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흥주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2년 9월 18일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박흥주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2012년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인선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우리 구의 5년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분야별 인력운용 및 인력 변동사항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 구 인력운용의 큰 틀을 잡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과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 전망으로 기본현황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8.7%에 해당하는 30만 7988명이며, 면적은 39.44㎢, 행정기구는 3국 1실 18과, 1보건소1지소, 3사업소, 13개 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634명이 되겠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86명으로 부산시 구·군 평균 373명보다 113명이 많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역여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희망마을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재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재생형 신흥·창조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백양산, 금정산, 대천천, 낙동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화명수목원, 화명강변생태공원이 연결된 친환경 녹색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를 비롯한 남해고속도로와 다대항 배후도로, 지하철 2·3호선 등으로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춘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도시이며, 부산시 인재개발원과 문화빙상센터, 구포어린이 교통공원,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등 교육기반시설을 두루 갖춘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등 창조도시 10대 프로젝트사업 발굴 추진에 따른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10월 준공예정에 있는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교육 홍보시설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에 따른 관리 인력과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 따른 통합사례 관리업무 확대강화, 노인·장애인 시설과 각종 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지원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 등에 대비한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부 역점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분야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인력과 내년 초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시책추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정부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억제하고 총액인건비 및 기준정원 범위 안에서 총 정원을 유지하되, 행정환경 및 정책 우선순위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로 인한 신규 행정수요 및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 각종 현안사항 추진 등에 따른 인력 증원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상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감축분야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체정원의 상계조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근로자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 및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억제함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기관별 인력운영 현황으로는 2012년 총 정원은 집행기관의 사회복지분야 순증인력 15명이 반영된 635명과 구 의회 14명을 포함한 총 649명이며, 2013년은 사회복지분야 순증인력 8명을 비롯하여 일자리창출, 창조도시재생 업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준공 등 신규 행정수요와 국유재산 관리업무 이관 등에 따른 감축분야 인력을 조정해서 총 15명이 증원된 66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은 사회복지 분야 순증인력 5명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등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와 기능이 감소되고 있는 운전분야 자연감소 인력을 조정하여 총 10명이 증원된 674명으로 2016년까지 계속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종·직급별 증감현황을 보면 2012년도는 사회복지직 순증 15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인력 8명을 반영하여 일반직이 23명 증원하고 기능직이 8명 감소되겠으며 2013년도와 2014년도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 순증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력 조정,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준공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신규 행정수요와 기능감소 분야의 현실성 있는 인력조정으로 2013년 일반직 22명 증원, 기능직 7명 감원, 2014년은 일반직 18명 증원, 기능직 8명이 감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2012년과 2013년은 15명 증원하고, 2014년은 10명 증원을 포함해서 총 3년간 40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분야별 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도는 보건복지 분야 15명 증원, 2013년도는 보건복지 분야 8명을 비롯하여 산업경제 2명, 환경관리 4명, 지역개발 1명, 읍면동 1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증원되겠으며, 2014년도는 보건복지 분야 5명, 환경관리 1명, 지역개발 2명, 방재·민방위 3명으로 총 11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 산출 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감원 내역으로써 분야별 감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국유재산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행·재정 분야에 1명을 감원하고, 2014년도는 운전 분야 기능감소에 따른 환경관리 분야에 1명을 감원해서 총 2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2012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이 2011년도에 비해서 13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2년도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우리 구 지방세 세입과 공무원 인건비는 인구 증가와 예상소요 인력증가 및 호봉승급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수시로 발굴하되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로 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