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전주연·이춘문·정희곤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나종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양동, 농성동, 화정1ㆍ2동 지역구 출신 이춘문 의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께서 2년 동안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공교육 정상화, 비리근절, 복지확대 등은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주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상급식 확대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초ㆍ중학교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전국 최초로 중학생들에게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무상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비에 부담을 느꼈던 학부모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 수요자를 배려한 교육행정을 펼침으로써 민선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호응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함으로써 일부에서는 학력 저하를 많이 우려했습니다만, 지난 6월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성적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가 시ㆍ도별 표준점수에서 수리 가 1위,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2위를 차지해 전임 교육감 시절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문고등학교의 자사고 반납으로 촉발된 ‘보문고 사태’와 학교폭력 학생기록부 기재입장 번복, 사학재단과의 충돌과 재판, 소송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교육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을 초래되었고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성을 버리고 지난 2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시민들로부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전교조의 사상적 기치와 지지 속에서 당선된 측면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시 교육감에 당선된 순간 이는 전교조나 일부 시민단체의 교육감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정책은 원사이드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45 대 55, 이런 첨예한 대립 속에 있는 델리키트한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균형잡힌 시각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는 교육감이 한쪽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다. 원칙에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공적시스템보다는 사적 인간관계에 기초하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구체적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평가와 중등교감 자격연수 취득 후 미 임용과 관련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시ㆍ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학생ㆍ교원ㆍ단위학교 역량강화,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만족도 등 5개 분야의 교육성과와 교육정책 등 2011년 1년 간 행해진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입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등 시와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육청 전체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활용한 종합등급 평가 결과, 시지역은 대구, 대전, 인천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도지역은 제주, 충북교육청이 ‘매우우수’ 교육청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종합등급에서 ‘매우미흡’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지표별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4개 항목은 ‘매우미흡’,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 10개 항목은 ‘미흡’, 학업중단 비율 등 3개 항목은 ‘보통’으로, 교원행정업무 경감 성과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매우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광주시교육청이 ‘매우미흡’하게 평가를 받게 된 사유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시교육청 평가결과에서 2010년 3위, 2011년에는 4위로 밀려나더니 올해는 전국 최하위로 추락하였습니다. 해마다 평가결과가 떨어진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평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이 평가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수십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3년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에 따르면 총 배점 100점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 노력 및 근절 실적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기록부 기재 문제로 교과부와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는 대단히 많은 부당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돌아올 구체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감 자격연수 취득 후에 아직까지도 임용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감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된 가칭 미발령교감자격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최근 교육위원회 의원들께 단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취득자를 제외하고 교사 27명, 교육전문직 32명 등 총 59명이 임용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2003년 취득 1명, 2004년 취득 1명, 2007년 2명 등 5명 이상이나 미 임용 상태인 분이 4명이며, 10년이 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 중 미 임용된 분은 64명이지만 3년 이상 된 분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되지 않고 있는 분들의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동료 교사의 시선은 물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 문제도 한쪽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다른 쪽의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쪽의 입장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정책은 충돌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충돌하는 지점은 조화하고 합리화시켜서 이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집행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의 근간이 인간중심의 교육으로서 경쟁과 차별보다는 상생과 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간 미 임용된 중등교감 자격자 문제는 교육감의 철학적 기조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저의 견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왼쪽 앞에 시계 10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시정질문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한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의원별 모두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의회사무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청은 20분을 주고 교육청은 10분을 주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관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례보다 더 앞서서 적용이 되는 게 우리 성문화된 「회의규칙」이지요. 그래서 저 10분을 20분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나종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의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무상교육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한 교육청의 노력으로 초ㆍ중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무상급식의 확대, 연간 4만 5,000원에 이르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15만여원에 이르는 초ㆍ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학생 1인당 20만 6,400원의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농촌지역의 초ㆍ중학교는 선진국 수준의 무상교육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척결, 학교 개혁을 위한 혁신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업무경감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시지옥의 질곡 속에서 학생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과열 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 역시 높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시행과정에서 다소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일부의 비판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소통행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방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하는 세력은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와 광주교육의 혁신을 위한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리 근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으며, 다양한 요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 미비 등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실제로 보문고등학교 자사고 취소 및 철회로 빚은 대규모 전학사태, 사무관 승진제도를 둘러싼 잡음, 학교폭력 학생기록부 기재 지침에 교육청이 ‘기재보류’, ‘고3 기재’, ‘기재 철회’ 등 번복하고, 노후정보화기기 구매를 위해 학교에 서 교육청으로, 다시 학교 구매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천명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정했던 고교배정, 방과후 외부강사 인증제 철회, 야간자율학습 금지에서 희망자에 한해 가능으로 변경 등 수많은 방침의 발표와 철회, 변경 등에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 예측 가능한 교육과 행정이 어려워졌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었으며,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소통과 협력을 약화시켰으며, 행정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7년 연속 수능성적 1위에 이어 실력광주 ‘여전’을 주장하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성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2012년 7월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학력제고 방안’을 통해 고등학교 학력제고 중점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입시를 죽음의 트라이앵글, 죽음의 사각형, 죽음의 오각형이라고도 합니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과 학생부, 논술, 면접, 적성검사, 입학사정관, 수능 등 전형방법이 무려 3,289개 정도 되나 되는 그야말로 험난한 관문입니다. 올해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95개 대학에서 전체 모집정원 37만 7,958명의 64.4%인 24만 3,223명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올해부터는 수시 6회 제한,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 정시 지원 금지, 내년부터 바뀌는 수능제도 등으로 변수가 많은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학입시가 매년 변화하고 있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연계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대입 관련 정보의 제공, 학생들의 교육과 선택에 필요한 콘텐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학력제고를 위한 원론적인 지침만을 마련하였을 뿐 진학지도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 및 진학지도 지침은 지금까지 마련한 바 없으며, 진학지도부장을 위한 연수도 몇 차례에 그쳐 크게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학지도를 담당할 핵심 교원인 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전보기준인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을 두어 인사구역 및 근속상한 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1) 이에 전국 광역시ㆍ도 그 어느 곳에도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일하게 근속상한연한을 두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원의 배정시 초임교원의 배제, 고등학교 교원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고등학교 교육경력이 3년 미만인 교원을 고3학급의 담임으로 배정한 실태와 문제점, 교육청의 기본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사유, 각 학교 규정에 따라 마련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정책기획팀의 독창적 사고로 수시 확대 등 다양한 대입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일선학교와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한 사업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고3 진학지도를 위해 각종 자료의 분석과 일선학교의 교육 등 최선을 다한 학력제고방안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정고등학교에서는 전 과목 성적 1등급인 학생이 제2외국어가 필수과목인 모 대학 인문대학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진학상담 과정에서 제2외국어가 필수과목이라는 사실을 지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학생은 그 대학 인문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차피 수시에 합격해도 합격하기 힘들다’는 변명과 학생과 학부모 달래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지도를 위한 기본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진학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급학교 신축ㆍ개축 공사시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시설기준을 설정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원활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및 교직원 학생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각급학교 시설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용계획의 실패로 말미암아 교실 등을 증ㆍ개축을 하였습니다. 완성학급 대비 학생수의 증가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 과다, 각 시설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원과 학생 모두가 불필요한 피해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표2와 같이 2005년 이후 개교한 학교의 설립 당시 시설기준과 비교하면 55개 학급이 증축된 상황입니다. 또한 표3과 같이 학급수를 기준으로 각 시설을 설계ㆍ신축하였으나 만호초등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개교 당시 36학급 기준으로 설계ㆍ신축하였으나 현재는 47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실, 남녀휴게실, 특수학급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였습니다. 개교 당시에는 총 면적이 9만 158㎡였으나 학생수 변동에 따라 1만 761㎡에 비해 1,603㎡나 부족한 시설에서 어렵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완초등학교 또한 미술실, 어학실, 과학실, 실과실, 음악실을 모두 없애고 일반교실로 전환하였으며 해당 특별실의 수업을 모두 일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기준은 8,574㎡이나 현재의 학급 규모로는 1만 24㎡가 필요합니다. 1,749㎡가 부족한 공간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2, 3, 4) 이렇듯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애초완성하고 대비 최대 12학급 이상이 증축된 학교 시설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와 특별교실을 활용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밝혀 주시고, 향후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유발률을 산정하여 과밀학급이 야기된 수용계획 실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급수 산출공식으로 공동주택수×학교급별 해당학생유발률 × 연도별 학생수 변화율에 0.02점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표5, 6) 그러나 표6과 같이 광주교육청의 학생유발률이 현실과 얼마나 편차가 큰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102㎡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0.30의 학생유발률로 환산하고 있지만, 2011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최고 0.64명과 0.62명 등 2배 이상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준점인 0.30에 비해 22개의 공동주택이 기준점을 초과하고 있어 사실상 앞으로도 과밀학급과 학교증축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및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0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의거 공ㆍ사립유치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므로 공ㆍ사립 간 교육과정의 차이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7과 같이 공립유치원의 원아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50% 미만의 정원 대비 현원 유치원은 18개원에 이르고, 정원 대비 100%에 이르는 유치원은 119개 유치원 중에 불과 15개 12.6%에 그치고 있습니다. (표7) 공립유치원의 경우 「광주광역시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입학금 3,400원, 수업료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연간 28만 5,000원, 병설유치원의 경우 25만 9,000원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종일제운영은 월 수업료는 최소 20만원에서 43만원에 이르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8) 공ㆍ사립 간 유치원 수업료의 차이가 발생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공립유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립유치원 간 수업료 차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공ㆍ사립 간 구분없이 1만 7,200원의 입학금과 공ㆍ사립 모두 수업료 134만 8,800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는 “유치원이란, 유아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학교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입학금에 대해서는 공ㆍ사립유치원 모두 3,400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업료는 공립유치원은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명시하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수업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8과 같이 149개 유치원은 월 평균 31만 7,812원으로 연간 381만 3,740만원입니다. 최저수업료를 받는 유치원은 연간 240만원이고 최고수업료를 받는 유치원은 연간 516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간 수업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유치원평가 결과에 따른 공립유치원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유치원별 평가 결과서를 요약하면 표9와 같습니다. (표9) 이 표에서 보듯이 공립유치원의 경우 광주광역시 평균보다 7.7점이나 높으며 특히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13.3점이나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인 88.9점에 비해 83.8점, 87.3점으로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공립유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76%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정책이 상당히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교육과정의 지침은 같으나 공립유치원과 비교하면 사립유치원이 수업료는 몇 십 배 이상 비싸고, 사립유치원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며, 유치원 평가결과마저 공립유치원이 우월한 나타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정원이 미달되고 사립유치원은 대기하는 기현상은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문이 약간 길어졌습니다만,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73조 2항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의원별 질문은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에서 20분까지는 허용하게 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평상시 시간 형편상 관례상 10분으로 해오던 과정이 오늘 약간 길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고도 넓은 혜안으로 일깨워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한 건씩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국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연 의원님께서 교사의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현황,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 그리고 교권침해사례 상담 노력,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현황 및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상반기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접수된 교권침해 현황은 총 26건입니다. 이중 교사의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까지 학생설문지를 근거로 해서 명퇴를 강요받은 사안과 관련한 상담이나 신고 접수된 건은 없으며, 최근 감사결과 일부 사학법인에서 교장의 강임 등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어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휴직과 복직, 복무, 징계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한 지침과 다양한 사례를 담은 사립학교 인사실무편람을 금년 10월 중에 발간하여 사립학교와 교원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2012년 1월 9일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권침해 전용신고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장학사와 교권전담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법률자문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상담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교권보호종합대책이 시ㆍ도에 안내되면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상담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권 전담변호사와 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현장지원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각계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에게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12월까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연수단을 운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권보호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모든 교사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은 임기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성을 버리고 지난 2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감이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직선 초대교육감으로 상성되어 취임 이후 경쟁과 차별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생과 협력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광주교육의 희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임기 전반기에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확대,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민주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학생인권증진조례」 제정 등 혁신적인 제도 개혁과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출발점이었다 하겠습니다. 그 전반기에 교육감이 학력신장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2012년 수능성적 결과를 보면 이것이 기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대입적성검사 및 구술면접 콘텐츠 운영, 고3대상 논술교실 운영, 맞춤형 대입상담 지도팀 운영 등 학력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대비하고 있고 진로진학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기와 변함없이 시민들께 약속한 74개의 공약사업과 5대 주요시책 및 3대 역점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임기 후반기에도 학교문화 혁신과 미래핵심 역량에 맞는 학력제고, 교육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인권 보장, 고교평준화 정책 지속 유지, 보편적 복지실현 확대와 더불어 지난 선거에서 약속드린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교육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각종 정책은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고 변화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매우 미흡’ 평가를 받게 된 사유와 향후 대책, 금년도 전국 최하위로 해마다 평가결과가 떨어진 사유, 평가결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과 2013년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에 신설된 학교폭력예방 노력 및 근절 실적지표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우리 시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과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가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는 학생, 교원, 단위학교 역량강화,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만족도 등 5개 분야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정량 상대평가 위주로 2011년도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단위학교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성과를 제외한 교육재정 효율화 등 14개 지표가 ‘미흡’ 이하의 낮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반응이 미약하고 실효성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은 안심알리미서비스, 시ㆍ도별 프로그램 개설율과 학생참여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의 100% 지원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예산 비율, 유휴교실 부족과 2014년 이후 학생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의 교과교실제 활성화 등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ㆍ체능교과 수업시술 비율 등은 96% 이상의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매우미흡’으로 평가한 것은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달성 목표가 확실한 평가지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청렴도, 특성화고 취업률 등 평가결과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반성과 함께 내실있는 청렴정책추진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취업분야 다각화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등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경쟁교육정책을 기조로 한 평가지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라야만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구도로 과도한 경쟁 조장 등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평가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하겠으며, 평가결과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인센티브 지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과도한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부방법에 대해서도 타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신설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노력 관련 지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발표된 2013년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에 의하면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근절관련 지표가 비중이 25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 연찬회, 학부모위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등 학교폭력 연수자료 보급, Wee클래스 특별교육이수기관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설된 지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한 구제적인 지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시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을 개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만 유일하게 고등학교 근속상한 연한을 두고 있는 이유, 고등학교 교육경력 3년 미만인 교원을 고3담임으로 배정한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 3학년 담임배정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와 진학지도를 위한 기본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근속상한 연한을 두는 이유에 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고등학교 근속상한 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한 이유는 1986년 전남과 광주가 분리 될 당시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배치된 교사의 평균연령이 높았고, 고등학교 근속상한 연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사의 노령화가 계속됨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의 순환전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광주는 전체 공립 중ㆍ고등학교 84개교 중 공립고등학교는 24개교로 28.6% 정도인데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고등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순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련한 기준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현재 신규교원의 배치비율이 5% 이상인 일반계고등학교에 동일교과 신규교원이 기 배치된 경우에는 차년도 인사시 신규교원은 배치하지 않은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경력이 3년 미만인 교원을 고3담임으로 배정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청 인사기준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배정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경력이 3년 미만인 교원이 고3담임을 맡고 있는 수는 21명으로 16%이며 중학교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교육경력 3년 미만인 교사는 3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배정 등은 해당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남녀비율이나 연령층이 다양한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담임은 해당 학교장이 가장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이 많은 교사와 경험이 적은 젊은 교사들도 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근속상한 연한을 재검토하고 진로진학지도에 경험이 많은 교사를 확대 배치하기 위해 학교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고등학교 교사전보기준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학지도를 위한 기본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성구술면적 콘텐츠 운영 및 학교컨설팅 고3진학지도에 관한 모든 사업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기획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학입시제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5일 발표한 학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진로진학지도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고등학교의 학교별 자율연수비를 지원하여 현재 76개교 중 73.1%인 49개교가 진학지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정시모입 이전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학담당교사들과 진학부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난 4월 6일 진학부장 워크숍을 시작으로 대교협 및 전국 최고의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진학담당교사 연수를 지금까지 총 1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능결과 분석을 통한 전시지원 전략 등 4회의 전문가 초빙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시전문교사들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교별 입시지도를 실시하는 맞춤식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운남고등학교 등 10개의 고등학교에서 총 16회의 입시컨설팅을 실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큰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5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체 고등학교 진학실을 교육감인 제가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의 진로지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 맞춤형 수시입학설명회를 시작으로 학부모대상 설명회를 8회 개최하여 7,00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진학지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학별 정시모집 전략 등 3회의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학년도 수시지원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로진학박람회를 실시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 29개, 우리 지역대학 20개 중 49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초청상담을 실시하여 매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교육청 진학지원단이 2013학년도 수시전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진학부장 및 학생ㆍ학부모님들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시교육청의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고3학생 300명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입시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대입상담교사단 30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전화 및 사이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적성고사 및 심층구술면접 대비를 위한 사이버 콘텐츠를 구축하여 8월 20일부터 우리 시의 모든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대학입시진로지도 계획 및 월별 입시지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된 대입지도 매뉴얼을 발간하여 고등학교 1, 2,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배부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력제고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의 진로진학실을 진로진학센터로 확충하고 진학지도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1시 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감자격 취득후 오랜 기간 미 임용된 교사를 임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교육청 교감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감자격 취득 후 2003명 1명, 2004년 1명, 2008년 2명 등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감자격 취득 후 미 임용된 교사는 4명인데 이중 국립학교인 전대사대부중고에서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2명입니다. 공립학교의 교감자격 연수인원이 2012년 공립 84개 학교에서 13명으로 학교당 0.15명이었던 것에 비해, 국립학교 2개 학교에서 2명으로 학교당 1명씩 배출되는 상황에 기인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분들이 승진하지 못한 데는 제도적 문제와 함께 자격 취득후 승진하지 못한 교사 본인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의 제7조 승진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3회 이상 등재된 자는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승진 순위에 앞서 있던 교사들이 승진을 못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불만을 제기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순위에 앞서 있던 교사들이 3배수 적용으로 인해 승진을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교감자격 연수인원 축소, 교감자격 선취득자 3배수 내에서 우선 임용, 타 시ㆍ도 사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자격 취득후 장기간 미 임용된 교사들의 임용적체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37쪽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ㆍ사립유치원 수업료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유치원 간 수업료 차이가 발생된 사유는 1986년부터 당시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과부령으로 사립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정을 자율화함에 따라 공ㆍ사립유치원 간 수업료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간의 수업료 불균형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 교과부의 수업료 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인상 억제를 위해 2010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비를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담임수당은 월 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업료 동결 유치원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급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업료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도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금년부터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저구조한 곳은 구 도심 및 농촌지역과 최근 신설한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113개 병설유치원 등 105개원이 혼합연령학급으로 편성되어 유아 개별화 지도가 미흡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만족도가 낮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교육청은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3세반, 4세반, 5세반 등 유아연령별 수용판단을 통해 각각 단일학급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립유치원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간 수업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립유치원 간 입학금 및 수업료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간 수업료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급식비, 차량운영비, 방과후교육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2012학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차원에서 2011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평균 입학금 6만 5,000원, 수업료 23만 1,000원까지만 인상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신설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내 평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사립유치원 중 평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인상 억제 또는 인하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징수사항을 금년 9월 29일부터 정보공시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립유치원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교육청 유아교육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유치원 평가결과서에 의하면 우리 시교육청 전체 평균이 88.9점이며, 사립유치원 평균은 83.8점, 공립 병설 평균은 90.1점으로 사립에 비해 6.3점이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에 반하여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학버스 차량이 없고 사립에 대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공립의 42%가 혼합연령 1학급으로 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행된 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을 사립은 월 20만원을 공립은 월 5만 9,000원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도심 공동화현상, 농촌유입인구 감소 등이 학부모 선호도가 낮은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은 금년도 공립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부장교사 연수, 유치원교사 연수, 공립유치원장 연수, 그리고 원아수 정원 미달 유치원에 대하여 컨설팅장학과 업무담당자협의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공립유치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컨설팅장학 활성화, 교원 직무연수강화, 유치원교사 수업연구대회 등 교사의 수업력을 향상시키며, 둘째, 교육여건 측면에서는 학급당 표준운영비를 증액하고 급당 원아수를 줄이며 낙후된 교실에 대하여 교실환경개선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한편, 통학버스 운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교원업무지원 차원에서 수업자료 및 환경게시물 등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단설유치원 증설 확대를 통해 지역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설유치원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제공 및 원장 원감 신규교사와 경력교사 간의 멘토링제 운영 등 교육력 지원 공유시스템을 가동하여 공립유치원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립유치원 인식개선을 위해 학부모 대상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등 유아교육홍보를 강화하며 단위유치원에서도 유치원 교원의 취원율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교수학습의 피해, 특별교실을 활용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향후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컴퓨터실, 미술실, 어학실 등의 특별교실은 본래 목적대로 실험 실습 위주의 학습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만호초, 수완초, 장덕초, 고실초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완지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 수용계획 수립시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개발계획의 변경,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 학교설립의 일부를 조정하였으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타 지역과 다른 높은 학생유발률로 인하여 현재 보통교실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인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완성학급을 초과한 학급수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교원이나 학생들 모두가 특별교실에서 교육과정에 적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가르치거나 학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교과단원 중 실습내용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실의 부재로 인하여 음악, 과학 등 일부교과는 실습수업을 못하고 이론수업으로 대체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의 이동시 학생안전사고 위험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와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자재이동시 학생안전사고 예방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켰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교실이 확보되기 전까지 특별교실 수업에 준하는 교재교구를 학급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대책은 우선적으로 특별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초의 경우 일반교실로 전환된 컴퓨터 1실은 다른 2개의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대체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현재 6학년 300명 대비 신입생이 210명 정도로 예상되어 컴퓨터실 본래의 용도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수완초와 장덕초는 2013년 3월 가칭 수완8초와 2014년 3월 가칭 수완5초를 개교함에 따라 학생 분산수용으로 특별교실이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실초는 2012년도에 교실 7실이 증축되면 일반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실 6실을 전부 환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부 주택개발지구를 학생수 전수조사 결과 현재 학생유발률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협의시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와 세대수 등만을 알 수 있을 뿐,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정확한 학생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설립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를 지난 2010년 8월에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학생유발률을 적용하여 학생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첨단2지구, 진월지구, 하남2지구 등 우리 시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 전수조사 결과 학생수는 학생 수용계획시에 적용하는 우리 시 개발지구 평균 학생유발률인 세대당 0.3명과 거의 유사하게 산출되고 있으나 유독 수완지구만이 광주시 공동주택 입주세대 평균연령인 36.4% 보다 29.8%의 연령평균을 가진 매우 낮은 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일반개발지구에 비하여 유발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첫째, 2006년생 출생 이후 학교별 취약예정아동 전수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 지구단위별 아파트 학생수 전수조사를 통한 학생유발을 추정하였으며, 셋째, 2006년 이후 각급학교의 학급규모와 학생수 변동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학년도까지 중장기학생수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초ㆍ중학생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별 지역별 학생유발률을 파악하는 등 학생수용계획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전주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아니요.

정희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전주연 의원님, 정희곤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방식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주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점심시간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태풍이 몰려오는 시간이 됐다고 그럽니다. 압축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학지도 관련 질문을 드린 핵심은 그런 겁니다. 대학입시제도가 대단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데, 1학년부터 3년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인사,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지원체계, 이와 같은 부분들이 현실 실정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사부터 3학년까지 진로지도와 관련된 교사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로진학지도라고 하는 것은 3학년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진로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해가지고 진로진학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선생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의 경우에 앞으로 향후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진로지도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대학입시를 겨냥해서 진로상담을 전문상담교사들이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도 전담교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완벽하게는 어렵지만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지도의 핵심은 담임교사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에서 신규교사가 발령이 되기도 하고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도경험이 없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선생님이 올라오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에 고교 교육경력이 없는 중학교에서 막 올라온 선생님이 3학년 담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그 학생과 학부모는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순환배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5% 내지 16% 정도 고등학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진학지도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가지고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학년부장들을 연수를 시키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3학년 맡은 선생님들이 3학년 담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실시를 했었고, 각 학교별로는 실제로 각 대학을 담임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대학진학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훈련들을 준비들을 해가지고 학생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보완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당국마저도 현재 진학지도 대책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내놓고 있는 고교학력 제고 방안을 보면 교육청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가 전 교사가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시킬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 연수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으로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백명의 학부모를 큰 강당에 모아놓고 서울이나 외부강사들이 와가지고 입시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 학부모가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학부모연수가 이루어졌다면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불안하게 혼란 속에 빠뜨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중에 늦게 잡고 세게 치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내놓고 있는 대안 자체도 보면 현재의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선순환구조가 잘 안 된다고 있다는 거예요. 신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학교에서 올라온 선생님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구도지요. 물론 지금은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강제순환을 시켰지요. 그러나 지금은 고등학교가 점점 기피학교가 되고 있어요, 특정 몇 개 교과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신규가 됐든 중학교에서 올라오신 선생님이 됐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진로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연수를 시켜야지요.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고니,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고니 생활기록부에 학교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지도가 잘 되니까 기록할 내용이 많아지고 거고, 어떤 학교는 기록한 내용이 적어져서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4년 한계를 두고 있잖아요. 4년을 가지고 결국은 교사들이 다시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데, 이 교사가 가고 나니까 대책이 없어요.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4년, 4년, 8년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 자율연수비를 지원해가지고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73% 학교가 자체 진학지도 연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원서 접수가 끝난 마당에 언제 나머지 학교들은 어떤 연수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학교들이 어떤 연수를 하는 겁니까? 연수내용이 뭐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연수비는 학교에서 3학년 선생님들이 진학지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상호간의 검토를 하고 이해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도 하고, 또 자체연수를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해 가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수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73%만큼 써졌다고 하는데 그 연수비가 100% 안 써졌다고 해서 연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것과 상관없이 연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학교별 연수는 더 많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학교별 자율연수비를 지원할 때는 뭔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3학년에 지원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학년이 일찍 수시부터 정시까지 진로를 위한 모든 자체적인 계획과 학교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초기에 정리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가 뭔가 엇박자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더 지도하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중ㆍ고등학교 근속 상한연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는 신규든 중학교에서 새로운 교사든 전체 교사를 체계적으로 연수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립학교가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이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유치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조례로 수업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사립 고등학교는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이 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986년은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단서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든 1차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수업료를 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교육감이 승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립학교는 유치원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승인할 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동결을 하고 동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입학금이나 납부금을 동결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광주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에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사립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조례의 검토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립학교 입학금이나 납부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에 납부하는 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이지요?

그렇습니다.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대강 압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당 과장님이 소상하게.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한자라든가 발레라든가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유치원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영어방과후프로그램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들 상당수 영어관련 교육프로그램 집어넣고 있지요? 방과후 외부강사의 인건비가 유아교육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법」상 유치원은 하나의 급이에요. 학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소수만 계속 배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활성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혼합연령학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단일학급으로 편성하겠다. 급당 원아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각각 단일학급으로 편성하겠다면 추가 되어야 할 교원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원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예산도 파악도 안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에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실 안에 연령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 속에 시설개선도 있었고 이와 같이 혼합연령학급을 단일학급으로 재편성하도록 하겠다. 학급당 급당 원아수도 줄이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교원이 얼마나 추가되어야 할지,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어야 할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답변은 결국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해당 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 현재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의원님, 잠깐만요.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예.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에.

113개 병설유치원과 3개의 단설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 예산이 얼마나 추가 되겠습니까?

통학버스 건은 이렇습니다. 사립과 공립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교과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만일 대응투자를 해야 할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함으로써 공립유치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대부분 유치원이 통학버스가 시설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유치원 안전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시설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버스도 있고, 또 더 해서 유치원 통학버스를 증가시키겠다 했을 때 교과부가 지원해주어야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립과 사립에서 가장 큰 갭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학부모들의 의견에 의하면 통학버스가 없는 것이 학생을 유치원에 보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마침 교과부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통학버스 안전문제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학부모들의 수요에 의한 문제잖아요. 둘다 좀 더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예산에 대한 대책이 수반이 되면서 정책약속을 해야지 그게 시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거지요.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약속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은 교육청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자꾸 교육청 정책을 바꾸는 스스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2006년도 수용계획 설립 당시부터 광주시의회는 현재의 수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의 학생유발률 0.30을 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상임위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가 됐어요. 교육청은 한결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들처럼 예를 들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학교가 설계가 됐어요. 과밀학급이 생겨가지고 1,500명이 됐어요. 운동장, 식당, 각 특별실, 학급 교실을 제외한 모든 실들이 전부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학생유발률을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개선이 안 되어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까지는 개선이 안 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16개 시ㆍ도별로 학생유발률 계산하는 공식이 다 다르지요. 그리고 유발률 자체도 다르지요. 광주 시내는 3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농촌과 구도심지역, 또 하나는 신시가지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또 하나 요인은 출산율 급감이라는 요인이 있는 거지요. 그럼 이 자체가 어떤 현상을 낳는가, 광주 시내 학교에 양극화 현상을 낳는 거예요. 과밀현상이 생기는 학교가 있고 학생이 부족한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있어요. 수완지구를 얘기하는데 어제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정동에 U대회 관련해서 아파트 신청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거의 3대 1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월초등학교, 이 유발률을 가지고 다시 시설 검토할 겁니까?

학생유발률 2010년 8월 용역을 줘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0.3이거든요. 특히 수완지구가 0.6이 나옵니다. 0.3을 적용했을 때 다른 지역, 진월지구나 하남이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데는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수완지구만 유독 0.6, 수완지구 내에서도 아파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완초 통학근거리에 있는 미림 2차 같은 경우는 0.53 나오는데, 장덕초 휴먼시아 5단지 같은 경우는 0.15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학생유발률을 그때 그때 전수조사를 합니다만, 주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3,726세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염주라든가 주월, 그쪽으로 학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지요. 학생을 많이 둔 부모세대한테 인기가 높은 단지는 우리 시교육청의 유발률을 가지고는 안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완지구가 왜 안 맞습니까? 학생을 둔 부모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정동 U대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연령층이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광주시교육청이 2010년에 연구용역을 줘서 만들어 내는 학생유발률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행정이 정리를 한 유발률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과 교육이 더 중요한 겁니까? 학생유발률에 대해서 저는 행정은 있는데 교육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학생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은 행정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발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다시 주어서 재검토해볼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생 출생이후 2013학년에 2006년생이 1학년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2011년 출생 아동들은 전부 전수조사해서 파악해 놓았거든요. 현재 학생유발률 0.3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은 현 정부가 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산율 감소만 얘기를 하지, 학급당 학생수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 하는 대책은 안 내놓고 있어요. 금년 12월 대선을 치르면서 다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환경은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도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잘 고려해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입장에서만 교육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세 분 의원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의의 건