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상래 의원 발언
만수
이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자체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동안 실과별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계수조정 마무리와 조정결과 정리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상 문제된 점을 명확하기 위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래
조상래간사
조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압록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록오토캠핑장이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와서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이번에 2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번에 매입했던 것 하고 연관해서 진입로 연계차원에서 하고,
상래
조상래간사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곡성군 의회에서 6월달에 목적외사용 금지를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목적외사용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는 없도록 한다는 그러한 조사특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목적외사용 금지라는 것은 장소가 변경이 되어도 목적외 사용이 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에 2필지에 대한 부분을 사겠다고 했으면서도 결국은 예산은 그 전 예산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진입로 연결부분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성해서,
상래
조상래간사
결국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해서 조사특위가 끝난지 불과 한두달만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결국 이 예산도 목적외사용이 되버린 거예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진입로 연계차원에서,
상래
조상래간사
아,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은 그랬으면 최초에 압록오토캠핑장에 냈던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다가 다시 추경에 부기를 해서 해야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목을 박습니다. 조사특위를 위해서 목적외 사용금지 조사특위가 끝난지 불과 얼마만에 다시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 차원에서는 묵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한가지 빠졌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가 지가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비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실 때 상당히 느슨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이 관례가 남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자체가 세워진 것으로 다 되는게 아니고 철저하게 집행하시라는 그 이유도 같이 알고 전제를 달고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부지매입에 추진하는 과정은 관광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부지 매입할 때 현시가 또 감정가, 공시가 잘 적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되지 않는 이런 부지매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군에서 부지매입 많이 하다보니까 토지 상승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또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인의 토지를 매입할 때 너무 적게 보상해주는 것도 안 되지만 과다 책정해서 여기에 문제되는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도있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토지매입비에서 압록 같은 경우는 도로변하고 아까 다리밑 하고 단가차이가 1만2,000원 밖에 안 나요. 공시지가가 그러는데, 그 부분 도로부지 여기가 국도아니요? 국도부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감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라도 땅을 매입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과장님 117페이지 봐주세요. 문화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민간자본보조 옥과 소고팀 장비구입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설명하시면서 오타난 것은 확인 안했습니까? 절차상 저희들이 마무리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옥과 난타팀이 맞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산서입니다. 꼼꼼히 검토하고 늘상 부기를 명확히해 주라고 했는데 이름 자체부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화과장에 대한 책임입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과장님 질문이 아니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 무선마이크 SLX24가 270만원인데 하나에 135만원입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비쌉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마이크가 4개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현재 4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현재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쓰는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공연을 한다든가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가지고는 제대로 나오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전용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그건 좀 비쌉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게요, 올해 예산말고 작년도에도 4개인가 있었어요. 그렇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마이크가 일반 대화할 때 쓰는 마이크하고 공연할 때 쓰는 마이크가 분류가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작년에 예산에 제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4개인가 예산에 해줬어요. 그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하고는? 이 마이크는 어디에 사용해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공연장 전용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때는 문화센터에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600만원인가 되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우리 공연할 때 하고 그다음에 각종 강좌할 때 활용되고 있는데 본예산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검토하시고 예산을 작년에 성립해준게 있어요. 검토해 보시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반찬코를 붙여가지고 입에다 하는 TV에 보면 그런 마이크입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일반 무선마이크입니다. 지난 번에 가수 한 분을 초청해서 해봤는데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급히 부르신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성립을 해줄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또 자료가 불충분 해서 설명을 다시 듣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할 랍니다. 21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질의내용이 퇴비하차장 보관료 6,000만원인데요. 6,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여기 구체적으로 한포를 옮기는데 30만포죠? 200원에서 6,000만원 막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불충분하고 설명이 부족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을 순천이라든가 보성 같은 곳에서는 퇴비를 보관용으로 퇴비 운송업자들이 실어가고 운송업자 보관하고 거기서 나중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신게 아니라 다 이해를 했는데 6,000만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로 부산물 자원화센터 바로 근처잖아요? 그러면 부지 임대를 하는데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임대해서 거리는 얼마인데 상차비 하차피해서 200원이 나왔다는 이런 산출근거 이런 것을 설명해주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상차비, 하차비는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그 업자가 가지고 가서 자기 부지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것이 포당 200원이다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업자가 200원, 300원이다면 업자 말대로,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 업자말대로 하는게 아니라 순천, 보성 퇴비공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던 말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 얘기를 들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상차비라든가 하차비 보관료는 그렇게 세분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아까 200원 곱하기 30만포 6,000만원아니요? 6,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보관료 같으면 입찰을 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보관장소 하고 한 사람하고 따로 임차료를 줘야 할 것 아니오? 누가 입찰 해? 누가 입찰을 하겠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입찰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퇴비수송업자들을 그중에서,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부기에다가 임차료 및 보관료라면 이해가 가요. 여기 보관료 내에서 임차료까지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기가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200원 곱하기 30만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료 까지 입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 사람이 운송, 수송한 사람이 땅까지 있다면 모르지만 없을 경우에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없을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안 되겠죠. 입찰 조건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지 몇평, 부지 1만㎡이상 가진 업체로 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곡성에서 입찰에서 볼 사람이 없어요. 자격 요건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어제 위원님들 말씀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미리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은 행정절차에는 하자가 있겠지만 미리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읍면마을에다가 일정부분 3분의 1이라도 공급을 미리서 하면,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2,000만원 하고 나머지를 4,000만원 수송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이해가 가요. 땅을 빌려서 수송비를 한다든가,
상철
이상철위원
같이 이렇게 해놓고 보관료가 오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까, 부기를 바꿔가지고 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원 산출이 보관료만 있는게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상차비, 하차비, 운송료 플러스 보관료 아닙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산출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부기를 바꿔줘야 하나요?
상래
조상래간사
과장님, 조상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이 방금 얘기 했던 대로 토지임차료가 얼마고, 사실상 봄에 40만포 나갔고 가을에도 어차피 나갈 것 아닙니까? 가을에도 퇴비를 공급해줘야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봄에 60만포 나갑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가을에 얼마 나갑니까? 내년 1월까지 한다고 해도 땅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차피 가을에도 퇴비보급이 되버리잖아요. 나가버리잖아요. 출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대부분 퇴비를 봄에 농번기 이전에 다 쓰고요. 가을에 쓸 것은 얼마 안됩니다. 가을에는 과수농가들이 중심으로,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가을에 나간 것이 몇포 정도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가을에 30만포 됩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60만포, 30만포 우리가 80만포 생산하는데 90만포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생산 가능량이 100만포죠.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80만포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0만포가 봄에 나갔으면 가을에 30만포면 10만포가 생산이 덜 되잖아요. 그러면 90만포가 나가면 거의 나가버리는데요. 가을에 30만포가 퇴비가 보급이 된다고 했으면요. 그러면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퇴비를 한달에 8만포 만드는데 우리가 내년봄에 3월, 4월달에 나가려면 지금부터,
상래
조상래간사
60만포를 비축을 해놔야 한다? 그러면 그렇다치고 아까 임차료가 얼마? 땅 주인하고 임차료는 계약해야 할 것아닙니까? 업자라는 것이 수송업자가 같이 묶어져서 패키지로 해서 한다는 이말입니까? 입찰을?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땅을 가지고 있는 수송업자들이 자격요건이 되어서,
상래
조상래간사
수송업자들이 곡성에 무슨 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 근거도 없이 200원 곱하기 30만포 해버린다는 산출근거가 도대체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임차료도 없고 상차비, 하차비도 없이 한 포에 얼마에 하고? 가령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에 추경예산심의때도 답변하셨지만 지게차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게차 하루 임대료가 얼마니까 며칠해서 소요되고 해서 얼마다.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요. 과장님 답변대로 200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계획을 산출근거를 말씀 못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센터에서 부지를 구입하면 임차료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은 수송업자들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업자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입찰을 붙여서 우리가 200원씩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입찰자격자를 어떻게 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수송업자로서,
성규
박성규위원
어느 사업자 어느 중기, 차량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이것은 30만포를 생산을 해놓은 것을 한꺼번에 옮기는 작업이라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생산이 되면 매입을 하든지 매일도 안 될 거예요. 사가지고 일주에 한번씩 하든지 이런 형태가 이뤄질거예요.
상래
조상래간사
시스템적으로 계산이 나와야죠. 30만포가 된다면,
종국
김종국의장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 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종국
김종국의장
다 마을로 나갔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덜 나갔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어디 어디 안 나갔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당초 인센티브제가 8만5,000포를 잡았는데 현재 저희가 변경은 6만포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2만포 정도 나갔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4만포는 왜 안 줬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안 준 것이 아니고 냄새가 나고 가을에 뿌릴 때,
종국
김종국의장
퇴비가 냄새가 안난다고 해놓고 냄새가 나서 못 받는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퇴비라는 것은,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인센티브 말씀드린 것도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셨던 공모사업했던 것이니까 책임지고 빨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큰 타이틀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러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들어보세요. 여기 보관료 자체를 6,000만원 올렸는데 지금 부산물 센터가 내년까지 만 하고 말겁니까? 들어보세요.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도 소득증대에 부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런 것도 1년에 6,000만원씩 계속 몇 년간 하다보면 부지매입비가 초과되고 투자비가 초과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보관료를 하기전에 과장님이 이런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인근의 땅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미처 시간적 여유나 에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나오고, 이건 없고 보관료만 가지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이상철 의원님이나 박성규 의원님이 지적했셨다시피 6,000만원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건 참가제한 한다면 이 앞전에 농정과 업무에 질의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유휴토지 고속도로 폐부지나 이런 것 할 수 있지 않나 하니까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과장님이 업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것도 입찰을 하게 되면 그땅 주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계약이 됐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주인하고 내부적으로 거래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이 가격을 산정해서 올린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땅 계약되어 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것은,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계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퇴비수송업자가 일부 고속도로 것을 임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임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입찰참가제한을 그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더되냐 이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폐도로부지를 다른사람이 전용을 했다면 잘못 한 겁니다. 군에서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했지 않소? 폐도로를 다른 사람이 점용을 했다는 이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하고 운송비하고 분류가 되어야 하지 그 사람이 땅만가지고 있는데 운송까지는 그 업자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
세요
조세요간사
.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입찰이 안됐기 때문에 임차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했는데 일부 임대가 이뤄져 있구만요. 계약이 이뤄져 있구만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임대는 안 되어 있죠.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아까 땅주인 하고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주인 하고 이뤄졌다는 것은 일부가?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이?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고속도로를 활용하려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부지 임차계약을 했어요. 한국도로공사하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한국도로공사하고.
상래
조상래간사
군하고 하는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하고 앞으로 하겠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왜냐하면 이 업자는 곡성군 퇴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퇴비를 수송해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래
조상래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직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지 않고 임차료가 얼마고 상하차비 수송비가 얼마고 나오지 않았죠. 입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한 어떠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되겠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비공장은 금년에 처음으로 공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다른데 경험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 보성 자주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왔던 것을,
상래
조상래간사
본위원의 질문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맺고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만약에 퇴비공장에서 많이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할 때 차버렸어 30만포를 안 가져와, 이것을 빼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해요. 보관료가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릅니다. 퇴비생산이 되는데 물론 운동장을 치워줘야지, 30만포는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합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봄에 전부 소화가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종국
김종국의장
제가 한말씀. 지금 200원, 30만포에 200원 임대료가.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보관료가.
종국
김종국의장
보관료가. 이것은 사전에 계약을 했구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 계약을 한게 아니고요. 앞으로 입찰을,
종국
김종국의장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냐고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저희들이 보성이라든지 순천 퇴비공장에 보니까요. 그 분들도 부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의장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센티브로 나가는 어느 마을은 냄새가 안 나서 갔다주고 어느 마을은 냄새가 나니까 안준다? 빨리 그것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의장님, 물론 여름에 조금이라도 냄새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첫째 여름에 더워서 못 받고요. 두 번째 마을에서 보관을 할 때가 없습니다. 보관할 때 없으면 정자밖에 없어요. 정자에 쌓아두니까,
종국
김종국의장
삼기 근촌 같은 곳은 마을 앞에 쟁여놔도 냄새 하나도 안 났어요. 지금 쟁여놨잖아요. 전부다. 왜 다른 지역은 못주냐 말이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다른 지역은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상철
이상철의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장을 만들면서 가동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박성규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30만포 정도 들어가 있다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30만포가 차 버리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공장에 주변 것이 다른 데로 나갈 것이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임대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로 하든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헛된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상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지적된 내용을 보고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간내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시고요. 다음에 보관에 대한 세부계획뿐만 아니라 아까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향후세부계획도 수립해요. 그래가지고 이미 과장님 농정과로 오신지 1년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계획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계획과 관계없이 보관료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정리를 해봐요. 우선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한시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이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관을 하고 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 넘어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또 그때야 보관료를 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그때는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후 향후계획까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나머지 답변은 간단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천하고 보성을 갔다 와서.
상철
이상철의원
순천하고 보성을 왜 자꾸.
상래
조상래간사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그 밑에 석회고토 구입비하고 전혀 미생물 발효제 석회고토는 기정예산도 전혀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석회고토는 말입니다 고토라는 성분을 과일의 당도를 높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석회고토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퇴비에다 섞어주기 위해서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래
조상래간사
그러면 예초에 생산될 때부터 넣어줘야지, 그전에는 뭘로 했습니까? 기능강화입니까? 그전에는 석회고토 안들어 갔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다른 재료비로 했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다른 재료비로? 산출근거에다 빼놓고 포괄적으로 해서 재료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구분을 지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돈이 부족하니까 올린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에 톱밥, 축분, 수분조절용 톱밥 예산편성 할 때 195회 정례회 회의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지금 루베당으로 하는데 운반도중에 그 루베가 안나옵니다. 왜? 압축이 되어서. 나머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잘하시라고 부탁드린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퇴비를 판매했을 때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금년부터는 재무과에다가,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재무과에 입금하고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해야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올해부터 해야죠.
대광
강대광위원
특별회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하지 말고 자칫 잘못하다가 특별회계하다가 1년하다가 민간위탁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잡았다가 정상적으로 업무처리하시면 되죠.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거기 담당이 누구십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서춘규 팀장인데요. 교육을 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공장장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채용은 기간제는 우리 해당부서장이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기호씨가 사육도 해봤고 퇴비,
상철
이상철위원
알아요.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로 하면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급여가 그분이 3,400만원정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간제로 해서 그정도 되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아니요. 기간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연봉,
종국
김종국의장
연봉으로 3,400만원 이라는 말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기간제로 하는데 연봉이 3,400만원이에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이것이 보통 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조로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오기호씨가 열정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 전문가적인 학교나 관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양질의 퇴비 말씀하셨는데 좋은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양반도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신 분 있잖아요. 거기도 계약직으로 해서 정식으로 인사할 때 그것을 해가지고 채용을 제대로 하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야 소신 것 일을 할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리고 공장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년에는 공장장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홍보비가. 왜냐하면,
종국
김종국의장
공장장이 지금,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퇴비농가한테 퇴비를 수거 하지 않습니까? 퇴비공장에서 이런 작업한 사람들이 보통 9시, 8시30분에 출근을 합니다. 퇴비농가에서는 시간이 안 맞습니다. 아침 일찍 할 수 있고 좀 늦을 수 있고 한번에 하려면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면 새벽에 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간외수당을 준다든지해서 농가들에게 필요에 맞게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부산물 자원화센터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신경써주시고 열정으로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다시 저도 한번 더 발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엔 죄송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과장님 업무중인데 급하게 부른 것은 군민과 더불어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부족 등 앞으로 방향제시를 과장님의 의지를 들어본 뒤 예산을 계수조정하려고 급히 부르신 것입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출장을 안 갔어야 하는데,
만수
이만수위원장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획실장님한테나 부군수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심의기간에는 출장을 자제해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행이 안 되네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도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기회 있을 때 간부회의나 해서 이부분은 명확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일부러 없는 시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부족이나 설명부족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고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꼭 좀 그렇게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서,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메모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리더스아카데미 평생교육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리더스 아카데미는 익히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누차 요구를 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성과분석내지는 모든 것을 해보니까 취지는 좋으나 방향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열린강좌나 목요강좌 했던 그런 것이 오히려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일부 변형 되어서 올라온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더라도 잡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현장학습을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을 하고 1회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의회의 프라이버시까지 올렸던 것은 좋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과장님 열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정으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첨예한 문제를 과연 이 시점에 해줘야 하겠냐?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우리가 받고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현장학습을 1박 2일로 다녀오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 또한 과거에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한 것 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년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해주려고 합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리더스아카데미를 하든 평생학습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기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성과분석을 해서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성과분석을 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성과분석을 해서 이게 양자가 토론하에 합의하에 내년도 본예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이예산은 과장님의 열정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감안해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초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저희들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는 일부 군민들만 리더스아카데미 회원이 되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옛날에 심청골 자치강좌 형식에다가 5개 실과소에다가 전문교육을 전체적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6명이었는데 참석이 저조한 사람은 제외하고 3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이렇게 우리가 강의위주의 교육만 하다보니까 이론교육만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현장교육을 예산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반드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겠지만 우리도 성과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어차피 경영을 하면서 집행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마시고,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우리 의회도 주민의 대표고 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통감하십시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조건부입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의라고는 생각 안하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리더스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고 부정을 하시지 말고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개선방향이 있다면 서로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다른 교육 평생교육은요. 강제 동원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그런데 아직도 리더스아카데미 부분만 강제동원이 되고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평생학습으로 가서 말 그대로 교육의 질이나 삶의 질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도 많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맞지요?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이 교육을 받다보니까 업무가 주민들한테 지장을 초래합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담당직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교육 때문에 처리못한 부분이 번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주민의 불편과 부합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받으세요.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화로 해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직접 꼭 우리 지역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요. 보통 리더스아카데미 안 나오면 전화를 5번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봤냐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받는데요. 말 안해도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평생학습하고 더 좋은게 있으면 창의력 발휘해서 하세요.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이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꼭 좀 자발적인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대표해서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까지 논의한 이유는 지역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사는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삼기업무 보고차 있는데 모시게 된 것은 이런 차원이니까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회의를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한 최종심사결과를 조상래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상래 간사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6% 인 165억7,000만원이 증가한 2,658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6억,7400원이 증가한 2,547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9,600만원이 증가한 110억6,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본예산편성이후 확정된 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변경된 세입재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단체장 제출액 156억7,456만4,000원 중 복지과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지원에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부기 옥과 죽림마을 경로당 신축 1억원을 통계목 민간자본보조변경 하고 그밖에 세출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또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 예산편성과목 부분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고 시설비에 사용잔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같은 세부사업내의 부지를 매입할 경우라도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추경에 반영하여야하며 예산액 산출시 세입의 기초에 근거하여 부기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세부적이고 충분한 사전설명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조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래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