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순팔 의원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박수를 치거나 가부 표명, 고성, 잡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는 유선으로 회의 장면이 인터넷과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 TV화면으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각 읍면사무실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들이면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고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불의에 나서지 못하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 했고 노무현 고 대통령께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실천도 못했지만 다시 한번 사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우리군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군 동면 등 8개면 출신 다선구 의원 조유송입니다. 이렇게 2년여 만에 군민 여러분 앞에 화순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정요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은 푹푹 찌는 폭염도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고 어느 한적한 산사를 찾아 사색하고픈 유혹을 느끼는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 지난 15여 일전 이 지역에 강타한 14, 15호 태풍 피해에 주택이 허물어지고 비닐하우스가 찢겨지고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겠다. 배와 감, 과일낙과 등 피해들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하는 농민들에게 흡족하고 만족하게 도움과 예산지원을 못해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도 과거 독재시절로 후퇴해 버리고 경제는 파탄 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4.11 총선에서 오만과 자만으로 국민들의 여망인 의회 과반수 의석에 실패하여 이명박 정권의 모든 실정은 파묻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묻지 마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고 특히 딸 갖은 부모님들께서는 더욱 더 딸들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 민심은 바닥인 데고 불구하고 방송이 장악되고 조, 중, 동, 매 보수신문들의 박비어천가로 인해 12월 대선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순에서는 군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으로 지난 8년간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군민들 위에 군림하고 쥐락펴락 하면서 오직 자신의 입신영달과 권력유지에 급급했던 자를 군민들이 준엄하고 추상같이 심판하였지만,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직 자신의 입신영달과 권력유지에 급급했던 자를 군민들이 준엄하고 추상같이 심판하였지만,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조례 재ㆍ개정 없이 집행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과 조례를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질책과 조롱을 하시는데 그 질책과 조롱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으로 자책하면서 조롱과 질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반기 의장으로써 깨어있고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고 군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특정인의 배 채워주는 예산 낭비를 바로 잡고자 뜻을 같이 하는 의원여러분과 함께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조성사업, 농특산물 유통회사,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보조금사업 산양삼보조금, 파프리카 보조금, 펠넷 보조금 사업 등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와 공무원 특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코자 했었고 또한, 행정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집행되고 예산집행이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되어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집행부 전횡을 묵인 방조하면서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해서 번번이 부결시켜 버린 화순군 의회가 참담할 뿐이고, 화순군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방록 부의장과 임지락 위원장 두 의원은 전반기때 의원사직서와, 위원장사퇴서를 초개 같이 여기고 제출하는 결기를 보였는데 옥수수 가공공장과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 26억 6천만원 보조금 사업에 의장이 조합원으로 있던 몇몇이 중심에 서서 착복하기 위한 의혹이 있는데 두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직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야 지난날 의원직을 버리고 위원장직 사퇴란 결기가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세상이 옳고 그름도 없고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회라지만 군민들에게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 출자하게 했던 농특산 유통회사 출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군민화합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군수의 몰염치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의회는 보조금 사업들을 몇 사람과 끊임없이 착복하기위해 획책하고 있는데도 눈감고, 귀 막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의정과 군정을 논한다는 게 끔직하고 의원직에 연연해하는 제자신이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특정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는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출자하라고 만들어놓고 고의로 곡물 사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회생불능상태에 빠진 유통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순유통회사 사업계획서, 지난해 총출자금은 어떻게 구성 되었고 2012년 8월 31일 현재 자기자본현황과 각 연도별 재무제표 그리고 각 연도별, 월별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채권 채무현황을 최초 지급날짜와 중간정산(현물, 현금), 손익, 잔액 등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화순군청 감사실이 배제되고 과거 해당부서 부서장으로 재직했던 분이 감사반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무엇이고 감사결과물을 요구 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고 화순영농위탁회사에 지급된 선급금으로 군수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고 채권 채무 현황을 보면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관내 영농 법인들에게 58억원이란 거액이 지급 되었는데, 선급금이란 얻고자 하는 상품이 아주 희귀하거나 공급이 부족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미리 지불해놓고 거래하는 게 보통의 상식인데 제 철이면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상품인데도 선급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고 화순위탁영농회사로 지급되어 군수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선급금과 의장이 조합원 이였던 2009년에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 가공공장에 어떻게 선급금 2억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된 최초 날짜와 방법, 방법이란 게 개인한데 주었는가. 통장에 지급했는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중간정산(현물, 현금),손익과 잔액을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잔액을 회수 못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다수의 의원들과 일부에서는 권력형 부패에는 애써 모른 체 하면서 유통회사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고 싶다면 전임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는 대법원 확정판결 2～3개월 관내 영농법인들에게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집중적으로 지급되었는데, 누구에 의해 유통회사에서 지급된 선급금의 일부인 1억 5천만원이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 관계도 규명해 보고 2009년에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 가공공장에 어떻게 선급금 2억원이 지급될 수 있는지, 책임소재도 가리고 책임도 묻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만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자는 주장에 설득력도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회사를 살리고 회생시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께서 출자금을 조성해 출자하십시오. 왜 군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출자하여 살리자고 주장하십니까? 이 지경에서 군비 몇 억 출자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돈이면 이렇게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유통회사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 등을 동원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선급금 잔액을 회수 하는 데는 수수방관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당장 법적인 책임을 묻길 강력 촉구 합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와 퇴비를 만들고자하는 축분성분과, 반입하고자하는 지역 및 반입량 교부금 신청서, 교부금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시 강우강도 100년 빈도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단장은 누구이며,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업단장은 군수, 도지사 승인을 얻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춘양면 우봉리 487 외 12필지 16,004㎡에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교부금 신청과 집행을 했을 텐데, 어떠한 사유로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군유지로 변경코자했고 그 위치도 여의치 않자 능주면 원지리 269-2.3번지로 사업장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설명하시고 군 재산 매각이 여의치 못하자 능주면 원지리 269-2, 3번지 외 10,310㎡ 사유지내에 7,400㎡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신청한 이유는 사업장 규모가 7,500㎡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7,400㎡규모로 축소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는 허가를 득하고 난후 사업장 규모를 확장시켜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 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설명하십시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영농법인 설립 후 1년이 지나야 하는데도 영농법인이 설립도 되지 않아 법인이 존재했던 것처럼 꾸며서 22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 화순군에서 전라남도로 신청했던 농업 보조금사업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던 이유로 불허 당했는데 그 보조금사업 명칭과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보조금 지원자격은 지역 농협, 농업법인, 생산자조직, 농업인등을 연합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양ㆍ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화순영농위탁회사 등 4개 기관 단체로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자로 선정 되었을 텐데 4개 기관 단체가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온갖 특정인에게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회생불능에 빠진 화순유통회가 화순영농위탁회사로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인 1억 5천만원이 군수 재보궐선거 선거자금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 입막음으로 이 사업을 특혜를 주고자 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난 8월 16일 능주, 도곡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와 의사를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일부 능주 주민들에게 조유송이가 의장 재직 때는 사업에 찬성해놓고 의장직을 그만둔 후에 반대를 한다고 야간에 여기 저기 전화를 하였는데 조유송이가 어느 때 찬성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9월 5일에는 능주면 출신 공무원들을 불러모아놓고 면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의사표시를 데모로 왜곡시키면서 왜 능주 면민들은 데모만 하느냐고 교육을 시켜 다는데 태풍피해를 입고 복구에 여념이 없어야 할 면민들이 장대비를 맞고 점심을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얼굴한번 내 비치지 않으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애꿎은 능주 출신 공무원만 집합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정당요구에 능주 면민들만 참여 했습니까? 왜 능주 출신 공무원들만 집합시킨 이유와 어느 공무원 가족들이 참여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게 군 의원 2번 도의원 3번 했다는 군수가 할 짓입니까? 박정희 유신 망령이 되살아났고 연좌제가 부활했습니까? 임기가 끝나고 군수라는 권력의 우산이 벗겨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의 모습 어떻한 지 지켜보겠습니다. 흔히들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군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이지 기준도 상식도 없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맘대로 사용하는 고유권한이 아닐 것이고 군민들의 피 같은 돈, 특정인들 배 채워 주기 위해 주머니 쌈짓돈처럼 인심 쓰면서 편성하는 예산 편성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성찰의 기회를 갖고 전임군수들의 공, 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말로만 화합 소통하지 말고 진정성과 감동이 있는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져 소외받고 힘없는 약자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면서 덕을 베푸는 어진 군수로 재직하시고 퇴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틀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질을 높이고 군민 복지 증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후임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 연속성이라 잘 한 것은 계승발전 시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은 관행이 잘못된다는 것은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자료를 일단 드리고 일단 그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질문을…….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자. 군수께서는…….

의장님! 다른 의원 보충질문 받아보십시오.

먼저, 조유송 의원님 끝나고…….

아니 저는 채권, 채무현황 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수님께서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고 분석을 해서 오늘 대안중심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 유통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였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하물면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가 지금 유통회사를 일별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기피해 버립니다. 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에서 이 유통회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기 과장님! 최성기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죠?

처음 시작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10월 31일자로 발령을 인허가과장으로 받아가지고 11월 3일자로 인허가과장으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농특산물유통회사가 출범할 때에 우리군에서 당시에 농식품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했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남면장할 때 신설이 됐고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농식품지원과로 왔습니다.

농식품지원과는 크게 두 가지 시책사업중에 하나가 유통회사고 뉴타운사업입니다.

예.

사실은 그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지원과를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식품지원과가 폐지가 되고 나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농업정책과로 갔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우리 화순군 농민들을 거의 어찌 보면은 온갖 감언이설로 강제 출자를 유도해 가지고 이 막대한 수십억에 돈을 만들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49%로 책임을 가진 대주주로서 우리군 예산이 투입된 대주주로서 거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바로 해야 할 책임이 있죠?

유통회사 설립 당시에 그 지침을 보니까 경영에는 전혀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영에는 관섭을 못하나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49%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불러서 물어보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죠?

제가 유통회사 사건이 나서 특별감사반장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면은 맞습니다. 아닙니다로 답변하세요?

그렇게 호도를 하면…….

호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호도가 되지 않습니까?

뭣이 호도가 되요? 호도라는 말을 아무데나 쓴 다요?

제가 부임해 가지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하게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원은 묻고 과장은 답하는 겁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하세요?

최성기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우리군 예산을 49% 주식을 출자를 했으니까 유통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 회사에 경영상태를 점검해봐야 할 책임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독하라는 책임이…….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관찰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해야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최성기 과장님은 그런 내막을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고 사건은 언제 발생됐느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2010년 10월 31일부터 발생됐지 그 이전에 발생되지 않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발생…….

2010년 10월 31일 이후로

우리 과장님! 재직을 언제 하셨어요?

10월 31일까지 근무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이 발생됐지 그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통회사가 그 이전에는 잘 되고 있었습니까?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비교적 문제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경영에 문제없이 운영이 됐어요? 그 이전에 유통회사가 운영되는 내막을 보면은 말입니다. 이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실질적인 거래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면은 전혀 경영에 대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특별 감사할 때 3개월 만에 한번씩 주식회사는 금융 감독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회계법인의 감사가 있어야 보고가 됩니다.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이 어디였냐면 광주에서 가장 큰 대주 회계법인 이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지역에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회계법인 공인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서 초빙해 왔던 것이고 저하고 지인이고 아니고 간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됐으면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를 주주총회 때 명확하니 인쇄를 해서 1,000부 이상을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말입니다. 화순군이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이 회사에 경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점검이 안 되고 소위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귀결되게 된 배경을 우리군에서 책임을 면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화순군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화순군이 그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데 화순군이 감사가 가능할까요? 군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애초부터 감사원이라든가 객관성이 있는 감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사건들이 명쾌하니 이뤄졌을 거라 봅니다. 이 내용들이 그런데 화순군에 책임을 져야할 화순군에 과장을 파견해 가지고 이 사건에 사실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왜 몰랐습니까?

제도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유통회사를 관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고라든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은 왜 우리군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유통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그런 제도적인 제한이 없었으면 충분히 확인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됐겠다. 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질문도중에 왜 우리군에서 감사를 관여를 했느냐…….

과장님! 그건 제가 물어본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좀…….

참고는 필요 없어요? 내가 물어본 얘기만 답변 하세요? 자 그러면 실장님! 당시에 농업유통회사가 출현하고 나서 유통회사를 유통회사 나름대로 경영 조직이 있어요? 경영조직이 있어서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과장님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농업유통회사를 만들자고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이 기획되는 간부로서 그리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이미 삐딱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5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부당하게 선급금으로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혀 모른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안 받으면 과장님이 지금 그런 정도 58억이라는 어찌 보면 막대한 돈이 여러 영농법인 지금 농정과장님은 말입니다 무수한 영농법인들과 날이면 날마다 접촉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농법인에 그러한 돈이 흘러가고 있던 얘기를 전혀 몰랐다. 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전임 전완준 군수 때 이 유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엄청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고 어떤 어른들은 쌈짓돈 수 천 만원을 자식이 보내준 돈을 출자까지 해서 그것이 진짜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사고는 안 날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몰랐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관심이 없었었다는 표현은 좀 심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안했고 유통회사의 설립 목적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살리는 입장에서 방안이기 때문에 유통회사와 이 농업인과의 농산품거래에 대해서 중간적인 역할, 유통회사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이 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가도록 이런 쪽에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좋습니다. 유통회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이 있는 것은 소개해 주거나 농민들하고 유통회사하고 잘 굴러가도록 어떤 중간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예. 그런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에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는데 지금 와서 곡물 사기사건이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제도가 그렇게 안돼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관여를 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과장님!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말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2007년에 처음에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우리 사업타당성도 얘기하고 예산을 설명할 때 제가 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도 전남무역이 망했습니다. 이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제3섹터 방식의 유통회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군수님은 그 전남무역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관여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간접적이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업인지 그런 들을 저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회의장소에서도 여러 번 의구심들을 표시했고 제고해 봐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신호도 보냈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화순군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야심 차게 사업한 몇 가지 시책 사업 중에 오죽하면은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해 가지고 농식품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정도로 제3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미명아래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농정과장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얼마나 군민들이 많은 돈을 출자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58억이라는 어찌 보면 사기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감쪽같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회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통회사가 설립이 됐었고 뭐 유통회사 설립과정을 이제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통회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유통회사가 설립이 된 것은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갔으면 어떤 유통회사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됐었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곡물 사기사건을 비롯해서 경영진의 부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뤄졌는데 지금 금방 보고서에서도 보지만은 지금 그러한 문제가 없는 과정에서 유통회사가 금년에 7,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통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유통회사가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많으면서 기회를 주어 가지고 회생하는 방안으로 가야지만이 유통회사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거고 어떤 회생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봐요? 농정과장님! 유통회사가 올해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7,100만원입니다.

7,100만원이요? 7,100만원이 지금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각종 경상비나 여행비를 총 제외하고 7,100만원을 벌었다고요? 사기 치지 마세요? 유통회사가 170억 정도 매출을 잡어 놓고 전부다 핸들링이 나갔고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놈의 7,100만원 벌었다고 어디서 그런 놈의 세법이 있습니까? 화순군에 재무제표를 그런 식으로 작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화순군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아까 보셨지만은 이런 일들을 조마조마하게 분노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것을 경영을 하기 때문에 화순군에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몰랐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임영택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인사전보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그렇게 아까 민원과장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지금 화순군에 최고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인사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연 이사태가 군민들이 이 사건의 한 중심에서 화순군에 모든 문제가 이로부터 각종 흉흉한 소문과 정치적인 이런 문제까지 증폭돼 가지고 우리 군수님 심기도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영택 당시 농정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최고의 보직을 받아서 롤백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실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약한맘 먹고 다시 군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런 정도도 분노하지 않고 저희들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한편으로 지난번 이 농업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안 됩니다 이것. 전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똑같은 죄지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누구를 공격하고 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저…….

잠깐만요!

자. 우리 문행주 의원님!

정리할……

정리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거나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나는 군수님이 우리가 군수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훼방 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회사 망해버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원들에 대한 나는 폄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민들이 이미 산지유통센터는 유통회사에 의미가 없고 이 회사는 산지유통센터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귀중한 군민에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라고 이미 군민들은 예감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5분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회 한번 없이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좀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진행하십시다.

그냥 정회하고 계속 할까요?

정회라기보다도…….

예.

제가 간략하게 제가 군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많이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릴 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중복된 질문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유통회사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저 자료 누구 시켰습니까? 자료 갖고 오시고. 지금 자본이 6월 30일 현재 6,600만원이거든요?

아니 일단 조유송 의원님은 선급금에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 77억 자본금 중에서 현재 자본금이 6,600만원 남았거든요? 지금 한 달에 유통회사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대신답변 하세요?

연 4억 정도…….

아니 연 4억이면 한달에 4,000만원 정도…….

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단상으로 오세요?

2012년 6월 30일 현재 6,600만원인데 그러면 8월말 현재로는 4000만원이면 마이너스 나 있네요? 지금 자본금이요?

예. 실제로…….

가용예산 가용액 마이너스 나 있죠?

예.

5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의회에 승인 요청했죠?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출자를 할 겁니다.

5억을 전체 출자해요?

출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엉망이고 호도하고 은폐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의 때 3억 출자하고 2억 운영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 말 들어보세요?

충당할 금액은 5억입니다. 5억중에서 3억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쓴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2억은 출자금이니까 운영비로 쓰던지 유통회사에서…….

그러니까 5억 출자한 중에서 현재 APC로 우리 유통회사 자부담 회수한 부분이 3억 남았지 않습니까?

예.

3억 쓰고 나머지는 유통회사 운영자금으로 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그 호도하지 마세요?

저도 답변 드린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쉽게 이야기해 마이너스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정례회때 무거래 3억 6,000, 가공거래 2억 규명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명 중에 있습니다.

규명이 됐으면 이것 역시 선급금에서 5억 6,000이 빈 거래입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없어요? 그럼 예산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은폐하고 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녜요?

현재 8월 31일날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은 채권 잔액이 89억 3,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거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인자 봐 가지고요.

아니 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어디 자료에요.

89억 3,500되어 있고요. 대손충당금 58억 2,400 자료 있습니다. 내 드렸습니다.

대손충당금…….

실잔액이 31억 1,100만원이고 채무가 46억 800이라고…….

선급금이 58억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예.

같은 서류라고 해도 틀리다니까요? 이쪽 한 장 넘길 때마다 틀리고 있어요? 이걸 맞춰봐야지요? 가공거래…….

거기에서 58억 대손충당금이 58억 2,4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31억 1,100만원은 실재 잔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58억 2,400에 대해서 지금 현재 58억 2,400 26건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중이거나 소송준비중인 것이 8건에 50억 4,100만원이고요.

좋습니다. 나두세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

예.

있는 그대로를 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은 저희가 의혹을 안 갖지 않습니까?

자료 그대로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자꾸 은폐, 호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은폐할 이유가 없고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소송중이거나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드린 겁니다. 유통회사 대표이사님이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못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감사 내역이라든지 또 세부내역 같은 것, 개인별 내역이죠! 회사별 내역을 안 드린 것으로 제가 대표이사님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요? 뭔 양해를 구해요? 법률적으로 출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법률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나는 귀가 막히는 일입니다.

개인별 출자 내역은 저희들이 공개를 개인별로 금액은 안 썼습니다. 명단은 드렸지만은…….

아닙니다. 그저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준다고 말씀하셨다니까 난 귀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 군비포함 국ㆍ도비포함 전부다 출자금이 77억 정도가 국고 보조금인가 우리 군비로 사업이 이렇게 거덜 난 사업을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싶어 자료 주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출자자 명단을 출자 금액을 삭제하고 명단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알다시피 출자자 명단 유출을 안 했고 전 출자자 명단만 사무감사때 제출해진 것 있습니다. 저는 관내 영농법인회에서 지금 서식을 해 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출자자 명단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뭘 제출하셨어요?

총괄적으로 제출이 된 거이죠?

총괄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출자자 명단은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금액하고 같이는. 거래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거래내역서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속기록에 보고 제가 대단히 아쉬운 것이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료가 상당히 유출되어 버렸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이야기 해 봐야 입씨름이고 지금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의 과정에서 이 실과장님 답변이 우리 실과장들이 얼마나 검찰이 불러 다녔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는 말입니다. 뭔 일 있으면 세육같은 지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자기는 내용이 없다. 좋습니다. 충심으로 우리 7만 군민의 수장께서 진심으로 그런 것 없기 바라지만 우리 과장님 저한테도 그러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05년 화순군에 연루되어서 검찰에 불려 다니고 지금 과장님 검찰에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주의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리 지금 과거에 독재 시대 때 고문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돈 주신 정황까지 나오고 그런 것을 없다 하겠지요? 그건 모른 것입니다. 재판에 가면은 무마가 되어요. 형벌 증거 채택할 때 무혐의 처리 되는 겁니다.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군수님! 군수님!

군수 군수가 돈 세는 정황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명예훼손이나 얼마나 심각한 군수한테 명예훼손입니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지금…….

의장님! 진행…….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군수께서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높으신분부터 고발하고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유송이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회의 말미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규명하기를 제안합니다. 회의 말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게요.

협의가 아니더라도 긴급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었더라도 본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유권해석한번 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

그러면 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찬반 토론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점심시간을 갖고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시게요.

잠깐만요. 점심시간을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진행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

의장님 !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모처럼 의회가 주민들에게 군정의 쟁점을 가지고 군민들이 주목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절체절명의 사업에 관해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하게 되면 흐름이 끊기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점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는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군민들도 기왕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그런 의구심에 대해 해소해 주는 것이 …….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로 그 의견이 양분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발언을 조금 자제해서 하는 걸로 하고 속전속결로 …….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 유통회사 질의를 종결하라고 해서 질문은 안 했거든요. 이러면 또 늘어지지 않습니까?

오방록 의원은 보충질문 내용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까?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닙니까? 원 군정질문자는 말을 줄이고 있는데 왜 보충질문이 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 군정질문자는 조유송입니다. 조유송이가 양보를 하고 …….

보충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은 똑 같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친환경광역단지 관계도 있고 의장님하고 관련된 옥수수가공공장도 있는데 …….

오늘은 군정 설명회가 아닙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서 유통회사 관련 때문에 많은 농민들 출자자들 우리 군민들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통회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호흡기 꼽고 있는 상태인데 뽑아버리면 죽어 버립니다. 장사하다가 유통회사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조곡사기이든 현금사기이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투명성 더구나 장사라는 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유통이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 농민과 군민을 속이자는 겁니다. 왜 이것을 청산 못합니까? 국비, 도비 가져다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장사해서 돈 벌어서 출자금을 돌려주던지 그래야 합니다. 있는 APC도 활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앞서 정말 본질을 정확하니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 선거구 이선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에는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도 복구에 여념이 없는 우리 농민과 군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낭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온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시설농가 피해와 벼농사 백수피해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에 낙과피해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화순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기운 국회의원님과 함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군 농업경제의 한축을 담당했던 축산농가 또한 한미 FTA와 세계 곡물의 감소에 따른 사료값 인상과 정부의 무리한 할당 관세수입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면서 한우&middot돼지 농가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우리 화순군도 피해 농민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총 투입하여 피해복구에 나서는 것이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화순군은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종 보조금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양삼, 파프리카, 딸기, 펠렛보일러 등으로 기소된 자만 약 40여명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보조금 비리사건으로 유명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암의 옥수수가공 공장은 가동 2년만에 16억원을 탕진하고도 모자라서 불법적으로 다른 사업자금을 또 이용하려는 후안무치한 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화순군은 현재까지 드러난 농업보조금 관련 비리에 연루된 농민, 영농법인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4년째 방치되고 있는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왜 청산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권력의 비호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의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가짜농민만 양산시키는 결과만 초라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화순군의 허술한 지도관리 감독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와 의원모두 농업보조금, 그리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파악을 통해 이러한 비리와 범죄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0여명의 농민이 수 천만원에서 억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줄줄이 구속되면서 담당판사가 &“화순군이 세금을 불량한 자들의 용돈으로 만들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보조금 사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군수는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엄중 처벌하여 차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은 1차 기간산업입니다. 농업은 일률적인 경쟁력으로만 따질 수 없는 필수보호 산업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농업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그 동안 군수실 들락거리는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조금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보조금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실을 보더라도 농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 때문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 농민은 농업보조금이 뭔지도 모른 체 열심히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군민들의 실망은 커져가고 군정에 대해 원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사업이 실패하게 된 책임을 우리 화순군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져야할 우리 의원들도 뼈아프게 느껴야 합니다. 그간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농업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으나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와 집행부 감싸기에 앞장선 의원들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보조금 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특위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농민이 더 이상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청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게 앞장서 나갑시다. 또한 박광재 의장께서는 도암 옥수수가공공장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는 물론이요,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된 과정의 중요한 장본인으로서 농업보조금 특위구성에 앞장서 결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화순군 의원들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화순 군수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이제 화순군 농업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 집행된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여 반환조치 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과가 농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농업보조금 사냥꾼들 뒤치다꺼리 하는 부서로 전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당장 모든 사업의 진상을 사실대로 공개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긴 경제 불황속에 고통만 안겨주는 이명박 정권 심판하여 반드시 군민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생략하시고…….

홍이식 군수의 군정질문 답변은 끝난 것으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은 처음 맡으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군수도 자료 안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옥수수가공공장 운영에 관한 재무제표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까지 가공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옥수수공장은 진작에 청산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공이 된다고 하니까 2012년까지 현재 전기를 쓰고 있어요. 전기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원론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수매가 13톤에 불과할 정도로 2번 수매했고 1번은 조금 했습니다. 만 3년, 2009년까지 포함한다면 만 4년 동안 전혀 가공 생산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기를 돌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돌리고 있습니까? 가공공장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냉동창고안에 옥수수원물 약 7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원물이 언제 입고된 겁니까?

2009년도 입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13톤밖에 안됩니다.

현재 70톤이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톤이 보관된 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2008년도 373톤을 수매했어요. 가공은 2년간에 걸쳐 100톤, 2009년도에 13톤에서 113톤 판매했고,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260톤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근데 몇 톤 있다고 했어요? 70톤 있다고 했습니까?

예. 70톤입니다.

190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치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공하고 남은 잔량이 7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톤이 없어요.

가공해서 판매한 것으로 …….

자료에는 가공해서 판매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권석주 과장이 오신지 5개월밖에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0톤은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절반이 넘는 옥수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썩어서 갔는가, 톱밥으로 갔는가, 개밥으로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16억5,000만원, 더 웃긴 것은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냉동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까지 돌리고 있죠?

예.

한전에서는 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에너지 절약하셨죠. 근데 냉동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냉동고에 2008년에 입고된 옥수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량 70톤이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 창고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썩지 말라고 냉동고를 돌리고 있다. 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돌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장된 옥수수 때문에 …….

어쩔 수 없이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사실상 가동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약 4년간을 걸쳐서 옥수수가공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청산을 했으면 지금까지 전기를 돌리면서 그 옥수수 몇 톤 된 것을 지금까지 그 큰 냉동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억원이 넘게 만든 냉동고에서, 가동되지 않는데 청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명쾌하게 말씀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

2009년도에 운주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계획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주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농산물가공공장을 거기다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 되었으면 청산하셔야죠.

지금까지 사업이 쭉 진행되어 왔으니까.

과장님!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농식품부나 …….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이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를 만 4년간 큰 냉동고에 전기를 돌렸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법인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까지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이 관계 때문에 재무제표를 주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군수님 ! 이것은 5일전에 준것도 아니고 이 자료요구는 1달 전에 권석주과장님한테 구두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도암 옥수수가공공장이 지금까지 방송이나 언론에 여러 번 지적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 기사를 받다보니까 법인측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한다거나 제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못 받은 겁니다.

과장님!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청산을 하셔야지, 청산하셔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옥수수공장 냉동 창고를 다른 용도로 임대해서는 안 되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지요? 사용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원물 70톤만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 나간 것 중에서 2010년 6월 23일날 아니 2011년 4월 5일날,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날 1,000만원이 임차보증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임차 금으로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를 활용을 하려고 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임대료로1,000만원을 임대료로 준겁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뭔 임대료 입니까? 냉동고를 그냥 빌리는 겁니까?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아까 교부금에 옥수수가공 외에 어쨌든 간에 그때 군수승인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군수 승인서 있습니까?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유통회사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했죠.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화순군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11조에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용도 외에 사용금지입니다. 이게 보조금 법률에 위반한 겁니다. 그 때 군수 승인이 없었죠?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이 냉동고를 다른 용도로 빌려 준 겁니다. 정확하니 2009년 11월28일날 그 부분은 1,000만원으로 유통회사에서 도암영농조합법인에 줬습니다. 그리고 도암영농조합법인에 선급금 2억원 갔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 7월 29일날 선급금 2억원 간 것은 뭔 용도로 갔습니까?

그 때 선급금으로 해서 옥수수원물대금을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석주 과장님 ! 거짓말 하시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일부러 회의록까지 나눠줬는데, 정확히 선급금이 아닙니다. 옥수수를 계약하기 위해서 2억원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 당시 농업정책과장님 누구십니까? 임영택 실장님이시지요?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업무는 농식품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때 실장님이 아니셨습니까?

저는 농업정책과장 이었고, 농식품지원과에서 옥수수가공공장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때 회의록을 보면 도암옥수수공장이 식품가공공장으로 얘기되는 원인이 그 때 의장으로 계신 박광재의장, 회의록을 쭉 보면 군수가 화순군에서 자기부담금 2억원을 주기로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의록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농식품지원과에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선급금 2억원을 넣은 겁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조유송 의원이 말씀하시던데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 꼭 유통회사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농산물 확보할 때 쓰는 돈인데 2008년산 썩은 옥수수를 살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들려다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 2억원이 유통회사에서 2억원을 출자금을 대리 지급합니다. 출자금 명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원료확보가 아닌 출자금 명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서류로,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그해 12월 31일날 1억8,00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몇 개월 만에 1억8,00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나머지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물품보관료, 이미 냉동고가 다른 용도로 소위 옥수수 저온창고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2010년 4월 29일날 324만원, 2010년 6월 23일날 324만원, 소위 물품보관료로 해서 회수가 됩니다. 유통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맡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토란을 맡겨 놓았는지, 감자를 맡겨 놓았는지, 고구마를 맡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 월세 금으로 120만원 씩 3개월분 360만원을 준 것에서 부가세 36만원을 빼고 나머지 324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이 용도 외 저온창고를 빌려준 겁니다. 옥수수를 가공해서 옥수수가공에 필요한 저온창고를 유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업을 한겁니다. 옥수수는 안 되고 망해 버렸고, 창고를 임대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금까지 옥수수를 그 당시 입고한 옥수수를 넣어 놓고 한쪽 저온창고는 그대로 놔 놓고 왜 2008년도에 4억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온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오늘 제가 전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군정질문서가 와서 소위 군정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산절차를 밟으십시오. 이래도 안 밟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온창고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빨리 청산해서 이게 안 되는 법인으로 다 바뀌고 이미 식품가공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빨리 청산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안 밟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왜요! 군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아까 분명히 …….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으면 양쪽의 문제점을 다 들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양쪽의 문제점입니까? 용도 외에 사용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법인쪽에서는 어떻게든 옥수수가공공장을 재가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

언제까지 시간을 줄까요.

사실 이선 의원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작년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으려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11월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12월초에 발주가 된 상태에서 2012년 1월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내려집니다. 공사중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옥수수가공공장을 다시 어떻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어질 수 있도록 법인에서 기다린 것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현재까지 시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되고 지난 8월달에 농수산물가공공장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줘가지고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과장님이 영농법인에다 옥수수수매하라고 했습니까? 수매하라고 하신 적 있죠?

아, 제가 그랬습니다. 수매도 하고 가동준비하라고, 옥수수 수매도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법인에다 …….

수매해가지고 가공해서 팔수가 없는데 어떻게 …….

저는 빨리 가공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만 4년입니다. 2009년 빼면 만 3년이고, 옥수수가공이 안되면 그 시점에서 누굴 처벌하자는 것 아닙니다. 청산해서 보조금을 법인들 돈 없습니다. 농민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해서 잘못된 것은 정리해서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저온시설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다른 대책으로 활용을, 청산의 절차를 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법인쪽에서는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

저희가 일방적으로 청산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을 3년째, 4년째 안되기 때문에 …….

저희가 청산을 하라는 입장도 아니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만 청산을 하라 하는 것은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군민이 오늘 본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가져다 쓰고 그냥 공장을 돌아간다고 놔둘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잘못된 보조금은 청산해서 누가한테 받자는 것이 아니 다니까요.

지도감독을 강하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겠습니까?

용도 외에 저온창고를 빌려준 것 만 해도 범법사실 이다니까요. 공무원이 관리ㆍ감독했으면 고발조치하고 문제 삼아야지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농업보조금특위를 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긴급동의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음에 협의해서 한다고 이날 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특위구성이 실패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의장님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가부를 특위구성 가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부를 물어봐 달라니까요?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

의원이 긴급동의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의장 했습니까? 그리고 이선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와 과장님이 옥수수가공공장하고 운주권역하고 굉장히 호도하고 계시는데 사업목적도 틀립니다. 옥수수가공공장 위치하고 운주권역사업 목적도 틀릴 뿐 아니라 사업장 위치도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본질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통회사 돈 2억원이 가서 운주권역 자부담 출자금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2010년 6월 16일날 부의장이라는 분이 해당 실과 담당자를 불러서 군수가 해준다고 약속했다고 또 그것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의 본질은 말입니다. 박모씨라는 분이 부부가 38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옥수수가공공장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내 돈 돌려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끌어들여가지고 망해버린 16억6,000만원 옥수수가공공장하고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 자부담 2억원 포함 10억원짜리 26억6,000만원짜리 사업을 몇몇이 착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말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입니다. 반환조치할 겁니까?

그것은 …….

이야기 하세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야기 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안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무유기하고 근무태만 …….

의장! 진짜 회의진행도 좀 잘 하십시오. 군수가 무슨 이유로 회의에 끼어들어서 회의 진행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는 할 말 다하고 …….

자, 군수께서도 …….

일단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발언 동의를 얻어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묻지 않은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농업정책과와 기획감사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듭니다. 다시는 잘못된 영농법인도 정리할 것은 정리 해 주십시오. 도암옥수수 영농법인도 이미 보조금법을 위반해서 창고임대업을 해서 일부 돈이 들어온 것이 명백히 들어난 이상 그 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금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맞춰서 청산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격앙되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것을 막연하게 집행부가 군민들의 온정주의에 발론에서 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민심이 흉흉하고 사법당국에서 수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4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구속되고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을 만큼 위중한 사건입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농식품부를 통해서 각종 보조금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세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문제가 영 불편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선 시시비비를 따져서 처벌을 해야 할 사람 그리고 온정을 베풀어야 할 사람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까지 왔던 것들도 막연하게 덮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군수님이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법과 규칙,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까지를 다 쌓아나서 마구잡이로 그런 식으로 가면 화순군에 농업보조금 관련사업은 또 다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것이 갈 때까지 갔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회생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권석주과장님은 이 사건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회사에서 도암옥수수 가공공장에 2억원이라는 돈을 선급금이 아닌 출자금이라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횡횡하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불법으로 저온저장고를 임대해서 사업 외 목적에 사용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경중완급을 따져서 처리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로 가니까 결국은 다른 사업까지 끌어와서 유통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돈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이 사업을 홀라당 다 넘기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고 있는 중에 저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주무과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개월만에 괴롭겠지만 과장님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임 전완준 군수시절에 재무과장 하시면서 우리 군수 관사 아파트 2동 터 가지고 그것 7,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승인 안된다고 안된다고 한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의원들을 삶았던지 어쨌든지 동의를 얻어서 해가지고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군의 재산입니까? 전임 군수 사저입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 항상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공무는 법과 규정에 맞게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주권역사업하고 옥수수가공공장사업은 분명히 다른 별개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나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주권역사업이 지금 옥수수가공공장사업에 이미 착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것도 이제 인정하고 계시지요.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이 부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옥수수원물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암면에서 옥수수재배농가를 위해서 옥수수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했는데 옥수수원물이 부족해서 가공일수가 부족했다 그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옥수수원물이 왜 부족했습니까? 옥수수가 그렇게 많은데 …….

거기에는 옥수수에 대한 규격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좋습니다. 옥수수 제품에 양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옥수수를 확보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이 옥수수를 그런 까다로운 규정에 의해서 수매하는 것 보다 각화동 공판장에 내다 파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옥수수가공공장이 근본적으로 현실에 충분히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들이 확보되지 않고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고춧가루 하겠다는데에서 옥수수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가져왔고 사업비는 쓰기는 해야겠고 사업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없이 옥수수가공공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으랴 생각합니다.

답변한 내용은 그 얘기 아닙니까? 원물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자, 아까 얘기한 내용중에 이선의원이 말씀하셨는데 190톤이 증발되었다. 개, 돼지 밥 줬습니다. 개, 돼지 밥 줬어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수수가공공장은 회생한다. 저는 저희들이 무조건 청산한다는 이야기를 일괄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또 농민들을 파산시켜서 희희낙락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주무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이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어서 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님 옥수수가공공장 초동에 참여했던 법인에 참여했던 분들 거의 다 지역에서 옥수수농사를 짓는 분들 그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영농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가 지금 300만원씩 돌려받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죠?

예.

이제는 이 사업이 책임주체가 없어요. 공장에 책임주체가 없어요.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이 옥수수가공공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떡 먹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을 주겠다고 해요. 누가 지금 도암에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해가지고 살려볼라고 그런 주체세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책임운영주체인 법인에서 법인에는 한번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법인의 주체라는 사람들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진짜로 지역에서 옥수수농사를 직접 짓고 자기들이 생산하고 가공해서 진짜 잘 만들어 보자라고 초동에 박광재의장 함께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럴만한 사업주체도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명분에 이끌려서 자꾸 이렇게 본질을 은폐하려고 합니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 공장이 사회적 자산 아닙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도 있고 창고건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경매라도 붙여서 어떤 건실한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재생시킬 주체세력도 없는 그런 것들을 기어코 그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까? 안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요구합니까? 누구 압력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대표하고 운영자들 이지 않습니까?

대표 누구요?

법인 대표가 문병용씨입니다.

또 바꿨어요.

안 바꿨습니다.

과장님! 그런 방식으로 자꾸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청산하세요. 청산해서 저온저장고가 지역에서 다른 일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11월달에 발주해가지고 1월달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계를 가공공장기계를 원상복구 해가지고 더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그 얘기는 제 얘기에 대한 답이 안 됩니다. 옥수수가공공장은 이 공장을 한다고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옥수수가공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부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일년간 더 주고 다시 한번 해 보라 거기에서 …….

자꾸 견강부회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태가 더 커지고 누군가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런 것이 나오기를 기어코 바랍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의 신분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렇습니까? 나중에 후기에 들어온 박모씨 부부가 돈을 2억원이나 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편취하기 위해서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그것을 약속했던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괴롭겠지요. 그러나 우리군이 농업보조금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농업보조금이 특정한 사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하는 처지에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그것을 비호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 일년 기간을 주고 판단해도 안 늦습니다.

군수님 제가 강하게 권고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 중에 언론보도에 우리 군수님이 얘기하는 과정에 오늘 걸리는 것이 말에는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영남 군수때 이뤄졌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인기 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는 도움도 받았다고 후일담도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기획되었다가 급기야 이것이 안 되니까 반대에 부딪치니까 옥수수가공공장으로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시절에 이뤄졌던지 또 의원들이 승인을 한 것 저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이대로 더 이상 가며는 지금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청산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어떤 모멸감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시는 아무 농업보조금이나 눈먼 돈이다고 이런 일을 하면 또 이런 꼴이 난다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만 되어도 우리가 처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십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청산을 자꾸 강조하시고 청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법인에게 청산을 해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산을 해라할 위치가 아니면 법인에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리감독…….

그 조치를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을 줘서 더 환부가 썩어 자빠지지 새살 돋지 않습니다. 이만 됐습니다. 답변하고, 잠깐만요! 박광재의장님! 박광재의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지역구입니다. 박광재의장님은 3선의 관록을 가진 분이시고 또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서 참 엄청나게 지역에 사업들을 유치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도저히 그 지역에 표가 안 나오는 그런 저에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사업의 예초 취지가 박광재의장께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순수한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초에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든지 해서 이 사업은 도암옥수수가공에 도암옥수수의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경영이 충분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옥수수가공공장이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옥수수가공공장 다시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썩기 전에 박광재의장님께서는 옥수수가공공장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썩기 전에 이 사업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회가 오늘 이렇게 방청 왔던 무수하게 많은 군민들에 애끊는 심정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군이 집행부하고 막연하게 싸우고 분란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화순군의회에 대한 군민 다수의 눈은 의회가 의회로써의 견제와 감시라는 자기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40여명이 기소되는 이러한 사건에 직면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특위한번 해보자,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 보자, 제가 1, 2, 3대까지 의원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정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대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5대, 6대에 들어서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하자 이 화순군이 얼마나 대외적으로 창피한 짓이냐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올려주자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의장님! 진짜 호소합니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합시다.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해서 우리 박광재의장님도 억울한 것이 있으면 특위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군민들에게 떳떳한 군의원 노릇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단한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발의하시고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농업보조금특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우리 이선의원와 문행주의원님께서 특히 옥수수가공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특히 옥수수가공공장은 우리 이선 의원께서 3년 동안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억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출자부분인데 저는 유통회사가 잘 나갈 때 우리유통회사가 학교급식 로컬푸트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런 시설을 하려고 보면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옥수수공장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면 거기에 추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당시 저는 유통회사 이사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문제는 정말 이선 의원께서 수 년차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문제도 사법부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까지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임군수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 자, 옥수수가공공장은 기 연중 가동율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 그때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용역하면서 지금은 그런 사업들을 군이 용역비을 세워서 했지만 당시는 용역을 할 때는 제 사비를 털어서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옥수수가공공장 연중 가동율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에 어떤 의혹이 있으면 한점 부끄럼 없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별위원회 문제는 오늘도 강순팔 의원이 청가원을 냈었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오늘 어찌보면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증물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감정으로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의도 할 수 있고 대안도 과학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유통회사부터 주된 과제가 유통회사 농업보조금, 옥수수가공공장 등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지금 농업보조금특위를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역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보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자리를 바꿔서 다시 제론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묻고 여기서 솔직히 농업보조금특위에 찬반을 가립시다. 농업보조금특위 여부가 화순군의회가 군민들한테 솔직히 앞으로 의원으로써 제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신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십시다. 뭐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서 논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화순군의회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뜻을 같이 할 겁니다.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유송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3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4,943억 9천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4,067억 8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8백만원이 증가된 876억 1천 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의 노인회운영비등 13건에 대하여 4억 4천 3백 9십 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5백4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화순군 체육회와 화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건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특히, 쟁점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출자금 5억원에 대하여는 유통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여 예산낭비와 책임소재를 가리고 조금 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을 지자는 조유송 위원장과 이선위원, 문행주위원 세분 주장과 금년말까지 적극적인 채권회수와 회생 자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심사하자는 양점승 산건위원장, 오방록 부의장님, 임지락 운영위원장님, 류경숙 총무위원장님 네 분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찬&middot반 토론 후 표결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기 생략하고 &hellip;&hellip;.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

먼저 반대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대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의회 창설 이후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예결특위를 걸쳐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을 요구한 사례는 탁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5대때 모후산 생태공원테마파크사업비에 대해서 처음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에 대해 반대토론으로 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자뷰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거에 꼭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일들 급기야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산특위 심사를 걸쳐서 본 회의장에 오기까지 절차가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군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제 나름대로 읽고 의원으로써 갖고 있는 소명감을 이렇게라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민들께서 부디 저에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시책사업을 해 왔습니다. 많게는 수백억대 그리고 적게는 기천만원사업까지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하는 농업유통회사출자금 역시 우리 화순군에서 전임 군수시절 대단히 중요한 시책사업으로써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물론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우리 군민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출자자들 모두 다 농업유통회사에 오늘 출자가 이뤄질 것인가, 말 것이냐 화순군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심하게 역정을 내셨다시피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본궤도를 타고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그러한 의혹들이 증폭되어서 우리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통회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망상태입니다. 유통회사는 지금 유통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약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먹는 것 말고 유통회사가 회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영업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을 비롯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유통회사에 출자한 금쪽같은 돈 4,800명 젊은 꿈에 부푼 농민부터 나이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이 회사가 잘못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나올지 모른다. 라고 저희들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유통회사를 청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청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청산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간 4억원 정도 우리 군비가 낭비 되는 것이 좋습니까? 기약 없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부여잡고 매년 4억원의 군비를 낭비해서 월급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단안을 내려서 청산을 하던지 이 사업을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농업유통회사를 정리하는 모드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출자금을 5억원 출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출자금 중에서도 실제로 2억원 정도는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3억원만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는데 출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출자금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농민단체 또는 직접생산 일선에서 각종 과수, 원예 생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산지유통센터가 부족해서 물류 분류를 못하고 또 유통을 못하고 가공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왜 군비를 안 해 주느냐고 얘기를 자주 해 줍니다. 근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타당성을 따져서 해야 할 사업인가, 안 해야 할 사업인가 가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우리 군수님께서 엄청나게 정말로 머리 굽혀가면서 어렵게 가져온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농업보조금으로 사태가 발생하니까 농식품부에서도 화순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가 우리군민들, 우리 생산자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표피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그것은 산지유통센터를 기어코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절대로 우리 출자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종자돈이 아닙니다. 목이 다르고 이 돈이 출자자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열띠게 의회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멱살잡이도 하고 못 볼 것 다 보여주고 우리 군민들에게 치부를 다 들려냈습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군민들의 진정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대신 풀어주는 사람이라면 멱살잡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는 것이 큰 흠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농업보조금특위를 하는 문제나 출자금 문제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여기서 접고 군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도 있다면 무엇이든 하든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호소도 해봤습니다. 저는 명백히 실패한 사업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 오방록 부의장님 ! 고향이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고민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문행주 의원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산은 두 동강나서 험상궂게 변했고 수백억원의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유통회사 더 이상 가서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냉정하게 여기서 결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 정말로 호소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5대때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임지락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해박하고 많은 영향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에 편승해서 때때로 그런 판단을 못했고 그것을 제대로 들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 잘못된 사업에 나는 공범이 되어 버릴 수 없는 이런 현실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께서 50만원 출자했다고 저 500만원 출자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출자해서 피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도 비판했지만 안 된다고 했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군민 된 도리이고 군의원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곤란한 것 여기서 접고 동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더 이상 유통회사를 살리는 길은 출자금 접어서 유통회사가 잘 회수되어서 그나마 있는 돈 깨먹지 않고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이후에 회생이 가능하다싶으면 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섭시다. 아직은 군민들이 절대로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반대 토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예. 양점승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맞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찬성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반대를 했을 때 지금 파산을 했을 때 과연 4,800명 주주들에게 군에서 어떤 보답을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 했지만 그 당시에 관에서 많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4,800명에 대한 예산을 손해배상을 해 준다면 나머지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 예산은 그렇게 쓰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를 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고 모든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파산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방금 반대토론했던 의원께서 보상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모든 동료의원들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지금 현재 유통회사 구대표님으로 새로운 그동안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채무 확실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채무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유통회사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및 우리 군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금년 말까지 적극적인 채권 회수와 회생 강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유를 출자금을 금번 추경예산에 5억원을 승인한 것을 타당하다고 심의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점승 의원께서 찬성토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도 좋고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화순유통회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보지 않고 책임소재다 가리고 제가 이렇게 유야무야로 끝날 것 같으면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해 질문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해 채무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순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가 또 군수님이 의혹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최소한대로 그 정도는 규명이 되고난 뒤에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6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국비가 왔고, 도비가 왔으니까 군비를 세워주자, 결과적으로 전부 우리 화순군 재정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연말까지 라고 했으니까 한번정도는 이 문제를 걸려 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 연말까지라고 하면 이번 &hellip;&hellip;. 여러분들께서도 개개인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한번정도는 책임 소재도 가리고 책임도 묻고 이렇게 &hellip;&hellip;. 살리자고 하면 살리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반대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 !

반대토론을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5억원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 출자를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다 알겁니다. 회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했듯이 지금 당장 4,800명의 투자자가 무서워서 속이는 행위입니다. 빨리 청산해가지고 남아있는 재산 지켜가지고 농협에 이관시켜서 유통은 농협에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잘 아실 겁니다. 도에서는 전남무역도 망했고 시장지배력이 맞는 장흥표고버섯 60%의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통회사 망했습니다. 장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께 호소를 할게요. 정말 그럴 용의가 있으면 오늘 이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님들은 출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절대 이 것은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립투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임지락의원, 양점승의원, 오방록의원, 박광재의원, 류경숙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조유송의원, 문행주의원, 이선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은 찬성 5표, 반대 3표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ldquo;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rdquo;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기규정 조항을 탄력적인 문구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의장&middot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제도입에 필요한 사항과 의장&middot부의장 임기, 의안의 제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는 규칙안으로&&ldquo;원안가결&&rdquo;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ldquo;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ldquo;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252번지 등 40필지 축사 2동 404㎡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사진 촬영시 내방하는 일시적인 관광객에 대한 진입로 및 주차시설에 한하여 최소한의 토지를 매입토록하고, 사업계획 변경 하도록 &&ldquo;보류&&rdquo;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ㆍ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해당 조문이 잘못 적용된 제29조3호의 &&ldquo;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rdquo;를 &&ldquo;제25조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rdquo;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택지개발은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택지개발 위치의 타당성 분석, 민간의 공동주택 허가신청 및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기본경관계획은「경관법」제6조 및「화순군 경관 조례」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middot문화경관, 도시&middot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middot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으로「화순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는 강순팔 의원 불참 등 추후에 특별위원회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