내거나 일상적인 조사 그러니까 인제 재산등록을 하는데 각 그 뭐 세무서나 이런데 뭐 아니면은 다른 법원 같은데 인제 이거 의뢰를 할 때 이런 공문을 인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인제 결재를 받아가 전결로 해 가지고 보내는 요런 상황을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그거 부위원장이 결재로 가지고 하는거지 뭐 이렇게 뭐 승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재산등록 했는걸 심사결정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그 부위원장이 그냥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런 부분은 분명하게 인제 그 저기 승인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거쳐야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복지쪽에 예를 들어서 과 국장을 하고 퇴임을 하고 바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그라만 그 액수에 그 취업할 수 없나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서.

예, 비영리법인은 일단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보통 복지시설이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비영리법인도 저는 그런 좀 애매한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능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 법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청 단위에서 취업제한 될 만한데가 없는걸로 돼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뭐 저기 구청 단위에서 그거 말하, 저기 뭐고 취업이 제한할 만한 그런 법인이 지금 없는걸로 그래 돼. 그래 여기서 이야기 하는거는 세무법인이나 아니면은 뭐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또 일정 이상의 뭐 그 영리법인이나 이런데 취업 되는거를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퇴직해 가지고 그만한 그건데 그것 저 뭐고 다시 뭐 임원이나 그것 취업할만큼 또 능력이 되고 자격 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론 없는거 같은 그런......

그럼 구청 산하에서는 별로 없다?

별로 의미가 별로 없.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일이 별로 없네요?

예, 그런거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예.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